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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문제에 대한 윤리와 법의 통합적 접근 : 의료법윤리학 서설

의료문제에 대한 윤리와 법의 통합적 접근 : 의료법윤리학 서설 (28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유호종 손명세 이경환
서명 / 저자사항
의료문제에 대한 윤리와 법의 통합적 접근 : 의료법윤리학 서설 / 유호종 ; 손명세 , ; 이경환 [공저].
발행사항
서울 :   동림사 ,   2002.  
형태사항
334 p. : 삽도 ; 24 cm.
총서사항
연세의료법윤리학총서 ; 2
ISBN
8987803171
일반주기
색인 : p. 325-334  
서지주기
참고문헌 : p. 320-324
일반주제명
Medical laws and legislation. Medical ethics.
비통제주제어
의료, 문제, 윤리, 법,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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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4.041 2002a 등록번호 111217897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22-12-26 예약 서비스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4.041 2002a 등록번호 11121789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4.041 2002a 등록번호 11123365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4 소장처 의학도서관/자료실(3층)/ 청구기호 344.041 2002a 등록번호 13101725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4.041 2002a 등록번호 111217897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22-12-26 예약 서비스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4.041 2002a 등록번호 11121789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4.041 2002a 등록번호 11123365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의학도서관/자료실(3층)/ 청구기호 344.041 2002a 등록번호 13101725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유호종(지은이)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에서 학사 학위를, 같은 학교 철학과(서양철학 전공)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중·고등학교에서 국어 교사로 근무했으며 여러 대학에서 철학을 강의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과 보건대학원에서 의료윤리 담당 연구교수로 근무했다. 특히 인생의 근본 문제를 ‘죽음’과 ‘고통’으로 보고 이를 집중적으로 탐구해 《고통에게 따지다》, 《죽음에게 삶을 묻다》 등을 저술했다. 도덕적 책임, 자유의지, 낙태, 인간 복제, 치료 중단, 의사와 환자의 관계, 도덕 교육, 추리 및 논증 등의 주제로 20여 편의 논문을 썼으며 《의료문제에 대한 윤리와 법의 통합적 접근》(공저), 《문제해결을 위한 추리 논증》, 《철학자의 우주산책》 등 10여 종의 책을 냈다.

이경환(지은이)

<의료문제에 대한 윤리와 법의 통합적 접근 : 의료법윤리학 서설>

손명세(지은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예방의학 전문의이자 보건학박사이며,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재직 중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 원장,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장, 대한의학회 부회장, 한국보건행정학회장, 유네스코 국제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 세계보건기구(WHO) 집행이사, 한국의료윤리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현재 아시아태평양공중보건학회(APACPH) 회장으로 활동하며 우리나라 보건의료 시스템의 질적 향상 및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머리말
서론 = 13
 제1절 의료문제에 대한 윤리와 법의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 = 13
 제2절 윤리와 법의 관계 = 17
제1부 의료문제에 있어서 윤리적, 법적 판단의 기준 = 27
 제1장 의료에 대한 윤리적 판단의 기준 = 29
  제1절 행위일반의 정당성의 근거 = 31
   1. 인간의 자기 이익 추구 = 34
   2. 다른 존재자들의 이익 배려와 행위의 도덕성 = 40
   3. 인간의 의무 : 자기이익 추구와 도덕적 추구의 통합 = 44
  제2절 의무의 다양한 형태들과 오늘날 의료의 상황 = 51
   1. 존재자와 상황에 따른 의무의 차이 = 52
   2. 인간에 대한 의무의 다양한 형태들과 계약의 의의 = 56
   3. 오늘날의 의료 상황과 계약 = 60
  제3절 의료문제에 대한 윤리적 판단의 기준과 방법 = 66
   1. 의료윤리의 네 원칙의 타당성 검토 = 66
   2. 근본적 계약과 개별적인 의료 계약의 관계 = 70
 제2장 의료에 대한 법적 판단의 기준 - 보건의료관계법률 = 74
  제1절 보건의료법제의 범위와 의의 = 74
  제2절 현행 보건의료법률 체계 = 77
   1. 보건의료체계의 관리에 관한 법률 = 79
   2. 국가의 공공보건의료행정에 관한 법률 = 79
   3. 특정인구집단의 건강관리에 관한 법률 = 80
   4. 특정질환관리에 관한 법률 = 80
   5. 보건의료의 재원조달에 관한 법률 = 80
  제3절 한국보건의료법률체계의 변천과정 = 81
   1. 조선의료령 의용시기(1948년 이전) = 81
   2. 기초적 보건의료법률 형성시기(1948.5.31∼1961.5.16) = 82
   3. 보건의료법률의 양적 확대시기/형식적 의료보장입법시기(1961.5.16∼1980.10.27) = 82
   4. 의료보장 법률의 확대시기(1980.10.28∼1992.5.29) = 83
   5. 보건의료법률의 체계적 정비시기(1992.5.10∼현재) = 83
  제4절 부문별 보건의료법률의 변화 = 85
   1. 보건의료체계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변화 = 85
   2. 국가의 공공보건의료행정에 관한 법률의 변화 = 89
   3. 특정인구집단의 건강관리 및 특정질환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변화 = 91
   4. 보건의료의 재원조달에 관한 법률의 변화 = 94
  제5절 현행 보건의료법률체계의 문제점 = 98
   1. 체계상의 문제 = 98
   2. 내용상의 문제 = 99
   3. 운영상의 문제 = 101
  제6절 한국 보건의료법제의 과제와 전망 = 101
   1. 보건의료정책목표의 구체화 = 102
   2. 수직·수평적 정합성의 구비 = 102
   3.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법 제정 = 103
   4. 현실적인 법제정 및 개정 = 103
   5. 법체계의 효율적 운영 = 103
   6. 연구결과의 정책반영 = 104
제2부 우리 의료현장의 현안들에 대한 윤리적, 법적 검토 = 105
 제3장 의사의 권리와 의무 = 107
  제1절 논의의 필요성 = 107
  제2절 의사의 법적 권리 = 108
   1. 헌법적 관점에서 본 의사의 권리 = 109
   2. 의료법에 규정된 의사의 권리 = 112
  제3절 의사의 법적 의무 = 116
   1. 헌법적 관점에서 본 의사의 의무 = 116
   2. 의료법에 규정된 의사의 의무 = 116
  제4절 의사의 법적 의무와 권리에 대한 윤리적 검토 = 151
 제4장 환자의 자율성 증진 = 155
  제1절 의사가 환자에게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해야 하는 이유 = 155
  제2절 '설명동의 대상자 지정 제도'의 제안 = 165
   1. 제안의 이유 = 165
   2. '설명동의 대상자 지정서' 양식 = 168
  제3절 '설명동의서'의 보완 방향 = 169
   1.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하는데 있어서 설명동의서 사용의 필요성 = 169
   2. 설명동의서 작성시 주의점 = 171
   3. 설명동의서의 바람직한 양식과 그 사용절차 = 176
  제4절 '사전의사결정제도'의 도입 제안 = 180
   1. '사전의사결정'의 의미와 현황 = 180
   2. 사전의사결정의 종류 = 183
   3. 사전의사결정 제도의 도덕적 근거 = 189
   4. 사전의사결정제도 도입시 주의점과 구체적 시행방안 = 199
 제5장 인간생명의 시점 = 206
  제1절 이 물음에 답할 필요성 = 206
  제2절 '인간'의 의미 = 207
  제3절 생명권을 가진 인간의 시작 시점에 대한 여러 입장 = 209
   1. 법의 입장 = 209
   2. 철학적 논의에서의 여러 입장 = 213
  제4절 생명권의 근거와 자아 동일성 = 218
   1. 죽임이 가하는 고통 = 219
   2. 죽임이 박탈하는 삶 = 223
 제6장 '안락사' '존엄사'의 다양한 용법들과 그 문제점 = 236
  제1절 논의의 필요성 = 236
  제2절 넓은 의미의 '안락사'의 의미와 외연 = 237
  제3절 여러 종류의 안락사와 존엄사 = 245
   1. 특정한 죽음을 어떤 종류의 안락사로 귀속시켜야 할지가 불분명한 경우 = 246
   2. 동일한 기준에 의해 분류된 영역을 여러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경우 = 247
   3. 동일한 명칭이 여러 다른 것들을 지시하는 경우 = 249
  제4절 '안락사' '존엄사'의 가치평가적 함축 = 252
  제5절 용어 사용에 대한 제안 = 253
 제7장 의료 현장에서의 갈등사례 연구 = 257
  제1절 의료 상황에서의 인간관계와 관련된 문제들 = 258
   1. 환자와 의사의 관계(1) - 환자의 비밀보장 = 258
   2. 환자와 의사의 관계(2) - 진실 말하기 = 262
   3. 환자와 임상실습 학생의 관계 - 신분 밝히기 = 267
   4. 의사와 의사의 관계 - 성적 차별 = 272
   5. 의사와 간호사의 관계 - 의료행위의 책임 소재 = 277
  제2절 의료시술과 관련된 문제들 = 281
   1. 임신중절 = 281
   2. 말기환자의 치료중단 = 286
   3. 죽음의 기준과 뇌사 = 291
   4. 장기매매 = 297
   5. 정신과 환자의 강제입원 = 302
   6. 소아 환자에 대한 부모의 치료 거부 = 305
   7. 응급의료시 환자의 동의 = 310
  제3절 의료정책과 관련된 문제 = 313
   1. 의료보호 환자의 급여제한 = 281
참고문헌 = 320
찾아보기 =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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