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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풀자!)신용카드 법률분쟁 : 어음·수표의 이용과 형사책임

(쉽게 풀자!)신용카드 법률분쟁 : 어음·수표의 이용과 형사책임 (Loan 10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장인태.
Title Statement
(쉽게 풀자!)신용카드 법률분쟁 : 어음·수표의 이용과 형사책임 / 장인태 엮음.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신원문화사 ,   2002.  
Physical Medium
590 p. : 서식및양식 ; 23 cm.
Series Statement
왕초보 법률 시리즈 ; 6
ISBN
89359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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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 ▼a 장인태. ▼0 AUTH(211009)108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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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073 2002 Accession No. 111221600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073 2002 Accession No. 111221601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신용카드, 어음, 수표 등을 둘러싼 말썽이 사회문제화되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분쟁에 언제 휘말릴지 모르는 현대인들이 꼭 알아야 할 법률과 판례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은 신용카드, 어음, 수표, 어음.수표의 이용과 형사책임, 부록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분야별로 유통 과정 순서를 설명하였고, 설명하는 항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개인약관, 어음법, 수표법의 해당 조항을 실었다.

또한 풍부한 판례를 실어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금 하였고, 일상생활과 연계된 많은 사례들로 응용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였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장인태(지은이)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세법 전공) •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조세법) 수료 • 미국 Seton Hall Law School 장기연수 • 미국 UC Berkeley Law School International Litigation and Corporate Finance Course(ILCFC) 수료 Information Privacy and Security Law Course(IPSL) 수료 • 사법연수원 제23기 수료 • 서울방송(SBS) 법률자문위원, TV ‘대단한 법정’ 진행 • 교통방송(TBS) ‘교통백과’ 진행 • 서울방송(SBS) 프로덕션, 한국토지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고문변호사 • 정보통신부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조정위원 •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 심판관(비상임) • 국무총리 조세심판원 심판관(비상임) •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한국콘테츠진흥원 자문위원 • 광운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겸임) [주요 저서] • 교통사고처리 이렇게 쉬울 수가 • 판례로 풀어보는 나홀로 이혼소송 • 나홀로 부동산 경매박사 Ⅰ,Ⅱ • 쉽게 풀자 신용카드 법률분쟁 • 교통사고 법률천국 • 상가·아파트 분쟁과 소송 • 조세판례백선(공동집필) • 이혼소송 재산분할 • 유치권 이론과 실무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머리말 = 3
제1편 신용카드
 Ⅰ. 신용카드 거래의 기본적인 내용
  제1장 신용카드 거래의 기본적 구조
   1. 세 개의 계약 체결 = 22
    (1) 카드회원과 카드 발행회사의 계약 = 22
    (2) 가맹점과 카드 발행회사의 계약 = 23
    (3) 카드회원과 가맹점의 계약 = 23
   2. 3당사자 간 계약의 효과 = 24
    (1) 계약의 효과 = 24
    (2) 신용카드 거래로 인한 3당사자의 이익 = 25
  제2장 실제적인 예를 통한 이해
   1. 신용카드 계약 = 26
   2. 신용카드를 통한 결제 = 27
   3. 가맹점의 대금회수 = 28
   4. 카드회사의 대금 및 수수료 청구 = 28
 Ⅱ. 신용카드 거래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및 그 해결 방안
  제1장 계약 및 카드 발급과 관련된 분쟁
   1. 신용카드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 30
    (1) 신용카드 계약 성립, 카드 수령 = 30
    신용카드의 분쟁실태 = 32
    (2) 신용카드의 부정발급 = 35
    (3) 미성년자에 대한 카드 발행 = 40
    미성년자에 대한 신용카드 발행의 제한 = 42
    (4) 이용한도의 조정 및 카드의 변경 = 44
    카드 이용한도의 조정에 따른 보증인의 책임 변경 여부 = 44
    (5) 연회비 및 수수료 = 46
   2. 가맹점 계약 = 47
    (1) 가맹점 계약의 성립 = 47
    (2) 가맹점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 = 48
   3. 약관과 관련된 사항들 = 51
   일반 법률 상식 1 : 표현대리란? = 53
  제2장 카드 사용과 관련된 분쟁
   1. 할부거래 및 현금서비스 = 57
    (1) 할부거래 = 57
    일시불로 구입한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 62
    (2) 현금서비스 = 63
   2. 카드의 관리 = 66
    (1) 카드의 대여 및 양도 = 66
    (2) 카드의 도난 및 분실 = 68
    별도의 신고서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의 보상 문제 = 70
    (3) 카드의 위조 및 변조 = 74
   3. 카드의 해외 이용 = 76
    (1) 이용대금 및 수수료의 환산 = 76
    (2) 카드의 해외거래 정지 = 76
   4. 기타 = 77
    (1) 법인카드 = 77
    임원의 연대책임 = 81
    (2) 가족카드 = 84
    (3) 주소의 변경 등 = 86
  제3장 카드결제와 관련된 사항
   1. 기한의 이익 = 87
    (1) 기한의 이익의 의미 = 87
    (2) 기한의 이익의 포기 = 87
    (3) 기한의 이익의 상실 = 88
   2. 결제 방식 = 89
    (1) 자동이체에 있어서 주의할 점 = 89
    (2) 지정입금 = 89
  제4장 연체와 관련된 사항
   1. 연체 및 연체이자 = 91
    (1) 연체 및 연체이자의 법적 성질 = 91
    (2) 카드회사의 규약 내용 = 92
    (3) 연체의 효과 = 92
   2. 대환론 = 94
    (1) 대환론의 필요성 = 94
    (2) 대환론의 내용과 법적 성질 = 94
    (3) 대환론 약정시 되따르는 부수 절차 = 97
   3. 연대보증 = 99
    (1) 연대보증의 개념 = 99
    (2) 카드회원의 연대보증인의 책임 = 99
    '사후 연대보증'이란? = 101
   4. 강제집행·상속 = 102
    (1) 카드대금 연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 102
    (2) 상속 = 104
   5. 파산 = 105
    (1) 파산의 개념과 종류 = 105
    (2) 파산 절차의 진행 = 106
    (3) 파산의 효과 = 107
  제5장 카드 해지와 관련된 사항
   1. 해지의 의미 = 109
   2. 탈회 = 110
   3. 회원자격의 정지 = 110
  제6장 소송을 통한 분쟁의 해결
   1. 일반적인 내용 = 112
   채권추심회사에 의한 소송수행 가능성 = 113
   2. 소송의 양상 = 114
    (1) 카드회원과 카드회사 사이의 소송 = 114
    (2) 가맹점과 카드회사 사이의 소송 = 115
    (3) 가맹정과 카드회원 사이의 소송 = 117
    (4) 대환론과 관련된 소송 = 119
 Ⅲ. 신용카드와 관련된 형사책임
  제1장 신용카드의 법적 성질
   1. 문서성의 검토 = 122
    (1) 논의의 필요성 = 122
    (2) 판례의 입장 = 123
    (3) 결론 = 123
   2. 재물성의 검토 = 124
  제2장 신용카드의 취득과 관련된 범죄
   1. 신용카드의 불법취득 = 125
    (1) 신용카드 소지자로부터 불법취득하는 경우 = 125
    (2) 신용카드회사로부터 불법취득하는 경우 = 125
   2. 신용카드의 위조 또는 변조 = 126
  제3장 신용카드의 사용과 관련된 범죄
   1. 타인명의 신용카드의 부정사용 = 127
    (1) 위조·변조·분실·도난된 신용카드의 판매와 사용 = 127
    (2) 위조·변조·분실·도난된 것이 아닌 신용카드의 사용 = 132
   2. 자기명의 신용카드의 부정사용 = 134
   3. 신용카드를 이용한 불법대출 = 134
    (1) 신용카드를 이용한 불법대출 방식 = 134
    (2) 불법대출 행위에 대한 처벌 = 135
    (3) 불법대출 행위에 대한 처벌의 예외 = 135
  제4장 신용카드의 처분과 관련된 범죄
   1. 신용카드의 양도·양수 = 136
   2. 신용카드의 대여 = 136
   3. 신용카드의 양도와 대여의 구분 = 137
    (1) 회원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카드를 타인에게 건네준 경우 = 137
    (2) 회원의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카드를 타인에게 건네준 경우 = 138
    (3) 양도와 대여에 따른 카드회사의 보상 여부 = 138
  제5장 가맹점에 의한 범죄
   1. 허위의 매출전표 또는 금액초과 매출 전표의 작성을 통한 자금융통 = 139
   2. 다른 가맹점명의로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행사하는 행위 = 140
   3. 매출전표의 양도 및 양수 = 140
   4. 매출금액의 초과기재 및 여러 장의 매출전표 작성 = 141
   일반 법률 상식 2 : 강제집행과 관련된 범죄 = 142
 Ⅳ. 기타 사항들
  제1장 통신판매
   1. 통신판매의 방식 = 145
    (1) 수기전표특약 = 145
    (2) 통신판매의 신청 = 146
    (3) 카드대금의 청구 및 물품의 배달 = 146
   2. 통신판매의 효과 = 147
   3. 통신판매에 있어서 부정이용 = 147
    (1) 회원의 의사에 의한 회원 아닌 자의 사용 = 147
    (2) 회원의 의사에 반한 회원 아닌 자의 사용 = 147
    (3) 회원의 의사에 반한 회원 아닌 자의 사용으로 회원 아닌 다른 자가 물품을 수령한 경우 = 148
    신용카드의 부가서비스 = 148
  제2장 신용정보의 보호 및 관리
   1. 신용정보의 보호 = 149
   2. 신용정보의 관리 = 150
    (1) 개인 신용정보 = 151
    (2) 신용불량정보 = 151
   신용불량자의 신용카드 연체금 = 151
  제3장 선불카드
   1. 선불카드의 거래 과정 = 153
   2. 선불카드의 환불 = 154
    (1) 수수료를 공제하지 않고 환불해 주는 경우 = 154
    (2)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불해 주는 경우 = 155
    (3) 환불해 주지 않는 경우 = 155
  제4장 신용카드대출(카드론)
   1. 카드론에 대하여 = 156
   2. 카드론의 대출인 및 연대보증인의 자격 = 157
    (1) 대출인의 자격 = 157
    (2) 연대보증인의 자격 = 157
   3. 대출금의 상환 방식 = 158
   4. 카드론의 실제 이용 형태 = 159
    (1)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한 카드론 = 159
    (2) 회전식 소액론 = 159
    (3) 제휴카드론 = 160
    (4) 목적론 = 160
제2편 어음
 Ⅰ. 약속어음
  제1장 약속어음에 대한 기초지식
   1. 약속어음의 개념 = 165
   2. 약속어음의 종류 = 166
    (1) 상업어음과 융통어음 = 166
    (2) 대부어음, 할인어음, 담보어음 = 168
    (3) 기업어음, 중개어음, 표지어음 = 170
    (4) 단명어음과 복명어음 = 171
    (5) 수취어음과 지급어음 = 172
    (6) 부도어음 = 172
    (7) 개서어음 또는 연기어음 = 172
    (8) 뵈는어음 또는 과시어음 = 173
   3. 약속어음의 경제적 기능 = 174
    (1) 지급 기능 = 175
    (2) 신용 기능 = 175
    (3) 추심 기능 = 175
    (4) 담보 기능 = 176
   4. 약속어음의 법적 성질 = 177
    (1) 요식증권성 = 177
    (2) 문언증권성 = 177
    (3) 무인증권성 = 177
    (4) 지시증권성 = 178
    (5) 그 밖의 성질 = 178
  제2장 약속어음의 유통 과정
   1. 약속어음의 발행 = 180
    (1) 약속어음의 발행 요건 = 180
    전원합의체사건이란? = 201
    실제 거래에서 약속어음을 발행할 경우 주의사항 = 203
    (2) 약속어음의 발행 형태 = 205
    (3) 약속어음의 발행 효과 = 216
   2. 약속어음의 배서 = 221
    (1) 배서의 의미와 경제적 효용 = 221
    (2) 배서의 방식 = 228
    (3) 배서의 효력 = 235
    적법한 방식을 구비하지 않은 배서의 효력 = 242
    (4) 특수한 배서 = 269
    지급거절증서와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 279
   3. 약속어음금의 지급 = 285
    (1) 법 규정의 내용 = 285
    (2) 실제 거래와의 비교 = 292
   4. 어음보증 = 296
    (1) 어음보증의 의의와 민법상 보증과의 구별 = 296
    (2) 어음보증의 당사자와 방식 = 296
    (3) 어음보증의 효력 = 301
    (4) 보증 채무이행의 효과 = 304
  제3장 약속어음의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
   1. 어음행위의 대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점 = 305
    (1) 이사의 자기거래 = 306
    (2) 대표권(대리권)의 남용 = 309
    (3) 무권대리 = 310
   2. 위조와 변조 = 315
    (1) 위조 = 315
    피위조자의 손해배상액의 산정 = 318
    (2) 변조 = 320
   3. 백지어음 = 324
    (1) 백지어음의 개념 및 요소 = 324
    (2) 백지어음의 효력 = 327
    (3) 백지어음의 완성(보충) = 328
    백지어음의 경제적 활용실태 및 주의사항 = 330
   4. 어음의 부도 = 338
    (1) 부도 사유 = 338
    (2) 부도가 났을 경우 가해지는 제재 = 342
    적색거래처 유예조치기간 = 350
    칼라 복사된 어음의 처리 = 352
    (3) 사고신고담보금 = 355
    (4) 부도가 났을 경우 취해야 할 조치 = 356
    (5) 부도가 난 경우 주의사항 = 374
   5. 어음·어음용지의 도난 및 분실 = 377
    (1) 어음용지의 도난·분실 = 377
    (2) 어음의 도난·분실 = 378
    도난·분실 사실의 신문광고 효력 = 378
    제권 판결의 편취 및 구제 방법 = 384
   6. 어음의 소멸시효 = 386
    (1) 소멸시효기간 = 387
    (2) 소멸시효의 중단 = 389
   7. 이득상환 청구권 = 392
    (1) 이득상환 청구권의 인정취지 = 393
    (2) 이득상환 청구권의 성질 = 394
    (3) 이득상환 청구권의 발생 요건 = 394
    이득상환 청구권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경향 = 395
    (4) 이득상환 청구권의 행사와 양도 = 395
   일반 법률 상식 3 : 어음 시효기간의 이해 = 396
  제4장 약속어음의 경제적 이용
   1. 어음 할인 = 398
    (1) 어음 할인의 필요성 및 성질 = 398
    어음 할인의 이해 = 399
    (2) 어음 할인의 주요사항 = 399
   2. 어음대출과 당좌대출 = 402
    (1) 어음대출 = 402
    (2) 당좌대출 = 403
   3. 융통어음 = 404
    (1) 융통어음의 개념 = 404
    (2) 융통어음에 인정되는 특수한 효력 = 405
    (3) 융통어음의 부작용 = 408
   4. 어음 만기의 연기 = 409
    (1) 어음의 개서 = 409
    (2) 만기의 변경 = 410
   5. 약속어음을 취급할 때 주의사항 = 411
    (1) 어음 요건의 기재를 확인할 것 = 411
    (2) 백지어음은 되도록 피할 것 = 411
    (3) 배서의 연속을 확인할 것 = 412
    (4) 배서인이 많은 어음(일명 회전어음)을 주의할 것 = 412
    (5) 제한이 붙은 어음을 취득하지 않을 것 = 412
    (6) 어음을 교환에 돌릴 경우 = 413
 Ⅱ. 환어음
  제1장 환어음에 대한 기본 지식
   1. 환어음의 개념 = 415
   2. 약속어음과의 차이점 = 416
    (1) 기본적인 차이점 = 416
    (2) 파생적인 차이점 = 417
    (3) 환어음 발행시 발생하는 문제 = 418
   3. 환어음의 종류 = 421
    (1) 무역어음 = 421
    (2) 화환어음과 은행인수어음 = 422
   4. 환어음의 경제적 기능 = 424
   5. 환어음의 법적 성질 = 425
  제2장 환어음의 유통 과정
   1. 환어음의 발행 = 426
    (1) 환어음의 발행 요건 = 427
    (2) 환어음의 발행 형태 = 433
    (3) 환어음 발행의 효력 = 433
    환어음 발행시 주의사항 = 434
   2. 환어음의 인수 = 435
    (1) 인수제시 = 435
    (2) 인수의 방식 = 436
    (3) 인수의 효력 및 인수거절의 효력 = 437
   3. 환어음의 배서 = 438
    (1) 배서인의 담보 책임 = 438
    (2) 지금인에 대한 환배서 = 439
   4. 환어음금의 지급 및 어음보증 = 439
  제3장 환어음의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
   1. 만기 전의 소구 = 440
    (1) 만기 전의 소구의 원인 = 440
    (2) 소구금액 = 441
   2. 시효기간 = 442
   환어음의 경제적 이용 형태 = 442
제3편 수표
 제1장 수표에 대한 기본 지식
  1. 수표의 개념 = 445
  2. 수표의 종류 = 446
   (1) 당좌수표와 가계수표 = 446
   (2) 자기앞수표 = 446
   (3) 우편대체수표 = 447
   (4) 국고수표 = 447
   (5) 여행자수표 = 447
   (6) 선일자수표와 후일자수표 = 447
   (7) 횡선수표 = 448
  3. 수표의 경제적 기능 = 448
  4. 수표의 법적 성질 = 448
 제2장 수표의 유통 과정과 그에 따른 문제점들
  1. 수표의 발행 = 449
   (1) 수표의 발행 요건 = 449
   통일수표용지에의 수표 작성 = 455
   (2) 수표의 발행 형태 = 457
   (3) 수표 발행의 효력 = 457
  2. 수표의 지급보증 = 458
   (1) 지급보증 제도의 의의 = 458
   (2) 지급보증 제도의 사실상 소멸 = 459
  3. 수표의 양도 = 459
   (1) 수표의 양도 방법 = 460
   (2) 수표 양도의 효력(보통의 경우) = 462
   (3) 특수한 양도의 효력 = 466
  4. 수표의 지급 = 467
   (1) 수표의 일람출급성 = 467
   (2) 지급제시기간 = 468
   (3) 지급위탁의 취소 = 468
   (4) 선일자수표 = 469
  5.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 = 471
   (1) 수표의 부도 = 471
   (2) 시효 = 472
   (3) 이득상환 청구권 = 472
 제3장 특수한 수표
  1. 자기앞수표 = 473
   (1) 자기앞수표의 개념과 특성 = 473
   (2) 자기앞수표의 지급제시 = 474
   (3) 자기앞수표의 이득상환 청구권 = 475
  2. 횡선수표 = 477
   (1) 횡선수표의 필요성 = 477
   (2) 일반 횡선수표 = 477
   (3) 특정 횡선수표 = 477
  3. 가계수표 = 478
   (1) 계좌 개설 = 478
   (2) 장당 발행금액의 제한 = 478
   (3) 보증가계수표 = 479
제4편 어음·수표의 이용과 형사책임
 제1장 형사 절차의 진행
  1. 수사기관 = 483
  2.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 484
  3. 검찰에서 기소를 한 경우 = 485
 제2장 어음의 이용과 형사책임
  1. 어음의 위조와 변조 = 486
   (1) 법 규정의 내용 = 486
   (2) 관련판례 = 487
  2.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의 작성 = 489
  3. 허위유가증권의 작성죄 = 490
   (1) 법 규정의 내용 = 490
   (2) 관련판례 = 490
  4. 위조유가증권 등의 행사 등 = 491
   (1) 법 규정의 내용 = 491
   (2) 관련판례 = 492
 제3장 수표의 이용과 형사책임
  1. 형법이 적용되는 경우 = 493
  2. 수표의 위조와 변조 = 494
  3. 부정수표의 발행 또는 작성 = 494
   (1) 부정수표의 개념 = 494
   (2) 처벌 대상 = 495
   (3) 공소제기의 요건 = 496
  4. 부도수표의 발행 또는 작성 = 496
  5. 법인·단체 등의 형사책임 = 497
  6. 허위신고자의 형사책임 = 498
  7. 금융기관의 고발 의무 = 498
  사기죄 = 498
부록
 신용카드 개인 약관 = 501
 카드 전문가들이 말하는 카드 사고 예방법 = 519
 각종 서식
  1. 약속어음 발행 요건 = 520
  2. 수표 발행 요건 = 521
  3. 일반 횡선수표 = 522
  4. 특정 횡선수표 = 523
  5. 약속어음 발행증명 = 524
  6. 수표 발행 및 미지급증명 = 525
  7. 어음금 등 상환 청구 1 - 소지인 작성 = 526
  8. 어음금 등 상환 청구 2 - 배서인의 재소구 = 528
  9. 수표환수자의 소구통지 = 530
  10. 지급거절통지 1 - 소지인의 통지 = 532
  11. 지급거절통지 2 - 피통지인으로부터 전자에 대한 통지 = 533
  12. 지급위탁 취소통지(지급제시기간 경과 후에 하는 경우) = 534
  13. 분실 또는 도난어음증명 신청 = 535
  14. 사고신고 = 537
  15. 사고신고담보금 약정 = 539
  16. 부도어음 신고 = 542
  17. 부도신고내용 취소 신청 = 545
  18. 부도어음 통보·확인 = 546
  19. 부도어음 입금통보 = 547
  20. 권리신고 = 548
  21. 공시최고 신청(자기앞수표) = 550
  22. 공시최고 = 552
  23. 제권 판결 신청 = 553
  24. 제권 판결 = 555
  25. 지급명령 신청 = 556
  26. 어음금 소장(법원 양식) = 558
  27. 어음금 청구의 소 1 - 다수 발행인에 대한 청구 = 560
  28. 어음금 청구의 소 2 - 발행인에 대한 청구 = 564
  29. 어음금 청구의 소 3 - 배서인에 대한 청구 = 566
  30. 어음금 청구의 소 4 - 발행인과 배서인들에 대한 청구 = 569
  31. 어음금 청구의 소 5 - 적법하게 어음을 회수한 배서인이 발행인에게 청구 = 572
  32. 어음금 청구의 소 6 - 배서인에게 만기 전에 청구하는 경우 = 575
  33. 어음금 청구의 소 7 - 발행인이 사취부도를 낸 경우 = 578
  34. 수표금 소장(법원 양식) = 580
  35. 수표금 청구의 소 = 582
  36. 우체국 수표의 소 - 국가 상대의 경우 = 584
 어음과 수표의 비교
  1. 수취인 기재 방법과 효과 = 586
  2. 어음·수표의 소멸시효 = 587
  3. 어음·수표의 차이점 = 588
  4. 각종 채권의 시효기간 = 589
  5. 공시최고 절차 = 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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