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발간에 즈음하여
제1장 독일연방의 국가행정체제
제1절 역사적 국가구조의 형성 = 15
제2절 통일국가로서의 독일연방 = 20
1. 연방국가로서의 독일행정 = 24
2. 법치국가로서의 독일행정 = 25
3. 사회국가(Sozialstaat)로서의 독일연방 = 28
4. 국가구성원리로서의 민주주의 = 30
제3절 독일 연방행정 = 31
1. 독일연방의 구성 = 31
2. 연방 행정사무 = 33
3. 조세의 배분 = 34
제4절 주(州) 정부의 행정 = 35
1. 주정부(州政府)의 행정사무 = 36
가. 주(州) 정부 내부행정 = 37
나. 교육과 연구에 관한 사무 = 38
다. 경제발전 행정 = 38
라. 보건행정과 사회행정 = 39
마. 환경보호와 자연보호 행정 = 39
바. 인사와 재무행정 = 40
사. 법무행정 = 40
2. 주(州) 정부의 조직 = 40
3. 주 정부(Landesregierung)의 재정 = 42
제5절 지방자치행정 = 43
1. 지방행정의 계층구조 = 45
2. 지방자치제도의 구조와 기능 = 49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와 유형
제1절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적 보장 = 49
1) 사무고권 = 49
2) 조직고권 = 50
3) 인사고권 = 50
4) 재정고권 = 50
5) 계획고권 = 51
6) 지역고권 = 51
7) 조세고권 = 51
8) 조례고권 = 52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조 = 53
1. 게마인데(기초자치단체, Gemeinde) = 53
가. 지역적 공동체로서 게마인데 = 53
나. 게마인데의 사무배분 = 54
1) 고유사무 = 55
2) 위임사무 = 56
3) 지시사무 = 57
2. 크라이스(자치연합시, Landkreis) = 58
가. 크라이스(Kreis)의 조직 = 58
나. 크라이스(Kreis)의 사무배분 = 60
3. 목적조합(Zweckverband) = 62
4. 일선행정관청(Samtgemeinde) = 64
5. 관구행정(Regierungsbezirk) = 65
6.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 66
제3절 자치단체의 지방헌법체계 유형 = 67
1. 이사회형(Magistratsverfassung) = 68
2. 시장형제도(B$$\ddot u$$rgermeisterverfassung) = 71
3. 북부 독일의 평의회헌법 의회형 = 73
4. 남부독일의 평의회(의회형)제도 = 76
5. 연방주의적 국가형성 범주안에서의 지방자치단체 = 79
6. 독일통일 후의 개혁추진 = 83
7. 지방자치의 재정 = 87
제3장 독일의 지방자치제도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 89
1. 지방의회의 구성과 선거 = 89
2. 지방의원의 지위 = 91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배분 = 93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 96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 = 99
1. 지도·감독의 목적 = 99
2. 지도·감독의 종류 = 100
가. 법적 감독(Rechtaufsicht) = 101
나. 전문성 감독(Fachaufsicht) = 101
3. 행정 외적 통제 = 102
가. 국가기관에 의한 통제 = 102
1) 사법부에 의한 통제 = 102
2) 입법부에 의한 통제 = 103
나. 주민에 의한 통제 = 104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 105
1. 자치단체 세입 = 105
2. 자치단체의 예산운영 = 108
3. 자치단체 조세 항목 = 109
4. 자치단체의 세출 = 111
5.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균등권 = 112
6. 회계감사 = 113
7. 수익사업 = 114
제6절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제도 = 116
1. 공무원의 유형 = 116
2. 직업공무원 제도 = 121
가) 단순직 공무원 = 122
나) 중급직 공무원 = 123
다) 상급직 공무원 = 123
라) 고급직 공무원 = 123
3. 근무조건 = 128
제7절 유럽연합(EU)에서의 지방자치단체 = 128
제4장 지방자치행정의 개혁
제1절 지방행정의 분권화 = 131
1. 일반 현황 = 131
2. 지방자치단체구조와 지방행정구역의 개혁 = 136
제2절 통합적 행정의 시도 = 136
제3절 행정절차의 간소화 = 139
제4절 신연방주(Neue Bundeslaender)에서 행정개혁의 현황 = 141
1. 통일조약 = 142
2. 행정원조 = 143
3. 행정개혁의 상태 = 145
3.1. 지역개혁 = 145
3.2. 주행정과 기능개혁 = 147
3.3. 인사 개혁 = 149
3.4. 행정의 현대화 = 151
4. 주요 문제 = 152
제5절 자치행정의 관리기법 도입 = 155
1. Lean Management = 156
2. 신 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 = 158
제6절 독일의 책임운영기관 = 161
가. 독일의 경영관리기법에 의한 행정 = 162
1) 경영관리기법 도입을 위한 전제 = 162
2) 성과측정이 불가능한 공공사무 = 163
3) 경영관리기법의 종류와 현황 = 164
4) 책임운영기관 = 166
5) 슈파이어 생활환경보호책임운영기관 = 169
가) 기관설립목적 = 169
나) 슈파이어(Speyer)시(市)의 도시행정 = 169
다) 조직 = 169
라) 관할사무 = 170
마) 인사 = 170
바) 재정 = 170
사) 회계 = 171
제7절 통일독일의 지방행정구조 변화 = 173
1. 지방행정구조의 역사적 변천 = 173
2. 생활권과 행정권의 일치 = 174
3. 구역개편의 당위성 = 175
4. 행정구조 개혁에서의 주(州)의 역할 = 176
5. 자치행정수행 능력과 효과성 = 178
6. 새로운 행정사무의 배분 = 179
7. 지방행정구조의 전망 = 180
8. 독일의 대민행정 통합 = 181
제8절 주민참여의 의무화 = 183
제5장 경찰행정의 개혁
Ⅰ. 독일경찰행정의 발전 = 187
Ⅱ. 독일경찰조직의 특성 = 188
1. 주경찰(Landespolizei) = 191
2. 연방경찰(Bundespolizei) 기관 = 195
3. 1990년 통독 경찰의 통합 현황 = 199
참고문헌 = 201
찾아보기 = 2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