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총론
제1장 법철학이란 학문
Ⅰ. 법철학의 의의 = 2
Ⅱ. 법철학의 임무 = 4
Ⅲ. 법철학의 체계 = 6
Ⅳ. 법철학과 인접학문 = 10
1. 법(과)학과의 관계 = 11
2. 법사회학과의 관계 = 11
3. 법사학(法史學)과의 관계 = 12
4. 사회철학과의 관계 = 13
5. 법이론과의 관계 = 14
Ⅴ. 본서의 방법 = 15
□□ 참고문헌 = 17
제2장 법의 개념
Ⅰ. 법이란? = 19
Ⅱ. 라드브루흐의 법개념 = 24
Ⅲ. 법개념에 관한 논쟁 = 25
1. 켈젠-에를리히 논쟁 = 25
2. 하트-풀러-드워킨 논쟁 = 26
3. 드라이어-회르스터-크라비츠 논쟁 = 29
Ⅳ. 법개념의 과제 = 31
□□ 참고문헌 = 33
제3장 법의 이념
I. 법의 이념 = 35
Ⅱ. 법 이념의 의미 = 36
Ⅲ. 법 이념의 종류 = 39
Ⅳ. 정의 = 42
1. 고대와 중세의 정의론 = 43
2. 근세의 정의론 = 45
3. 켈젠의 정의론 = 46
4. 라드브루흐의 정의론 = 47
5. 코잉의 정의론 = 49
6. 페를만의 정의론 = 51
7. 롤즈의 정의론 = 52
8. 바인베르거의 정의론 = 58
9. 정의와 실천론 = 62
Ⅴ. 합목적성 = 64
Ⅵ. 법적 안정성 = 67
Ⅶ. 법이념의 내적 통일 = 71
Ⅷ. 법과 법이념의 관계 = 73
□□ 참고문헌 = 77
제4장 법철학의 역사
Ⅰ. 고대의 법철학 = 80
Ⅱ. 자연법론 = 82
1.스콜라철학 = 82
2.신토마스주의 = 82
3.합리주의적 자연법론 = 83
4.역사적 자연법론 = 84
Ⅲ. 관념주의 법철학 = 85
Ⅳ. 공리주의 법철학 = 86
Ⅴ. 역사법학파 = 86
Ⅵ. 법실증주의 = 88
1. 독일보통법학과 프랑스주석학파 = 88
2. 분석법학과 순수법학 = 88
Ⅶ. 자유법론 = 89
Ⅷ. 현상학적 법철학 = 90
Ⅸ.실질적 가치론의 법철학 = 91
Ⅹ. 실존주의 법철학 = 92
XⅠ. 실용주의 법철학 = 93
XⅡ. 법현실주의 = 94
XⅢ.법철학사의 과제 = 95
□□ 참고문헌 = 96
제5장 법과 도덕
Ⅰ. 법과 도덕의 문제 = 97
Ⅱ. 법과 도덕의 구별 = 99
1. 법과 도덕의 구별론 = 99
2. 법과 도덕의 일원론 = 104
Ⅲ. 법실증주의와 법의 도덕성 = 108
1. 법실증주의의 반성 = 108
2. 법의 도덕성의 요청 = 110
Ⅳ. 인간실존과 법상황 = 114
1.인간존재와 법 = 114
2. 윤리적 판단과 법률주의 = 118
3.상황과 사랑의 윤리 = 120
4. 법을 통한 사랑의 실현 = 123
Ⅴ. 도덕의 법적 강제 = 126
1. 출발점 : 밀의 ''해악의 원칙''(harm principle) = 127
2. 데블린 - 하트의 논쟁 = 127
3. 최근의 경향 = 128
Ⅵ. 남은 과제 = 129
□□ 참고문헌 = 132
제6장 법의 효력
Ⅰ. 규범과 효력 = 134
1. 도덕적 효력 = 135
2. 사회윤리적 효력 = 135
3. 강제규율로서의 효력 = 136
Ⅱ. 법효력의 개념 = 137
Ⅲ. 법효력의 근거 = 138
1. 법률적 효력론 = 138
2. 사실적 효력론 = 140
3. 철학적 효력론 = 142
Ⅳ. 법의 승인 = 143
Ⅴ. 법과 힘 = 146
□□ 참고문헌 = 148
제7장 법의 미학
Ⅰ. 법미학의 의의 = 150
Ⅱ. 법과 미술 = 151
1. 법의 신화 = 153
2. 정의의 상징 = 154
3. 재판관으로서의 신 = 155
4. 법사(法史)와 미술사 = 157
5. 사법과 권력의 비판 = 158
6. 미술과 저작권 = 159
7. 법과 정의의 동서양 = 160
Ⅲ. 법과 문학 = 163
1. 법과 언어 = 163
2. 법과 문학 = 164
Ⅳ. 법미학의 과제 = 170
□□ 참고문헌 = 172
제8장 자연법론와 법실증주의
Ⅰ. 현대의 자연법론 = 174
1. 에릭 볼프 = 174
2. 풀러 = 181
3. 피니스 = 183
Ⅱ. 현대의 법실증주의 = 185
1. 하트 = 186
2. 라즈 = 186
Ⅲ. "제 3의 길" = 186
1. 라드브루흐 법철학 = 187
2. 법해석학 = 188
3. 법률적 논의이론 = 191
4. ''법의 일반원칙''론 = 192
5. ''비판법학'' = 198
Ⅳ. 결론 = 198
□□ 참고문헌 = 200
제9장 법의 종교철학
Ⅰ. 법의 종교성 = 201
Ⅱ. 법신학의 원류(源流) = 203
Ⅲ. 헥켈의 이왕국론(二王國論) = 206
Ⅳ. 에릭 볼프의 선린법(善隣法) = 210
Ⅴ. 돔보아의 은총법(恩寵法) = 214
Ⅵ. 법철학과 법신학 = 219
Ⅶ. 법의 종교철학 = 221
□□ 참고문헌 = 223
제10장 H.켈젠의 법철학
Ⅰ. 순수법학자 켈젠 = 224
Ⅱ. 순수법론의 기본원리 = 228
1. 법의 개념과 규정 = 230
2. 법ㆍ도덕ㆍ종교 = 231
3. 조건적 판단으로서의 법규 = 232
4. 근본규범(根本規範) = 234
5. 권리와 의무 = 238
6. 법의 창설 = 239
7. 국가주권과 법질서 = 241
Ⅲ. 켈젠의 영향 = 243
Ⅳ. 한국법학과 켈젠 = 245
□□ 참고문헌 = 248
제11장 G.라드브루흐의 법철학
Ⅰ.라드브루흐의 법철학의 의의 = 250
Ⅱ.라드브루흐의 상대주의 법철학 = 251
1. 법철학적 상대주의의 배경 = 251
2. 상대주의의 법철학적 기초 = 252
3. 상대주의의 가치관 = 254
4. 법이념과 상대주의 = 256
5. 상대주의와 민주주의 = 259
6. 상대주의의 한계 = 262
Ⅲ. 라드브루흐의 후기법철학 = 264
1. 법실증주의의 비판 = 264
2. 법원칙에로의 전환 = 265
Ⅳ. 라드브루흐와 현대법철학 = 270
1. ''라드브루흐 공식'' = 271
2. 상대주의의 재해석 = 277
3. 라드브루흐와 켈젠 = 280
4. 한 삶의 평가 = 285
5. 현대 법이론과의 연관 = 288
□□ 참고문헌 = 291
제12장 포스트모던시대 법철학
Ⅰ. 포스트모던과 포스트모더니즘 = 295
Ⅱ. 논의이론 = 297
1. 신합리주의 법철학 = 297
2. 피이벡 = 298
3. 페를만 = 301
4. 찌펠리우스 = 304
5. 드라이어 = 306
6. 아르니오 = 309
7. 알렉시 = 311
Ⅲ. 비판법이론 = 318
1. 비판이론의 법철학 = 318
2. 비판법학운동 = 320
3. 웅거 = 322
Ⅳ. 포스트모던시대의 법적 과제 = 325
□□ 참고문헌 = 329
제13장 동아시아 법철학
Ⅰ. 현대 법철학과 동아시아 = 332
Ⅱ. 동아시아 법문화의 전통 = 335
Ⅲ. 동아시아적 자연법 = 339
Ⅳ. 동아시아 법철학의 과제 = 341
1. 법치주의 전통의 재해석 = 341
2. 법과 이데올로기 = 342
3. ''유교적 자본주의''의 문제 = 343
4. 인권과 인간책임 = 344
5. 정법(正法)과 선법(善法)의 이념 = 345
6. 법윤리(法倫理)와 법미학(法美學) = 346
7. 동아시아적 민주주의 = 347
Ⅴ. 동아시아 법철학의 방법 = 348
Ⅵ. 맺음말 = 351
□□ 참고문헌 = 353
제14장 한국사상과 법철학
Ⅰ. 법철학적 과제로서의 한국사상 = 355
Ⅱ. 한국법사상의 모색과정 = 356
1. 이항녕의 풍토법론(風土法論) = 356
2. 황산덕의 법도구론(法道具論) = 357
3. 전봉덕의 한국적 자연법론 = 358
4. 유기천의 샤머니즘법론(法論) = 358
5. 함병춘의 유교법문화론(儒敎法文化論) = 359
Ⅲ. 한국법의 사상적 기초 = 360
1. 홍익인간(弘益人間)사상 = 360
2. 재세이화(在世理化)사상 = 360
3. 선리악화(善利惡禍)사상 = 361
4. 제화소복(除禍召福)사상 = 361
5. 하화중생(下和衆生)사상 = 361
6. 수기치인(修己治人)사상 = 362
7. 양법미의(良法美意)사상 = 362
8. 과실상규(過失相規)사상 = 363
9. 숭덕광업(崇德廣業)사상 = 363
10. 경(敬)과 (誠)의 사상 = 364
11. 예주법종(禮主法從)사상 = 364
12. 인내천(人乃天)사상 = 365
13. 해원상생(解怨相生)사상 = 365
14. 경천애인(敬天愛人)사상 = 365
15. ''본''사상 = 366
16. 겸손(謙遜)의 법사상 = 366
17. 배려(配廬)의 법사상 = 366
Ⅳ. 한국법철학의 방법 = 367
1. 비교법철학의 가능성 = 367
2. 법철학의 실천성 = 368
3. 법개념과 법이론 = 369
Ⅴ. 한국법철학의 과제 = 370
□□ 참고문헌 = 371
제2편 각론
제1장 사물의 본성
Ⅰ. 사물의 본성에의 관심 = 374
Ⅱ. 사물의 본성의 개념 = 376
Ⅲ. 사물의 본성론의 배경 = 379
Ⅳ. 사물의 본성의 논의 = 383
1. 사회학적 고찰로서의 사물의 본성론 = 386
2. 자연법론으로서의 사물의 본성론 = 392
Ⅴ. 사물의 본성론의 성과 = 397
Ⅵ. 사물의 본성론의 비판 = 400
Ⅶ. 사물의 본성론의 과제 = 405
□□ 참고문헌 = 406
제2장 법의 발전론
Ⅰ. 법은 발전하는가? = 407
Ⅱ. 막스 베버의 견해 = 408
Ⅲ. 라드브루흐의 견해 = 410
Ⅳ. 델 베키오의 견해 = 414
Ⅴ. 갈란터의 견해 = 415
Ⅵ. 레빈더의 견해 = 418
Ⅶ. 노네와 젤츠닉의 견해 = 420
Ⅷ. 법발전론의 과제 = 423
□□ 참고문헌 = 425
제3장 법과 인간
Ⅰ. 법적 인간상 = 426
1. 이론적 법에서 보는 인간 = 427
2. 법적 인간상의 특징 = 430
3. 역사적 법에서 보는 인간 = 436
Ⅱ. 법과 인간성 = 441
1. 법학적 인간학 = 442
2. 법의 인간성 보장 = 443
3. 인간성 배반으로서의 범죄 = 450
4. 법과 윤리 = 453
□□ 참고문헌 = 455
제4장 법과 자유
Ⅰ. 법과 자유의 문제 = 456
Ⅱ. ''자유''관념의 도입 = 458
Ⅲ. 헌법에서의 자유권 = 461
1. 신체에 관한 자유 = 462
2. 사생활에 관한 자유 = 463
3. 주거의 자유 = 463
4. 거주ㆍ이전의 자유 = 464
5. 통신의 자유 = 464
6. 양심의 자유 = 464
7. 종교의 자유 = 466
8. 언론ㆍ출판의 자유 = 466
9. 집회ㆍ결사의 자유 = 467
10. 학문ㆍ예술의 자유 = 467
Ⅳ. 민법에서의 자유 = 469
Ⅴ. 형법에서의 자유 = 472
Ⅵ. 자유의 법철학 = 474
□□참고문헌 = 478
제5장 법치국가
Ⅰ. 국가와 법의 관계 = 479
Ⅱ. 법치국가의 개념 = 480
Ⅲ. 법치국가의 철학 = 482
Ⅳ. 라드브루흐의 법치국가론 = 484
Ⅴ. 평가와 전망 = 488
□□ 참고문헌 = 492
제6장 법과 실천이성
Ⅰ. 실천이성의 복권 = 495
Ⅱ. 서양법철학에서의 법과 실천이성 = 496
1. 서양철학에서의 이성 = 496
2. 칸트 = 497
3. 헤겔 = 500
4. 라드브루흐 = 502
5. 켈젠 = 504
6. 페를만 = 507
7. 알렉시 = 509
Ⅲ. 동양법철학에서의 법과 실천이성 논의 = 511
1. 지행론(知行論) = 511
2. 예치주의(禮治主義) = 514
3. 삼강오륜(三綱五倫) = 516
4. 정명론(正名論) = 517
5. 황금률(黃金律)과 혈구지도(혈矩之道) = 519
Ⅳ. 법철학적 과제 = 524
□□ 참고문헌 = 526
제7장 민주주의
Ⅰ. 민주주의의 법철학적 기초 = 527
Ⅱ. 절대주의와 상대주의 = 530
Ⅲ. 민주적 방법으로서의 데모크라시 = 533
Ⅳ. 민주주의에의 결단 = 536
Ⅴ. 궁극적 민주주의에의 확언 = 540
Ⅵ. 민주주의의 법철학 = 543
□□ 참고문헌 = 547
제8장 권리와 의무
Ⅰ. 권리의 개념 = 548
Ⅱ. 권리의 법철학 = 549
1. 오스틴의 권리론 = 550
2. 예링의 권리론 = 550
3. 호펠드의 권리론 = 551
4. 파운드의 권리론 = 552
5. 드워킨의 권리론 = 553
Ⅲ. 권리의 실천론 = 556
Ⅳ. 의무와 책임 = 558
Ⅴ. 권리와 의무의 조화 = 560
□□ 참고문헌 = 562
제9장 의무와 책임
Ⅰ. 의무ㆍ책임의 법철학적 전개 = 563
1. 근세까지 = 563
2. 칸트 = 564
3. 홈즈 = 564
4. 뒤기 = 565
5. 개신교 사회이론 = 566
6. 켈젠 = 567
7. 라드브루흐 = 568
8. 보덴하이머 = 569
9. 라즈 = 569
10. 코뮤니테리언 플랫폼 = 570
Ⅱ. 의무와 책임의 법철학적 조명 = 571
1. 법적 의무와 책임 = 572
2. 덕의 윤리(virtue-ethics) = 573
3. 세계인간책임선언 = 575
4. 생명윤리와 책임 = 577
5. 책임과 정의 = 578
6. 책임과 아시아 법철학 = 579
Ⅲ. 결론 = 581
□□ 참고문헌 = 582
제10장 법과 이데올로기
Ⅰ. ''이데올로기''의 문제 = 583
Ⅱ. 법과 이데올로기 = 584
Ⅲ. 사회주의의 문제 = 588
Ⅳ. 자유지상주의의 법철학 = 591
1. 리버태리어니즘(Libertarianism) = 591
2. R. 노직의 최소국가론 = 593
3. 하이에크의 사회적 정의비판 = 596
Ⅴ.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 = 599
1. 사회주의 = 599
2. 공동체주의(Communitarianism) = 602
3. 페미니즘과 문화상대주의 = 605
□□ 참고문헌 = 609
제11장 구조의무
Ⅰ. 구조의무의 문제 = 610
Ⅱ. 착한 사마리아인법 = 611
1. 반대이론 = 614
2. 찬성이론 = 615
Ⅲ. 구조의무와 형법 = 617
Ⅳ. 구조의무의 법철학 = 620
Ⅴ. 구조의무의 입법화 = 623
□□ 참고문헌 = 626
제12장 평화와 비폭력
Ⅰ. 폭력의 상황 = 627
Ⅱ. 폭력의 원인 = 628
Ⅲ. 관용(寬容)의 정신 = 631
Ⅳ. 평화운동 = 632
Ⅴ. 평화와 비폭력 = 635
Ⅵ. 평화연구 = 637
□□ 참고문헌 = 639
제13장 공(公)과 사(私)
Ⅰ. 공사법의 법이론 = 640
Ⅱ. 공사법과 법사상 = 643
Ⅲ. 공사법과 한국법사상 = 645
1. 한국인의 공사관(公私觀) = 646
2. 한국의 공사법(公私法) = 649
Ⅳ. 결론 = 652
□□ 참고문헌 = 654
제14장 저항권과 시민불복종
Ⅰ. 시민불복종의 사상 = 655
1. 소로우 = 655
2. 간디 = 656
3. 롤즈 = 656
4. 카우프만 = 658
Ⅱ. 악법의 문제 = 658
Ⅲ. 저항권의 문제 = 660
1. 저항권의 초(超)실정법성 = 661
2. 저항권의 행사요건 = 662
Ⅳ. 양심의 문제 = 665
Ⅴ. 법실증주의와 자연법론 = 666
Ⅵ. 결론 = 667
□□ 참고문헌 =668
제15장 형벌
Ⅰ. 형벌의 문제 = 669
Ⅱ. 형벌권의 기초 = 670
Ⅲ. 형벌과 문화 = 671
Ⅳ. ''법과 도덕''에서 본 형벌 = 672
Ⅴ. 사형 = 674
Ⅵ. 라드브루흐의 형벌관 = 674
Ⅶ. 형벌과 사면(赦免) = 676
□□ 참고문헌 = 677
결장 법철학의 한계와 과제
Ⅰ. 법철학의 한계 = 678
Ⅱ. 괴테의 법사상 = 679
Ⅲ. 성인과 법 = 680
Ⅳ. 고통의 인간실존 = 681
Ⅴ. 법이 없는 영역 = 682
Ⅵ. 변혁적 정의 = 682
Ⅶ. 욥의 정의 = 684
Ⅷ. 법철학의 미래과제 = 686
□□ 참고문헌 = 689
인명색인 = 691
사항색인 = 6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