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여성과 사회
1.1 가족제도의 변화와 여성의 사회참여 = 1
Ⅰ. 가족제도의 변화에 따른 여성인식의 변화 = 1
Ⅱ. 근대 가족관의 변화와 여성의 지위 = 6
1.2 가족개념의 변화와 여성의 지위 = 7
Ⅰ. 가족관계의 변화 = 9
Ⅱ. 가족기능의 변화 = 14
Ⅲ. 현대사회에서의 가족의 다양성 = 18
Ⅳ. 여성의 역할과 지위의 변화 = 24
1.3 가족 및 여성관련 법의 제정과 제도의 변화 = 35
Ⅰ. 가족법의 개정 = 36
Ⅱ. 여성관련 법·제도의 변화 = 73
Ⅲ. 사회변화에 따른 여성의 지위 변화 = 76
제2장 평등권과 여성
1.1 유엔의 인권보장제도 = 79
Ⅰ. 인권에 관한 세계선언 = 79
Ⅱ. 유엔 인권보장제도의 설립 = 81
Ⅲ. 유엔 인권보장제도의 구조 = 84
Ⅳ. 유엔의 보고제도 = 87
Ⅴ. 유엔의 통보제도 = 89
1.2 유엔의 사법제도 = 101
Ⅰ. 국제사법법원 = 101
Ⅱ. 상설국제형사법원 = 102
Ⅲ. 국제인권법원 = 102
Ⅳ. 유엔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강제조치 = 103
1.3 국제연합의 여성차별철폐운동 = 103
Ⅰ. 유엔의 여성차별철폐를 위한 정책과 조약의 수립 = 103
Ⅱ. 국제인권규약에서의 양성평등 = 106
Ⅲ. 국제노동기구와 여성의 보호 = 113
Ⅳ. 여성에 대한 폭력 = 119
1.4 여성차별철폐조약 이행을 위한 조치 = 121
Ⅰ. 적극적 조치의 의미와 조약의 내용 = 121
Ⅱ. 체약국의 적극적 조치의무 = 123
Ⅲ. 조약당사국의 주요 적극적 조치 = 125
1.5 국제인권조약과 국내적용 문제 = 129
Ⅰ. 국제인권법의 국내 실효화 = 129
Ⅱ. 국제인권법의 국내 수용 = 134
Ⅲ. 우리 나라의 주요 인권조약에의 가입과 그 실태 = 138
Ⅳ. 국제인권조약에 대한 국내에서의 실천 = 144
제3장 우리 나라 여성정책과 관련법규
1.1 우리나라에서의 여성정책의 변화 = 149
Ⅰ. 여성관련 행정조직의 변화 = 150
Ⅱ. 우리 나라에서의 여성정책의 변화 = 153
Ⅲ. 우리 나라에서의 여성관련 법 = 157
1.2 모성보호법률 = 206
Ⅰ. 개설 = 206
Ⅱ.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 207
Ⅲ. 근로기준법의 개정 = 220
Ⅳ. 고용보험법 중 개정법률안 = 222
1.3 성희롱의 내용과 그 규제 = 226
Ⅰ. 서설 = 226
Ⅱ. 성희롱의 개념 = 228
Ⅲ. 성희롱의 유형 = 238
Ⅳ.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 = 241
1.4 성희롱과 관련된 법규 = 244
Ⅰ. 서설 = 244
Ⅱ. 성희롱의 법적 대책에 관한 제 외국의 동향 = 246
Ⅲ. 우리 나라에서의 성희롱 관련 법규 = 249
Ⅳ. 성희롱의 성립과 관련된 주요 쟁점 = 254
1.5 새로운 성폭력 유형의 발생 = 257
Ⅰ. 개념 = 257
Ⅱ. 사이버 성폭력의 유형과 특징 = 259
Ⅲ. 원조교제 = 272
Ⅳ. 몰래카메라에 의한 범죄 = 276
제4장 우리 나라 법체계에서의 양성평등
1.1 헌법에서의 양성평등 = 279
Ⅰ. 헌법상의 평등 = 279
Ⅱ. 헌법상의 여성특유의 기본권 = 281
Ⅲ. 법 앞의 평등 = 284
1.2 민법상에서의 양성평등 = 295
Ⅰ. 재산법에서의 양성평등 = 295
Ⅱ. 가족법에서의 양성평등 = 297
Ⅲ. 사견 = 304
1.3 형법에서의 양성평등 = 305
Ⅰ. 성윤리에서의 기준 차별 = 305
Ⅱ. 형법에서의 성차별 = 306
1.4 고용과 양성평등 = 315
Ⅰ. 여성의 일할 권리와 근로보장 = 315
Ⅱ. 근로기준법상의 양성평등 = 316
Ⅲ. 여성특별 보호조항 = 317
1.5 사회보장과 양성평등 = 321
Ⅰ. 사회보장과 여성 = 321
Ⅱ. 사회보장에서의 성차별철폐 = 323
Ⅲ. 사회보장법에서의 성차별 = 324
부록 = 329
찾아보기 = 4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