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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례연습 제3판

헌법사례연습 제3판 (Loan 380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장영수
Title Statement
헌법사례연습 / 장영수 지음.
판사항
제3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弘文社 ,   2002.  
Physical Medium
xxiii, 548 p. ; 25 cm.
ISBN
897770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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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 ▼a 장영수 ▼0 AUTH(211009)62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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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53 2002L Accession No. 111117177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53 2002L Accession No. 11121671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3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53 2002L Accession No. 11123363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4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53 2002L Accession No. 111379776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장영수(지은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법학박사 사법시험 및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등 역임 국회 개헌특위, 정치개혁특위 등 자문위원 역임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비상임위원 (현) 한국헌법학회, 한국공법학회 자문위원 저서: 민주헌법과 국가질서, 헌법총론, 기본권론, 국가조직론, 헌법학 등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헌법사례의 접근방법론 = 1
 Ⅰ. 헌법학 및 헌법실무의 발전방향과 사례연습의 비중 증대 = 1
 Ⅱ. 헌법사례풀이의 특수성과 어려움 - 민법사례, 형법사례와 비교하여 = 1
 Ⅲ. 헌법사례풀이와 정형적 모델의 활용 = 4
 Ⅳ. 사례풀이를 위한 기본전제 : 헌법에 대한 기본적 지식들과 체계적 이해 = 5
 Ⅴ. 사례풀이의 단계 = 6
 Ⅵ. 헌법사례풀이에서 유의하여야 할 사항들 = 9
[사례 1] 신입투표에 의한 헌법개정 = 13
 Ⅰ. 사안의 분석과 논점의 정리(5점) = 15
 Ⅱ. 민주주의의 실현구조 : 대의제의 기본구조와 직접민주제에 의한 보완(6점) = 16
 Ⅲ. 국민투표의 의의와 신임투표의 헌법적 근거(12점) = 17
 Ⅳ. 헌법개정 및 그 절차의 의의(15점) = 18
 Ⅴ. 대통령의 권한행사방식과 국무회의 심의의 의의(7점) = 20
 Ⅵ. 결론(5점) = 21
[사례 2] 헌법상 영토조항(제3조), 평화통일조항(제4조)과 남북한 관계의 법적 성격 = 23
 Ⅰ. 사안의 분석과 논점의 정리(5점) = 25
 Ⅱ. 남북한 관계의 기본성격(6점) = 26
 Ⅲ.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과 헌법 제4조의 평화통일조항의 해석(8점) = 27
 Ⅳ. 남북한 UN 동시가입의 의의(6점) = 29
 Ⅴ. 「남북한 관계 기본조약」의 의의와 헌법적 근거(12점) = 31
 Ⅵ. WTO규정의 적용에 관하여(6점) = 33
 Ⅶ. 기타 남북한 관계의 성격이해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7점) = 34
 유제 2-1 국제인권규약의 국내법적 효력 = 36
[사례 3] 헌법개정의 절차와 국회의 의결 = 38
 Ⅰ. 사안의 분석과 쟁점의 정리(5점) = 40
 Ⅱ. 헌법개정의 의의와 현행헌법상의 절차(7점) = 41
 Ⅲ. 의원내각제 개헌과 헌법개정의 한계(8점) = 42
 Ⅳ. 의원내각제 도입여부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의 가능성 및 문제점(9점) = 43
 Ⅴ. 헌법개정 절차상 국회의 의결과 국민투표의 상호관계(9점) = 44
 Ⅵ.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위반하는 헌법개정의 효력(7점) = 45
 Ⅶ. 결론(5점) = 47
[사례 4] 법치주의와 소급효금지 = 48
 Ⅰ. 사안의 분석과 논점의 정리(5점) = 50
 Ⅱ. 근대헌법과 법치주의원리(6점) = 51
 Ⅲ. 소급효의 문제점과 소급효금지의 원칙(12점) = 52
 Ⅳ. 소급효금지의 원칙과 그 한계(12점) = 54
 Ⅴ. 甲이 이용할 수 있는 구제수단(10점) = 57
 Ⅵ. 결론(5점) = 59
[사례 5] 정당의 등록요건 미비와 그 효과 = 60
 Ⅰ. 사안의 분석과 논점의 정리(5점) = 62
 Ⅱ. 정당의 개념가 헌법상 지위(6점) = 63
 Ⅲ. 정당의 등록요건과 그 의의(8점) = 64
 Ⅳ. 대한사회당에 대한 국고보조 거부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8점) = 65
 Ⅴ. 대한사회당에 대한 해산명령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8점) = 67
 Ⅵ. 대한사회당이 이용할 수 있는 대응수단(10점) = 68
 Ⅶ. 결론(5점) = 70
[사례 6] 정당공천과 특별당비 = 71
 Ⅰ. 사안의 분석과 논점의 정리(5점) = 74
 Ⅱ. 선거의 의의와 선거공영제(8점) = 75
 Ⅲ. 국고보조의 의의, 기준과 신생정당 배제의 정당성(6점) = 77
 Ⅳ. 특별당비의 의의와 공천자에 대한 특별당비수령의 문제점(10점) = 79
 Ⅴ. 중앙선관위의 한민자주당 고발에 대한 판단(8점) = 81
 Ⅵ. 당선자에 대한 선거소송의 요건과 효과(8점) = 82
 Ⅶ. 결론(5점) = 83
 유제 6-1 정당공천의 제한과 평등권 = 84
[사례 7] 위헌정당의 해산 = 86
 Ⅰ. 사안의 분석과 논점의 정리(5점) = 88
 Ⅱ. 민주주의헌법하에서 정당의 특수한 지위와 특별한 보호(6점) = 88
 Ⅲ. 정당해산의 요건(12점) = 89
 Ⅳ. 정당해산의 절차(10점) = 92
 Ⅴ. 위헌정당해산의 효과(12점) = 93
 Ⅵ. 결론(5점) = 94
 유제 7-1 지방자치의 폐지기도와 위헌정당의 해산 = 95
[사례 8] 당적변동과 의원직상실 = 98
 Ⅰ. 사안의 분석과 논점의 정리(5점) = 100
 Ⅱ. 자유위임의 원칙과 국회의원의 헌법상의 지위(7점) = 101
 Ⅲ. 자유위임과 정당민주주의(7점) = 103
 Ⅳ. 관련문제(6점) = 105
 Ⅴ. 헌법소원의 요건과 효과(20점) = 106
 Ⅵ. 결론(5점) = 110
[사례 9] 선거운동의 불법성 여부와 그에 대한 구제수단 = 111
 Ⅰ. 사안의 분석과 논점의 정리(5점) = 114
 Ⅱ. 선거운동의 자유와 불법선거운동의 규제(8점) = 114
 Ⅲ. 甲의 선거운동과 그 정당성에 대한 판단(15점) = 115
 Ⅳ. 선거비용의 초과지출과 당선무효의 문제(7점) = 117
 Ⅴ. 丙의 이의제기와 그 절차(10점) = 119
 Ⅵ. 결론 : 예상되는 결과(5점) = 120
 유제 9-1 불법선거운동 = 121
[사례 10] 여론조사 및 결과공표 제한의 합헌성 = 123
 Ⅰ. 사안의 분석과 논점의 정리(5점) = 125
 Ⅱ. 선거의 의의 및 선거운동의 자유와 제한(8점) = 126
 Ⅲ. 공직선거법 제108조의 의의와 기능(8점) = 127
 Ⅳ. 공직선거법 제108조의 적용범위와 본 사안의 경우(12점) = 128
 Ⅴ. 공직선거법 제108조의 합헌성에 대한 판단(12점) = 129
 Ⅵ. 결론의 도출(5점) = 130
 유제 10-1 선거제도의 의의와 선거법개정의 합헌성 = 131
[사례 11] 공무원의 헌법상 지위와 정치활동의 제한 = 133
 Ⅰ. 사안의 분석과 논점의 정리(5점) = 136
 Ⅱ. 공무원의 헌법상 지위와 정치활동의 제한(8점) = 136
 Ⅲ. 甲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 저촉되는지의 여부(8점) = 138
 Ⅳ. 국가공무원법 제65조의 합헌성(10점) = 140
 Ⅴ. 甲에 대한 파면처분의 비례적합성 여부(6점) = 141
 Ⅵ. 甲이 행사할 수 있는 헌법상의 구제수단(8점) = 142
 Ⅶ. 결론(5점) = 143
 유제 11-1 공무원의 정당가입 = 144
 유제 11-2 공무원의 특수한 지위와 노동조합의 결성 = 145
[사례 12] 직업공무원제와 신분보장 = 147
 Ⅰ. 사안의 분석과 논점의 정리(5점) = 149
 Ⅱ. 직업공무원제의 원칙과 그 내용(8점) = 150
 Ⅲ.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구조조정을 위한 해임(7점) = 151
 Ⅳ. 甲의 위헌소원 제기와 헌법재판소의 본안전판단(10점) = 153
 Ⅴ. 헌법재판소의 본안판단(15점) = 154
 Ⅵ. 결론(5점) = 155
 유제 12-1 공무원의 겸직금지의 범위 = 156
[사례 13] 조례에 의한 기본권침해 = 158
 Ⅰ. 사안의 분석과 논점의 정리(5점) = 160
 Ⅱ. 지방자치와 자치입법권의 의의(5점) = 161
 Ⅲ. 조례제정권의 의의, 기능 및 한계(10점) = 162
 Ⅳ. 조례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15점) = 163
 Ⅴ. 甲이 이용할 수 있는 실정법상의 구제수단(10점) = 165
 Ⅵ. 결론(5점) = 167
 유제 13-1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지역주민의 자치권 = 167
[사례 14] 미성년자의 기본권주체성 = 169
 Ⅰ. 사안의 분석과 논점의 정리(5점) = 171
 Ⅱ. 기본권 주체로서의 국민(8점) = 171
 Ⅲ. 미성년자와 기본권능력, 기본권행사능력(12점) = 172
 Ⅳ. 부모의 친권과 그 정당한 범위(12점) = 173
 Ⅴ. 부당한 친권행사에 대한 구제방법(8점) = 174
 Ⅵ. 결론(5점) = 175
[사례 15] 업무상의 비밀과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 176
 Ⅰ. 사안의 분석과 논점의 정리(5점) = 178
 Ⅱ. 기본권의 의의와 대사인적 효력(10점) = 178
 Ⅲ. 각서에 의해 제한되는 甲의 기본권과 그 제한의 정당성(10점) = 180
 Ⅳ. A회사의 공개사과 요구에 의해 제한되는 甲의 기본권과 그 제한의 정당성(10점) = 181
 Ⅴ. 甲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권보호수단(10점) = 182
 Ⅵ. 결론(5점) = 183
[사례 16] 남녀평등과 결혼퇴직제 = 185
 Ⅰ. 논점의 정리와 고찰의 방법(5점) = 186
 Ⅱ. 평등권(남녀평등)의 의의와 헌법적 보장의 범위(10점) = 187
 Ⅲ.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10점) = 188
 Ⅳ. A은행이 정부투자기관이 아닌 경우의 헌법적 판단(10점) = 190
 Ⅴ. A은행이 정부투자기관인 경우의 헌법적 판단(10점) = 191
 VI. 결론(5점) = 192
[사례 17] 생명권과 사형제도의 합헌성 = 193
 Ⅰ. 사안의 분석과 논점의 정리(5점) = 195
 Ⅱ. 생명권의 의의와 헌법적 근거(10점) = 196
 Ⅲ.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10점) = 197
 Ⅳ. 사형제도에 의한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여부(10점) = 199
 Ⅴ. 위헌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10점) = 200
 Ⅵ. 결론(5점) = 201
 유제 17-1 사자의 존엄권 = 202
 유제 17-2 뇌사판정기준과 생명권 = 203
[사례 18] 범죄자의 과잉처벌과 인신의 보호 = 205
 Ⅰ. 문제의 분석과 논점의 정리(5점) = 207
 Ⅱ. 법치주의의 요청과 기본권제한의 의의(5점) = 208
 Ⅲ. 甲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 정당성(12점) = 209
 Ⅳ. 사형제도의 합헌성에 대한 판단(13점) = 211
 Ⅴ. 甲이 이용할 수 있는 구제수단(10점) = 212
 Ⅵ. 맺음말(5점) = 214
 유제 18-1 병역기피자의공개와 연좌제 등 = 214
[사례 19] 신체·주거의 자유와 영장의 효력범위 등 = 217
 Ⅰ. 사안의 분석과 논점의 정리(5점) = 219
 Ⅱ. 甲 등의 제한되는 기본권(15점) = 220
 Ⅲ. 기본권제한의 정당성(13점) = 222
 Ⅳ. 기본권의 구제수단(12점) = 223
 Ⅴ. 결론(5점) = 224
 유제 19-1 군부대 억류와 신체의 자유 = 225
[사례 20] 동의없는 사진촬영과 초상권보호 = 227
 Ⅰ. 사안의 분석과 논점의 정리(5점) = 229
 Ⅱ. 초상권의 헌법적 근거와 법률에 의한 구체화(15점) = 229
 Ⅲ. 초상권의 보호범위와 초상권 침해의 판단(15점) = 230
 Ⅳ. 구제수단(10점) = 231
 Ⅴ. 결론(5점) = 232
 유제 20-1 법률에 의한 기본권의 구체화와 제한 = 233
 유제 20-2 초상권의 침해와 기본권침해의 치유 = 234
[사례 21] 서신검열 및 도청과 통신의 비밀 = 236
 Ⅰ. 사안의 분석과 논점의 정리(5점) = 238
 Ⅱ. 편지검열 및 전화도청에 의하여 제한되는 기본권(10점) = 238
 Ⅲ. 기본권제한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15점) = 240
 Ⅳ. 기본권침해에 대한 보호수단(15점) = 242
 Ⅴ. 결론(5점) = 243
 유제 21-1 통화내용의 녹음과 사생활보호 등 = 243
[사례 22] 종교계통 사립학교와 학생의 종교의 자유 = 245
 Ⅰ. 사안의 분석과 논점의 정리(5점) = 247
 Ⅱ. 종교의 자유의 보호범위(8점) = 248
 Ⅲ. 종교의 자유의 효력(12점) = 249
 Ⅳ. 특수신분관계와 기본권의 제한(10점) = 251
 Ⅴ. 헌법적 구제수단(10점) = 253
 Ⅵ. 결론(5점) = 254
 유제 22-1 사회봉사활동의 요구와 종교적 신념 = 254
[사례 23] 언론의 자유와 명예권 = 257
 Ⅰ. 사안의 분석과 논점의 정리(5점) = 259
 Ⅱ. 언론기관의 언론의 자유의 의의와 효력범위(12점) = 260
 Ⅲ. 언론기관의 언론의 자유의 한계로서의 국민의 명예권(8점) = 261
 Ⅳ. 기본권의 제한 및 충동에 있어서의 판단기준의 문제(12점) = 263
 Ⅴ. 甲에게 인정될 수 있는 실정법적 구제수단(8점) = 265
 Ⅵ. 결론(5점) = 267
 유제 23-1 언론보도와 명예권의 침해 = 267
 유제 23-2 국민의 알 권리와 국가기밀의 공개 = 269
[사례 24] 외국인의 언론의 자유 등 = 271
 Ⅰ. 사안의 분석과 논점의 정리(5점) = 273
 Ⅱ.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6점) = 273
 Ⅲ. 甲 등의 토론행위에 대한 기본권적 보호(8점) = 274
 Ⅳ. 乙이 엿들은 행위와 기본권침해(8점) = 276
 Ⅴ. 체포·구금과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8점) = 277
 Ⅵ. 甲 등의 기본권침해에 대한 헌법상의 구제수단(10점) = 278
 Ⅶ. 결론(5점) = 279
[사례 25] 자연발생적 집회의 헌법적 보호 = 280
 Ⅰ. 사안의 분석과 논점의 정리(5점) = 282
 Ⅱ. 집회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와 보호되는 집회(5점) = 282
 Ⅲ.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집회의 사전신고(10점) = 283
 Ⅳ. 경찰의 해산요구의 정당성(10점) = 285
 Ⅴ. 경찰의 체포행위의 정당성(8점) = 286
 Ⅵ. 구제수단(7점) = 287
 Ⅶ. 결론(5점) = 289
 유제 25-1 집회의 자유 = 289
[사례 26] 대학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평등권 = 291
 Ⅰ. 사안의 분석과 논점의 정리(5점) = 293
 Ⅱ. 평등의 헌법과 의의와 실현구조(6점) = 294
 Ⅲ. 학문의 자유의 현대적 의의와 대학의 기본권 주체성(10점) = 295
 Ⅳ. A 대학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한 본안전판단(12점) = 297
 Ⅴ. 본안판단 : 대학에 대한 국가적 지원의 합리적 기준(12점) = 298
 Ⅵ. 결론(5점) = 300
 유제 26-1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 = 300
 유제 26-2 로-스쿨 입법의 대학의 자치 = 302
[사례 27] 예술의 자유와 사자(死者)의 명예권 = 304
 Ⅰ. 사안의 분석과 논점의 정리(5점) = 306
 Ⅱ. 방송드라마의 방영에 대한 기본권적 보호의 성격과 내용 및 한계(10점) = 307
 Ⅲ. 사자(死者)의 명예권(12점) = 308
 Ⅳ. 예술의 자유와 사자(死者)의 명예권의 충돌(10점) = 310
 V. 명예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8점) = 311
 Ⅵ. 결론(5점) = 312
[사례 28]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지역주민의 참정권 = 313
 Ⅰ. 사안의 분석과 논점의 정리(5점) = 316
 Ⅱ. 지방자치선거의 의의와 (기초)자치단체장 선거폐지의 근거(8점) = 316
 Ⅲ. 공무원임용자격요건의 강화와 그 근거(7점) = 318
 Ⅳ. 甲이 주장할 수 있는 기본권(10점) = 319
 Ⅴ. 甲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의 정당성(8점) = 321
 Ⅵ. 甲이 이용할 수 있는 실정법상의 구제수단(7점) = 322
 Ⅶ. 결론(5점) = 323
 유제 28-1 외국인의 기초자치단체 선거권 = 324
[사례 29] 보상없는 재산권제한 = 326
 Ⅰ. 사안의 분석과 논점의 정리(5점) = 328
 Ⅱ. 비상계엄선포의 요건과 효과(8점) = 329
 Ⅲ. 재산권보장의 내용과 한계(8점) = 330
 Ⅳ. 보상없는 재산권제한의 합헌성(12점) = 331
 Ⅴ.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과 합헌적 법률해석(12점) = 333
 Ⅵ. 결론의 도출(5점) = 333
 유제 29-1 개발제한구역의 설정과 기본권 = 334
[사례 30] 직업의 자유 - 사법시험 응시자격 제한과 그 정당성 = 336
 Ⅰ. 사안의 분석과 쟁점의 정리(5점) = 339
 Ⅱ. 甲이 침해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기본권(6점) = 340
 Ⅲ. 응시회수의 제한과 기본권제한의 정당성(14점) = 341
 Ⅳ. 모법의 위임이 없는 행정입법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문제(10점) = 343
 Ⅴ. 구제수단(10점) = 344
 Ⅵ. 결론(5점) = 346
 유제 30-1 한의원 및 한약재료상의 허가조건과 직업의 자유 = 347
[사례 31] 거주·이전의 자유 = 349
 Ⅰ. 사안의 분석과 논점의 정리(5점) = 351
 Ⅱ. 각서의 법적 성격과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10점) = 352
 Ⅲ. 甲이 주장할 수 있는 기본권(7점) = 353
 Ⅳ. 계약에 의한 주소이전의 강제와 그 정당성(15점) = 355
 Ⅴ. 甲에게 인정될 수 있는 구제수단(8점) = 356
 Ⅵ. 결론의 도출(5점) = 357
[사례 32] 국민연금의 지급액 조정과 기본권침해 = 359
 Ⅰ. 시안의 분석과 쟁점의 정리(5점) = 360
 Ⅱ. 국민연금의 법적 성격의 기본권적 보호(8점) = 361
 Ⅲ. 국무회의의 결정과 기본권의 제한(9점) = 362
 Ⅳ. 제한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11점) = 364
 Ⅴ. 구제수단(12점) = 366
 Ⅵ. 결론(5점) = 367
[사례 33] 근로의 권리 등 = 368
 Ⅰ. 사안의 분석과 관련쟁점의 정리(5점) = 370
 Ⅱ. 甲의 헌법적 지위와 기본권적 보호(8점) = 371
 Ⅲ. 근로의 권리의 보호영역(10점) = 372
 Ⅳ.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보호영역(10점) = 373
 Ⅴ.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과 甲의 청구의 효력(12점) = 376
 Ⅵ. 결론의 도출(5점) = 377
 유제 33-1 노조의 활동범위 등 = 378
 유제 33-2 노조의 선거운동과 기타 단체의 선거운동금지 = 379
[사례 34] 특별법과 교육의 권리 등 = 381
 Ⅰ. 사안의 분석과 논점의 정리(5점) = 384
 Ⅱ. 교육의 권리의 보호영역(5점) = 385
 Ⅲ. 평등권과 교육의 기회균등(5점) = 386
 Ⅳ. 해외교포에 대한 무시험특별전형 입학제도의 정당성(7점) = 388
 Ⅴ. 해외교포에 대한 등록금보조의 정당성(7점) = 389
 Ⅵ.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에 대한 차별의 정당성(7점) = 390
 Ⅶ. 입법에 의한 기본권침해와 구제방법(9점) = 391
 Ⅷ. 결론의 도출(5점) = 392
[사례 35] 외국인노동자의 법적 지위와 근로삼권 = 394
 Ⅰ. 문제의 분석과 논점의 정리(5점) = 396
 Ⅱ. 외국인의 법적 지위와 기본권주체성(8점) = 397
 Ⅲ. 외국인 甲의 근로계약관계와 임금청구권, 해고제한(10점) = 398
 Ⅳ.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삼권(12점) = 401
 Ⅴ. 甲이 이용할 수 있는 구제수단(10점) = 403
 Ⅵ. 결론(5점) = 404
 유제 35-1 혼인의 자유와 동성동본 금혼의 위헌성 = 405
[사례 36] 상고의 제한과 재판청구권 = 407
 Ⅰ. 사안의 분석과 논점의 정리(5점) = 408
 Ⅱ. 재판청구권의 의의와 보호범위(10점) = 409
 Ⅲ. 상고제한규정의 의의와 재판청구권의 제한(15점) = 411
 Ⅳ. 甲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권보호수단(15점) = 413
 Ⅴ. 결론(5점) = 415
[사례 37]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과 제3자의 구상권 = 416
 Ⅰ. 사안의 분석과 논점의 정리(5점) = 418
 Ⅱ. 국가배상청구권의 의의와 인정요건(8점) = 419
 Ⅲ. 군인 등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10점) = 421
 Ⅳ. 제3자의 배상과 국가에 대한 구상권(12점) = 422
 Ⅴ. B 보험회사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절차(10점) = 423
 Ⅵ. 결론(5점) = 424
[사례 38] 납세의 의무와 조세법률주의 = 426
 Ⅰ. 사안의 분석과 논점의 정리(5점) = 428
 Ⅱ. 조세의 헌법적 기초 : 납세의 의무와 조세법률주의(10점) = 429
 Ⅲ. 조세의 정당성근거와 조세의 평등(8점) = 430
 Ⅳ. 불균일과세제도와 조세법률주의(12점) = 431
 Ⅴ. 조례에 의한 기본권침해에 대한 구제수단(10점) = 433
 Ⅵ. 결론(5점) = 434
[사례 39] 입법절차의 정당성과 법률의 효력 = 436
 Ⅰ. 사안의 분석과 논점의 정리(5점) = 437
 Ⅱ. 입법의 의의와 입법의 정당성에 대한 요청(10점) = 438
 Ⅲ. 법률안 의결에 있어서 절차위반의 의의와 효력(15점) = 440
 Ⅳ. 헌법상의 구제수단(15점) = 441
 Ⅴ. 결론(5점) = 443
[사례 40] 포괄적 위임입법의 제한 = 444
 Ⅰ. 사안의 분석과 논점의 정리(5점) = 447
 Ⅱ. 「기업의 구조개선과 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의 의의와 성격(8점) = 448
 Ⅲ. 시행령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과 포괄적 위임입법의 금지(10점) = 449
 Ⅳ. 시행령에 의한 기준의 합헌성에 대한 판단(10점) = 451
 Ⅴ. A회사가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수단(12점) = 452
 Ⅵ. 결론(5점) = 453
[사례 41] 국회의원의 겸직금지 = 455
 Ⅰ. 사안의 분석과 논점의 정리(5점) = 457
 Ⅱ.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겸직금지(12점) = 458
 Ⅲ. 법률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수단(6점) = 459
 Ⅳ. 헌법소원에 대한 본안전판단(10점) = 460
 Ⅴ. 헌법소원에 대한 본안판단(12점) = 462
 Ⅵ. 결론의 도출(5점) = 464
[사례 42] 국회의 자율권과 국회의원의 징계 = 465
 Ⅰ. 사안의 분석과 논점의 정리(5점) = 467
 Ⅱ.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의무(8점) = 468
 Ⅲ. 국회의 자율권과 국회의원의 징계(12점) = 470
 Ⅳ. 국회의원의 징계에 대한 제소제한(헌법 제64조 제4항)의 의의와 범위(10점) = 472
 Ⅴ. 甲의 헌법소원제기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10점) = 474
 Ⅵ. 결론(5점) = 475
 유제 42-1 국회의원의 징계 = 476
[사례 43] 대통령의 사면권행사의 범위와 한계 = 478
 Ⅰ. 사안의 분석과 논점의 정리(5점) = 480
 Ⅱ. 사면권의 의의, 기능과 법치국가적 문제점(8점) = 480
 Ⅲ. 현행법상 대통령의 사면권 : 그 의의와 내용(10점) = 481
 Ⅳ. 탄핵제도의 의의, 본질과 특수성(12점) = 483
 Ⅴ. 사면권의 현대적 의의와 탄핵결정에 대한 사면권행사(10점) = 484
 Ⅵ. 결론(5점) = 486
[사례 44] 대통령의 권한행사방식과 그 통제 = 487
 Ⅰ. 사안의 분석과 논점의 정리(5점) = 489
 Ⅱ.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권한행사방식(10점) = 490
 Ⅲ.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과 그 효력(15점) = 491
 Ⅳ. 대통령의 권한행사방식 위반에 대한 통제(15점) = 493
 Ⅴ. 결론(5점) = 494
 유제 44-1 국가긴급권을 확대하는 헌법개정과 권력분립 = 495
[사례 45]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 = 497
 Ⅰ. 사안의 분석과 논점의 정리(5점) = 499
 Ⅱ. 국무총리의 헌법상의 지위(10점) = 500
 Ⅲ. 대통령의 국무총리해임과 그 요건(15점) = 501
 Ⅳ. 부서제도의 의의와 효과(15점) = 502
 Ⅴ. 결론(5점) = 503
[사례 46] 법관의 양형과 재판의 독립 = 505
 Ⅰ. 사안의 분석과 논점의 정리(5점) = 507
 Ⅱ. 법치주의의 대원칙과 상습범 가중처벌의 비례성 문제(10점) = 508
 Ⅲ. 재판의 독립성과 법관의 자유로운 양형(10점) = 509
 Ⅳ. 위헌소원의 의의와 기능 및 헌법재판소의 판단(20점) = 512
 Ⅴ. 결론(5점) = 514
[사례 47] 통치행위와 사법심사 = 515
 Ⅰ. 사안의 분석과 논점의 정리(5점) = 517
 Ⅱ. 통치행위의 의의와 근거 및 한계(12점) = 518
 Ⅲ. 북한진출에 대한 정부의 권장(5점) = 519
 Ⅳ. 재산권보장의 내용과 한계(8점) = 520
 Ⅴ. 甲회사가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한 판단(15점) = 521
 Ⅵ. 결론의 도출(5점) = 523
[사례 48] 권한쟁의심판 = 524
 Ⅰ. 사안의 분석과 논점의 정리(5점) = 526
 Ⅱ. 권한쟁의심판의 의의와 청구요건(8점) = 526
 Ⅲ. 정당 또는 국회의원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인적격(8점) = 527
 Ⅳ. 법률안 발안절차 변경의 의의와 문제점(12점) = 529
 Ⅴ. 헌법재판소의 판단(12점) = 530
 Ⅵ. 결론(5점) = 531
[사례 49] 헌법재판소 변형결정의 구속력과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 533
 Ⅰ. 사안의 분석과 논점의 정리(5점) = 535
 Ⅱ.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관계에 대한 현행헌법의 태도(6점) = 536
 Ⅲ.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과 그 효력(12점) = 538
 Ⅳ. 甲이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기본권(10점) = 540
 Ⅴ. 재판소원의 배제와 甲이 이용할 수 있는 구제수단(12점) = 542
 Ⅵ. 결론(5점) = 544
 유제 49-1 재판소원과 법원 - 헌법재판소의 관계 = 545
 유제 49-2 재판소원 도입의 요청과 재판소원 배제의 위헌성 = 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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