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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체제의모색 : 법규범적 접근을 중심으로

한반도 평화체제의모색 : 법규범적 접근을 중심으로 (Loan 12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제성호 , 1958-
Title Statement
한반도 평화체제의모색 : 법규범적 접근을 중심으로 / 제성호 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지평서원 ,   2000.  
Physical Medium
vi, 583 p. ; 23 cm.
ISBN
8986681218
General Note
부록: 1, 시나이 비무장지대와 군사적 신뢰구축. - 부록2, 한반도평화 및 남북관계 관련 주요문서. - 부록3, 평화보장 및 분단국 관련 주요 국제문서  
Bibliography, Etc. Note
서지적 각주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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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a 서지적 각주 수록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Education Reserves(Health Science)/ Call Number 341.026653 2000 Accession No. 141017878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제성호(지은이)

·현직: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학력사항: 서울대학교 법학과 / 서울대학교 법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학 박사 ·주요경력: 외교통상부 인권대사 /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민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위원 겸 인권법제위원장 ·주요저서 및 논문 - 「한반도 평화체제의 모색」, 지평서원, 2000. - 「통일시대와 법」, 중앙대 출판부, 2003. - 「남북한관계론」, 집문당, 2010. - 「한반도 안보와 국제법」, KIDA 프레스, 2010. - 「한미동맹의 법적 이해」, KIDA 프레스, 2015.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장 서론 = 1
제2장 '6.25'의 국제법적 성격 = 5
 1. 북한의 남침행위의 법적 성격 = 5
 2. 16개국 참전의 법적 성격 = 13
 3. 종합적인 검토 = 16
제3장 한국정전협정의 법적 성격과 효력 = 23
 1. 한국정전협정의 법적 성격 = 23
 2. 한국정전협정의 당사자 = 26
 3. 한국정전협정과 한국동란의 법적 종결 여부 = 38
 4. 한국정전협정의 유효성(효력존속)문제 = 48
 5. 한국정전협정과 「남북기본합의서」의 관계 = 51
 6. 결어 = 54
제4장 한국정전협정의 이행실태 = 55
 1. 한국정전협정의 주요내용 = 55
 2. 한국정전협정의 이행실태 분석 = 71
 3. 한국정전협정의 불이행에 따른 결과 = 102
 4. 결어 = 107
제5장 북한의 대미 평화협정 체결주장 : 내용, 의도 및 문제점 = 109
 1. 평화협정 체결주장의 변천과정 = 109
 2. 평화협정 체결주장의 실체 = 115
 3. 평화협정 체결주장의 목표와 추진전략 = 123
 4. 대미 평화협정 체결주장의 위법·부당성 = 131
제6장 한반도 평화구축에 관한 남북한의 입장 비교 = 147
 1. 남북한의 평화관 = 148
 2. 한반도 평화구축의 필요성 = 153
 3. 한반도 평화구축의 방법론 = 157
 4. 한반도 평화구축에 관한 구체적인 쟁점 = 179
 5. 결어 = 191
제7장 한반도 평화구축의 이론과 실천방향 = 193
 1. 한반도 평화체제의 개념 = 193
 2.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문제의 특징 = 195
 3.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의 제 방식과 관련 국제사례 = 197
 4.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의 바람직한 방향 = 265
제8장 4자회담과 한반도 평화협정의 체결방안 = 269
 1. 4자회담의 개최배경과 효용성 = 269
 2. 4자회담과 남북대화의 병행추진전략 = 276
 3. 4자회담의 현황과 향후 추진방향 = 279
 4.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방안 = 304
 5.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시 고려해야 할 법적 문제 = 318
 (자료 : 남북평화협정의 내용에 관한 국내학자들의 견해) = 331
제9장 한반도 평화체제와「남북기본합의서」,그리고 군비통제 = 339
 1. 한반도 평화체제와 「남북불가침분야 부속합의서」 = 339
 2. 「남북기본합의서」에 입각한 한반도 군비통제방안 = 344
 3. 한반도 군비통제와 한·미 군사관계의 조정 = 375
제10장 한반도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방안 = 383
 1.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의 필요성 = 383
 2.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의 실천방안 = 383
 3. 비무장지대 공동개발시 제기되는 법적 문제 = 405
제11장 결론 = 421
부록 = 425
 부록 1 : 시나이 비무장지대와 군사적 신뢰구축 = 427
 부록 2 : 한반도평화 및 남북관계 관련 주요문서 = 450
 부록 3 : 평화보장 및 분단국 관련 주요 국제문서 = 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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