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표현 및 언론의 자유 서론
제1절 역사적 의의 및 가치
Ⅰ. 역사적 고찰 = 2
1. 서 = 2
2. 역사적 전개 = 3
(1) 고대 = 3
(2) 중세 = 3
(3) 근대 = 4
(4) 현대 - 기본권으로서의 수용 = 5
가. 자연법상의 권리로서 표현의 자유 = 5
나. 정치적·제도적 자유로서 미디어의 자유 = 7
3. 매체의 발달과 규제시도의 대결 = 8
4. 현대 정보사회에서 표현 및 정보의 자유 = 10
(1) 전자미디어의 등장과 표현자유의 상황변화 = 10
(2) 일반적 커뮤니케이션의 자유 = 13
(3) 전자 커뮤니케이션의 자유 = 14
Ⅱ. 표현의 자유의 가치 및 기능 = 15
1. 표현의 자유의 가치 - 에머슨의 이론 = 15
(1) 인격의 자기완성 = 15
(2) 진리의 달성 = 17
(3) 공동사회결정에의 참여 = 18
(4) 개선과 안정의 확보 = 19
2. 현대 민주주의에서 표현자유의 기능 = 21
Ⅲ. 표현의 자유에 관한 이론 - 미국 = 25
1. 개관 = 25
2. 사상의 자유시장론 = 26
(1) 연혁 및 사상적 배경 = 26
(2) 의의 및 내용 = 28
(3) 분석 및 비판 = 30
가. 시장의 결함에 대한 대책의 결여 = 30
나. 진리의 발견가능성에 대한 비판 = 32
(4) 결론 - 시장과 공개절차의 가치 = 33
3. 인간의 존엄론 = 34
(1) 서론 = 34
(2) 내용 = 35
가. 인격의 자기완성으로서 표현의 자유 = 35
나. 가치위계상의 지위 = 36
다. 표현의 자유의 파생적 권리 = 36
4. 국민자치론 = 37
(1) 서론 = 37
(2) 마이클 존의 국민자치론 = 37
가. 내용 및 영향 = 37
나. 비판 = 40
5. 결론 = 41
참고 문헌 = 42
제2절 헌법적 보장내용 개관
Ⅰ. 체계, 분류 및 사인간 효력 = 44
1. 체계적 파악 = 44
(1) 표현의 자유의 기본권체계상의 위치 = 44
가. 연혁적 발달과정 = 44
나. 체계적 지위 = 46
(2) 표현의 자유와 여타 기본권과의 경합관계 = 47
가. 개관 = 47
나. 법조경합관계 = 48
1) 일반적 행동의자유와 표현의 자유 = 48
2) 양심 및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 48
다. 관념적 경합관계 = 49
1) 청원권과 표현의 자유 = 50
2) 사생활의 권리와 소극적 표현의 자유 = 50
3) 통신의 비밀과 표현의 자유 = 51
4) 표현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 = 51
2. 표현의 자유의 분류 = 53
(1) 개관 = 53
(2) 언론기본법의 입법례 = 53
(3) 현행 헌법상의 분류 = 55
가. 일반적 표현의 자유 = 55
나. 알 권리(정보의 자유) = 55
다. 미디어의 자유 = 58
라. 통일적 파악 - 일반적 커뮤니케이션의 자유 = 59
마. 새로운 정보·커뮤니케이션 법제의 체계 = 60
3. 표현의 자유의 사인간의 효력 = 62
(1) 문제의 제기 = 62
(2) 직접적용설 = 63
(3) 간접적용설 = 64
(4) 결론 = 66
Ⅱ. 한국 헌법상 표현 및 언론의 자유 개관 = 68
1. 역대 헌법의 규정 = 68
2. 현행 헌법상의 언론조항 = 70
Ⅲ. 이 책의 논술 개요 = 71
1. 논술의 기본 입장과 범위 = 71
2. 기본적 이해 - 미국과 독일의 비교 = 72
3. 논의의 구성 = 74
참고 문헌 = 76
제2장 개인적 표현자유의 제국면
제3절 개인의 주관적 표현의 자유 일반 - 보호내용
Ⅰ. 서론 = 78
1. 개관 = 78
2.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 = 79
(1) 개관 = 79
(2) 의견의 자유 및 의견형성의 자유 = 80
(3) 표현의 자유와 전파의 자유 - 미디어의 자유 = 81
(4) 불표현의 자유 = 84
가. 표현의 자유의 소극적 요소 = 84
나. 법적 진술의무 내지 국가의 정부수집권과 불표현의 자유 = 85
다. 의회의 조사권과 묵비의 자유 - 미국의 예 = 88
(5) 표현의 자유에서 보호되는 정부수취의 자유 = 89
3. 보호영역에 드는 표현행위의 개념 = 89
(1) 개관 = 89
(2) 언론과 행동의 구별론 = 90
가. 독일의 학설과 판례 = 90
나. 에머슨의 견해 = 91
(3) 보호받는 표현행위의 개념 = 92
가. 표현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 92
나. 표현행위의 해석원리 = 95
(4) '범주론'의 배척 = 97
(5) 표현의 영향도 보호되는가 = 103
가. 원칙 = 103
나. 표현행위에 의해 다른 법익이 침해되는 경우 = 106
1) 법익침해 - 손해의 종류 = 107
2) 손해의 발생 - 위험판단의 기준 = 108
4. 표현의 자유의 주체 = 113
(1) 일반적 인권으로서 표현의 자유 = 113
(2) 단체 및 법인 = 114
(3) 외국인과 외국법인 = 116
Ⅱ. 표현의 형태 = 117
1. 서론 = 117
(1) 개관 = 117
(2) 옥외 표지에 의한 표현 = 118
(3) 피켓팅 = 120
(4) 기명 또는 익명에 의한 표현의 자유 = 124
가. 기명에 의한 표현행위 = 124
나. 익명의 표현행위 = 126
다. 인터넷과 익명의 표현행위 = 129
2. 상징적 표현 - 미국 판례법상의 법리 = 130
(1) 개관 = 130
가. 상징적 표현의 의의 = 130
나. 상징적 표현행위의 요건 = 132
다. 상징적 언론과 표현적 행동에 대한 규제 = 134
(2) 검은 완장의 착용 = 135
(3) 징집영장의 공개소각 = 136
(4) 국기오욕행위 = 137
가. 초기의 사건들 = 137
나. 위헌선언된 국기오손처벌법 = 139
다. 판례법리의 정리 = 143
(5) 상징적 표현으로서의 나체춤 = 144
(6) 십자가의 불태움 - 이른바 증오언론 = 147
(7) 가면의 착용 = 149
3. 공연에 관한 특수 규율 = 150
(1) 연혁 = 150
(2) 공연 신고 = 151
(3) 공연장의 설치·운영 등 = 152
(4) 영상물등급위원회 = 153
4. 집회 및 시위의 자유 - 집단적 표현의 자유 = 153
Ⅲ. 표현의 내용 = 154
1. 개관 = 154
(1) 의의 = 154
(2) 미국 판례법상의 내용근거규제와 견해차별의 금지 = 156
(3) 표현의 내용으로서 의견, 사실 및 감정 = 157
2. 의견의 표현 = 159
(1) 의의 = 159
(2) 독일 판례 = 160
(3) 미국 판례 = 162
3. 사실의 주장 및 전파 = 165
(1) 학설의 대립 = 165
(2) 허위사실과 표현의 자유 = 166
4. 감정의 표현 = 171
(1) 미국 판례 = 171
(2) 독일의 경우 = 175
5. 표현의 자유와 차별적 언론 = 178
(1) 개관 = 178
(2) 국제적 규율 = 179
(3) 결사의 자유와 구성원가입에서 차별의 허부 = 183
6. 언론내용에 따른 보호의 정도 = 184
7. 범죄와 표현의 자유 = 186
(1) 개관 = 186
(2) 언어에 의해 실행되는 범죄의 유형 = 186
(3) 범죄의 교사·방조 = 188
Ⅳ. 표현행위의 장소 = 192
1. 서론 = 192
2. 공개된 공적 장소 = 192
(1) 개관 = 192
(2) 개인적 표현행위 = 193
(3) 집회 및 청원의 권리 = 194
가. 문제의 소재 = 194
나. 미국 판례 = 195
(4) 시위 및 행진 = 196
가. 미국판례 - 허가제의 인정 = 196
나. 공적 포럼에서 집회 및 시위에 대한 허가제의 요건 = 196
3. 공적 시설 = 197
(1) 개관 = 197
(2) 공용시설의 구내 및 부근 = 198
(3) 공용시설의 옥내 = 199
(4) 공공용시설 = 201
4. 사유 재산과 준공적 장소의 개념 = 201
(1) 사유 재산 = 201
(2) 준공적 장소 = 202
Ⅴ. 표현행위가 행해지는 마당 = 204
1. 미국 판례법상 공적 포럼의 법리 = 204
2. 전통적 공적 포럼 및 지정된 공적 포럼 = 205
(1) 전통적 공적 포럼 = 205
(2) 지정된 공적 포럼 = 205
(3) 공적 포럼에서 규제의 요건 및 사례 = 206
가. 소음규제 = 206
나. 교통소통을 위한 규제 = 207
다. 청결 내지 미관 보호 = 208
라. 공적 포럼에서의 내용근거규제 = 210
마. 공적 포럼에서의 허가제 = 211
3. 비포럼 = 212
(1) 정의 = 212
(2) 비포럼의 예 = 212
4. 제한적 공적 포럼 = 218
참고 문헌 = 221
제4절 특별관계에서 표현의 자유
Ⅰ. 서론 = 223
1. 논의의 차원 = 223
(1) 일반권력관계와 특별신분관계 = 223
(2) 사법상의 소속관계 = 225
2. 제한법리의 전개 = 225
(1) 독일 = 225
(2) 미국 = 226
Ⅱ. 공법상의 특별신분관계 = 228
1. 현행 헌법상의 규율 = 228
2. 공무원관계 = 229
(1) 공무원관계의 근거와 성격 = 229
(2)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 개관 = 231
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표현의 자유 = 231
나. 중립성과 헌법존중의무 = 234
다. 공보업무의 요건과 한계 = 235
라. 공무원의 금지되는 정치활동 = 236
마. 공무원의 직무와 표현행위의 제한 기준 = 239
바. 정치적 표현을 이유로 한 해고 = 241
사. 공무원의 당적과 의견 및 표현의 자유 = 243
(3) 사상을 이유로 한 해고 = 245
가. 미국 - 충성심사 = 245
나. 일본 - '좌익 추방' = 246
(4) 공무원의 충실의무 내지 비밀엄수의무와 비리공개 = 247
(5) 교원의 경우 = 250
(6) 국회의원의 표현행위에 관한 면책특권 = 258
(7) 법관의 표현의 자유 = 260
가. 미국 = 260
나. 독일 = 264
다. 일본 = 268
라. 결론 = 271
(8) 공무원의 직무상 발언과 민사책임 = 272
3. 병역관계 = 274
4. 수용관계 = 278
(1) 개관 = 278
(2) 수용자의 통신의 자유의 제한 = 279
(3) 수용자의 알 권리의 제한 = 281
5. 신뢰관계 - 변호사의 표현의 자유 = 285
Ⅲ. 보호·교육관계 = 287
1. 서론 = 287
2. 청소년의 헌법적 지위 = 288
(1) 개관 = 288
(2) 보호객체인가, 권리주체인가? = 288
가. 미국 = 289
나. 독일 = 290
다. 일본 = 291
(3) 현행법상의 논의 = 291
가. 청소년의 정의 = 292
나. 학설 개관 = 293
다. 소결 - 보호와 자율의 조정 = 294
라. 청소년의 기본권 능력 = 295
3. 부모와 자녀의 관계 = 296
4. 청소년에 대한 알 권리의 제한 = 299
5. 학생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 301
(1) 문제의 소재 = 301
가. 학교와 학생의 법적 관계 = 301
나. 교육의 목적과 학생의 표현 자유에 관한 논란 = 302
(2) 학생과 학교당국의 관계 및 그에 대한 사법적 개입의 한계 - 미국의 예 = 303
가. 개관 = 303
나. 보호자론 및 친권자대위설 = 303
다. 학생인권론의 대두 = 304
라. 어린이 권리 운동의 전말 = 306
마. 보호주의로의 회귀 = 307
바. 결론 = 309
(3) 현행법상의 논란 = 311
가. 헌법상 공교육제도의 본지 = 311
나. 학생과 학교 당국간의 법률관계 = 313
(4) 각론적 고찰 = 314
가. 개관 = 314
나. 교과과정 내의 활동 및 교과과정에 대한 비판 = 314
다. 교과과정 외의 학내활동 = 316
라. 학교 내에서의 개인적 표현행위 = 320
마. 학교 밖의 활동 = 322
바. 학교도서관의 도서검열 = 322
사. 대학관계, 대학생 출판 = 325
Ⅳ. 사법상의 소속관계 = 328
1. 서론 - 문제의 제기 = 328
2. 사법상 단체에의 소속 = 329
(1) 단체 구성원으로서 표현자유의 제한 = 329
가. 정당 및 결사의 구성원 = 329
나. 상사회사의 사원 = 330
(2) 단체의 활동과 구성원의 의견의 자유 = 330
가. 문제의 소재 = 330
나. 단체의 권리능력 범위 = 331
다. 법원에 의한 개입의 허용 여부 = 333
라. 단체내에서 기본권의 효력 = 333
3. 노동 및 고용관계 = 338
(1) 서론 = 338
(2) 근로자의 충실의무와 표현의 자유 = 340
(3) 노사관계와 표현의 자유 = 344
가. 노조활동 = 344
나. 쟁의행위와 표현의 자유 = 344
다. 제3자 개입금지와 표현의 자유 = 346
라. 노동조합 조합원의 조합에 대한 비판 = 350
마. 노사관계상의 표현행위와 민사책임 = 352
참고 문헌 = 353
제3장 표현의 주제와 표현의 자유
제5절 정치적 언론
Ⅰ. 서론 = 356
1.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언론 = 356
2. 민주주의와 선거운동의 의의 = 357
Ⅱ. 현행법상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 359
1. 개관 = 359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이전의 규제 상황 = 359
(2) 1994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 360
2. 현행법상 선거운동의 정의 = 362
3. 선거운동 주체에 관한 제한 = 363
(1) 개관 = 363
(2) 정당활동과 선거 = 367
(3) 선거운동기구 및 선거운동원 = 369
(4)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와 그 문제점 = 369
(5) 노동조합 = 375
(6) 검토 = 379
4. 선거운동의 기간 및 장소의 제한 = 380
5. 선거운동 방법의 제한 = 383
(1) 개관 = 383
(2) 인쇄물에 의한 경우 = 387
(3) 언론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 = 388
가. 개관 = 388
나. 언론매체의 불법이용에 대한 규제 = 389
다. 방송을 이용한 선거운동 = 391
라. 방송광고 및 방송연설 = 391
(4) 집회에 의한 선거운동 = 395
가. 정당·후보자 연설회 = 395
나.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 396
(5) 개인용 컴퓨터·전화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 396
(6) 기부행위의 제한 - 매수 및 이해유도죄 = 397
Ⅲ. 선거와 언론 매체의 표현행위 = 399
1. 개관 = 399
2. 허위 논평·보도의 금지 = 400
3. 공정의무 = 401
(1) 개관 = 401
(2) 방송 = 402
(3) 신문 기타 정기간행물 = 404
4.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금지 = 406
5. 선거반론권 = 412
6. 선거와 방송 = 415
(1) 정치방송 개관 = 415
(2) 선거토론 방송 = 417
가. 취지 및 의의 = 417
나. 참가자의 제한 = 418
Ⅳ. 선거와 일반 시민의 알 권리 및 표현의 자유 = 423
1. 현행법상 규제체제의 문제점 = 423
2. 선거와 시민의 알 권리 = 425
3. 집회 및 결사의 자유 = 427
Ⅴ. 선거에 관한 표현내용 규제 = 427
1. 선거와 표현행위에 관한 일반법리 = 427
2. 현행법의 규정 = 431
3. 후보자 비방죄 = 431
4. 허위사실 공표죄 = 439
Ⅵ. 정치적 언론으로서 정치자금에 대한 규제 = 442
1. 서론 = 442
2. 정치자금 규제에 대한 입장의 대립 - 자유주의와 평등주의 = 443
3. 정치자금의 사용 - 헌금과 지출의 구별 = 444
4. 법인의 정치자금 사용에 대한 규제 = 447
5. 한국 = 453
Ⅶ. 맺는 말 = 458
참고 문헌 = 459
제6절 종교, 학문, 예술과 표현의 자유
Ⅰ. 종교적 언론 = 460
1. 개관 = 460
2. 현대 종교의 조류와 언론보도의 경향 = 460
3. 예술의 자유와 종교감정의 침해 = 467
Ⅱ. 학문적 언론 = 470
1. 개관 = 470
2. 학문의 자유의 보호범위 = 470
3. 학문의 자유의 제한 = 471
Ⅲ. 예술적 언론 = 476
1. 개관 = 476
(1) 서론 = 476
(2) 예술의 개념 = 477
(3) 예술의 보호 = 479
2. 제한 = 483
(1) 개관 = 483
(2) 기본권 차원에서의 갈등해소 = 484
3. 풍자(Satire) 및 만화(Karikatur) = 487
참고 문헌 = 490
제7절 상업적 언론
Ⅰ. 서론 = 491
1. 상업적 표현의 의의 = 491
2. 미국 판례법상 상업적 언론의 법리 = 492
Ⅱ. 상업적 언론에 관한 법리의 전개 - 미국 판례 = 493
1. 초기의 판례 - Chrestensen법리 = 493
2. 1970년대 - 차별적 보호 = 495
3. 1990년대 이후 - 원칙적 보호 = 498
Ⅲ. 상업적 언론법리의 적용 - 미국 판례 = 500
1. 절차적 사항 = 500
2. 불법적 활동 또는 허위 및 오인유발적 광고에 관한 규제 = 501
3. 합법적 활동의 진실한 광고 = 503
4. 담배와 주류 = 505
5. 전문직 업무와 광고 = 506
(1) 변호사 = 506
(2) 의료활동(health care activities) = 509
(3) 증권거래 규제 = 510
(4) 회계사 기타 전문직 업무 = 511
6. 심미적 또는 환경적 목적의 광고규제 = 512
Ⅳ. 한국의 광고 규제 = 513
1. 개관 및 연혁 = 513
2.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 516
3. 전문직 광고 = 517
4. 옥외광고 = 519
Ⅴ. 결론 = 521
참고 문헌 = 522
제4장 표현의 자유의 특수국면
제8절 집회의 자유 - 집단적 표현의 자유
Ⅰ. 서론 = 524
1. 의의 = 524
2. 헌법적 기능 = 526
(1) 개관 = 526
(2) 독일 판례 = 526
(3) 에머슨의 견해 = 528
가. 소수파의 유용한 표현수단 = 529
나. 안정과 변화간의 수단 = 530
Ⅱ. 헌법상 집회의 자유의 내용 = 530
1. 법적 성격 = 530
(1) 연혁 = 530
(2) 우리 헌법상 집회의 자유 = 532
2. 집회의 개념 = 533
(1) 집회의 정의 = 533
(2) 집회의 자유의 보호영역 = 535
가. 개관 = 535
나. 자연발생적 집회 = 536
다. 대규모집회 = 536
3.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 = 536
(1) 표현의 자유의 제한과 집회의 자유의 제한 = 536
(2) 위법한 표현행위를 이유로 한 집회의 제한 = 537
(3) 집회에서 표현행위의 제한 = 539
(4) 집회의 조직권과 참가자 선정의 자유 = 544
(5) 집회와 방해자의 문제 = 546
가. 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의 규정 = 546
나. 적대적 청중과 집회방해 = 546
4. 집회의 자유와 노동권 = 549
Ⅲ. 집회 규제의 일반 법리 = 552
1. 서론 = 552
2. 제한 사유 및 근거 = 554
(1) 집회규제의 보호법익 = 554
(2) 위험발생의 측정과 기준 = 558
3. 집회규제의 태양(態樣) = 561
(1) 문제의 제기 = 561
(2) 허가제 및 그 허용범위 - 미국의 사례 = 562
가. 미국 판례 - 허가제의 인정 = 562
나. 강제적 허가제에 대한 비판 = 563
다. 허가제에 대한 대안 - 임의적 허가제도 = 565
라. 허가제에 대한 대안 - 사전신고제도 = 566
마. 법원의 통제명령 = 567
바. 공적 포럼에서 집회 및 시위에 대한 허가제의 요건 = 567
(3) 사전허가제 - 일본 = 568
가. 지방자치단체의 공안조례 = 568
나. 폭력주의적 파괴활동과 집회의 자유 = 571
(4) 사전신고제와 집회의 사전금지 - 독일 = 572
(5) 한국 = 573
4. 집회 장소의 사용에 따른 문제 = 574
(1) 개관 = 574
(2) 이른바 공적 포럼의 법리 - 미국 = 575
(3) 일본 판례 = 578
(4) 한국 = 582
Ⅳ. 현행법상 집회에 대한 규제 = 584
1. 연혁적 고찰 = 584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의 개정 연혁 = 584
(2) 집회의 자유의 상황 = 587
2. 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의 규정 개관 = 590
(1) 개관 = 590
(2) 집회의 절대적 금지 = 591
(3) 주최자 등의 준수사항 = 592
3. 옥외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법적 규제 = 593
(1) 옥외집회 및 시위의 개념 = 593
(2) 시간 및 장소의 제한 = 594
가. 야간의 옥외 집회 및 시위 = 594
나. 장소의 제한 = 597
4. 옥외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사전규제 = 598
(1) 개관 = 598
(2) 사전신고의무 및 절차 = 598
(3) 집회의 사전금지 또는 제한 = 603
가. 금지 또는 제한의 사유 = 603
나. 금지통고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결 = 607
(4) 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 = 608
5. 집회 및 시위로 야기된 손해와 민사적 구제 = 616
참고 문헌 = 619
제9절 통신의 비밀과 표현행위
Ⅰ. 개관 = 620
1. 통신의 자유의 헌법적 이해 = 620
(1) 헌법체계상의 위상 = 620
(2) 통신비밀의 침해현상과 보호의 필요성 = 621
(3) 헌법상 보호영역 = 624
가. 개별적 커뮤니케이션의 자유와 대중적 커뮤니케이션의 자유 = 624
나. 보호의 대상 = 626
(4) 통신의 자유의 지역적 효력범위 = 628
2. 통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법리 = 630
(1) 개관 = 630
(2) 제한의 요건 = 631
3. 전신·전화의 기능변화와 표현의 자유의 제한 = 634
(1) 문제의 제기 = 634
(2) 미국에서 전화 메시지에 대한 규제 = 636
(3) 한국 = 639
Ⅱ. 미국에서 통신비밀의 보호 = 641
1. 서론 = 641
(1) 법적 규제 개관 = 641
(2) 도청 및 전자규사의 정의 = 642
2. 도청(wiretapping)에 관한 초기의 판례 = 643
3. 전자규사행위(electronic eavesdropping)에 관한 판례 = 645
4. 1968년 범죄단속통칙법 = 650
(1) 개관 = 650
(2) 법집행 목적을 위해 허가된 경우 = 650
(3)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 652
5. 1978년 외국정보감시법 = 655
6. 1986년 전기통신프라이버시법 = 658
7. 1994년 법집행기관지원통신법 = 661
Ⅲ. 신기술의 발전과 통신비밀 = 662
1. 인터넷 커뮤니케이션과 통신의 비밀 = 662
(1) 개관 = 662
(2) 법적인 규율의 경과 = 663
가. 미국 = 663
나. 영국 = 666
다. 일본 = 666
2. 세계적인 통신감청망 '에셜론(ECHELON)' = 667
(1) 개관 = 667
(2) 에셜론의 작동체계 = 668
(3) 도청 및 운영 실태 = 670
Ⅳ. 한국에서의 통신비밀 보호 = 671
1. 개관 및 연혁 = 671
(1) 법제 개관 = 671
(2) 통신비밀보호법 개요 = 673
(3) 통신비밀 침해 논란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논의 = 674
가. 개관 = 674
나. 도·감청의 폐해 = 675
다. 도·감청의 실태 = 676
1) 국가기관에 의한 감청 = 676
2) 사인에 의한 불법 도청 = 678
라. 논란의 전개 = 678
2. 현행법상 통신 비밀 보호의 내용 = 679
(1) 통신비밀의 개념 = 679
(2) 금지되는 행위 = 681
3. 통신제한조치 - 일반 = 682
(1) 제한 목적과 이용의 제한 = 682
가. 개관 = 682
나. 범죄수사를 위한 경우 = 683
다. 국가안보를 위한 경우 = 684
라. 전화협박 등의 방지를 위한 제한 = 684
마.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의 제한 = 685
(2) 법리적 고찰 = 686
(3)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법적 통제 = 687
4. 통신제한조치의 요건 = 688
(1) 개관 = 688
(2)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 689
(3)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 692
(4) 긴급통신제한조치 = 693
가. 논란의 쟁점 = 693
나. 2001. 12. 29. 개정법에 의한 규율 = 695
(5) 법원의 허가절차 = 697
5. 통신제한조치의 집행 및 통지 = 698
(1) 통신제한조치의 집행 = 698
가. 법규정 = 698
나. 실시방법상의 문제 = 700
(2)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 = 701
가. 논란의 경위 = 701
나. 현행법의 규정 = 702
6.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사용제한 = 703
(1) 정보자결권의 법리에 의한 제한 = 703
(2) 현행법의 규율 = 704
(3) 증거능력의 문제 = 705
7. 기타 법준수를 위한 조치 = 706
(1) 감청관여자의 수비의무 및 불법감청에 대한 제재 = 706
(2) 감청장비의 인가 및 유통통제 = 707
8. e-메일 등 인터넷 감청의 특수문제 = 708
(1) 실상 = 708
(2) 논란의 쟁점 = 708
(3) 특수한 문제 - 전자게시판, 뉴스그룹, 채팅 = 710
9. 통신 당사자 및 통신내역에 관한 정보 = 712
(1) 정의 및 문제의 제기 = 712
(2) 종전의 취급과 법적인 논란 = 713
(3) 2000년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율 = 715
(4) 2001년 개정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 = 717
(5) 비판 = 718
참고 문헌 = 720
부록 : '편집권' 논의의 법적 조명
Ⅰ. 서론 = 722
1. 문제의 제기 = 722
2. 언론의 내적 자유의 개념 = 723
3. 기본권 학설과 내적 자유 = 725
4. 좁은 의미의 내적 자유 - 발행인과 기자의 관계 = 728
5. 언론기업의 내적 관계에 관한 각국의 논의 = 730
(1) 미국 = 730
(2) 영국 = 731
(3) 프랑스 = 732
(4) 일본 = 733
Ⅱ. 독일에서 언론의 내적 자유에 관한 논의의 전개 = 736
1. 서론 = 736
(1) 개관 = 736
(2) 민사접 접근 - 판례 = 737
(3) '경향기업'으로서 언론기업의 특수성 - 독일 노동법상의 특례 = 739
가. 개관 = 739
나. 경향기업으로서의 신문기업 = 740
다. 신문기업에 대한 노동조합의 경영참여의 제한 = 740
라. 신문기업에서 공동결정권의 제한 = 743
2. 학설의 전개 = 743
(1) 바이마르 시대 = 743
(2) 1945년 이후 = 745
3. 내적 자유의 실현을 위한 노력과 시도 = 753
(1) 1926년 산업별 노사협약 = 753
(2) 1952년 연방내무성의 언론법 초안(L ddotu ders-Entwurf) = 754
(3) 1960년대 편집규약 운동의 시말 = 755
(4) 1970년의 산업별 노사협약안 = 757
(5) 학계의 논란 = 758
(6) 1974년 사회당 정권의 언론윤곽법안 = 759
(7) 연방헌법재판소의 1979년 판례 = 760
(8) 오스트리아의 1981년 언론매체법 = 763
(9) 1993년 브란덴부르크 주언론법 = 766
(10) 유럽연합 차원의 논의 = 766
(11) 종합 = 768
4. 검토 = 769
(1) 개관 = 769
(2) 구현방법상의 문제 = 770
가. 노동법적 수단에 의하는 경우 = 770
나. 입법에 의하는 경우 = 772
(3) 미디어의 자유의 주체 = 772
가. 언론기업 내에서 발행인의 지위 = 776
나. 사용자로서 발행인의 지시권과 기자 = 778
다. 소결 = 779
(4) 발행인의 자유의 제한사유 - 내적 자유의 입법목적 = 781
(5) 목적실현을 위한 수단의 적절성 = 783
가. 다양성 보호를 위한 목적 = 783
나. 언론 및 사회 민주화의 주장 = 786
다. 언론의 질 내지 문화수준의 향상 = 789
(6) 상정되는 보호법익과 비례의 원칙 = 790
5. 내적 자유 보장의 제 국면 = 792
(1) 기자의 정신적 활동의 보호 = 792
(2) 발행인과 기자간의 권한분배 = 794
가. 개관 = 794
나. 신문의 경향과 원칙적 사항 = 795
다. 방침적 사항 = 796
라. 세부적 사항 = 797
(3) 인사권에의 참여 = 798
(4) 편집부문의 이익 대표기관 및 편집규약 = 800
가. 개관 = 800
나. 편집규약의 체결형태 및 규정 내용 = 802
다. 편집규약제도에 관한 평가 = 803
Ⅲ. 한국에서 편집권에 대한 논의 = 804
1. 논의의 경과 = 804
(1) 서론 = 804
(2) 1960년대 및 1970년대 = 805
(3) 1987년 민주화운동과 기자노조의 활동 = 806
(4) 1993년 정권교체 이후 = 809
2. 편집권이란 무엇이고 그 주체는 누구인가 = 810
(1) 문제의 제기 = 810
(2) 개념 = 811
(3) 언론계에서 논쟁의 실제와 경위 = 812
(4) 법률 조항의 변천 = 814
(5) 학설 = 816
가. 경영자 측에 있다는 견해 = 816
나. 기자들에게 있다는 견해 = 817
1) 방정배 = 817
2) 강경근 = 819
3) 비판 = 820
(6) 결론 = 821
3. 현행 헌법상 가능한 내적 자유의 보장 방안 = 823
(1) 개관 - 전제적 입장 = 823
(2) 기자의 양심보호 = 825
가. 의의 및 범위 = 825
나. 보호의 요건 = 826
다. 효과 = 828
라. 실천적 과제 = 829
(3) 편집작업에서의 협력관계 = 830
(4) 편집규약 및 편집위원회의 문제 = 831
(5) 편집 직원에 관한 인사 = 833
(6) 종합 = 834
Ⅳ. 방송과 내적 자유 = 835
1. 서론 - 문제의 제기 = 835
2. 한국에서 방송편성권 논의의 경과 = 836
3. 이론적 검토 = 839
(1) 방송의 자유의 본질과 내적 자유 = 839
(2) 방송의 자유의 주체와 방송종사원의 지위 = 840
(3) 방송에서 내적 자유 보호의 필요성 = 842
(4) 방송의 내적 자유의 내용 = 843
(5) 방송체제와 내적 자유 = 846
4. 오스트리아 방송법의 예 = 846
(1) 1974년 방송법상 내적 자유 = 847
(2) 내용 = 847
(3) 편집규약(Redakteursstatut) = 849
가. 성립경위 = 849
나. 보호내용 = 850
다. 기자들의 조직 = 851
라. 중재법원 = 852
마. 효력 = 852
5. 현행법의 해석과 적용 = 853
(1) 법규정의 변천과 해석 = 853
(2) 현행법상 편성규약 제도의 시행에 관한 문제 = 855
가. 제정 경위와 논란되는 쟁점 = 855
나. 내용 = 859
다. 분쟁해결제도 = 860
Ⅴ. 요약 및 결론 = 861
참고 문헌 = 875
사항 색인 = 877
판례 색인 = 8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