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상세정보

상세정보

인터넷 法學

인터넷 法學

자료유형
단행본
서명 / 저자사항
인터넷 法學 = Internet law / 백윤철, 이기욱 [공]저.
발행사항
서울 : 新英社 , 2002.
형태사항
341 p. : 삽도 ; 25 cm.
ISBN
895501015X
일반주기
색인수록 부록: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전자상거래모델법. 외
000 00791namccc200253 k 4500
001 000000781642
005 20100807121036
007 ta
008 020911s2002 ulka 001a kor
020 ▼a 895501015X ▼g 93370: ▼c 15000.00
035 ▼a KRIC08171934
040 ▼a 211040 ▼c 211040 ▼d 211009
049 1 ▼l 111219307 ▼f 개가 ▼l 111219308 ▼f 개가 ▼l 111233524 ▼f 법학
082 0 4 ▼a 343.51909944 ▼2 22
085 ▼a 343.5309944 ▼2 DDCK
090 ▼a 343.5309944 ▼b 2002
100 1 ▼a 백윤철 ▼g 白允喆 ▼0 AUTH(211009)94891
245 1 0 ▼a 인터넷 法學 = ▼x Internet law / ▼d 백윤철, ▼e 이기욱 [공]저.
260 ▼a 서울 : ▼b 新英社 , ▼c 2002.
300 ▼a 341 p. : ▼b 삽도 ; ▼c 25 cm.
500 ▼a 색인수록
500 ▼a 부록: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전자상거래모델법. 외
700 1 ▼a 이기욱 ▼g 李基煜 ▼0 AUTH(211009)92542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3.5309944 2002 등록번호 11121930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3.5309944 2002 등록번호 11121930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3.5309944 2002 등록번호 11123352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백윤철(지은이)

서울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대법원 조사위원, 각종 국가고시출제위원 연세대ㆍ이화여자대ㆍ동국대 강사 법무법인 성지 고문 현) 대구사이버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사단법인 인터넷법학연구소 이사장 과학문화재단 전문위원 토지공법학회 정보이사 인터넷법학회 총무이사 스포츠엔터테인먼트학회 정보이사 헌법학회 홍보이사 한국예술치료정보통신법학회 총무이사 등 <프랑스 지방자치학> <법률정보접근방법론> <법률정보와 생활> <대학필수한자> <최신판례헌법> <법학개론> <헌법재판> <헌법학개론> <헌법요해> <정보산업법전> <비교법률용어사전> <사이버헌법론> <인터넷법학> <인터넷과 전자상거래법> <인터넷과 개인정보보호> <사회복지법제> <사회보장론> <인터넷윤리>

이기욱(지은이)

<인터넷법학>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장 인터넷과 법
 제1절 서설 = 12
  Ⅰ. 인터넷시대 = 12
  Ⅱ. 인터넷의 현상 = 13
  Ⅲ. 인터넷상의 표현의 功過 = 14
 제2절 인터넷의 특징 = 15
  Ⅰ. 서 = 15
  Ⅱ. 익명성 = 17
  Ⅲ. 불특정다수성 = 18
  Ⅳ. 시간적·지리적인 無限定性 = 19
  Ⅴ. 무흔적성 = 20
 제3절 인터넷과 법률문제 = 21
  Ⅰ. 확대일로의 전자상거래 = 21
  Ⅱ. 인터넷과 범죄행위 = 22
  Ⅲ. 인터넷과 저작권 = 24
  Ⅳ. 인터넷과 재판관할 = 25
  Ⅴ. 인터넷상에서 발생한 법률문제에 대한 규제 = 26
제2장 인터넷과 개인정보보호
 제1절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외·내의 환경 및 동향 = 30
  Ⅰ. 국외의 환경 및 동향 = 30
  Ⅱ. 국내의 환경 및 동향 = 32
 제2절 개인정보보호기준법의 필요성 = 34
 제3절 개인정보의 의의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의의 = 36
  Ⅰ. 개인정보의 의의 = 36
  Ⅱ.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의의와 이론적·실정법적 근거 및 법적 성질 = 36
  Ⅲ. 프라이버시의 역사적 의미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37
  Ⅳ. OECD, EU 등 국제기구 및 선진외국 입법례에 구현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분석 = 38
 제4절 국내 개별 개인정보보호법에 구현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그 한계 분석 = 40
  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구현된 사례 분석 = 40
  Ⅱ. 국내 개인정보보호규정의 해석기준 제시와 개선방향 제시 = 42
 제5절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 = 43
 제6절 개인정보의 침해와 보호 = 44
  Ⅰ. 침해 = 44
  Ⅱ. 보호 = 44
제3장 인터넷상 표현과 명예의 보호
 제1절 인터넷상의 표현행위와 표현의 자유 = 48
  Ⅰ. 서언 = 48
  Ⅱ. 인터넷상의 표현행위의 규제 = 48
  Ⅲ. 인터넷상의 표현행위의 규제와 표현의 자유 = 62
  Ⅳ. 인터넷상의 표현행위의 규제의 합헌성 = 67
  Ⅴ. 관련문제 = 74
 제2절 인터넷상의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 = 79
  Ⅰ. 서언 = 79
  Ⅱ.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기존의 룰 = 80
  Ⅲ.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 93
제4장 인터넷과 형법
 제1절 인터넷과 범죄 = 108
  Ⅰ. 서설 = 108
  Ⅱ. 인터넷 범죄의 유형 = 108
  Ⅲ. 인터넷 범죄의 국제공조 강화 = 113
 제2절 인터넷과 음란물의 법적 규제 = 115
  Ⅰ. 서설 = 115
  Ⅱ. 인터넷 음란물과 형법 제243조 = 116
  Ⅲ. 결론 = 143
제5장 전자상거래의 법률문제
 제1절 전자상거래란 = 148
  Ⅰ. 종이미디어에서 전자미디어로 = 148
  Ⅱ. UNCITRAL 전자상거래모델법 = 149
 제2절 전자상거래법의 특징 = 151
  Ⅰ. EDI = 152
  Ⅱ. 폐쇄된 전자상거래의 특징 = 152
 제3절 전자상거래의 효과 또는 효용 = 156
  Ⅰ. 신속 동시에 정확하게 대량의 정보를 취급할 수 있다 = 157
  Ⅱ. 개별수요로의 대응(거래데이터베이스의 생성과 활용) = 157
  Ⅲ. 기업활동의 BPR = 158
  Ⅳ. 수평적 신뢰사회의 실현 = 158
 제4절 종래 상거래와의 비교 및 특징 = 160
  Ⅰ. 인증의 곤란 = 160
  Ⅱ. 블랙박스(black box) = 161
  Ⅲ. 리얼타임(real time)성 = 161
  Ⅳ. 위험의 예견가능성이 낮음 = 162
  Ⅴ. 거래비용 = 163
 제5절 전자상거래에 있어서의 분쟁 = 163
  Ⅰ. 개인정보의 보호 = 164
  Ⅱ. 가장, 무권한거래, 부인 = 166
  Ⅲ. 견본과 현물의 상이 = 166
  Ⅳ. 대상상품이나 용역의 품질 = 167
  Ⅴ. 인증수단의 악용 = 168
  Ⅵ. 잠적 = 169
 제6절 전자상거래를 둘러싼 법적 문제점 = 169
  Ⅰ. 계약청약의 효력과 계약성립의 조건 = 169
  Ⅱ. 무권한거래의 효과의 귀속 = 171
  Ⅲ. 사이버몰에서 출점자(tenant)의 신뢰성확보 = 176
  Ⅳ. 인증기관의 조건과 책임 = 178
  Ⅴ. 계약에 의한 해결과 그 한계 = 180
  Ⅵ. 기타의 문제점 = 182
 제7절 사이버법의 필요성 = 185
  Ⅰ. 전자상거래에서 사이버법의 필요성 = 185
  Ⅱ. 사이버법의 범위 = 190
  Ⅲ. 전자상거래에 대한 사이버법의 적용 = 192
제6장 전자상거래와 결제
 제1절 서언 = 198
 제2절 전자결제의 의의 및 요건 = 200
  Ⅰ. 의의 = 200
  Ⅱ. 전자결제시스템의 요건 = 200
  Ⅲ. 전자결제의 유형 = 201
 제3절 전자결제의 법적 문제 = 213
제7장 전자상거래와 형법
 제1절 서언 = 218
 제2절 인터넷을 이용한 사기 = 219
  Ⅰ. 인터넷거래의 특징 = 219
  Ⅱ. 컴퓨터사기 = 220
  Ⅲ. 인터넷과 방문판매법 = 221
  Ⅳ. 제공자의 책임 = 222
 제3절 인터넷상의 업무방해·절도·공갈 등 = 223
  Ⅰ. 컴퓨터 업무방해 = 223
  Ⅱ. 도메인네임의 부정이용과 공갈 = 224
  Ⅲ. 해킹행위와 데이터 절도 = 225
  Ⅳ. 부정액세스행위의금지등에관한법률 = 226
 제4절 공정한 시장경쟁과 경제질서의 교란 = 227
  Ⅰ. 증권거래와 인터넷 = 227
  Ⅱ. 인터넷도박 = 227
 제5절 전자화폐의 위조와 전자적 기록의 부정작출 = 229
  Ⅰ. 전자인증제도의 보호 = 229
  Ⅱ. 전자화폐의 위조 = 230
  Ⅲ. 공공의 신용과 프라이버시 보호 = 231
 제6절 결어 = 232
  Ⅰ. 정보발신자와 통신사업자 = 232
  Ⅱ. 배포자로서의 제공자 = 233
  Ⅲ. 전자상거래보호의 구조 = 234
제8장 인터넷과 저작권법
 제1절 서언 = 238
 제2절 디지털화, 네트워크화와 저적권법 = 238
  Ⅰ. 정보의 디지털화 = 238
  Ⅱ. 디지털화된 저작물 = 239
  Ⅲ. 정보의 네트워크화 = 241
 제3절 인터넷에 의한 저작물의 유통 = 241
  Ⅰ. 전송 = 241
  Ⅱ. 네트워크 제공자의 책임 = 243
  Ⅲ. 저작자인격권 = 245
  Ⅳ. 수신행위 = 246
  Ⅴ. 링크 = 248
 제4절 기술적 보호수단의 회피 = 251
 제5절 도메인 네임과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 252
  Ⅰ. 도메인 네임 = 252
  Ⅱ. 상표법상의 문제 = 253
  Ⅲ. 부정경쟁방지법(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 법률)상의 문제 = 255
제9장 인터넷과 민사소송
 제1절 인터넷과 국제적 민사분쟁 = 260
 제2절 국제적인 민사분쟁의 해결을 위한 법적 구조 = 261
  Ⅰ. 재판관할과 준거법 = 261
  Ⅱ. 국제재판관할 = 261
  Ⅲ. 국제사법 = 263
  Ⅳ. 국제적인 인터넷 쇼핑 = 264
 제3절 국제재판관할 = 265
  Ⅰ. 피고의 주소지의 국제재판관할 = 266
  Ⅱ. 의무이행지의 국제재판관할 = 268
  Ⅲ. 국제재판관할의 합의와 그 제한 = 271
  Ⅳ. 소비자의 거소지 = 273
  Ⅴ. 미국법에서의 관할기준 = 274
 제4절 적용법률 - 준거법 = 275
  Ⅰ. 계약의 준거법의 결정에 관한 기본원칙 = 276
  Ⅱ.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 277
  Ⅲ. 당사자간에 명시적인 준거법 합의가 없는 경우 - 묵시적 합의의 추정 = 281
 제5절 인터넷에 관한 특별한 고려 = 283
부록 = 285
찾아보기 = 337


관련분야 신착자료

한국.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 세제분석1과 (2020)
양천수 (2021)
김인현 (2020)
송동진 (2020)
박영기 (2020)
Zweifel, Martin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