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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여성과 법률

현대여성과 법률 (27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문성제
서명 / 저자사항
현대여성과 법률 / 문성제 저.
발행사항
서울 :   법문사 ,   2002.  
형태사항
426p. ; 23 cm.
총서사항
법학총서
ISBN
8918010532
일반주기
색인 수록.  
부록 : 1. UN 여성차별철폐조약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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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134 2002 등록번호 11122203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134 2002 등록번호 11122203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문성제(지은이)

경남대학교 졸업 독일 본 대학 비교법 연구 미국 브릿지포트대학교 교수(코네티컷주) 일본 나고야대학교 초청교수 사법시험위원 공인중개사 출제위원 노무사시험 출제위원 감정평가사 출제위원 (현) 선문대학교 법학과 교수 [저서] 현대여성과 법률, 법문사 교양법률강좌, 법문사 법학의 이해와기초(공저), 법문사 현대법학의 이해(공저), 법문사 채권, 채무회수를 위한 민사소송, MG인력개발원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장 여성과 사회
 1.1 가족제도의 변화와 여성의 사회참여 = 1
  Ⅰ. 가족제도의 변화에 따른 여성인식의 변화 = 1
  Ⅱ. 근대 가족관의 변화와 여성의 지위 = 6
 1.2 가족개념의 변화와 여성의 지위 = 7
  Ⅰ. 가족관계의 변화 = 9
  Ⅱ. 가족기능의 변화 = 14
  Ⅲ. 현대사회에서의 가족의 다양성 = 18
  Ⅳ. 여성의 역할과 지위의 변화 = 24
 1.3 가족 및 여성관련 법의 제정과 제도의 변화 = 35
  Ⅰ. 가족법의 개정 = 36
  Ⅱ. 여성관련 법·제도의 변화 = 73
  Ⅲ. 사회변화에 따른 여성의 지위 변화 = 76
제2장 평등권과 여성
 1.1 유엔의 인권보장제도 = 79
  Ⅰ. 인권에 관한 세계선언 = 79
  Ⅱ. 유엔 인권보장제도의 설립 = 81
  Ⅲ. 유엔 인권보장제도의 구조 = 84
  Ⅳ. 유엔의 보고제도 = 87
  Ⅴ. 유엔의 통보제도 = 89
 1.2 유엔의 사법제도 = 101
  Ⅰ. 국제사법법원 = 101
  Ⅱ. 상설국제형사법원 = 102
  Ⅲ. 국제인권법원 = 102
  Ⅳ. 유엔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강제조치 = 103
 1.3 국제연합의 여성차별철폐운동 = 103
  Ⅰ. 유엔의 여성차별철폐를 위한 정책과 조약의 수립 = 103
  Ⅱ. 국제인권규약에서의 양성평등 = 106
  Ⅲ. 국제노동기구와 여성의 보호 = 113
  Ⅳ. 여성에 대한 폭력 = 119
 1.4 여성차별철폐조약 이행을 위한 조치 = 121
  Ⅰ. 적극적 조치의 의미와 조약의 내용 = 121
  Ⅱ. 체약국의 적극적 조치의무 = 123
  Ⅲ. 조약당사국의 주요 적극적 조치 = 125
 1.5 국제인권조약과 국내적용 문제 = 129
  Ⅰ. 국제인권법의 국내 실효화 = 129
  Ⅱ. 국제인권법의 국내 수용 = 134
  Ⅲ. 우리 나라의 주요 인권조약에의 가입과 그 실태 = 138
  Ⅳ. 국제인권조약에 대한 국내에서의 실천 = 144
제3장 우리 나라 여성정책과 관련법규
 1.1 우리나라에서의 여성정책의 변화 = 149
  Ⅰ. 여성관련 행정조직의 변화 = 150
  Ⅱ. 우리 나라에서의 여성정책의 변화 = 153
  Ⅲ. 우리 나라에서의 여성관련 법 = 157
 1.2 모성보호법률 = 206
  Ⅰ. 개설 = 206
  Ⅱ.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 207
  Ⅲ. 근로기준법의 개정 = 220
  Ⅳ. 고용보험법 중 개정법률안 = 222
 1.3 성희롱의 내용과 그 규제 = 226
  Ⅰ. 서설 = 226
  Ⅱ. 성희롱의 개념 = 228
  Ⅲ. 성희롱의 유형 = 238
  Ⅳ.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 = 241
 1.4 성희롱과 관련된 법규 = 244
  Ⅰ. 서설 = 244
  Ⅱ. 성희롱의 법적 대책에 관한 제 외국의 동향 = 246
  Ⅲ. 우리 나라에서의 성희롱 관련 법규 = 249
  Ⅳ. 성희롱의 성립과 관련된 주요 쟁점 = 254
 1.5 새로운 성폭력 유형의 발생 = 257
  Ⅰ. 개념 = 257
  Ⅱ. 사이버 성폭력의 유형과 특징 = 259
  Ⅲ. 원조교제 = 272
  Ⅳ. 몰래카메라에 의한 범죄 = 276
제4장 우리 나라 법체계에서의 양성평등
 1.1 헌법에서의 양성평등 = 279
  Ⅰ. 헌법상의 평등 = 279
  Ⅱ. 헌법상의 여성특유의 기본권 = 281
  Ⅲ. 법 앞의 평등 = 284
 1.2 민법상에서의 양성평등 = 295
  Ⅰ. 재산법에서의 양성평등 = 295
  Ⅱ. 가족법에서의 양성평등 = 297
  Ⅲ. 사견 = 304
 1.3 형법에서의 양성평등 = 305
  Ⅰ. 성윤리에서의 기준 차별 = 305
  Ⅱ. 형법에서의 성차별 = 306
 1.4 고용과 양성평등 = 315
  Ⅰ. 여성의 일할 권리와 근로보장 = 315
  Ⅱ. 근로기준법상의 양성평등 = 316
  Ⅲ. 여성특별 보호조항 = 317
 1.5 사회보장과 양성평등 = 321
  Ⅰ. 사회보장과 여성 = 321
  Ⅱ. 사회보장에서의 성차별철폐 = 323
  Ⅲ. 사회보장법에서의 성차별 = 324
부록 = 329
찾아보기 =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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