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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규약과 개인통보제도

국제인권규약과 개인통보제도 (44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정인섭
서명 / 저자사항
국제인권규약과 개인통보제도 / 정인섭 지음
발행사항
서울 :   사람생각,   2000  
형태사항
336 p. ; 23 cm
총서사항
인권총서 ;7
ISBN
8988686106
일반주기
부록: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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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1.481 2000b 등록번호 11122361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1.481 2000b 등록번호 11122361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1. 국제인권규약이란 무엇인가 = 11
2. 규약이 보장하는 권리 = 23
3. 누가 통보할 수 있나? = 48
4. 어떠한 사건에 대하여 통보할 수 있는가 = 62
5. 언제 일어난 사건을 통보할 수 있는가 = 73
6. 어디서 발생한 사건을 통보할 수 있는가 = 79
7. 미리 밟아야 할 국내절차 = 85
8. 기타 통보가 수락되지 않는 경우 = 107
9. 인권이사회에서의 심리절차 = 126
10. 인권이사회의 최종견해 및 후속조치 = 141
11. 한국의 규약 가입 10년 = 147
본문에 인용된 사건 목록 = 180
부록
   1.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185
   2.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206
   3.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 243
   4.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 250
   5. 인권이사회 절차규칙 = 256
   6. 개인통보서 양식 = 275
   7. 한국이 당사국인 개인통보사건의 결정문 = 278
   8. 한국 관련 사건의 국내법원 판결문 = 311
   9. 규약 조문 색인 =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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