목차
제1장 서론 : 인터넷
제1절 인터넷과 현대사회 = 2
제2절 인터넷의 의의 = 3
제3절 인터넷의 발전 역사 = 4
제1관 인터넷의 시초 : ARPAnet 및 TCP／IP = 4
제2관 인터넷의 발전 : NSFNet = 5
제3관 인터넷 발전의 가속화 : 도메인이름 체계 = 7
제4관 인터넷 발전의 원동력 : RFCs = 8
제5관 ICANN = 9
제6관 차세대 인터넷 = 9
1. 차세대 인터넷의 필요성 = 9
2. 차세대 인터넷 정책 = 10
3. 차세대 인터넷의 예상되는 혜택 = 11
제4절 인터넷에 의한 통신방법(기능) = 12
1. 1대1 통신 = 12
2. 1대 다수 통신 = 13
3. 메시지의 유통 = 14
4. 실시간의 통신 = 14
5. 원격지 컴퓨터의 이용 = 15
6. 원격지 정보의 검색 = 15
제5절 웹 = 16
제6절 인터넷의 운용원리 = 17
제1관 네트워크 = 17
제2관 패킷 스위칭 = 18
제3관 캐싱 = 20
제4관 인터넷 주소와 도메인이름 체계 = 21
제7절 인터넷의 규율 = 21
제1관 의의 = 21
제2관 인터넷 규율기구의 변천 = 22
제3관 현재의 기구 또는 기관 = 23
1. 인터넷의 유지·운용 = 23
2. 통신규약 및 표준 = 24
3. 도메인이름의 유지 = 24
제8절 인터넷과 지적재산권법 = 25
제1관 인터넷과 상표법 = 25
제2관 인터넷과 저작권법 = 26
제3관 인터넷과 특허 = 26
제4관 인터넷과 영업비밀 = 27
제5관 인터넷상에서의 퍼블리시티권 = 27
제6관 인터넷과 트레이드 드레스 = 28
제7관 비교법적 분석 = 28
제2장 도메인이름과 상표
제1절 인터넷과 웹 = 30
제2절 도메인이름 체계 = 33
제1관 도메인이름 체계(DNS)의 의의 = 33
1. IP 주소 = 33
2. 도메인이름 및 도메인이름 체계 = 34
3. 루트네임서버 체계 = 36
4. 대체적인 최상위도메인 = 38
제2관 도메인이름 체계의 작동원리 = 39
제3관 DNS와 도메인이름 = 40
제4관 최상위도메인의 분류 = 41
1. 일반 최상위도메인 = 41
2. 국가별 최상위도메인 = 44
3. 하부구조 도메인 = 45
4. gTLD와 유사한 ccTLD = 45
제5관 .kr 도메인의 구조 = 45
제6관 최상위도메인의 이용실태 = 47
제3절 도메인이름 체계의 역사 = 48
제1관 도메인이름 체계의 전반적인 역사 = 48
1. 도메인이름 체계와 포스텔 박사 = 48
2. NSF와 NSI간의 계약 = 50
3. 도메인이름에 대한 무단점유의 횡행 = 51
4. Green Paper와 White Paper = 52
제2관 ICANN = 54
1. 설립배경 = 54
2. ICANN의 역할 = 54
3. ICANN의 활동 = 55
4. NSI의 역할 = 55
제3관 새로운 최상위도메인의 추가 = 56
1. 추가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 = 56
2. 포스텔 박사의 제안 = 57
3. IAHC = 57
4. 제1차 WIPO 도메인이름 절차 = 59
5. ICANN에 의한 추가 = 60
제4절 도메인이름의 할당과 등록 = 62
제1관 도메인이름의 할당 = 62
제2관 gTLD 도메인이름 등록의 경쟁체제 = 62
1. NSI에 의한 등록의 독점(1993-1999) = 62
2. 도메인이름 등록의 공유체제 등장 = 63
3. 등록기관 = 63
제3관 한글도메인의 등록 = 64
1. .com .net .org TLD의 다국어 등록 = 64
2. 한글도메인의 등록 = 64
제4관 ccTLD·.kr 도메인의 등록 = 65
1. ccTLD = 65
2. .kr 도메인 = 65
제5절 도메인이름과 상표 = 67
제1관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도메인이름의 중요성 = 67
제2관 상표와 도메인이름의 충돌 = 68
제3관 도메인이름에 대한 분쟁 및 해결필요성 = 69
제4관 도메인이름의 남용문제의 해결필요성 = 72
제5관 도메인이름의 역무단점유 = 75
1. 도메인이름의 역무단점유의 사례 = 75
2. 도메인이름의 역무단점유의 정의 = 76
제6절 UDRP에 의한 분쟁의 해결 = 77
제1관 UDRP 이전의 분쟁해결 = 77
1. NSI의 분쟁해결방침 = 77
2. NSI의 분쟁해결방침에 대한 비판 = 78
3. 도메인이름에 관한 분쟁의 특성 = 79
제2관 ICANN과 UDRP = 80
1. UDRP와 WIPO의 최종보고서 = 80
2. 분쟁예방에 관한 WIPO 최종보고서의 내용 = 81
3. 분쟁해결정책의 지도원리 = 81
4. UDRP의 승인·시행 = 83
제3관 UDRP의 의의 = 84
1. UDRP의 적용 및 적용범위 = 84
2. UDRP의 특성 = 86
3. UDRP의 목적 = 87
제4관 UDRP의 적용요건 = 88
제5관 절차 = 88
1. 신청 = 88
2. 증거발견 및 직접적인 심리의 불허 = 89
3. 판정부의 구성 및 판정시기 = 90
4. 구제수단 = 90
5. 판정의 집행 = 90
6. 중재기관의 선정 및 판정부의 구성 = 91
7. 악의를 판단하기 위한 요소 = 92
8. 도메인이름 등록자의 방어수단 = 92
9. 법원에 의한 소송 및 화해와의 관계 = 93
10. 판정의 효력 = 93
제6관 UDRP의 적용에 의한 분쟁의 해결 및 경향 = 94
1. 분쟁해결의 통계 = 94
2. 분쟁해결의 경향 = 94
3. 분쟁햐결의 신경향·쟁점 = 96
제7관 UDRP의 문제점 = 102
1. 실체법적인 문제점 = 102
2. 중재판정부의 선임 및 구성의 문제점 = 102
3. 통지 및 시간상의 문제점 = 103
4. 법원에 의한 심리의 문제점 = 104
제7절 도메인이름과 상표침해 및 부정경쟁 = 105
제1관 한국법상의 상표침해 및 부정경쟁 = 105
1. 혼동가등성의 야기에 의한 상표의 침해 = 105
2. 상표의 사용 = 106
3. 부정경쟁 = 106
4.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비교 = 107
제2관 미국법상의 상표침해 및 부정경쟁 = 107
제3관 상표침해의 본질 = 108
제4관 혼동가능성의 판단요소 = 109
1. 혼동가능성 판단요소의 중요성 = 109
2. 불법행위에 관한 리스테이트먼트 = 109
3. 제2연방 항소법원의 폴라로이드 요소 = 110
4. 각 연방법원의 혼동가능성 판단요소 = 111
5. 예시적인 요소 = 111
제5관 도메인이름에 대한 분쟁과 상표법 = 112
1. 도메인이름의 분쟁에 대한 상표법의 적용 = 112
2. 도메인이름 분쟁시 혼동의 유형 = 113
제6관 미국법상의 상표침해이론의 적용 = 115
1. Actmedia, Inc. v. Active Media International, Inc. = 115
2. Cardservice International, Inc. v. McGee & WRM & Associates = 116
3. Planned Parenthood Federation of America, Inc.(PPFA) v. Richard Bucci = 117
4. Playboy Enterprises, Inc. v. Calvin Designer Label = 119
5. Jews for Jesus v. Brodsky = 120
6. Washington Speakers Bureau, Inc. v. Leading Authorities, Inc. = 122
7. Data Concepts, Inc. v. Digital Consulting, Inc. = 124
8. Hasbro, Inc. v. Clue Computing, Inc. = 127
9. Brookfield Communications, Inc. v. West Coast Entertainment Corporation = 130
10. Interstellar Starship Services, Ltd. v. Epix, Inc. = 135
제7관 도메인이름 분쟁에 대한 상표침해이론의 문제점 : 상표권범위의 확대가능성 = 136
제8절 도메인이름과 상표의 희석 = 138
제1관 상표의 희석과 도메인이름의 분쟁 = 138
제2관 미국법과 한국법상의 상표의 희석 = 139
1. 미국 연방상표법상의 희석 = 139
2. 한국의 부정경쟁방지법 = 142
제3관 희석이론의 의의 및 발전 = 143
1. 희석이론의 의의 = 143
2. 미국의 판례에 의한 개념정의 = 144
3. 희석이론의 발달 역사 = 145
제4관 혼동가능성과 희석에 의한 상표침해의 구별 = 148
1. 상표법의 목적의 차이점 = 148
2. 인식의 차이 = 149
3. 경쟁과 법적 성격의 차이 = 150
제5관 희석의 유형 = 151
1. 상표의 약화에 의한 희석 = 151
2. 상표의 손상에 의한 희석 = 152
제6관 도메인이름의 분쟁에 대한 한국에서의 희석법 적용의 전망 = 153
제7관 도메인이름 분쟁에 대한 희석이론의 적용의 예 = 154
1. Intermatic Inc. v. Toeppen = 154
2. Panavision International L.P. v. Toeppen = 158
3. Jews for Jesus v. Brodsky = 160
4. Washington Speakers Bureau, Inc. v. Leading Authorities, Inc. = 161
5. Hasbro, Inc. v. Clue Computing, Inc. = 162
6. Avery Dennison Corp. v. Sumpton = 166
제9절 미국의 ACPA : 연방상표법 §43(d) = 171
제1관 입법배경 = 171
제2관 적용요건 = 173
제3관 악의 = 174
1. 악의의 결정요소 = 174
2. 악의가 부정되는 경우(safe harbor) = 176
제4관 구제수단 = 176
1. 금지명령 = 176
2. 손해배상 = 176
3. 도메인이름의 몰수·취소·이전 = 177
제5관 대물관할의 인정 = 177
제6관 도메인이름 등록기관의 의무 및 책임제한 = 179
제7관 ACPA의 평가 = 179
제8관 ACPA의 적용에 의한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의 예 = 180
1. Sporty's Farm 케이스 = 180
2. Virtual Works, Inc. v. Volkswagens of America, Inc. = 184
3. Northern Light Technology, Inc. v. Northern Lights Club = 186
4. Shields v. Zuccarini = 188
5. Electronics Boutique Holdings Corp. v. Zuccarini = 191
제9관 개인의 성명으로 된 도메인이름의 등록 = 194
제10절 한국법상의 도메인이름의 분쟁해결 및 문제점 = 195
제1관 도메인이름의 등록 폐해 및 상표법 적용의 필요성 = 195
제2관 도메인이름 분쟁의 해결 = 197
제3관 .kr 도메인이름의 분쟁조정 = 198
1. 도메인이름 분쟁조정제도의 시행 및 의의 = 198
2. .kr 도메인이름 분쟁조정의 신청사유 = 199
3. .kr 도메인이름 분쟁조정제도의 절차 = 200
4. 조정결정의 효력 = 201
5. .kr 도메인이름 분쟁조정사례 = 201
6. .kr 도메인 분쟁조정 통계 = 204
제4관 도메인이름 분쟁에 관한 한국의 판례 = 205
1. 적용법률의 요건 = 205
2. chanel.co.kr = 207
3. viagra.co.kr = 211
4. rolls-royce.co.kr = 216
5. jooyontech.com／jooyon.com = 220
6. mastercard.co.kr = 222
7. ferragamo.co.kr = 225
8. legokorea.co.kr = 227
9. himart.co.kr = 229
10. fedex.co.kr = 231
11. iebs.co.kr／iebs.net = 233
12. dow.co.kr = 234
13. dongbusteel.com = 235
14. amazon.ne.kr = 237
15. interpark.co.kr = 241
16. kodak.co.kr = 243
17. hpweb.com = 245
18. altavista.co.kr & alta.co.kr = 247
제5관 도메인이름 분쟁관련 판례의 경향 및 특성 = 250
1. 피고의 행위에 대한 법원의 기본적인 태도 및 판결 = 250
2. 도메인이름 분쟁에 대한 판결의 일반적인 경향 = 253
제6관 혼동가능성에 기한 상표의 침해이론 및 희석법의 한계 = 256
1. 혼동가능성의 적용법리의 한계 = 256
2. 희석법 적용의 한계 = 256
제7관 유명상표 관련 도메인이름의 등록실태 = 262
제11절 도메인이름에 대한 새로운 국제동향 = 265
제1관 서론 = 265
제2관 WIPO ccTLD 프로그램 = 266
1. WIPO ccTLD 프로그램의 배경 = 266
2. ccTLD Best Practices 초안의 일반원리 = 267
3. ccTLD Best Practices 초안의 주요내용 = 267
제3관 제2차 인터넷 도메인이름 절차 = 270
1. 제2차 도메인이름 절차의 시작 및 일정 = 270
2. 상표 이외의 표지의 국제적 보호필요성 = 271
3. 최종보고서의 주요내용 = 271
4. 제2차 도메인이름 절차의 영향 = 273
제3장 인터넷상에서의 상표의 보호
제1절 인터넷상에서의 상표의 침해 = 276
제2절 링크 = 277
제1관 링크의 의의 = 277
제2관 링크의 유형 = 278
1. HREF 링크 = 278
2. IMG 링크 = 279
제3관 링크에 관한 쟁점분석의 전제사항 = 280
제4관 링크의 규제에 관한 입법례 = 282
제3절 프레이밍 = 283
제1관 프레이밍의 의의 및 기능 = 283
제2관 프레이밍의 문제점 = 285
제3관 링크 및 프레이밍 관련 판례 = 286
1. Washington Post Co. v. Total News, Inc. = 286
2. Digital Equipment Corp. v. Altavista Technology, Inc. = 287
3. Playboy Enterprises, Inc. v. Universal Tel-A-Talk = 288
4. Ticketmaster Corp. v. Microsoft Corp. = 288
제4절 전자게시판 관련 사례 = 290
1. Playboy Enters., Inc. v. Frena = 290
2. Sega Enters., Ltd. v. Maphia = 291
3. Playboy Enterprises, Inc. v. Webbworld, Inc. = 293
제5절 메타텍 = 294
제1관 인터넷과 검색엔진의 필요성 = 294
제2관 색인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남용적인 행위 = 295
제3관 메타텍의 의의 = 296
제4관 메타텍의 역할 = 297
제5관 메타텍의 남용 = 297
제6관 메타텍과 상표침해·부정경쟁 = 298
1. 메타텍에 의한 사용은 상표로서의 사용인가? = 298
2. 최초의 혼동이론 = 299
제7관 메타텍과 상표의 희석 = 303
제8관 SCT 권고안과 메타텍 = 304
제9관 메타텍과 관련된 사례 = 305
1. Playboy Enterprises, Inc. v. Wells = 305
2. Playboy Enterprises, Inc. v. Calvin Designer Label = 306
3. Patmont Motor Werks v. Gateway Marine = 307
4. Oppedahl & Larson v. Advanced Concepts = 307
5. Insituform Technologies, Inc. v. National EnviroTech Group = 308
6. Brookfield Communications, Inc. v. West Coast Entertainment Corporation = 308
7. Niton Corporation v. Radiation Monitoring Devices, Inc. = 310
제6절 상표를 이용한 배너광고 = 310
제1관 검색엔진의 운영원리와 배너광고 = 310
제2관 TKB의 의의 = 312
제3관 TKB 사례 = 313
제7절 WIPO 상표법위원회 권고안 = 316
제1관 WIPO 상표법위원회의 권고안의 탄생 = 316
제2관 SCT 권고안의 의의 = 318
제3관 인터넷상에서의 상표의 사용 = 319
1. 인터넷과 상표사용의 장소의 문제점 = 319
2. 상표사용의 장소결정의 중요성 = 320
3. SCT 권고안의 규정 = 320
제4관 표지에 대한 권리의 획득 및 유지 = 321
제5관 침해 및 책임 = 322
1. 인터넷상에서의 표지의 사용, 권리의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 322
2. 침해 및 부정경쟁에 대한 책임 = 323
3. 책임에 대한 예외 및 권리범위에 대한 제한 = 323
제6관 충돌의 통지 및 회피 = 324
1. 인터넷상에서의 충돌회피의 필요성 = 324
2. 상표의 침해를 회피하기 위한 표지 사용자의 조치 : 디스클레이머 = 325
제7관 구제수단 = 327
1. 상업적인 효과에 비례하는 구제수단의 제공 = 327
2. 구제수단으로서의 표지의 사용제한 = 329
3. 인터넷상 표지의 사용금지의 제한 = 330
제4장 인터넷과 저작권
제1절 디지털환경과 저작권 = 334
제1관 디지털환경하에서의 저작권법 = 334
제2관 디지털기술과 아날로그기술 = 336
제3관 디지털 저작물의 특성 = 337
1. 복제의 저렴 및 용이 = 337
2. 수정의 용이 = 337
3. 멀티미디어의 등장 = 338
4. 저작물 분류의 어려움 = 338
5. 새로운 저작물형태의 등장 = 339
6. 저장의 용이 = 339
제4관 디지털기술과 인터넷 = 339
제5관 저작권자와 이용자간의 이해균형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 = 340
1. 저작권법의 정책목표 = 340
2. 인터넷상에서의 저작권의 보호강화에 관한 논의 = 341
3. 디지털환경하에서의 디지털 저작물 보호원리 = 343
제6관 디지털 저작물의 보호 = 344
제2절 디지털 저작물의 보호에 관한 국제경향 = 345
제1관 디지털의제 = 345
제2관 WIPO 저작권조약 및 실연·음반조약 = 345
제3관 디지털의제에 대한 국제동향 = 347
1. 유럽 = 347
2. 미국의 White Paper 및 DMCA = 348
3. 디지털환경하에서의 한국의 저작권법체제 = 353
제4관 새로운 국제적 경향 : 시청각실연 및 데이터베이스 = 354
1. 시청각실연 = 354
2. 데이터베이스 = 355
제5관 디지털 저작권자의 강력한 보호 = 363
제3절 디지털 저작물의 유형 및 배타적인 권리의 침해 = 365
제1관 인터넷상에서의 행위 = 365
1. 팬페이지 = 365
2. 검색 = 365
3. 정보올리기와 다운로드받기 = 367
4. 전자우편과 리스트 서버 = 367
제2관 디지털 저작물의 유형 = 368
1. 텍스트(text) = 368
2. 화상 = 368
3. 음성(sound) = 368
제3관 디지털 저작물의 배타적인 권리의 침해 = 372
1. 복제권 = 372
2. 배포권 및 전송권 = 373
3. 전시권 = 373
4. 2차적 저작물작성권 = 374
제4절 MP3 = 377
제1관 MP3의 의의 = 377
제2관 음악저작물의 배포에 대한 MP3의 영향 = 378
제3관 냅스터 시스템의 운용원리 = 380
1. 냅스터 시스템의 개발 = 380
2. 접속 = 381
3. MP3 파일올리기 = 381
4. MP3 파일의 검색 = 381
5. MP3 파일의 전송 = 382
제4관 MP3 플레이어와 관련된 미국의 판례 = 383
제5관 MP3 파일에 대한 분쟁 : 냅스터 케이스 = 383
1. 냅스터의 영향 및 제소 = 383
2. 소송의 경과 = 384
제6관 냅스터 케이스의 내용 = 386
1. 제107조에 의한 공정이용 = 386
2. 샘플링과 공정이용 = 388
3. 공간이동과 공정이용 = 391
4. 가수들의 사용허락에 의한 MP3 파일의 공유 = 392
5. 직접·간접침해 = 392
6. DMCA의 적용여부 = 394
7. 금지명령의 범위 = 395
제7관 P2P 파일공유와 저작권 침해에 대한 논란 = 396
1. P2P에 의한 파일공유 및 책임논의의 기본구도 = 396
2. MP3 플레이어의 제작자 = 397
3. 이용자의 직접침해 = 398
4.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면책여부 : 공정이용 또는 사적이용 = 398
5. 파일공유 시스템 제공자의 민사책임 = 400
6. 파일공유 시스템 제공자의 형사책임 가능성 = 404
제8관 MP3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려사항 = 407
1. 문제점 = 407
2. 디지털음악의 영향 = 408
3. MP3로 인한 손해산정의 문제 = 409
4. 정책적인 판단의 필요성 = 411
제5절 링크, 프레이밍 및 전자게시판 = 415
제1관 링크 및 프레이밍과 복제권 및 배포권 = 415
제2관 링크 및 프레이밍과 전송권 = 417
제3관 링크나 프레이밍과 2차적 저작물작성권 = 418
1. HREF Link = 418
2. 내부링크 = 418
3. IMG Link = 419
4. 프레이밍 = 419
제4관 링크와 프레이밍 및 기타의 저작권 = 421
제5관 링크 및 프레이밍에 대한 저작권법적 고려사항 = 422
제6관 링크 및 프레이밍과 관련된 사례 = 424
1. Shetland Times v. Wills = 424
2. Washington Post Co. v. Total News, Inc. = 425
3. Futuredontics, Inc. v. Applied Anagramics, Inc. = 425
4. Kelly v. Arriba Soft Corp. = 427
5. Ticketmaster Corp. v. Tickets.Com, Inc. = 427
제7관 전자게시판 = 429
1. 전자게시판의 의의 = 429
2. 전자게시판의 운용원리 = 429
3. 전자게시판과 저작권법 = 430
4. 전자게시판 관련 사례 = 431
제6절 캐싱 = 436
제1관 캐싱의 의의 = 436
제2관 캐싱의 유형 = 437
제3관 캐싱과 저작권 = 438
1. 네트워크 서버에 의한 캐싱 = 438
2. 이용자의 컴퓨터에 의한 캐싱 = 439
3. 임시적인 복제와 캐싱 = 439
4. 캐싱의 허용여부에 대한 찬반론 = 442
5. 미국의 DMCA의 내용 = 443
제7절 임시적인 복제 = 445
제1관 디지털환경과 임시적 복제 = 445
제2관 임시적인 복제와 접근권의 인정 = 446
제3관 WIPO 외교회의에서의 임시적 복제 = 447
제4관 미국에서의 임시적 복제 = 450
1. White Paper = 450
2. 임시적 복제에 관한 판례 = 451
3. 임시적 복제를 인정하는 입법 = 453
제5관 유럽연합 = 453
제6관 각 국가에서의 임시적인 복제 = 454
1. 유럽 국가 = 454
2. 호주 = 455
제8절 저작권 관리정보 = 457
제1관 디지털 저작물의 보호 = 457
제2관 디지털 워터마킹 = 457
1. 디지털 워터마크의 의의 = 457
2. 디지털 워터마크의 기능 = 458
제3관 암호화 = 459
제4관 저작권 권리정보의 법률적 정의 = 460
제5관 저작권 권리정보에 관한 입법 = 461
1. WIPO 저작권조약 = 461
2. 미국의 DMCA = 463
3. 한국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 463
4. 저작권법 = 464
제6관 저작권 관리정보의 운용원리 및 영향 = 464
제7관 저작권 관리정보에 관한 사례 = 466
제9절 기술적 보호조치 = 468
제1관 디지털환경과 기술적 보호조치 = 468
제2관 디지털기술과 기술적 보호조치의 보호필요성 = 469
제3관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국제동향 = 471
1. WTO와 WIPO = 471
2. 미국의 White Paper = 472
3. WIPO 외교회의에서의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논의 = 473
제4관 WIPO 저작권조약 = 475
1. 내용 = 475
2. 기술적 보호조치의 정의 = 476
3. 금지되는 행위 = 478
제5관 기술적 보호조치의 입법에 관한 각국의 동향 = 479
제6관 DMCA = 480
1. DMCA의 기본구조 = 480
2. 접근통제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좌절금지(A) = 481
3. 접근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좌절시키기 위한 기술 등의 거래금지 = 488
4.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좌절 = 489
5. 제1201조가 금지하는 내용의 구별 = 490
6. 제1201조의 예외 = 493
제7관 유럽연합에서의 기술적 보호조치 = 505
1. 기술적 보호조치를 보호하기 위한 지침 = 505
2. 저작권 지침 = 507
제8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의 기술적 보호조치 = 516
1. 행위 및 도구 등의 금지 = 516
2. 예외사유 = 517
제9관 저작권법 개정안에서의 기술적 보호조치 = 519
제10관 기술적 보호조치의 문제점 : 접근권 = 519
1. 디지털화된 네트워크 환경과 저작물의 이용 = 519
2. 접근권의 인정에 의한 저작권자의 과보호 : 균형의 문제 = 520
3. 일반인의 접근권의 박탈가능성 = 520
4. 접근권의 인정에 대한 국제동향 = 521
제10절 OSP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 = 524
제1관 OSP의 의의 = 524
제2관 OSP의 책임에 대한 논란 = 525
1. OSP 책임의 문제점 = 525
2. 저작권자의 입장 = 526
3. OSP의 입장 = 527
4. OSP 책임논리의 확장 = 528
제3관 미국의 White Paper = 528
제4관 WIPO 외교회의 = 530
제5관 DMCA = 531
1. 기본구도 = 531
2. 책임이 면제되는 경우 = 532
3. OSP의 정의 = 534
4. OSP의 책임면제 자격 = 535
5. 자료의 제거 또는 접속불능에 대한 OSP의 책임 = 535
제6관 유럽연합의 전자상거래 지침 = 536
1. 단순한 도구로서의 역할만 하는 경우 = 536
2. 캐싱 = 536
3. 서버의 제공 = 537
4. OSP에 대한 침해의 종료 또는 예방의 요구 = 538
5. 감시의무 = 538
제7관 OSP의 책임에 관한 미국의 판례 = 538
1. Playboy Enterprises, Inc. v. Frena = 538
2. Netcom 케이스 = 539
3. Sega Enters., Ltd. v. Maphia = 544
4. Frank Music Corp. v. CompuServe Inc. = 545
5. Marobie-FL 케이스 = 546
6. 요약 = 546
제8관 한국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의 OSP의 책임 = 547
1. 저작권법 개정안 = 547
2.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안 = 549
제9관 OSP의 저작권 침해책임의 원리 = 551
1. OSP에 대한 책임부과의 기본원리 = 551
2. 저작권 침해를 감시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의 필요성 = 553
3. 직접책임의 면제필요성 = 554
4. 권리 주장자와 침해자로 주장된 자간의 권리관계의 균형필요성 = 554
5. OSP에 대한 명령 및 제재 = 556
제5장 인터넷과 특허
제1절 서론 = 560
제2절 인터넷상 사용되는 기술과 특허 = 560
제3절 인터넷상의 자료·정보와 신규성 = 562
제1관 인터넷과 신규성 = 562
제2관 입법적인 해결 : 전기통신회선공지 = 563
제4절 BM특허 = 564
제1관 서론 = 564
1. 소프트웨어 특허의 부정 = 564
2. BM 특허와 소프트웨어 = 565
3. BM 특허의 인정 = 566
제2관 미국에서의 소프트웨어 특허의 보호역사 = 568
1. 서론 = 568
2. Benson 케이스 이전의 PTO의 입장 = 570
3. CCPA = 570
4. Gottschalk v. Benson = 572
5. CCPA의 In re Freeman = 575
6. Parker v. Flook = 575
7. CCPA의 In re Walter = 577
8. Diamond v. Diehr = 578
9. In re Abele : Diehr 케이스 이후 CCPA의 판단기준의 수정 = 580
10. CAFC의 소프트웨어 발명에 관한 판결 = 580
11. CAFC에 의한 소프트웨어 특허범위의 확대 = 581
12.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의 새로운 장애로서의 Printed Matter = 582
13. 소트트웨어 관련 특허에 대한 PTO에 의한 반대의 종료 = 584
제3관 BM 특허 및 분쟁사례 = 586
1. 미국 = 586
2. 한국 = 590
제4관 소프트웨어와 특허요건 = 592
1. 특허요건 = 592
2. 특허의 보호대상 = 592
3. 수학 알고리즘 = 593
4. 영업방법의 예외 = 593
5. 물리적인 요건 = 594
제5관 State Street 케이스 = 595
1. 사실관계 및 발명의 내용 = 595
2. 제1심법원의 판단 및 이에 대한 CAFC의 반박 = 597
3. 수학 알고리즘의 예외에 대한 판결내용 = 598
4. 영업방법의 예외에 관한 판결내용 = 599
제6관 AT&T v. Excel = 601
1. 케이스의 의의 = 601
2. 발명의 내용 = 601
3. 제1심법원의 판단 = 603
4. 선례의 비교 = 603
5. Excel의 주장내용과 이에 대한 법원의 반론 = 605
6. 소프트웨어 특허 = 607
7. 결론 = 607
제7관 Amazon.com, Inc. v. Barnesandnoble.com, Inc.(제1심) = 608
1. 발명의 내용 = 608
2. 사실관계 = 608
3. 선기술 = 609
4. 진보성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 및 객관적 요소 = 613
5. 침해판단 = 614
6. 예비금지명령을 발하기 위한 기타의 요건 = 614
제8관 Amazon.com, Inc. v. Barnesandnoble.com, Inc.(제2심) = 615
1. BN의 항소 및 쟁점 = 615
2. 침해의 입증 = 616
3. 411 특허의 유효성 = 620
4. 결론 = 623
제9관 BM 특허의 고려사항 = 624
1. 정책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 = 624
2. 통상분쟁의 문제 = 625
3. 행정적인 고려사항 = 625
4. 경제적인 측면 = 626
5. 법적인 문제점 = 627
제6장 인터넷과 기타 지적재산권
제1절 영업비밀 = 630
제1관 영업비밀과 인터넷 = 630
1. 인터넷과 영업비밀 = 630
2. 컴퓨터에 저장된 비밀의 유지 = 631
제2관 영업비밀과 관련된 판례 = 633
1. Religious Technology Center v. Lerma = 633
2. Religious Technology Center v. F.A.C.T. Net, Inc. = 635
3. Religious Technology Center v. Netcom On-Line Communication Services, Inc. = 637
4. Ford Motor Co. v. Lane = 641
제2절 인터넷과 퍼블리시티권 = 645
제1관 퍼블리시티권의 의의 및 미국에서의 역사 = 645
제2관 인터넷과 퍼블리시티권 = 648
제3절 트레이드 드레스 = 650
제1관 트레이드 드레스의 의의 = 650
1. 트레이드 드레스 = 650
2. 트레이드 드레스의 예 = 652
제2관 트레이드 드레스의 보호요건 = 653
1. 보호요건의 필요성 = 653
2. 트레이드 드레스와 식별력 = 655
3. 트레이드 드레스와 기능성원리 = 657
제3관 트레이드 드레스와 인터넷 = 659
1. 웹과 트레이드 드레스 = 659
2. 웹사이트에 대한 트레이드 드레스의 보호의 문제점 = 660
3. 웹사이트 이미지의 본질적인 식별력 = 662
4. 기능성의 원리 = 663
5. 혼동가능성 = 664
6. 웹사이트의 트레이드 드레스의 보호필요성 = 665
부록
Ⅰ. 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 = 668
Ⅱ. 도메인이름분쟁조정규정 = 674
Ⅲ. WIPO Copyright Treaty = 678
Ⅳ. 도메인이름 등록약관 = 685
Ⅴ. 미국의 연방법 및 연방법원의 체계 = 690
Ⅵ. 본서와 관련되는 주요한 미국법리 = 692
Ⅶ. 미국의 지적재산권법의 구조와 인터넷과 관련된 주요규정 = 700
Ⅷ. 유럽연합 소프트웨어 및 저작권 지침의 인터넷 관련규정 = 714
Ⅸ. RFC 1591 = 718
판례색인 = 725
용어색인 = 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