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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법

재외동포법 (17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정인섭
단체저자명
서울대 BK21 법학연구단 공익인권법센터
서명 / 저자사항
재외동포법 / 정인섭 편 ; 서울대 BK21 법학연구단 공익인권법센터 기획.
발행사항
서울 :   사람생각 ,   2002.  
형태사항
292 p. : 서식및양식 ; 23 cm.
총서사항
공익과 인권 ; 02
ISBN
8988686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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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08 2002 등록번호 11122363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08 2002 등록번호 11122363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정인섭(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교수(1995-2020)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2004-2007) 대한국제법학회 회장(2009) 인권법학회 회장(2015.3-2017.3)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서문
제1부 재외동포법 : 무엇이 문제인가
제1장 재외동포법의 문제점과 향후 대처방안 ... 9
제2장 재외동포법 개정론과 폐지론의 합리성 검토 ... 47
제3장 재중동포 관련 쟁점에 대한 대 중국 적극적 외교 방안 ... 63
제4장 재외동포법 종합토론 ... 95
제2부 재외동포법의 재검토를 위한 논의 기반
제5장 재외동포법의 제정 ... 145
제6장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 187
제7장 재외동포법의 개정 논의 ... 243
제8장 기타 관련 자료 ... 271
공익인권법센터 소개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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