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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형법각론 (Loan 37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오영근
Title Statement
형법각론 / 吳英根 著.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大明 ,   2002.  
Physical Medium
xlii, 1218 p. ; 25 cm.
ISBN
8986883899
General Note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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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5.53 2002c Accession No. 111223926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5.53 2002c Accession No. 111223927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오영근(지은이)

저자약력 현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강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독일 Bonn 대학, Konstanz 대학, Wurzburg 대학에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출제위원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한국피해자학회 회장,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 한국교정학회 회장, 한국소년정책학회 회장 주요 저서 형법총론(박영사) 형법각론(박영사) 형법연습(박영사) 객관식 형법(박영사) 로스쿨 형법(박영사) 범죄인의 사회 내 처우에 관한 연구 외 다수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편 序論
 Ⅰ. 형법각론의 대상 = 3
 Ⅱ. 형법총칙과 형법각칙의 관계 = 3
 Ⅲ. 형법각론의 서술방식 = 4
 Ⅳ. 형법각칙과 형사특별법 = 7
제2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범죄
 제1장 생명·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Ⅰ. 총설 = 12
    1. 모살과 고살의 구별 = 12
    2. 살인죄의 구성요건의 체계 = 13
    3. 살인죄의 보호법익 = 14
   Ⅱ. 보통살인죄 = 15
    1. 객관적 구성요건 = 15
    2. 주관적 구성요건 = 23
    3. 위법성 = 26
    4. 책임 = 29
    5. 미수 = 29
    6. 공범 = 31
    7. 죄수(罪數) = 32
    8. 형벌 = 33
    9. 살인죄와 다른 범죄와의 관계(판례) = 34
   Ⅲ. 존속살해죄 = 35
    1. 존속살해죄의 법적 성격 = 35
    2. 구성요건 = 35
    3. 공범 = 38
    4. 죄수 = 39
    5. 형벌 = 39
   Ⅳ. 영아살해죄 = 41
    1. 의의 = 41
    2. 구성요건 = 42
    3. 공범 = 44
    4. 형벌 = 44
   Ⅴ. 촉탁·승낙살인죄 = 45
    1. 의의 = 45
    2. 구성요건 = 46
    3. 위법성 = 47
    4. 공범 = 47
    5. 형벌 = 48
   Ⅵ. 자살교사·방조죄 = 48
    1. 의의 = 48
    2. 구성요건 = 48
    3. 미수 = 50
    4. 공범 = 50
    5. 관련문제 - 합의정사(合意情死) 혹은 동반자살(同伴自殺) = 51
    6. 형벌 = 51
   Ⅶ.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 51
    1. 의의 = 51
    2. 위계·위력 = 52
    3. 형벌 = 52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Ⅰ. 총설 = 53
    1. 상해죄와 폭행죄의 체계 = 53
    2. 상해죄와 폭행죄의 관계 = 54
   Ⅱ. 상해의 죄 = 56
    1. 단순상해죄 = 56
    2. 존속상해죄 = 68
    3. 중상해죄·존속중상해죄 = 68
    4. 상해치사죄·존속상해치사죄 = 72
    5. 상습상해죄 = 75
    6. 상해죄 동시범의 특례 = 77
   Ⅲ. 폭행의 죄 = 82
    1. 단순폭행죄 = 82
    2. 존속폭행죄 = 87
    3. 특수폭행죄 = 87
    4. 폭행치사상죄 = 92
    5. 상습폭행죄 = 94
   Ⅳ.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 95
    1. 주요내용 = 95
    2.「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의 폐지 = 96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Ⅰ. 서론 = 97
    1. 과실치사상죄의 의의 및 보호법익 = 97
    2. 과실치사상죄의 체계 = 98
   Ⅱ. 과실치사상죄 = 98
    1. 구성요건 = 98
   Ⅲ.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 = 100
    1. 업무상과실치사상죄 = 100
    2. 중과실치사상죄 = 113
  제4절 낙태의 죄
   Ⅰ. 총설 = 115
    1. 낙태죄의 개념 = 115
    2. 낙태죄의 보호법익 = 116
    3. 낙태죄의 구성요건체계 = 116
   Ⅱ. 낙태죄의 구성요건 = 117
    1. 자기낙태죄 = 117
    2. 동의낙태죄 = 119
    3. 업무상낙태죄 = 119
    4. 부동의낙태죄 = 120
    5. 낙태치사상죄 = 121
   Ⅲ. 낙태죄의 위법성 = 122
    1. 모자보건법 = 122
    2.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허용 문제 = 124
  제5절 유기 및 학대의 죄
   Ⅰ. 총설 = 126
    1. 의의 및 보호법익 = 126
    2. 유기죄의 구성요건체계 = 127
    3. 유기죄에 관한 형법규정의 특징 = 127
   Ⅱ. 단순유기죄 = 128
    1. 구성요건 = 128
    2. 위법성 = 132
   Ⅲ. 존속유기죄 = 133
   Ⅳ. 중유기죄·존속중유기죄 = 133
   Ⅴ. 영아유기죄 = 134
   Ⅵ. 단순학대죄 = 134
    1. 의의 및 보호법익 = 134
    2. 구성요건 = 135
    3. 위법성 = 136
   Ⅶ. 존속학대죄 = 137
   Ⅷ. 아동혹사죄 = 137
    1. 의의 및 보호법익 = 137
    2. 행위의 주체 및 객체 = 138
    3. 실행행위 = 138
   Ⅸ. 유기등치사상죄 = 139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체포와 감금의 죄
   Ⅰ. 총설 = 140
    1. 체포·감금죄의 보호법익 = 140
    2. 체포·감금죄의 구성요건체계 = 141
   Ⅱ. 단순체포·감금죄 = 142
    1. 구성요건 = 142
    2. 위법성 = 144
    3. 미수 = 145
    4. 죄수 = 146
   Ⅲ. 존속체포·감금죄 = 147
   Ⅳ. 중체포·감금죄, 존속중체포·감금죄 = 147
    1. 법적 성격 = 147
    2. 가혹행위 = 147
    3. 미수 = 148
   Ⅴ. 특수체포·감금죄 = 148
   Ⅵ. 상습체포·감금죄 = 149
   Ⅶ. 체포·감금치사상죄, 존속체포·감금치사상죄 = 150
    1. 의의 및 성격 = 150
    2. 구성요건 = 150
  제2절 협박의 죄
   Ⅰ. 총설 = 151
    1. 의의 및 보호법익 = 151
    2. 구성요건체계 = 152
   Ⅱ. 단순협박죄 = 152
    1. 구성요건 = 153
    2. 위법성 = 156
    3. 미수 = 157
    4. 죄수 = 157
    5. 반의사불벌죄 = 157
   Ⅲ. 존속협박죄 = 158
   Ⅳ. 특수협박죄 = 158
   Ⅴ. 상습협박죄 = 159
  제3절 약취와 유인의 죄
   Ⅰ. 총설 = 159
    1. 보호법익 = 159
    2. 구성요건의 체계 = 160
   Ⅱ. 미성년자약취·유인죄 = 162
    1. 보호법익 = 162
    2. 구성요건 = 162
    2. 위법성 = 164
    3. 미수 = 165
    4. 공범 = 166
    5. 죄수 = 166
    6. 형벌 = 167
   Ⅲ. 추행·간음·영리목적의 약취·유인죄 = 167
    1. 구성요건 = 167
    2. 미수 = 168
    3. 공범 = 169
    4. 친고죄 및 형벌 = 169
   Ⅳ. 부녀매매죄 = 170
    1. 구성요건 = 170
    2. 미수 = 171
    3. 공범 = 171
    4. 형벌 = 171
   Ⅴ. 국외이송을 위한 약취·유인·매매죄 = 172
    1. 구성요건 = 172
    2. 미수 및 예비·음모 = 172
    3. 공범 = 172
    4. 형벌 = 173
   Ⅵ. 약취, 유인, 매매된 자의 국외이송죄 = 173
    1. 구성요건 = 173
    2. 미수 및 예비·음모 = 173
    3. 죄수 및 형벌 = 173
   Ⅶ. 결혼목적 약취·유인죄 = 174
    1. 법적 성격 = 174
    2. 구성요건 = 174
    3. 미수, 죄수 및 형벌 = 175
   Ⅷ. 약취, 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은닉죄 = 175
    1. 구성요건 = 176
    2. 미수 및 형벌 = 176
    3. 추행·간음·영리목적의 약취, 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은닉죄 = 176
  제4절 강요의 죄
   Ⅰ. 총설 = 177
    1. 보호법익 = 177
    2. 강요죄의 체계상 지위 = 177
    3. 강요죄의 구성요건체계 = 178
   Ⅱ. 단순강요죄 = 178
    1. 구성요건 = 178
    2. 위법성 = 181
    3. 미수 = 183
    4. 죄수 = 183
    5. 중강요죄 = 184
   Ⅲ. 인질강요죄 = 184
    1. 법적 성격 및 보호법익 = 184
    2. 구성요건 = 185
    3. 미수 = 185
    4. 인질석방감경(人質釋放減輕) = 186
   Ⅳ. 인질상해·치상죄 = 186
    1. 법적 성격 = 186
    2. 문제점 = 187
   Ⅴ. 인질살해·치사죄 = 188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Ⅰ. 총설 = 188
    1. 보호법익 = 188
    2. 강간과 추행의 죄의 구성요건체계 = 189
    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 구성요건 = 189
    4.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의 구성요건 = 190
   Ⅱ. 강간죄 = 190
    1. 보호법익 = 190
    2. 구성요건 = 191
    3. 미수 = 196
    4. 공범 = 198
    5. 죄수 = 199
    6. 친고죄 = 200
   Ⅲ. 강제추행죄 = 201
    1. 법적 성격 = 201
    2. 구성요건 = 201
    3. 미수 = 205
    4. 죄수 = 205
    5. 친고죄 = 205
   Ⅳ.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 = 206
    1. 개념 및 법적 성격 = 206
    2. 구성요건 = 206
    3. 미수 = 208
    4. 친고죄 = 208
   Ⅴ. 강간등상해·치상죄 = 209
    1. 법적 성격 및 보호법익 = 209
    2. 구성요건 = 209
    3. 미수 = 212
    4. 공범 = 212
    5. 죄수 = 213
   Ⅵ. 강간등살해·치사죄 = 213
    1. 법적 성격 및 보호법익 = 213
    2. 구성요건 = 213
    3. 미수 = 215
    4. 죄수 = 215
   Ⅶ. 위계·위력에 의한 미성년자등간음죄 = 215
    1. 개념 및 보호법익 = 216
    2. 행위의 객체 = 216
    3. 실행행위 = 216
    4. 친고죄 = 217
   Ⅷ.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죄, 피구금부녀간음죄 = 217
    1.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죄 = 217
    2.피구금부녀간음죄 = 219
   Ⅸ. 혼인빙자등에 의한 간음죄 = 220
    1. 개념 및 보호법익 = 220
    2. 행위의 객체 = 221
    3. 실행행위 = 221
    4. 죄수 = 222
    5. 입법론 = 222
   Ⅹ.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 = 223
    1. 개념 및 법적 성격 = 223
    2. 구성요건 = 223
    3. 미수 = 224
    4. 친고죄 = 224
 제3장 명예·신용·업무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Ⅰ. 총설 = 225
    1. 의의 및 구성요건체계 = 225
    2. 명예의 개념 = 226
    3. 명예에 관한 죄의 보호법익 = 226
    4. 명예의 주체 = 228
   Ⅱ. 단순명예훼손죄 = 231
    1. 의의 및 보호법익 = 232
    2. 구성요건 = 232
    3. 위법성 = 243
    4. 미수 = 250
    5. 죄수 = 251
    6. 반의사불벌죄 = 251
   Ⅲ.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 251
   Ⅳ. 사자의 명예훼손죄 = 252
    1. 개념 및 보호법익 = 253
    2. 실행행위 = 253
    3. 주관적 구성요건 = 253
    4. 제310조의 적용여부 = 254
    5. 친고죄 = 254
   Ⅴ.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 254
    1. 개념 및 보호법익 = 254
    2. 구성요건 = 255
    3. 위법성 = 256
    4. 공범 = 257
    5. 죄수 = 257
   Ⅵ. 모욕죄 = 258
    1. 개념 및 보호법익 = 258
    2. 구성요건 = 258
    3. 위법성 = 259
    4. 죄수 = 260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Ⅰ. 총설 = 260
    1.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의 체계 = 260
    2.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의 법적 성격 = 261
   Ⅱ. 신용훼손죄 = 262
    1. 의의 및 보호법익 = 262
    2. 구성요건 = 262
    3. 죄수 = 264
   Ⅲ. 업무방해죄 = 265
    1. 개념 및 보호법익 = 265
    2. 구성요건 = 270
    3. 위법성 = 276
    4. 컴퓨터등에 의한 업무방해 = 279
   Ⅳ. 경매·입찰방해죄 = 282
    1. 보호법익 = 282
    2. 구성요건 = 283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총설
  제2절 비밀침해의 죄
   Ⅰ. 의의 및 구성요건체계 = 288
    1. 의의 = 288
    2. 구성요건체계 = 289
   Ⅱ. 비밀침해죄 = 289
    1. 개념 및 보호범위 = 289
    2. 구성요건 = 290
    3. 위법성 = 294
    4. 죄수 = 294
    5. 친고죄 = 295
   Ⅲ. 업무상비밀누설죄 = 295
    1. 개념 및 보호법익 = 295
    2. 구성요건 = 296
    3. 위법성 = 299
  제3절 주거침입의 죄
   Ⅰ. 총설 = 301
    1. 의의 및 구성요건체계 = 301
    2. 주거침입죄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 301
   Ⅱ. 단순주거침입죄 = 303
    1. 보호법익 = 303
    2. 구성요건 = 307
    3. 위법성 = 315
    4. 기수 및 미수 = 316
    5. 죄수 = 318
   Ⅲ. 퇴거불응죄 = 319
    1. 개념 및 보호법익 = 319
    2. 구성요건 = 320
    3. 미수 = 321
   Ⅳ. 특수주거침입·퇴거불응죄 = 321
   Ⅴ. 주거·신체수색죄 = 322
 제5장 재산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절 재산범죄의 일반이론
   Ⅰ. 재산범죄와 그 분류 = 324
    1. 형법상의 재산범죄 = 324
    2. 재산범죄의 분류 = 326
   Ⅱ.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 = 327
    1. 의의 = 327
    2. 재물 = 328
    3. 재산상의 이익 = 334
   Ⅲ. 형법상의 소유 및 점유개념 = 338
    1. 문제의 제기 = 338
    2. 형법상의 소유개념 = 339
    3. 형법상의 점유개념 = 341
   Ⅳ. 불법영득의사 = 354
    1. 서론 = 354
    2. 불법영득의사의 필요여부 = 354
    3. 불법영득의사의 체계적 지위 = 355
    4. 불법영득의사의 내용 = 355
    5. 불법영득의사의 요소 = 356
    6. 영득의사의 객체 = 357
    7. 영득의 불법 = 359
    8. 통설, 판례에 대한 비판 = 361
  제2절 절도의 죄
   Ⅰ. 총설 = 363
    1. 의의와 보호법익 = 363
    2. 절도죄의 구성요건체계 = 366
   Ⅱ. 단순절도죄 = 367
    1. 구성요건 = 367
    2. 책임 = 380
    3. 미수 = 380
    4. 공범 = 383
    5. 죄수 = 384
   Ⅲ. 야간주거침입절도죄 = 387
    1. 의의 및 보호법익 = 387
    2. 구성요건 = 387
    3. 미수 = 389
   Ⅳ. 특수절도죄 = 390
    1. 의의 및 종류 = 390
    2. 제331조 제1항의 특수절도죄 = 390
    3. 제331조 제2항 전단의 특수절도죄(흉기휴대절도죄) = 391
    4. 제331조 제2항 후단의 특수절도죄(합동절도죄) = 392
   Ⅴ. 상습절도죄 = 396
    1. 법적 성격 = 396
    2. 상습성의 인정 = 396
    3. 죄수 = 398
   Ⅵ. 자동차등불법사용죄 = 399
    1. 의의 및 보호법익 = 399
    2. 구성요건 = 400
   Ⅶ. 친족상도례 = 402
    1. 의의 = 402
    2. 법적 성질 = 402
    3. 친족과 친족관계의 범위 = 403
    4. 친족관계의 착오 = 404
    5. 공범과 친족상도례 = 405
  제3절 강도의 죄
   Ⅰ. 총설 = 405
    1. 의의 및 보호법익 = 405
    2. 구성요건의 체계 = 406
   Ⅱ. 단순강도죄 = 407
    1. 구성요건 = 407
    2. 위법성 = 415
    3. 미수 = 415
    4. 공범 = 415
    5. 죄수 = 416
   Ⅲ. 특수강도죄 = 417
    1. 의의 = 418
    2. 구성요건 = 418
    3. 미수 = 419
   Ⅳ. 준강도죄 = 420
    1. 의의 및 법적 성격 = 420
    2. 구성요건 = 421
    3. 미수 = 424
    4. 공범 = 425
    5. 형벌 = 427
   Ⅴ. 인질강도죄 = 428
    1. 의의 및 보호법익 = 428
    2. 구성요건 = 428
    3. 형벌 = 429
   Ⅵ. 강도상해·치상죄 = 429
    1. 개념 및 보호법익 = 429
    2. 구성요건 = 429
    3. 위법성 = 431
    4. 미수 = 431
    5. 공범 = 432
    6. 죄수 = 433
    7. 형벌 = 433
   Ⅶ. 강도살인·치사죄 = 434
    1. 의의 및 보호법익 = 434
    2. 구성요건 = 434
    3. 미수 = 437
    4. 공범 = 437
    5. 죄수 = 438
    6. 형벌 = 439
   Ⅷ. 강도강간죄 = 439
    1. 의의 및 보호법익 = 439
    2. 구성요건 = 439
    3. 미수 = 440
    4. 공범 = 441
    5. 죄수 = 441
   Ⅸ. 해상강도죄 = 441
    1. 해상강도죄 = 442
    2. 해상강도상해·치상죄 = 443
    3. 해상강도살인·치사·강간죄 = 443
   Ⅹ. 상습강도죄 = 443
    1. 의의 및 성격 = 443
    2. 죄수 = 444
    3. 형벌 = 444
  제4절 사기의 죄
   Ⅰ. 총설 = 445
    1. 사기죄의 의의 및 성격 = 445
    2. 사기죄의 보호법익 = 447
    3. 사기죄의 구성요건체계 = 450
   Ⅱ. 단순사기죄 = 451
    1. 구성요건 = 451
    2. 위법성 = 477
    3. 미수 = 479
    4. 죄수 = 480
    5. 친족상도례 = 482
    6. 관련문제 = 483
   Ⅲ.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 494
    1. 의의 및 보호법익 = 494
    2. 구성요건 = 495
    3. 실행의 착수와 기수시기 = 497
    4. 죄수 = 497
   Ⅳ. 준사기죄 = 498
    1. 의의 및 보호법익 = 498
    2. 구성요건 = 499
   Ⅴ. 편의시설부정이용죄 = 499
    1. 의의 및 보호법익 = 499
    2. 구성요건 = 500
    3. 실행의 착수 및 기수시기 = 502
    4. 죄수 = 502
   Ⅵ. 부당이득죄 = 502
    1. 의의 및 보호법익 = 502
    2. 구성요건 = 503
    3. 미수 = 504
   Ⅶ. 상습사기죄등 = 504
  제5절 공갈의 죄
   Ⅰ. 총설 = 505
    1. 공갈죄의 의의 = 505
    2. 공갈죄의 보호법익 = 506
    3. 공갈죄의 구성요건체계 = 507
   Ⅱ. 공갈죄 = 508
    1. 구성요건 = 508
    2. 위법성 = 518
    3. 미수 = 519
    4. 죄수 = 520
    5. 친족상도례 = 523
   Ⅲ. 상습공갈죄 = 523
  제6절 횡령의 죄 = 22
   Ⅰ. 총설 = 524
    1. 의의 및 보호법익 = 524
    2. 횡령죄의 본질 = 525
    3. 횡령죄의 구성요건체계 = 528
   Ⅱ. 횡령죄 = 529
    1. 구성요건 = 529
    2. 위법성 = 555
    3. 미수 = 556
    4. 공범 = 557
    5. 죄수 = 558
   Ⅲ. 업무상횡령죄 = 560
    1. 의의 = 560
    2. 구성요건 = 560
    3. 공범 = 563
    4. 죄수 = 564
   Ⅳ. 점유이탈물횡령죄 = 564
    1. 의의 = 564
    2. 구성요건 = 565
    3. 죄수 및 친족간의 범행 = 567
  제7절 배임의 죄
   Ⅰ. 총설 = 568
    1. 의의 및 보호법익 = 568
    2. 배임죄의 본질 = 569
    3. 배임죄의 구성요건체계 = 571
   Ⅱ. 배임죄 = 571
    1. 구성요건 = 571
    2. 미수 = 598
    3. 공범 = 599
    4. 죄수 = 599
   Ⅲ. 업무상배임죄 = 601
    1. 의의 및 성격 = 601
    2. 구성요건 = 602
    3. 공범 = 603
    4. 죄수 = 604
   Ⅳ. 배임수증재죄 = 605
    1. 의의 및 보호법익 = 605
    2. 배임수재죄 = 606
    3. 배임증재죄 = 613
  제8절 장물에 관한 죄
   Ⅰ. 총설 = 615
    1. 의의 및 보호법익 = 615
    2. 장물죄의 본질 = 616
    3. 장물죄의 구성요건체계 = 620
   Ⅱ. 장물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죄 = 620
    1. 구성요건 = 620
    2. 죄수 = 634
    3. 친족간의 범행 = 635
   Ⅲ. 상습장물죄 = 636
    1. 의의 및 법적 성격 = 636
    2. 형벌 = 636
   Ⅳ. 업무상과실·중과실장물죄 = 637
    1. 의의 = 637
    2. 구성요건 = 637
  제9절 손괴의 죄
   Ⅰ. 총설 = 641
    1. 의의 및 보호법익 = 641
    2. 보호법익 = 641
    3. 손괴죄의 구성요건체계 = 642
   Ⅱ. 손괴죄 = 643
    1. 의의 = 643
    2. 구성요건 = 643
    3. 위법성 = 651
    4. 미수 = 652
    5. 죄수 = 652
   Ⅲ. 공익건조물파괴죄 = 653
    1. 의의 및 성격 = 653
    2. 구성요건 = 653
    3. 미수 = 654
   Ⅳ. 중손괴죄, 손괴등치사상죄 = 654
    1. 의의 및 성격 = 655
    2. 구성요건 = 655
   Ⅴ. 특수손괴죄·특수공익건조물파괴죄 = 656
   Ⅵ. 경계침범죄 = 657
    1. 의의 및 성격 = 657
    2. 구성요건 = 657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Ⅰ. 총설 = 659
    1.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체계 = 660
    2. 의의 및 보호법익 = 660
   Ⅱ. 권리행사방해죄 = 661
    1. 의의 = 661
    2. 구성요건 = 662
    3. 위법성 = 665
    4. 친족간의 범행 = 665
   Ⅲ. 점유강취죄·준점유강취죄 = 666
    1. 점유강취죄 = 666
    2. 준점유강취죄 = 666
   Ⅳ. 중권리행사방해죄 = 667
   Ⅴ. 강제집행면탈죄 = 668
    1. 의의 및 보호법익 = 668
    2. 구성요건 = 669
    3. 다른 범죄와의 관계 = 674
제3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총설
  Ⅰ.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의 의의 = 677
  Ⅱ.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의 분류 = 378
 제2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Ⅰ. 총설 = 679
    1. 의의 및 보호법익 = 679
    2. 입법론 = 679
   Ⅱ. 범죄단체조직죄 = 680
    1. 의의, 보호법익 및 입법론 = 680
    2. 구성요건 = 681
    2. 기수 및 종료 = 684
    3. 죄수 = 684
    4. 형벌 = 685
   Ⅲ. 소요죄 = 685
    1. 의의 및 보호법익 = 685
    2. 구성요건 = 686
    3. 미수 = 687
    4. 공범 = 688
    5. 죄수 = 689
   Ⅳ. 다중불해산죄 = 689
    1. 의의 및 보호법익 = 689
    2. 구성요건 = 690
    2. 미수 = 691
    3. 죄수 = 691
   Ⅴ.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 691
    1. 의의 및 보호법익 = 692
    2. 구성요건 = 692
   Ⅵ. 공무원자격사칭죄 = 693
    1. 의의 및 보호법익 = 693
    2. 구성요건 = 693
    3. 죄수 = 694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Ⅰ. 총설 = 695
    1. 의의 및 입법론 = 695
    2. 보호법익 = 696
   Ⅱ. 폭발물사용죄·전시폭발물사용죄 = 697
    1. 의의 = 697
    2. 구성요건 = 697
    3. 미수, 예비, 음모, 선동 = 699
    4. 형벌 = 699
   Ⅲ. 전시폭발물제조·수입·수출·수수·소지죄 = 700
    1. 의의 및 보호법익 = 700
    2. 구성요건 = 700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Ⅰ. 총설 = 701
    1. 의의 및 입법례 = 701
    2. 보호법익 = 701
    3. 구성요건의 체계 = 703
   Ⅱ. 방화죄 = 704
    1. 현주건조물등방화죄 = 704
    2.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 = 710
    3. 공용건조물방화죄 = 713
    4. 일반건조물등방화죄 = 714
    5. 일반물건방화죄 = 716
    6. 연소죄 = 717
    7. 방화예비·음모죄 = 718
   Ⅲ. 실화죄 = 719
    1. 단순실화죄 = 719
    2. 업무상실화·중실화죄 = 722
   Ⅳ. 준방화죄 = 725
    1. 진화방해죄 = 725
    2. 폭발성물건파열죄 = 727
    3. 폭발성물건파열치사상죄 = 729
    4. 가스·전기등 방류죄 = 729
    5. 가스·전기등 방류치사상죄 = 731
    6. 가스·전기등 공급방해죄 = 731
    7. 가스·전기등 공급방해치사상죄 = 733
    8. 과실폭발물건파열죄등 = 733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Ⅰ. 총설 = 734
    1. 의의 및 보호법익 = 734
    2.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의 구성요건체계 = 735
   Ⅱ. 현주건조물등일수죄 = 735
    1. 의의 및 보호법익 = 735
    2. 구성요건 = 736
    3. 미수 = 737
   Ⅲ. 현주건조물등 일수치사상죄 = 737
    1. 의의 및 보호법익 = 737
    2. 구성요건 = 738
    3. 미수 = 738
   Ⅳ. 공용건조물등일수죄 = 739
   Ⅴ. 일반건조물등일수죄 = 739
   Ⅵ. 일수예비·음모죄 = 740
   Ⅶ. 방수방해죄 = 741
    1. 의의 및 보호법익 = 741
    2. 구성요건 = 741
    3. 미수 = 742
   Ⅷ. 과실일수죄 = 742
   Ⅸ. 수리방해죄 = 743
    1. 의의 및 보호법익 = 743
    2. 구성요건 = 744
  제5절 교통방해의 죄
   Ⅰ. 총설 = 745
    1. 의의 및 보호법익 = 745
    2. 구성요건체계 = 746
    3. 입법론 = 746
   Ⅱ. 일반교통방해죄 = 747
    1. 의의 및 보호법익 = 747
    2. 구성요건 = 748
    3. 미수 = 750
   Ⅲ. 기차, 선박등의 교통방해죄 = 750
    1. 의의 및 보호법익 = 750
    2. 구성요건 = 751
    3. 미수 = 752
   Ⅳ. 기차등전복죄 = 752
    1. 의의 및 보호법익 = 752
    2. 구성요건 = 753
    3. 미수 = 754
   Ⅴ. 교통방해치사상죄 = 754
    1. 의의 및 보호법익 = 754
    2. 구성요건 = 755
   Ⅵ. 과실교통방해죄등 = 755
    1. 의의 및 보호법익 = 756
    2. 구성요건 = 756
    3. 죄수 = 758
    4. 공소시효 = 758
    5. 입법론 = 759
 제3장 공공의 건강에 대한 죄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Ⅰ. 총설 = 760
    1. 의의 및 보호법익 = 760
    2. 구성요건체계 = 761
    3. 입법론 = 761
   Ⅱ. 음용수사용방해죄 = 762
    1. 의의 및 보호법익 = 762
    2. 구성요건 = 763
   Ⅲ. 수도음용수 사용방해죄 = 766
    1. 의의 및 보호법익 = 766
    2. 구성요건 = 766
   Ⅳ. 음용수혼독치사상죄 = 767
   Ⅴ. 수도불통죄 = 768
    1. 의의 및 보호법익 = 768
    2. 구성요건 = 769
    3. 위법성 = 770
    4. 미수 = 770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Ⅰ. 총설 = 771
    1. 의의 및 보호법익 = 771
    2. 구성요건체계 = 771
    3. 입법론 = 772
   Ⅱ. 아편등 흡식죄 = 773
    1. 의의 및 보호법익 = 773
    2. 구성요건 = 774
    3. 미수 = 774
    4. 죄수 = 774
    5. 형벌 = 774
   Ⅲ. 아편흡식·몰핀주사장소 제공죄 = 775
   Ⅳ. 아편등 제조죄 = 776
    1. 의의 및 보호법익 = 776
    2. 구성요건 = 776
    3. 미수 = 777
    4. 형벌 = 777
   Ⅴ. 아편흡식기등 제조죄 = 778
   Ⅵ. 세관공무원의 아편등수입죄 = 779
    1. 의의 및 보호법익 = 779
    2. 구성요건 및 미수 = 780
    3. 공범 = 780
   Ⅶ. 상습 아편에 관한 죄 = 780
   Ⅷ. 아편등 소지죄 = 781
 제4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Ⅰ. 총설 = 782
    1. 의의 및 보호법익 = 782
    2. 구성요건체계 = 783
    3. 입법론 = 783
   Ⅱ. 통화위조·변조죄 = 784
    1. 의의 및 보호법익 = 784
    2. 구성요건 = 784
    3. 미수 = 788
   Ⅲ. 위조·변조통화행사·수입·수출죄 = 789
    1. 의의 = 789
    2. 구성요건 = 789
    3. 미수 = 790
    4. 죄수 = 790
   Ⅳ. 위조·변조통화취득죄 = 791
    1. 의의 = 791
    2. 구성요건 = 791
    3. 미수 = 792
    4. 죄수 = 792
   Ⅴ. 위조통화취득후지정행사죄 = 793
    1. 의의 = 793
    2. 구성요건 = 793
   Ⅵ. 통화유사물제조죄 = 794
    1. 의의 = 794
    2. 구성요건 = 795
    3. 미수 = 795
   Ⅶ. 통화위조·변조의 예비·음모죄 = 796
  제2절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Ⅰ. 총설 = 796
    1. 의의 및 보호법익 = 797
    2.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의 구성요건체계 = 797
   Ⅱ. 유가증권에 관한 죄 = 799
    1. 유가증권위조·변조죄 = 799
    2.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의 위조·변조죄 = 807
    3.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 808
    4. 허위유가증권작성죄 = 809
    5. 위조유가증권등행사죄 = 811
   Ⅲ. 인지·우표에 관한 죄 = 813
    1. 인지·우표위조·변조죄 = 813
    2. 위조·변조우표등 행사죄 = 814
    3. 위조인지·우표취득죄 = 814
    4. 소인말소죄 = 815
    5. 인지·우표유사물제조죄 = 815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Ⅰ. 총설 = 816
    1. 의의 및 보호법익 = 816
    2. 구성요건체계 = 817
    3. 문서에 관한 죄의 입법주의 = 818
    4. 문서의 개념과 종류 = 819
   Ⅱ. 문서등위조·변조죄 = 829
    1. 공문서등위조·변조죄 = 829
    2. 사문서등위조·변조죄 = 835
    3.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등작성죄 = 845
    4.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등작성죄 = 846
    5. 공전자기록 위작·변작죄 = 848
    6. 사전자기록 위작·변작죄 = 850
   Ⅲ. 허위문서작성죄 = 852
    1. 허위공문서등작성죄 = 852
    2. 공정증서원본등부실기재죄 = 862
    3. 허위진단서등작성죄 = 871
   Ⅳ. 위조등 문서행사죄 = 874
    1. 위조등 공문서행사죄 = 874
    2. 위조사문서등행사죄 = 876
   Ⅴ. 문서부정행사죄 = 877
    1. 공문서등부정행사죄 = 877
    2. 사문서등부정행사죄 = 881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Ⅰ. 개설 = 882
    1. 의의 및 보호법익 = 882
    2. 구성요건체계 = 883
   Ⅱ. 공인등 위조·부정사용죄 = 883
    1. 의의 = 884
    2. 구성요건 = 884
    3. 미수 및 형벌 = 888
   Ⅲ. 사인등 위조·부정행사죄 = 888
    1. 의의 = 888
    2. 구성요건 = 888
    3. 미수 = 889
    4. 다른 범죄와의 관계 = 889
   Ⅳ. 위조공인등행사죄 = 890
   Ⅴ. 위조사인등행사죄 = 891
 제5장 선량한 풍속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Ⅰ. 총설 = 892
    1. 의의 = 892
    2. 입법론 = 893
   Ⅱ. 간통죄 = 894
    1. 개념, 보호법익 및 입법례 = 894
    2. 구성요건 = 897
    3. 책임 = 898
    4. 죄수 = 898
    5. 친고죄 = 899
    6. 간통죄의 존폐론 = 901
   Ⅲ. 음행매개죄 = 905
    1. 의의 및 보호법익 = 905
    2. 구성요건 = 906
    3. 죄수 = 908
   Ⅳ. 음화반포등죄 = 908
    1. 의의 및 보호법익 = 908
    2. 구성요건 = 909
    3. 미수 및 공범 = 914
    4. 죄수 = 914
   Ⅴ. 음화제조등죄 = 915
    1. 의의 및 보호법익 = 915
    2. 구성요건 = 915
    3. 죄수 = 915
   Ⅵ. 공연음란죄 = 916
    1. 의의 및 보호법익 = 916
    2. 구성요건 = 916
    3. 죄수 = 917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Ⅰ. 총설 = 918
    1. 의의 및 보호법익 = 918
    2. 구성요건체계 = 918
    3. 입법론 = 918
   Ⅱ. 단순도박죄 = 920
    1. 의의 및 보호법익 = 920
    2. 구성요건 = 920
    3. 위법성 = 922
    4. 기수시기 = 923
    5. 죄수 = 923
   Ⅲ. 상습도박죄 = 924
    1. 의의 및 성격 = 924
    2. 구성요건 = 924
    3. 죄수 = 926
   Ⅳ. 도박개장죄 = 924
    1. 의의 = 927
    2. 구성요건 = 927
    3. 기수 및 종료시기 = 928
    4. 공범 및 죄수 = 928
   Ⅴ. 복표발매등죄 = 929
    1. 의의 및 보호법익 = 929
    2. 구성요건 = 929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Ⅰ. 총설 = 930
    1. 의의 및 보호법익 = 930
    2. 구성요건체계 = 932
   Ⅱ. 장례식등 방해죄 = 932
    1. 의의 및 보호법익 = 932
    2. 구성요건 = 932
   Ⅲ. 사체등오욕죄 = 934
    1. 의의 및 보호법익 = 934
    2. 구성요건 = 935
   Ⅳ. 분묘발굴죄 = 936
    1. 의의 및 보호법익 = 936
    2. 구성요건 = 936
    3. 위법성 = 937
    4. 미수 = 938
   Ⅴ. 사체등영득죄 = 938
    1. 의의 및 보호법익 = 938
    2. 구성요건 = 938
    3. 미수 = 940
    4. 죄수 = 941
   Ⅵ. 변사체검시방해죄 = 941
    1. 의의 및 보호법익 = 941
    2. 구성요건 = 942
제4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범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Ⅰ. 총설 = 948
    1. 의의 및 보호법익 = 948
    2. 보호법익 = 949
    3. 구성요건체계 = 949
   Ⅱ. 내란죄 = 949
    1. 의의 및 보호법익 = 950
    2. 구성요건 = 950
    3. 미수 = 954
    4. 공범 = 955
    5. 죄수 = 956
   Ⅲ. 내란목적살인죄 = 957
    1. 의의 및 보호법익 = 957
    2. 구성요건 = 958
    3. 미수 = 958
    4. 다른 범죄와의 관계 = 958
   Ⅳ. 내란 예비·음모·선동·선전죄 = 959
  제2절 외환의 죄
   Ⅰ. 총설 = 960
    1. 의의 및 보호법익 = 960
    2. 구성요건 = 961
    3. 입법론 = 961
   Ⅱ. 외환유치죄 = 962
    1. 의의 및 보호법익 = 962
    2. 구성요건 = 962
    3. 미수 = 964
   Ⅲ. 여적죄 = 964
    2. 구성요건 = 964
    3. 미수 = 965
    4. 형벌 = 965
   Ⅳ. 모병이적죄 = 965
   Ⅴ. 시설제공이적죄 = 966
   Ⅵ. 시설파괴이적죄 = 967
   Ⅶ. 물건제공이적죄 = 967
   Ⅷ. 간첩죄 = 968
    1. 의의 및 보호법익 = 968
    2. 구성요건 = 968
    3. 미수 = 974
    4. 죄수 = 975
   Ⅸ. 일반이적죄 = 975
   Ⅹ. 외환 예비·음모·선전·선동죄 = 976
   XI.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 977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Ⅰ. 총설 = 977
    1. 의의 및 보호법익 = 977
    2. 구성요건체계 = 978
   Ⅱ. 국기·국장모독죄 = 978
    1. 의의 및 보호법익 = 978
    2. 구성요건 = 978
    3. 미수 = 979
   Ⅲ. 국기·국장비방죄 = 980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Ⅰ. 총설 = 980
    1. 의의 및 보호법익 = 980
    2. 구성요건체계 = 981
   Ⅱ.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등죄 = 982
    1. 의의 = 982
    2. 구성요건 = 982
   Ⅲ.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등죄 = 983
   Ⅳ. 외국의 국기·국장모독죄 = 984
   Ⅴ. 외국에 대한 사전죄 = 984
    1. 의의 및 보호법익 = 985
    2. 구성요건 = 985
    3. 미수 = 986
    4. 사전예비·음모죄 = 986
   Ⅵ. 중립명령위반죄 = 986
    1. 의의 = 986
    2. 구성요건 = 987
   Ⅶ. 외교상의 기밀누설죄 = 987
    1. 의의 및 보호법익 = 987
    2. 구성요건 = 988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Ⅰ. 총설 = 989
    1. 의의 및 보호법익 = 989
    2. 구성요건체계 = 989
    3. 공무원의 개념 = 990
    4. 직무범죄의 종류 = 993
   Ⅱ. 직무유기의 죄 = 993
    1. 직무유기죄 = 993
    2. 피의사실공표죄 = 1002
    3. 공무상비밀누설죄 = 1005
   Ⅲ. 직권남용의 죄 = 1007
    1. 직권남용죄 = 1007
    2. 불법체포·감금죄 = 1011
    3. 폭행·가혹행위죄 = 1014
    4. 선거방해죄 = 1016
   Ⅳ. 뇌물죄 = 1017
    1. 뇌물죄의 일반이론 = 1017
    2. 단순수뢰죄 = 1033
    3. 사전수뢰죄 = 1041
    4. 제3자 뇌물제공죄 = 1042
    5. 수뢰후부정처사죄 = 1044
    6. 사후수뢰죄 = 1045
    7. 알선수뢰죄 = 1047
    8. 증뢰죄 = 1053
    9. 제3자 증뢰물교부죄 = 1054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Ⅰ. 총설 = 1055
    1. 의의 및 보호법익 = 1055
    2. 구성요건체계 = 1056
   Ⅱ. 공무집행방해죄 = 1057
    1. 의의 및 보호법익 = 1057
    2. 구성요건 = 1057
    3. 미수 = 1067
    4. 죄수 = 1067
   Ⅲ. 직무·사직강요죄 = 1069
    1. 의의 및 보호법익 = 1069
    2. 구성요건 = 1070
    3. 다른 범죄와의 관계 = 1072
   Ⅳ.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 1072
    1. 의의 및 보호법익 = 1072
    2. 구성요건 = 1073
    3. 다른 범죄와의 관계 = 1077
   Ⅴ. 법정·국회회의장모욕죄 = 1078
    1. 의의 및 보호법익 = 1078
    2. 구성요건 = 1078
    3. 법원조직법 제61조 = 1079
   Ⅵ. 인권옹호직무방해죄 = 1080
    1. 의의 및 보호법익 = 1080
    2. 구성요건 = 1081
    3. 미수 = 1082
   Ⅶ.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 1082
    1. 공무상봉인등 표시무효죄 = 1082
    2. 공무상 비밀침해죄 = 1082
    3.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 1089
    4. 공용서류등 무효죄 = 1090
    5. 공용물파괴죄 = 1093
    6. 공무상보관물무효죄 = 1093
    7. 특수공무방해죄·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 1095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Ⅰ. 총설 = 1098
    1. 의의 및 보호법익 = 1098
    2. 구성요건체계 = 1099
    3. 입법론 = 1100
   Ⅱ. 단순도주죄 = 1100
    1. 의의 및 보호법익 = 1100
    2. 구성요건 = 1101
    3. 미수 = 1103
   Ⅲ. 집합명령위반죄 = 1104
    1. 의의 = 1104
    2. 구성요건 = 1104
    3. 미수 = 1105
   Ⅳ. 특수도주죄 = 1106
    1. 의의 및 보호법익 = 1106
    2. 구성요건 = 1106
    3. 미수 = 1108
   Ⅴ. 도주원조죄 = 1108
    1. 의의 = 1108
    2. 구성요건 = 1108
    3. 미수 = 1109
    4. 공범 = 1110
   Ⅵ. 간수자 도주원조죄 = 1110
    1. 의의 = 1110
    2. 구성요건 = 1110
    3. 미수 = 1111
    4. 공범 = 1111
   Ⅶ. 범인은닉죄 = 1111
    1. 의의 및 보호법익 = 1112
    2. 구성요건 = 1112
    3. 위법성 = 1118
    4. 미수와 종료 = 1118
    5. 죄수 = 1119
    6. 친족간 범행에 대한 특례 = 1119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Ⅰ. 총설 = 1122
    1. 의의 및 보호법익 = 1122
    2. 구성요건체계 = 1123
    3. 입법론 = 1123
   Ⅱ. 위증죄 = 1124
    1. 의의 및 보호법익 = 1124
    2. 구성요건 = 1124
    3. 미수 = 1132
    4. 공범 = 1132
    5. 죄수 = 1134
    6. 자백·자수의 특례 = 1134
   Ⅲ. 모해위증죄 = 1134
    1. 의의 = 1135
    2. 구성요건 = 1135
    3. 공범 = 1136
    4. 국가보안법 = 1138
    5. 자백, 자수의 특례 = 1138
   Ⅳ. 허위감정·통역·번역죄 = 1138
    1. 의의 및 보호법익 = 1138
    2. 구성요건 = 1139
    3. 죄수 = 1139
   Ⅴ. 증거인멸죄 = 1140
    1. 의의 및 보호법익 = 1140
    2. 구성요건 = 1140
    3. 죄수 = 1143
    4. 친족간 범행의 특례 = 1144
   Ⅵ. 증인은닉·도피죄 = 1144
   Ⅶ. 모해목적 증거인멸죄, 증인은닉·도피죄 = 1145
  제5절 무고의 죄
   Ⅰ. 총설 = 1146
    1. 의의 및 보호법익 = 1146
    2. 구성요건체계 = 1147
   Ⅱ. 무고죄 = 1147
    1. 의의 및 보호법익 = 1147
    2. 구성요건 = 1148
    3. 미수 = 1159
    4. 죄수 = 1159
    5. 자백, 자수에 대한 특례 = 1160
판례색인《대판, 하급심》 = 1161
사항색인 =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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