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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의 법적 과제 . 2 : 새로운 전자지급수단을 중심으로

전자금융의 법적 과제 . 2 : 새로운 전자지급수단을 중심으로 (9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상래 손희성 정진명 강현구
단체저자명
한국법제연구원
서명 / 저자사항
전자금융의 법적 과제 . 2 : 새로운 전자지급수단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편].
발행사항
서울 :   한국법제연구원 ,   2002.  
형태사항
152 p. : 삽도 ; 25 cm.
총서사항
디지털경제법제 ; 4
ISBN
8983236124 8983236000(세트)
내용주기
1, 인터넷뱅킹의 법적 문제 / 김상래. - 2, 선급전자지급수단의 법률문제 / 손희성. - 3. 전자화폐의 법적 문제와 해결방향 / 정진명. - 4, 전자수표의 사용현황과 과제 / 강현구
서지주기
참고문헌 수록
일반주제명
Electronic funds transfers --Law and legislation Banks and banking --Auto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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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0821 2002 2 등록번호 11121634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6.0821 2002 2 등록번호 15126187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0821 2002 2 등록번호 11121634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6.0821 2002 2 등록번호 15126187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한국법제연구원(엮은이)

<부동산등기법의 법령용어 및 문장의 정비와 순화방안에 관한 연구>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인터넷뱅킹의 법적 문제 - 온라인 계좌와 관련한 문제를 중심으로 / 김상래
 Ⅰ. 개요 = 11
  1. 인터넷뱅킹의 개념과 범위 = 12
  2. 인터넷뱅킹의 현황 = 13
  3. 인터넷뱅킹에 대한 규제 법률 현황 = 18
 Ⅱ. 인터넷뱅킹에서의 계좌개설과 공인인증서 = 20
  1. 인터넷뱅킹과 공인인증서 = 20
  2. 공인인증서를 활용한 계좌개설 = 21
  3. 인터넷뱅킹과 공인인증서 상호연동문제 = 24
 Ⅲ. 가상계좌서비스의 법적 문제 = 26
  1. 가상계좌서비스의 개념과 활용 유형 = 26
  2. 가상계좌서비스의 문제점 = 29
  3. 해결책 = 34
 Ⅳ. 계좌통합서비스 등과 개인정보보호 문제 = 36
  1. 전자금융거래와 개인정보보호 = 36
  2. e-CRM, 계좌통합서비스 등의 프라이버시 침해 여부 = 39
 참고문헌 = 45
선급전자지급수단의 법률문제 / 손진화
 Ⅰ. 선급[선불]전자지급수단의 등장 = 49
 Ⅱ. 선급전자지급수단의 구조 = 52
  1. 선급전자지급수단의 의의 = 52
  2. 선급전자지급수단의 거래구조 = 53
 Ⅲ. 선급전자지급수단의 법률문제 = 55
  1. 선급전자지급수단의 법적 성질 = 55
  2. 선급전자지급수단의 발행 ·충전 = 59
  3. 선급전자지급수단의 이전 = 61
  4. 선급전자지급수단의 환급 = 63
  5. 위험부담의 문제 = 64
  6. 법규적용의 문제 = 65
 Ⅳ. 발행자의 지위와 금융감독의 문제 = 66
  1. 선급전자지급수단 발행자의 지위 = 66
  2. 선급전자지급업무에 대한 감독의 문제 = 67
전자화폐의 법적 문제와 해결방향 / 정진명
 Ⅰ. 머리말 = 71
 Ⅱ. 전자화폐의 의의 = 73
  1. 전자화폐의 개념 = 73
  2. 전자화폐의 종류 = 75
  3. 전자화폐의 거래구조 = 76
 Ⅲ. 전자화폐의 법적 문제 = 77
  1. 전자화폐 발행에서의 문제 = 77
  2. 전자화폐 가치저장에서의 문제 = 79
  3. 전자화폐 이전에서의 문제 = 80
  4. 전자화폐 결제에서의 문제 = 89
 Ⅳ. 법적 문제점의 해결방안 = 90
  1. 전자화폐 발행 = 90
  2. 전자화폐 가치저장 = 92
  3. 전자화폐의 이전 = 92
  4. 전자화폐 결제 = 94
 Ⅴ. 맺음말 = 95
전자수표의 사용현황과 과제 / 강현구
 Ⅰ. 전자상거래와 전자적 지급결제 수단 = 99
 Ⅱ. 국내 지급결제제도 현황 = 101
 Ⅲ. 전자수표의 현황 = 102
  1. 전자수표의 개념 = 102
  2. 미국의 전자수표 동향 = 106
 Ⅳ. 전자수표제도 도입시의 과제 = 115
  1. 국제발행의 한계 = 115
  2. 수표법의 적용여부 = 116
  3. 전자수표의 권리이전 문제 = 118
  4. 전자식 유가증권제도의 도입방안 = 120
종합토론 =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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