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序論
Ⅰ. 형법각론의 대상 = 3
Ⅱ. 형법총칙과 형법각칙의 관계 = 3
Ⅲ. 형법각론의 서술방식 = 4
Ⅳ. 형법각칙과 형사특별법 = 7
제2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범죄
제1장 생명·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Ⅰ. 총설 = 12
1. 모살과 고살의 구별 = 12
2. 살인죄의 구성요건의 체계 = 13
3. 살인죄의 보호법익 = 14
Ⅱ. 보통살인죄 = 15
1. 객관적 구성요건 = 15
2. 주관적 구성요건 = 23
3. 위법성 = 26
4. 책임 = 29
5. 미수 = 29
6. 공범 = 31
7. 죄수(罪數) = 32
8. 형벌 = 33
9. 살인죄와 다른 범죄와의 관계(판례) = 34
Ⅲ. 존속살해죄 = 35
1. 존속살해죄의 법적 성격 = 35
2. 구성요건 = 35
3. 공범 = 38
4. 죄수 = 39
5. 형벌 = 39
Ⅳ. 영아살해죄 = 41
1. 의의 = 41
2. 구성요건 = 42
3. 공범 = 44
4. 형벌 = 44
Ⅴ. 촉탁·승낙살인죄 = 45
1. 의의 = 45
2. 구성요건 = 46
3. 위법성 = 47
4. 공범 = 47
5. 형벌 = 48
Ⅵ. 자살교사·방조죄 = 48
1. 의의 = 48
2. 구성요건 = 48
3. 미수 = 50
4. 공범 = 50
5. 관련문제 - 합의정사(合意情死) 혹은 동반자살(同伴自殺) = 51
6. 형벌 = 51
Ⅶ.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 51
1. 의의 = 51
2. 위계·위력 = 52
3. 형벌 = 52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Ⅰ. 총설 = 53
1. 상해죄와 폭행죄의 체계 = 53
2. 상해죄와 폭행죄의 관계 = 54
Ⅱ. 상해의 죄 = 56
1. 단순상해죄 = 56
2. 존속상해죄 = 68
3. 중상해죄·존속중상해죄 = 68
4. 상해치사죄·존속상해치사죄 = 72
5. 상습상해죄 = 75
6. 상해죄 동시범의 특례 = 77
Ⅲ. 폭행의 죄 = 82
1. 단순폭행죄 = 82
2. 존속폭행죄 = 87
3. 특수폭행죄 = 87
4. 폭행치사상죄 = 92
5. 상습폭행죄 = 94
Ⅳ.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 95
1. 주요내용 = 95
2.「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의 폐지 = 96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Ⅰ. 서론 = 97
1. 과실치사상죄의 의의 및 보호법익 = 97
2. 과실치사상죄의 체계 = 98
Ⅱ. 과실치사상죄 = 98
1. 구성요건 = 98
Ⅲ.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 = 100
1. 업무상과실치사상죄 = 100
2. 중과실치사상죄 = 113
제4절 낙태의 죄
Ⅰ. 총설 = 115
1. 낙태죄의 개념 = 115
2. 낙태죄의 보호법익 = 116
3. 낙태죄의 구성요건체계 = 116
Ⅱ. 낙태죄의 구성요건 = 117
1. 자기낙태죄 = 117
2. 동의낙태죄 = 119
3. 업무상낙태죄 = 119
4. 부동의낙태죄 = 120
5. 낙태치사상죄 = 121
Ⅲ. 낙태죄의 위법성 = 122
1. 모자보건법 = 122
2.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허용 문제 = 124
제5절 유기 및 학대의 죄
Ⅰ. 총설 = 126
1. 의의 및 보호법익 = 126
2. 유기죄의 구성요건체계 = 127
3. 유기죄에 관한 형법규정의 특징 = 127
Ⅱ. 단순유기죄 = 128
1. 구성요건 = 128
2. 위법성 = 132
Ⅲ. 존속유기죄 = 133
Ⅳ. 중유기죄·존속중유기죄 = 133
Ⅴ. 영아유기죄 = 134
Ⅵ. 단순학대죄 = 134
1. 의의 및 보호법익 = 134
2. 구성요건 = 135
3. 위법성 = 136
Ⅶ. 존속학대죄 = 137
Ⅷ. 아동혹사죄 = 137
1. 의의 및 보호법익 = 137
2. 행위의 주체 및 객체 = 138
3. 실행행위 = 138
Ⅸ. 유기등치사상죄 = 139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체포와 감금의 죄
Ⅰ. 총설 = 140
1. 체포·감금죄의 보호법익 = 140
2. 체포·감금죄의 구성요건체계 = 141
Ⅱ. 단순체포·감금죄 = 142
1. 구성요건 = 142
2. 위법성 = 144
3. 미수 = 145
4. 죄수 = 146
Ⅲ. 존속체포·감금죄 = 147
Ⅳ. 중체포·감금죄, 존속중체포·감금죄 = 147
1. 법적 성격 = 147
2. 가혹행위 = 147
3. 미수 = 148
Ⅴ. 특수체포·감금죄 = 148
Ⅵ. 상습체포·감금죄 = 149
Ⅶ. 체포·감금치사상죄, 존속체포·감금치사상죄 = 150
1. 의의 및 성격 = 150
2. 구성요건 = 150
제2절 협박의 죄
Ⅰ. 총설 = 151
1. 의의 및 보호법익 = 151
2. 구성요건체계 = 152
Ⅱ. 단순협박죄 = 152
1. 구성요건 = 153
2. 위법성 = 156
3. 미수 = 157
4. 죄수 = 157
5. 반의사불벌죄 = 157
Ⅲ. 존속협박죄 = 158
Ⅳ. 특수협박죄 = 158
Ⅴ. 상습협박죄 = 159
제3절 약취와 유인의 죄
Ⅰ. 총설 = 159
1. 보호법익 = 159
2. 구성요건의 체계 = 160
Ⅱ. 미성년자약취·유인죄 = 162
1. 보호법익 = 162
2. 구성요건 = 162
2. 위법성 = 164
3. 미수 = 165
4. 공범 = 166
5. 죄수 = 166
6. 형벌 = 167
Ⅲ. 추행·간음·영리목적의 약취·유인죄 = 167
1. 구성요건 = 167
2. 미수 = 168
3. 공범 = 169
4. 친고죄 및 형벌 = 169
Ⅳ. 부녀매매죄 = 170
1. 구성요건 = 170
2. 미수 = 171
3. 공범 = 171
4. 형벌 = 171
Ⅴ. 국외이송을 위한 약취·유인·매매죄 = 172
1. 구성요건 = 172
2. 미수 및 예비·음모 = 172
3. 공범 = 172
4. 형벌 = 173
Ⅵ. 약취, 유인, 매매된 자의 국외이송죄 = 173
1. 구성요건 = 173
2. 미수 및 예비·음모 = 173
3. 죄수 및 형벌 = 173
Ⅶ. 결혼목적 약취·유인죄 = 174
1. 법적 성격 = 174
2. 구성요건 = 174
3. 미수, 죄수 및 형벌 = 175
Ⅷ. 약취, 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은닉죄 = 175
1. 구성요건 = 176
2. 미수 및 형벌 = 176
3. 추행·간음·영리목적의 약취, 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은닉죄 = 176
제4절 강요의 죄
Ⅰ. 총설 = 177
1. 보호법익 = 177
2. 강요죄의 체계상 지위 = 177
3. 강요죄의 구성요건체계 = 178
Ⅱ. 단순강요죄 = 178
1. 구성요건 = 178
2. 위법성 = 181
3. 미수 = 183
4. 죄수 = 183
5. 중강요죄 = 184
Ⅲ. 인질강요죄 = 184
1. 법적 성격 및 보호법익 = 184
2. 구성요건 = 185
3. 미수 = 185
4. 인질석방감경(人質釋放減輕) = 186
Ⅳ. 인질상해·치상죄 = 186
1. 법적 성격 = 186
2. 문제점 = 187
Ⅴ. 인질살해·치사죄 = 188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Ⅰ. 총설 = 188
1. 보호법익 = 188
2. 강간과 추행의 죄의 구성요건체계 = 189
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 구성요건 = 189
4.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의 구성요건 = 190
Ⅱ. 강간죄 = 190
1. 보호법익 = 190
2. 구성요건 = 191
3. 미수 = 196
4. 공범 = 198
5. 죄수 = 199
6. 친고죄 = 200
Ⅲ. 강제추행죄 = 201
1. 법적 성격 = 201
2. 구성요건 = 201
3. 미수 = 205
4. 죄수 = 205
5. 친고죄 = 205
Ⅳ.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 = 206
1. 개념 및 법적 성격 = 206
2. 구성요건 = 206
3. 미수 = 208
4. 친고죄 = 208
Ⅴ. 강간등상해·치상죄 = 209
1. 법적 성격 및 보호법익 = 209
2. 구성요건 = 209
3. 미수 = 212
4. 공범 = 212
5. 죄수 = 213
Ⅵ. 강간등살해·치사죄 = 213
1. 법적 성격 및 보호법익 = 213
2. 구성요건 = 213
3. 미수 = 215
4. 죄수 = 215
Ⅶ. 위계·위력에 의한 미성년자등간음죄 = 215
1. 개념 및 보호법익 = 216
2. 행위의 객체 = 216
3. 실행행위 = 216
4. 친고죄 = 217
Ⅷ.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죄, 피구금부녀간음죄 = 217
1.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죄 = 217
2.피구금부녀간음죄 = 219
Ⅸ. 혼인빙자등에 의한 간음죄 = 220
1. 개념 및 보호법익 = 220
2. 행위의 객체 = 221
3. 실행행위 = 221
4. 죄수 = 222
5. 입법론 = 222
Ⅹ.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 = 223
1. 개념 및 법적 성격 = 223
2. 구성요건 = 223
3. 미수 = 224
4. 친고죄 = 224
제3장 명예·신용·업무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Ⅰ. 총설 = 225
1. 의의 및 구성요건체계 = 225
2. 명예의 개념 = 226
3. 명예에 관한 죄의 보호법익 = 226
4. 명예의 주체 = 228
Ⅱ. 단순명예훼손죄 = 231
1. 의의 및 보호법익 = 232
2. 구성요건 = 232
3. 위법성 = 243
4. 미수 = 250
5. 죄수 = 251
6. 반의사불벌죄 = 251
Ⅲ.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 251
Ⅳ. 사자의 명예훼손죄 = 252
1. 개념 및 보호법익 = 253
2. 실행행위 = 253
3. 주관적 구성요건 = 253
4. 제310조의 적용여부 = 254
5. 친고죄 = 254
Ⅴ.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 254
1. 개념 및 보호법익 = 254
2. 구성요건 = 255
3. 위법성 = 256
4. 공범 = 257
5. 죄수 = 257
Ⅵ. 모욕죄 = 258
1. 개념 및 보호법익 = 258
2. 구성요건 = 258
3. 위법성 = 259
4. 죄수 = 260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Ⅰ. 총설 = 260
1.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의 체계 = 260
2.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의 법적 성격 = 261
Ⅱ. 신용훼손죄 = 262
1. 의의 및 보호법익 = 262
2. 구성요건 = 262
3. 죄수 = 264
Ⅲ. 업무방해죄 = 265
1. 개념 및 보호법익 = 265
2. 구성요건 = 270
3. 위법성 = 276
4. 컴퓨터등에 의한 업무방해 = 279
Ⅳ. 경매·입찰방해죄 = 282
1. 보호법익 = 282
2. 구성요건 = 283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총설
제2절 비밀침해의 죄
Ⅰ. 의의 및 구성요건체계 = 288
1. 의의 = 288
2. 구성요건체계 = 289
Ⅱ. 비밀침해죄 = 289
1. 개념 및 보호범위 = 289
2. 구성요건 = 290
3. 위법성 = 294
4. 죄수 = 294
5. 친고죄 = 295
Ⅲ. 업무상비밀누설죄 = 295
1. 개념 및 보호법익 = 295
2. 구성요건 = 296
3. 위법성 = 299
제3절 주거침입의 죄
Ⅰ. 총설 = 301
1. 의의 및 구성요건체계 = 301
2. 주거침입죄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 301
Ⅱ. 단순주거침입죄 = 303
1. 보호법익 = 303
2. 구성요건 = 307
3. 위법성 = 315
4. 기수 및 미수 = 316
5. 죄수 = 318
Ⅲ. 퇴거불응죄 = 319
1. 개념 및 보호법익 = 319
2. 구성요건 = 320
3. 미수 = 321
Ⅳ. 특수주거침입·퇴거불응죄 = 321
Ⅴ. 주거·신체수색죄 = 322
제5장 재산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절 재산범죄의 일반이론
Ⅰ. 재산범죄와 그 분류 = 324
1. 형법상의 재산범죄 = 324
2. 재산범죄의 분류 = 326
Ⅱ.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 = 327
1. 의의 = 327
2. 재물 = 328
3. 재산상의 이익 = 334
Ⅲ. 형법상의 소유 및 점유개념 = 338
1. 문제의 제기 = 338
2. 형법상의 소유개념 = 339
3. 형법상의 점유개념 = 341
Ⅳ. 불법영득의사 = 354
1. 서론 = 354
2. 불법영득의사의 필요여부 = 354
3. 불법영득의사의 체계적 지위 = 355
4. 불법영득의사의 내용 = 355
5. 불법영득의사의 요소 = 356
6. 영득의사의 객체 = 357
7. 영득의 불법 = 359
8. 통설, 판례에 대한 비판 = 361
제2절 절도의 죄
Ⅰ. 총설 = 363
1. 의의와 보호법익 = 363
2. 절도죄의 구성요건체계 = 366
Ⅱ. 단순절도죄 = 367
1. 구성요건 = 367
2. 책임 = 380
3. 미수 = 380
4. 공범 = 383
5. 죄수 = 384
Ⅲ. 야간주거침입절도죄 = 387
1. 의의 및 보호법익 = 387
2. 구성요건 = 387
3. 미수 = 389
Ⅳ. 특수절도죄 = 390
1. 의의 및 종류 = 390
2. 제331조 제1항의 특수절도죄 = 390
3. 제331조 제2항 전단의 특수절도죄(흉기휴대절도죄) = 391
4. 제331조 제2항 후단의 특수절도죄(합동절도죄) = 392
Ⅴ. 상습절도죄 = 396
1. 법적 성격 = 396
2. 상습성의 인정 = 396
3. 죄수 = 398
Ⅵ. 자동차등불법사용죄 = 399
1. 의의 및 보호법익 = 399
2. 구성요건 = 400
Ⅶ. 친족상도례 = 402
1. 의의 = 402
2. 법적 성질 = 402
3. 친족과 친족관계의 범위 = 403
4. 친족관계의 착오 = 404
5. 공범과 친족상도례 = 405
제3절 강도의 죄
Ⅰ. 총설 = 405
1. 의의 및 보호법익 = 405
2. 구성요건의 체계 = 406
Ⅱ. 단순강도죄 = 407
1. 구성요건 = 407
2. 위법성 = 415
3. 미수 = 415
4. 공범 = 415
5. 죄수 = 416
Ⅲ. 특수강도죄 = 417
1. 의의 = 418
2. 구성요건 = 418
3. 미수 = 419
Ⅳ. 준강도죄 = 420
1. 의의 및 법적 성격 = 420
2. 구성요건 = 421
3. 미수 = 424
4. 공범 = 425
5. 형벌 = 427
Ⅴ. 인질강도죄 = 428
1. 의의 및 보호법익 = 428
2. 구성요건 = 428
3. 형벌 = 429
Ⅵ. 강도상해·치상죄 = 429
1. 개념 및 보호법익 = 429
2. 구성요건 = 429
3. 위법성 = 431
4. 미수 = 431
5. 공범 = 432
6. 죄수 = 433
7. 형벌 = 433
Ⅶ. 강도살인·치사죄 = 434
1. 의의 및 보호법익 = 434
2. 구성요건 = 434
3. 미수 = 437
4. 공범 = 437
5. 죄수 = 438
6. 형벌 = 439
Ⅷ. 강도강간죄 = 439
1. 의의 및 보호법익 = 439
2. 구성요건 = 439
3. 미수 = 440
4. 공범 = 441
5. 죄수 = 441
Ⅸ. 해상강도죄 = 441
1. 해상강도죄 = 442
2. 해상강도상해·치상죄 = 443
3. 해상강도살인·치사·강간죄 = 443
Ⅹ. 상습강도죄 = 443
1. 의의 및 성격 = 443
2. 죄수 = 444
3. 형벌 = 444
제4절 사기의 죄
Ⅰ. 총설 = 445
1. 사기죄의 의의 및 성격 = 445
2. 사기죄의 보호법익 = 447
3. 사기죄의 구성요건체계 = 450
Ⅱ. 단순사기죄 = 451
1. 구성요건 = 451
2. 위법성 = 477
3. 미수 = 479
4. 죄수 = 480
5. 친족상도례 = 482
6. 관련문제 = 483
Ⅲ.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 494
1. 의의 및 보호법익 = 494
2. 구성요건 = 495
3. 실행의 착수와 기수시기 = 497
4. 죄수 = 497
Ⅳ. 준사기죄 = 498
1. 의의 및 보호법익 = 498
2. 구성요건 = 499
Ⅴ. 편의시설부정이용죄 = 499
1. 의의 및 보호법익 = 499
2. 구성요건 = 500
3. 실행의 착수 및 기수시기 = 502
4. 죄수 = 502
Ⅵ. 부당이득죄 = 502
1. 의의 및 보호법익 = 502
2. 구성요건 = 503
3. 미수 = 504
Ⅶ. 상습사기죄등 = 504
제5절 공갈의 죄
Ⅰ. 총설 = 505
1. 공갈죄의 의의 = 505
2. 공갈죄의 보호법익 = 506
3. 공갈죄의 구성요건체계 = 507
Ⅱ. 공갈죄 = 508
1. 구성요건 = 508
2. 위법성 = 518
3. 미수 = 519
4. 죄수 = 520
5. 친족상도례 = 523
Ⅲ. 상습공갈죄 = 523
제6절 횡령의 죄 = 22
Ⅰ. 총설 = 524
1. 의의 및 보호법익 = 524
2. 횡령죄의 본질 = 525
3. 횡령죄의 구성요건체계 = 528
Ⅱ. 횡령죄 = 529
1. 구성요건 = 529
2. 위법성 = 555
3. 미수 = 556
4. 공범 = 557
5. 죄수 = 558
Ⅲ. 업무상횡령죄 = 560
1. 의의 = 560
2. 구성요건 = 560
3. 공범 = 563
4. 죄수 = 564
Ⅳ. 점유이탈물횡령죄 = 564
1. 의의 = 564
2. 구성요건 = 565
3. 죄수 및 친족간의 범행 = 567
제7절 배임의 죄
Ⅰ. 총설 = 568
1. 의의 및 보호법익 = 568
2. 배임죄의 본질 = 569
3. 배임죄의 구성요건체계 = 571
Ⅱ. 배임죄 = 571
1. 구성요건 = 571
2. 미수 = 598
3. 공범 = 599
4. 죄수 = 599
Ⅲ. 업무상배임죄 = 601
1. 의의 및 성격 = 601
2. 구성요건 = 602
3. 공범 = 603
4. 죄수 = 604
Ⅳ. 배임수증재죄 = 605
1. 의의 및 보호법익 = 605
2. 배임수재죄 = 606
3. 배임증재죄 = 613
제8절 장물에 관한 죄
Ⅰ. 총설 = 615
1. 의의 및 보호법익 = 615
2. 장물죄의 본질 = 616
3. 장물죄의 구성요건체계 = 620
Ⅱ. 장물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죄 = 620
1. 구성요건 = 620
2. 죄수 = 634
3. 친족간의 범행 = 635
Ⅲ. 상습장물죄 = 636
1. 의의 및 법적 성격 = 636
2. 형벌 = 636
Ⅳ. 업무상과실·중과실장물죄 = 637
1. 의의 = 637
2. 구성요건 = 637
제9절 손괴의 죄
Ⅰ. 총설 = 641
1. 의의 및 보호법익 = 641
2. 보호법익 = 641
3. 손괴죄의 구성요건체계 = 642
Ⅱ. 손괴죄 = 643
1. 의의 = 643
2. 구성요건 = 643
3. 위법성 = 651
4. 미수 = 652
5. 죄수 = 652
Ⅲ. 공익건조물파괴죄 = 653
1. 의의 및 성격 = 653
2. 구성요건 = 653
3. 미수 = 654
Ⅳ. 중손괴죄, 손괴등치사상죄 = 654
1. 의의 및 성격 = 655
2. 구성요건 = 655
Ⅴ. 특수손괴죄·특수공익건조물파괴죄 = 656
Ⅵ. 경계침범죄 = 657
1. 의의 및 성격 = 657
2. 구성요건 = 657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Ⅰ. 총설 = 659
1.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체계 = 660
2. 의의 및 보호법익 = 660
Ⅱ. 권리행사방해죄 = 661
1. 의의 = 661
2. 구성요건 = 662
3. 위법성 = 665
4. 친족간의 범행 = 665
Ⅲ. 점유강취죄·준점유강취죄 = 666
1. 점유강취죄 = 666
2. 준점유강취죄 = 666
Ⅳ. 중권리행사방해죄 = 667
Ⅴ. 강제집행면탈죄 = 668
1. 의의 및 보호법익 = 668
2. 구성요건 = 669
3. 다른 범죄와의 관계 = 674
제3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총설
Ⅰ.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의 의의 = 677
Ⅱ.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의 분류 = 378
제2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Ⅰ. 총설 = 679
1. 의의 및 보호법익 = 679
2. 입법론 = 679
Ⅱ. 범죄단체조직죄 = 680
1. 의의, 보호법익 및 입법론 = 680
2. 구성요건 = 681
2. 기수 및 종료 = 684
3. 죄수 = 684
4. 형벌 = 685
Ⅲ. 소요죄 = 685
1. 의의 및 보호법익 = 685
2. 구성요건 = 686
3. 미수 = 687
4. 공범 = 688
5. 죄수 = 689
Ⅳ. 다중불해산죄 = 689
1. 의의 및 보호법익 = 689
2. 구성요건 = 690
2. 미수 = 691
3. 죄수 = 691
Ⅴ.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 691
1. 의의 및 보호법익 = 692
2. 구성요건 = 692
Ⅵ. 공무원자격사칭죄 = 693
1. 의의 및 보호법익 = 693
2. 구성요건 = 693
3. 죄수 = 694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Ⅰ. 총설 = 695
1. 의의 및 입법론 = 695
2. 보호법익 = 696
Ⅱ. 폭발물사용죄·전시폭발물사용죄 = 697
1. 의의 = 697
2. 구성요건 = 697
3. 미수, 예비, 음모, 선동 = 699
4. 형벌 = 699
Ⅲ. 전시폭발물제조·수입·수출·수수·소지죄 = 700
1. 의의 및 보호법익 = 700
2. 구성요건 = 700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Ⅰ. 총설 = 701
1. 의의 및 입법례 = 701
2. 보호법익 = 701
3. 구성요건의 체계 = 703
Ⅱ. 방화죄 = 704
1. 현주건조물등방화죄 = 704
2.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 = 710
3. 공용건조물방화죄 = 713
4. 일반건조물등방화죄 = 714
5. 일반물건방화죄 = 716
6. 연소죄 = 717
7. 방화예비·음모죄 = 718
Ⅲ. 실화죄 = 719
1. 단순실화죄 = 719
2. 업무상실화·중실화죄 = 722
Ⅳ. 준방화죄 = 725
1. 진화방해죄 = 725
2. 폭발성물건파열죄 = 727
3. 폭발성물건파열치사상죄 = 729
4. 가스·전기등 방류죄 = 729
5. 가스·전기등 방류치사상죄 = 731
6. 가스·전기등 공급방해죄 = 731
7. 가스·전기등 공급방해치사상죄 = 733
8. 과실폭발물건파열죄등 = 733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Ⅰ. 총설 = 734
1. 의의 및 보호법익 = 734
2.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의 구성요건체계 = 735
Ⅱ. 현주건조물등일수죄 = 735
1. 의의 및 보호법익 = 735
2. 구성요건 = 736
3. 미수 = 737
Ⅲ. 현주건조물등 일수치사상죄 = 737
1. 의의 및 보호법익 = 737
2. 구성요건 = 738
3. 미수 = 738
Ⅳ. 공용건조물등일수죄 = 739
Ⅴ. 일반건조물등일수죄 = 739
Ⅵ. 일수예비·음모죄 = 740
Ⅶ. 방수방해죄 = 741
1. 의의 및 보호법익 = 741
2. 구성요건 = 741
3. 미수 = 742
Ⅷ. 과실일수죄 = 742
Ⅸ. 수리방해죄 = 743
1. 의의 및 보호법익 = 743
2. 구성요건 = 744
제5절 교통방해의 죄
Ⅰ. 총설 = 745
1. 의의 및 보호법익 = 745
2. 구성요건체계 = 746
3. 입법론 = 746
Ⅱ. 일반교통방해죄 = 747
1. 의의 및 보호법익 = 747
2. 구성요건 = 748
3. 미수 = 750
Ⅲ. 기차, 선박등의 교통방해죄 = 750
1. 의의 및 보호법익 = 750
2. 구성요건 = 751
3. 미수 = 752
Ⅳ. 기차등전복죄 = 752
1. 의의 및 보호법익 = 752
2. 구성요건 = 753
3. 미수 = 754
Ⅴ. 교통방해치사상죄 = 754
1. 의의 및 보호법익 = 754
2. 구성요건 = 755
Ⅵ. 과실교통방해죄등 = 755
1. 의의 및 보호법익 = 756
2. 구성요건 = 756
3. 죄수 = 758
4. 공소시효 = 758
5. 입법론 = 759
제3장 공공의 건강에 대한 죄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Ⅰ. 총설 = 760
1. 의의 및 보호법익 = 760
2. 구성요건체계 = 761
3. 입법론 = 761
Ⅱ. 음용수사용방해죄 = 762
1. 의의 및 보호법익 = 762
2. 구성요건 = 763
Ⅲ. 수도음용수 사용방해죄 = 766
1. 의의 및 보호법익 = 766
2. 구성요건 = 766
Ⅳ. 음용수혼독치사상죄 = 767
Ⅴ. 수도불통죄 = 768
1. 의의 및 보호법익 = 768
2. 구성요건 = 769
3. 위법성 = 770
4. 미수 = 770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Ⅰ. 총설 = 771
1. 의의 및 보호법익 = 771
2. 구성요건체계 = 771
3. 입법론 = 772
Ⅱ. 아편등 흡식죄 = 773
1. 의의 및 보호법익 = 773
2. 구성요건 = 774
3. 미수 = 774
4. 죄수 = 774
5. 형벌 = 774
Ⅲ. 아편흡식·몰핀주사장소 제공죄 = 775
Ⅳ. 아편등 제조죄 = 776
1. 의의 및 보호법익 = 776
2. 구성요건 = 776
3. 미수 = 777
4. 형벌 = 777
Ⅴ. 아편흡식기등 제조죄 = 778
Ⅵ. 세관공무원의 아편등수입죄 = 779
1. 의의 및 보호법익 = 779
2. 구성요건 및 미수 = 780
3. 공범 = 780
Ⅶ. 상습 아편에 관한 죄 = 780
Ⅷ. 아편등 소지죄 = 781
제4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Ⅰ. 총설 = 782
1. 의의 및 보호법익 = 782
2. 구성요건체계 = 783
3. 입법론 = 783
Ⅱ. 통화위조·변조죄 = 784
1. 의의 및 보호법익 = 784
2. 구성요건 = 784
3. 미수 = 788
Ⅲ. 위조·변조통화행사·수입·수출죄 = 789
1. 의의 = 789
2. 구성요건 = 789
3. 미수 = 790
4. 죄수 = 790
Ⅳ. 위조·변조통화취득죄 = 791
1. 의의 = 791
2. 구성요건 = 791
3. 미수 = 792
4. 죄수 = 792
Ⅴ. 위조통화취득후지정행사죄 = 793
1. 의의 = 793
2. 구성요건 = 793
Ⅵ. 통화유사물제조죄 = 794
1. 의의 = 794
2. 구성요건 = 795
3. 미수 = 795
Ⅶ. 통화위조·변조의 예비·음모죄 = 796
제2절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Ⅰ. 총설 = 796
1. 의의 및 보호법익 = 797
2.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의 구성요건체계 = 797
Ⅱ. 유가증권에 관한 죄 = 799
1. 유가증권위조·변조죄 = 799
2.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의 위조·변조죄 = 807
3.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 808
4. 허위유가증권작성죄 = 809
5. 위조유가증권등행사죄 = 811
Ⅲ. 인지·우표에 관한 죄 = 813
1. 인지·우표위조·변조죄 = 813
2. 위조·변조우표등 행사죄 = 814
3. 위조인지·우표취득죄 = 814
4. 소인말소죄 = 815
5. 인지·우표유사물제조죄 = 815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Ⅰ. 총설 = 816
1. 의의 및 보호법익 = 816
2. 구성요건체계 = 817
3. 문서에 관한 죄의 입법주의 = 818
4. 문서의 개념과 종류 = 819
Ⅱ. 문서등위조·변조죄 = 829
1. 공문서등위조·변조죄 = 829
2. 사문서등위조·변조죄 = 835
3.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등작성죄 = 845
4.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등작성죄 = 846
5. 공전자기록 위작·변작죄 = 848
6. 사전자기록 위작·변작죄 = 850
Ⅲ. 허위문서작성죄 = 852
1. 허위공문서등작성죄 = 852
2. 공정증서원본등부실기재죄 = 862
3. 허위진단서등작성죄 = 871
Ⅳ. 위조등 문서행사죄 = 874
1. 위조등 공문서행사죄 = 874
2. 위조사문서등행사죄 = 876
Ⅴ. 문서부정행사죄 = 877
1. 공문서등부정행사죄 = 877
2. 사문서등부정행사죄 = 881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Ⅰ. 개설 = 882
1. 의의 및 보호법익 = 882
2. 구성요건체계 = 883
Ⅱ. 공인등 위조·부정사용죄 = 883
1. 의의 = 884
2. 구성요건 = 884
3. 미수 및 형벌 = 888
Ⅲ. 사인등 위조·부정행사죄 = 888
1. 의의 = 888
2. 구성요건 = 888
3. 미수 = 889
4. 다른 범죄와의 관계 = 889
Ⅳ. 위조공인등행사죄 = 890
Ⅴ. 위조사인등행사죄 = 891
제5장 선량한 풍속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Ⅰ. 총설 = 892
1. 의의 = 892
2. 입법론 = 893
Ⅱ. 간통죄 = 894
1. 개념, 보호법익 및 입법례 = 894
2. 구성요건 = 897
3. 책임 = 898
4. 죄수 = 898
5. 친고죄 = 899
6. 간통죄의 존폐론 = 901
Ⅲ. 음행매개죄 = 905
1. 의의 및 보호법익 = 905
2. 구성요건 = 906
3. 죄수 = 908
Ⅳ. 음화반포등죄 = 908
1. 의의 및 보호법익 = 908
2. 구성요건 = 909
3. 미수 및 공범 = 914
4. 죄수 = 914
Ⅴ. 음화제조등죄 = 915
1. 의의 및 보호법익 = 915
2. 구성요건 = 915
3. 죄수 = 915
Ⅵ. 공연음란죄 = 916
1. 의의 및 보호법익 = 916
2. 구성요건 = 916
3. 죄수 = 917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Ⅰ. 총설 = 918
1. 의의 및 보호법익 = 918
2. 구성요건체계 = 918
3. 입법론 = 918
Ⅱ. 단순도박죄 = 920
1. 의의 및 보호법익 = 920
2. 구성요건 = 920
3. 위법성 = 922
4. 기수시기 = 923
5. 죄수 = 923
Ⅲ. 상습도박죄 = 924
1. 의의 및 성격 = 924
2. 구성요건 = 924
3. 죄수 = 926
Ⅳ. 도박개장죄 = 924
1. 의의 = 927
2. 구성요건 = 927
3. 기수 및 종료시기 = 928
4. 공범 및 죄수 = 928
Ⅴ. 복표발매등죄 = 929
1. 의의 및 보호법익 = 929
2. 구성요건 = 929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Ⅰ. 총설 = 930
1. 의의 및 보호법익 = 930
2. 구성요건체계 = 932
Ⅱ. 장례식등 방해죄 = 932
1. 의의 및 보호법익 = 932
2. 구성요건 = 932
Ⅲ. 사체등오욕죄 = 934
1. 의의 및 보호법익 = 934
2. 구성요건 = 935
Ⅳ. 분묘발굴죄 = 936
1. 의의 및 보호법익 = 936
2. 구성요건 = 936
3. 위법성 = 937
4. 미수 = 938
Ⅴ. 사체등영득죄 = 938
1. 의의 및 보호법익 = 938
2. 구성요건 = 938
3. 미수 = 940
4. 죄수 = 941
Ⅵ. 변사체검시방해죄 = 941
1. 의의 및 보호법익 = 941
2. 구성요건 = 942
제4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범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Ⅰ. 총설 = 948
1. 의의 및 보호법익 = 948
2. 보호법익 = 949
3. 구성요건체계 = 949
Ⅱ. 내란죄 = 949
1. 의의 및 보호법익 = 950
2. 구성요건 = 950
3. 미수 = 954
4. 공범 = 955
5. 죄수 = 956
Ⅲ. 내란목적살인죄 = 957
1. 의의 및 보호법익 = 957
2. 구성요건 = 958
3. 미수 = 958
4. 다른 범죄와의 관계 = 958
Ⅳ. 내란 예비·음모·선동·선전죄 = 959
제2절 외환의 죄
Ⅰ. 총설 = 960
1. 의의 및 보호법익 = 960
2. 구성요건 = 961
3. 입법론 = 961
Ⅱ. 외환유치죄 = 962
1. 의의 및 보호법익 = 962
2. 구성요건 = 962
3. 미수 = 964
Ⅲ. 여적죄 = 964
2. 구성요건 = 964
3. 미수 = 965
4. 형벌 = 965
Ⅳ. 모병이적죄 = 965
Ⅴ. 시설제공이적죄 = 966
Ⅵ. 시설파괴이적죄 = 967
Ⅶ. 물건제공이적죄 = 967
Ⅷ. 간첩죄 = 968
1. 의의 및 보호법익 = 968
2. 구성요건 = 968
3. 미수 = 974
4. 죄수 = 975
Ⅸ. 일반이적죄 = 975
Ⅹ. 외환 예비·음모·선전·선동죄 = 976
XI.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 977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Ⅰ. 총설 = 977
1. 의의 및 보호법익 = 977
2. 구성요건체계 = 978
Ⅱ. 국기·국장모독죄 = 978
1. 의의 및 보호법익 = 978
2. 구성요건 = 978
3. 미수 = 979
Ⅲ. 국기·국장비방죄 = 980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Ⅰ. 총설 = 980
1. 의의 및 보호법익 = 980
2. 구성요건체계 = 981
Ⅱ.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등죄 = 982
1. 의의 = 982
2. 구성요건 = 982
Ⅲ.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등죄 = 983
Ⅳ. 외국의 국기·국장모독죄 = 984
Ⅴ. 외국에 대한 사전죄 = 984
1. 의의 및 보호법익 = 985
2. 구성요건 = 985
3. 미수 = 986
4. 사전예비·음모죄 = 986
Ⅵ. 중립명령위반죄 = 986
1. 의의 = 986
2. 구성요건 = 987
Ⅶ. 외교상의 기밀누설죄 = 987
1. 의의 및 보호법익 = 987
2. 구성요건 = 988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Ⅰ. 총설 = 989
1. 의의 및 보호법익 = 989
2. 구성요건체계 = 989
3. 공무원의 개념 = 990
4. 직무범죄의 종류 = 993
Ⅱ. 직무유기의 죄 = 993
1. 직무유기죄 = 993
2. 피의사실공표죄 = 1002
3. 공무상비밀누설죄 = 1005
Ⅲ. 직권남용의 죄 = 1007
1. 직권남용죄 = 1007
2. 불법체포·감금죄 = 1011
3. 폭행·가혹행위죄 = 1014
4. 선거방해죄 = 1016
Ⅳ. 뇌물죄 = 1017
1. 뇌물죄의 일반이론 = 1017
2. 단순수뢰죄 = 1033
3. 사전수뢰죄 = 1041
4. 제3자 뇌물제공죄 = 1042
5. 수뢰후부정처사죄 = 1044
6. 사후수뢰죄 = 1045
7. 알선수뢰죄 = 1047
8. 증뢰죄 = 1053
9. 제3자 증뢰물교부죄 = 1054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Ⅰ. 총설 = 1055
1. 의의 및 보호법익 = 1055
2. 구성요건체계 = 1056
Ⅱ. 공무집행방해죄 = 1057
1. 의의 및 보호법익 = 1057
2. 구성요건 = 1057
3. 미수 = 1067
4. 죄수 = 1067
Ⅲ. 직무·사직강요죄 = 1069
1. 의의 및 보호법익 = 1069
2. 구성요건 = 1070
3. 다른 범죄와의 관계 = 1072
Ⅳ.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 1072
1. 의의 및 보호법익 = 1072
2. 구성요건 = 1073
3. 다른 범죄와의 관계 = 1077
Ⅴ. 법정·국회회의장모욕죄 = 1078
1. 의의 및 보호법익 = 1078
2. 구성요건 = 1078
3. 법원조직법 제61조 = 1079
Ⅵ. 인권옹호직무방해죄 = 1080
1. 의의 및 보호법익 = 1080
2. 구성요건 = 1081
3. 미수 = 1082
Ⅶ.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 1082
1. 공무상봉인등 표시무효죄 = 1082
2. 공무상 비밀침해죄 = 1082
3.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 1089
4. 공용서류등 무효죄 = 1090
5. 공용물파괴죄 = 1093
6. 공무상보관물무효죄 = 1093
7. 특수공무방해죄·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 1095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Ⅰ. 총설 = 1098
1. 의의 및 보호법익 = 1098
2. 구성요건체계 = 1099
3. 입법론 = 1100
Ⅱ. 단순도주죄 = 1100
1. 의의 및 보호법익 = 1100
2. 구성요건 = 1101
3. 미수 = 1103
Ⅲ. 집합명령위반죄 = 1104
1. 의의 = 1104
2. 구성요건 = 1104
3. 미수 = 1105
Ⅳ. 특수도주죄 = 1106
1. 의의 및 보호법익 = 1106
2. 구성요건 = 1106
3. 미수 = 1108
Ⅴ. 도주원조죄 = 1108
1. 의의 = 1108
2. 구성요건 = 1108
3. 미수 = 1109
4. 공범 = 1110
Ⅵ. 간수자 도주원조죄 = 1110
1. 의의 = 1110
2. 구성요건 = 1110
3. 미수 = 1111
4. 공범 = 1111
Ⅶ. 범인은닉죄 = 1111
1. 의의 및 보호법익 = 1112
2. 구성요건 = 1112
3. 위법성 = 1118
4. 미수와 종료 = 1118
5. 죄수 = 1119
6. 친족간 범행에 대한 특례 = 1119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Ⅰ. 총설 = 1122
1. 의의 및 보호법익 = 1122
2. 구성요건체계 = 1123
3. 입법론 = 1123
Ⅱ. 위증죄 = 1124
1. 의의 및 보호법익 = 1124
2. 구성요건 = 1124
3. 미수 = 1132
4. 공범 = 1132
5. 죄수 = 1134
6. 자백·자수의 특례 = 1134
Ⅲ. 모해위증죄 = 1134
1. 의의 = 1135
2. 구성요건 = 1135
3. 공범 = 1136
4. 국가보안법 = 1138
5. 자백, 자수의 특례 = 1138
Ⅳ. 허위감정·통역·번역죄 = 1138
1. 의의 및 보호법익 = 1138
2. 구성요건 = 1139
3. 죄수 = 1139
Ⅴ. 증거인멸죄 = 1140
1. 의의 및 보호법익 = 1140
2. 구성요건 = 1140
3. 죄수 = 1143
4. 친족간 범행의 특례 = 1144
Ⅵ. 증인은닉·도피죄 = 1144
Ⅶ. 모해목적 증거인멸죄, 증인은닉·도피죄 = 1145
제5절 무고의 죄
Ⅰ. 총설 = 1146
1. 의의 및 보호법익 = 1146
2. 구성요건체계 = 1147
Ⅱ. 무고죄 = 1147
1. 의의 및 보호법익 = 1147
2. 구성요건 = 1148
3. 미수 = 1159
4. 죄수 = 1159
5. 자백, 자수에 대한 특례 = 1160
판례색인《대판, 하급심》 = 1161
사항색인 = 1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