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헌법사례의 접근방법론 = 1
Ⅰ. 헌법학 및 헌법실무의 발전방향과 사례연습의 비중 증대 = 1
Ⅱ. 헌법사례풀이의 특수성과 어려움 - 민법사례, 형법사례와 비교하여 = 1
Ⅲ. 헌법사례풀이와 정형적 모델의 활용 = 4
Ⅳ. 사례풀이를 위한 기본전제 : 헌법에 대한 기본적 지식들과 체계적 이해 = 5
Ⅴ. 사례풀이의 단계 = 6
Ⅵ. 헌법사례풀이에서 유의하여야 할 사항들 = 9
[사례 1] 신입투표에 의한 헌법개정 = 13
Ⅰ. 사안의 분석과 논점의 정리(5점) = 15
Ⅱ. 민주주의의 실현구조 : 대의제의 기본구조와 직접민주제에 의한 보완(6점) = 16
Ⅲ. 국민투표의 의의와 신임투표의 헌법적 근거(12점) = 17
Ⅳ. 헌법개정 및 그 절차의 의의(15점) = 18
Ⅴ. 대통령의 권한행사방식과 국무회의 심의의 의의(7점) = 20
Ⅵ. 결론(5점) = 21
[사례 2] 헌법상 영토조항(제3조), 평화통일조항(제4조)과 남북한 관계의 법적 성격 = 23
Ⅰ. 사안의 분석과 논점의 정리(5점) = 25
Ⅱ. 남북한 관계의 기본성격(6점) = 26
Ⅲ.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과 헌법 제4조의 평화통일조항의 해석(8점) = 27
Ⅳ. 남북한 UN 동시가입의 의의(6점) = 29
Ⅴ. 「남북한 관계 기본조약」의 의의와 헌법적 근거(12점) = 31
Ⅵ. WTO규정의 적용에 관하여(6점) = 33
Ⅶ. 기타 남북한 관계의 성격이해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7점) = 34
유제 2-1 국제인권규약의 국내법적 효력 = 36
[사례 3] 헌법개정의 절차와 국회의 의결 = 38
Ⅰ. 사안의 분석과 쟁점의 정리(5점) = 40
Ⅱ. 헌법개정의 의의와 현행헌법상의 절차(7점) = 41
Ⅲ. 의원내각제 개헌과 헌법개정의 한계(8점) = 42
Ⅳ. 의원내각제 도입여부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의 가능성 및 문제점(9점) = 43
Ⅴ. 헌법개정 절차상 국회의 의결과 국민투표의 상호관계(9점) = 44
Ⅵ.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위반하는 헌법개정의 효력(7점) = 45
Ⅶ. 결론(5점) = 47
[사례 4] 법치주의와 소급효금지 = 48
Ⅰ. 사안의 분석과 논점의 정리(5점) = 50
Ⅱ. 근대헌법과 법치주의원리(6점) = 51
Ⅲ. 소급효의 문제점과 소급효금지의 원칙(12점) = 52
Ⅳ. 소급효금지의 원칙과 그 한계(12점) = 54
Ⅴ. 甲이 이용할 수 있는 구제수단(10점) = 57
Ⅵ. 결론(5점) = 59
[사례 5] 정당의 등록요건 미비와 그 효과 = 60
Ⅰ. 사안의 분석과 논점의 정리(5점) = 62
Ⅱ. 정당의 개념가 헌법상 지위(6점) = 63
Ⅲ. 정당의 등록요건과 그 의의(8점) = 64
Ⅳ. 대한사회당에 대한 국고보조 거부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8점) = 65
Ⅴ. 대한사회당에 대한 해산명령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8점) = 67
Ⅵ. 대한사회당이 이용할 수 있는 대응수단(10점) = 68
Ⅶ. 결론(5점) = 70
[사례 6] 정당공천과 특별당비 = 71
Ⅰ. 사안의 분석과 논점의 정리(5점) = 74
Ⅱ. 선거의 의의와 선거공영제(8점) = 75
Ⅲ. 국고보조의 의의, 기준과 신생정당 배제의 정당성(6점) = 77
Ⅳ. 특별당비의 의의와 공천자에 대한 특별당비수령의 문제점(10점) = 79
Ⅴ. 중앙선관위의 한민자주당 고발에 대한 판단(8점) = 81
Ⅵ. 당선자에 대한 선거소송의 요건과 효과(8점) = 82
Ⅶ. 결론(5점) = 83
유제 6-1 정당공천의 제한과 평등권 = 84
[사례 7] 위헌정당의 해산 = 86
Ⅰ. 사안의 분석과 논점의 정리(5점) = 88
Ⅱ. 민주주의헌법하에서 정당의 특수한 지위와 특별한 보호(6점) = 88
Ⅲ. 정당해산의 요건(12점) = 89
Ⅳ. 정당해산의 절차(10점) = 92
Ⅴ. 위헌정당해산의 효과(12점) = 93
Ⅵ. 결론(5점) = 94
유제 7-1 지방자치의 폐지기도와 위헌정당의 해산 = 95
[사례 8] 당적변동과 의원직상실 = 98
Ⅰ. 사안의 분석과 논점의 정리(5점) = 100
Ⅱ. 자유위임의 원칙과 국회의원의 헌법상의 지위(7점) = 101
Ⅲ. 자유위임과 정당민주주의(7점) = 103
Ⅳ. 관련문제(6점) = 105
Ⅴ. 헌법소원의 요건과 효과(20점) = 106
Ⅵ. 결론(5점) = 110
[사례 9] 선거운동의 불법성 여부와 그에 대한 구제수단 = 111
Ⅰ. 사안의 분석과 논점의 정리(5점) = 114
Ⅱ. 선거운동의 자유와 불법선거운동의 규제(8점) = 114
Ⅲ. 甲의 선거운동과 그 정당성에 대한 판단(15점) = 115
Ⅳ. 선거비용의 초과지출과 당선무효의 문제(7점) = 117
Ⅴ. 丙의 이의제기와 그 절차(10점) = 119
Ⅵ. 결론 : 예상되는 결과(5점) = 120
유제 9-1 불법선거운동 = 121
[사례 10] 여론조사 및 결과공표 제한의 합헌성 = 123
Ⅰ. 사안의 분석과 논점의 정리(5점) = 125
Ⅱ. 선거의 의의 및 선거운동의 자유와 제한(8점) = 126
Ⅲ. 공직선거법 제108조의 의의와 기능(8점) = 127
Ⅳ. 공직선거법 제108조의 적용범위와 본 사안의 경우(12점) = 128
Ⅴ. 공직선거법 제108조의 합헌성에 대한 판단(12점) = 129
Ⅵ. 결론의 도출(5점) = 130
유제 10-1 선거제도의 의의와 선거법개정의 합헌성 = 131
[사례 11] 공무원의 헌법상 지위와 정치활동의 제한 = 133
Ⅰ. 사안의 분석과 논점의 정리(5점) = 136
Ⅱ. 공무원의 헌법상 지위와 정치활동의 제한(8점) = 136
Ⅲ. 甲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 저촉되는지의 여부(8점) = 138
Ⅳ. 국가공무원법 제65조의 합헌성(10점) = 140
Ⅴ. 甲에 대한 파면처분의 비례적합성 여부(6점) = 141
Ⅵ. 甲이 행사할 수 있는 헌법상의 구제수단(8점) = 142
Ⅶ. 결론(5점) = 143
유제 11-1 공무원의 정당가입 = 144
유제 11-2 공무원의 특수한 지위와 노동조합의 결성 = 145
[사례 12] 직업공무원제와 신분보장 = 147
Ⅰ. 사안의 분석과 논점의 정리(5점) = 149
Ⅱ. 직업공무원제의 원칙과 그 내용(8점) = 150
Ⅲ.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구조조정을 위한 해임(7점) = 151
Ⅳ. 甲의 위헌소원 제기와 헌법재판소의 본안전판단(10점) = 153
Ⅴ. 헌법재판소의 본안판단(15점) = 154
Ⅵ. 결론(5점) = 155
유제 12-1 공무원의 겸직금지의 범위 = 156
[사례 13] 조례에 의한 기본권침해 = 158
Ⅰ. 사안의 분석과 논점의 정리(5점) = 160
Ⅱ. 지방자치와 자치입법권의 의의(5점) = 161
Ⅲ. 조례제정권의 의의, 기능 및 한계(10점) = 162
Ⅳ. 조례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15점) = 163
Ⅴ. 甲이 이용할 수 있는 실정법상의 구제수단(10점) = 165
Ⅵ. 결론(5점) = 167
유제 13-1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지역주민의 자치권 = 167
[사례 14] 미성년자의 기본권주체성 = 169
Ⅰ. 사안의 분석과 논점의 정리(5점) = 171
Ⅱ. 기본권 주체로서의 국민(8점) = 171
Ⅲ. 미성년자와 기본권능력, 기본권행사능력(12점) = 172
Ⅳ. 부모의 친권과 그 정당한 범위(12점) = 173
Ⅴ. 부당한 친권행사에 대한 구제방법(8점) = 174
Ⅵ. 결론(5점) = 175
[사례 15] 업무상의 비밀과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 176
Ⅰ. 사안의 분석과 논점의 정리(5점) = 178
Ⅱ. 기본권의 의의와 대사인적 효력(10점) = 178
Ⅲ. 각서에 의해 제한되는 甲의 기본권과 그 제한의 정당성(10점) = 180
Ⅳ. A회사의 공개사과 요구에 의해 제한되는 甲의 기본권과 그 제한의 정당성(10점) = 181
Ⅴ. 甲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권보호수단(10점) = 182
Ⅵ. 결론(5점) = 183
[사례 16] 남녀평등과 결혼퇴직제 = 185
Ⅰ. 논점의 정리와 고찰의 방법(5점) = 186
Ⅱ. 평등권(남녀평등)의 의의와 헌법적 보장의 범위(10점) = 187
Ⅲ.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10점) = 188
Ⅳ. A은행이 정부투자기관이 아닌 경우의 헌법적 판단(10점) = 190
Ⅴ. A은행이 정부투자기관인 경우의 헌법적 판단(10점) = 191
VI. 결론(5점) = 192
[사례 17] 생명권과 사형제도의 합헌성 = 193
Ⅰ. 사안의 분석과 논점의 정리(5점) = 195
Ⅱ. 생명권의 의의와 헌법적 근거(10점) = 196
Ⅲ.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10점) = 197
Ⅳ. 사형제도에 의한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여부(10점) = 199
Ⅴ. 위헌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10점) = 200
Ⅵ. 결론(5점) = 201
유제 17-1 사자의 존엄권 = 202
유제 17-2 뇌사판정기준과 생명권 = 203
[사례 18] 범죄자의 과잉처벌과 인신의 보호 = 205
Ⅰ. 문제의 분석과 논점의 정리(5점) = 207
Ⅱ. 법치주의의 요청과 기본권제한의 의의(5점) = 208
Ⅲ. 甲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 정당성(12점) = 209
Ⅳ. 사형제도의 합헌성에 대한 판단(13점) = 211
Ⅴ. 甲이 이용할 수 있는 구제수단(10점) = 212
Ⅵ. 맺음말(5점) = 214
유제 18-1 병역기피자의공개와 연좌제 등 = 214
[사례 19] 신체·주거의 자유와 영장의 효력범위 등 = 217
Ⅰ. 사안의 분석과 논점의 정리(5점) = 219
Ⅱ. 甲 등의 제한되는 기본권(15점) = 220
Ⅲ. 기본권제한의 정당성(13점) = 222
Ⅳ. 기본권의 구제수단(12점) = 223
Ⅴ. 결론(5점) = 224
유제 19-1 군부대 억류와 신체의 자유 = 225
[사례 20] 동의없는 사진촬영과 초상권보호 = 227
Ⅰ. 사안의 분석과 논점의 정리(5점) = 229
Ⅱ. 초상권의 헌법적 근거와 법률에 의한 구체화(15점) = 229
Ⅲ. 초상권의 보호범위와 초상권 침해의 판단(15점) = 230
Ⅳ. 구제수단(10점) = 231
Ⅴ. 결론(5점) = 232
유제 20-1 법률에 의한 기본권의 구체화와 제한 = 233
유제 20-2 초상권의 침해와 기본권침해의 치유 = 234
[사례 21] 서신검열 및 도청과 통신의 비밀 = 236
Ⅰ. 사안의 분석과 논점의 정리(5점) = 238
Ⅱ. 편지검열 및 전화도청에 의하여 제한되는 기본권(10점) = 238
Ⅲ. 기본권제한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15점) = 240
Ⅳ. 기본권침해에 대한 보호수단(15점) = 242
Ⅴ. 결론(5점) = 243
유제 21-1 통화내용의 녹음과 사생활보호 등 = 243
[사례 22] 종교계통 사립학교와 학생의 종교의 자유 = 245
Ⅰ. 사안의 분석과 논점의 정리(5점) = 247
Ⅱ. 종교의 자유의 보호범위(8점) = 248
Ⅲ. 종교의 자유의 효력(12점) = 249
Ⅳ. 특수신분관계와 기본권의 제한(10점) = 251
Ⅴ. 헌법적 구제수단(10점) = 253
Ⅵ. 결론(5점) = 254
유제 22-1 사회봉사활동의 요구와 종교적 신념 = 254
[사례 23] 언론의 자유와 명예권 = 257
Ⅰ. 사안의 분석과 논점의 정리(5점) = 259
Ⅱ. 언론기관의 언론의 자유의 의의와 효력범위(12점) = 260
Ⅲ. 언론기관의 언론의 자유의 한계로서의 국민의 명예권(8점) = 261
Ⅳ. 기본권의 제한 및 충동에 있어서의 판단기준의 문제(12점) = 263
Ⅴ. 甲에게 인정될 수 있는 실정법적 구제수단(8점) = 265
Ⅵ. 결론(5점) = 267
유제 23-1 언론보도와 명예권의 침해 = 267
유제 23-2 국민의 알 권리와 국가기밀의 공개 = 269
[사례 24] 외국인의 언론의 자유 등 = 271
Ⅰ. 사안의 분석과 논점의 정리(5점) = 273
Ⅱ.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6점) = 273
Ⅲ. 甲 등의 토론행위에 대한 기본권적 보호(8점) = 274
Ⅳ. 乙이 엿들은 행위와 기본권침해(8점) = 276
Ⅴ. 체포·구금과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8점) = 277
Ⅵ. 甲 등의 기본권침해에 대한 헌법상의 구제수단(10점) = 278
Ⅶ. 결론(5점) = 279
[사례 25] 자연발생적 집회의 헌법적 보호 = 280
Ⅰ. 사안의 분석과 논점의 정리(5점) = 282
Ⅱ. 집회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와 보호되는 집회(5점) = 282
Ⅲ.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집회의 사전신고(10점) = 283
Ⅳ. 경찰의 해산요구의 정당성(10점) = 285
Ⅴ. 경찰의 체포행위의 정당성(8점) = 286
Ⅵ. 구제수단(7점) = 287
Ⅶ. 결론(5점) = 289
유제 25-1 집회의 자유 = 289
[사례 26] 대학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평등권 = 291
Ⅰ. 사안의 분석과 논점의 정리(5점) = 293
Ⅱ. 평등의 헌법과 의의와 실현구조(6점) = 294
Ⅲ. 학문의 자유의 현대적 의의와 대학의 기본권 주체성(10점) = 295
Ⅳ. A 대학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한 본안전판단(12점) = 297
Ⅴ. 본안판단 : 대학에 대한 국가적 지원의 합리적 기준(12점) = 298
Ⅵ. 결론(5점) = 300
유제 26-1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 = 300
유제 26-2 로-스쿨 입법의 대학의 자치 = 302
[사례 27] 예술의 자유와 사자(死者)의 명예권 = 304
Ⅰ. 사안의 분석과 논점의 정리(5점) = 306
Ⅱ. 방송드라마의 방영에 대한 기본권적 보호의 성격과 내용 및 한계(10점) = 307
Ⅲ. 사자(死者)의 명예권(12점) = 308
Ⅳ. 예술의 자유와 사자(死者)의 명예권의 충돌(10점) = 310
V. 명예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8점) = 311
Ⅵ. 결론(5점) = 312
[사례 28]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지역주민의 참정권 = 313
Ⅰ. 사안의 분석과 논점의 정리(5점) = 316
Ⅱ. 지방자치선거의 의의와 (기초)자치단체장 선거폐지의 근거(8점) = 316
Ⅲ. 공무원임용자격요건의 강화와 그 근거(7점) = 318
Ⅳ. 甲이 주장할 수 있는 기본권(10점) = 319
Ⅴ. 甲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의 정당성(8점) = 321
Ⅵ. 甲이 이용할 수 있는 실정법상의 구제수단(7점) = 322
Ⅶ. 결론(5점) = 323
유제 28-1 외국인의 기초자치단체 선거권 = 324
[사례 29] 보상없는 재산권제한 = 326
Ⅰ. 사안의 분석과 논점의 정리(5점) = 328
Ⅱ. 비상계엄선포의 요건과 효과(8점) = 329
Ⅲ. 재산권보장의 내용과 한계(8점) = 330
Ⅳ. 보상없는 재산권제한의 합헌성(12점) = 331
Ⅴ.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과 합헌적 법률해석(12점) = 333
Ⅵ. 결론의 도출(5점) = 333
유제 29-1 개발제한구역의 설정과 기본권 = 334
[사례 30] 직업의 자유 - 사법시험 응시자격 제한과 그 정당성 = 336
Ⅰ. 사안의 분석과 쟁점의 정리(5점) = 339
Ⅱ. 甲이 침해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기본권(6점) = 340
Ⅲ. 응시회수의 제한과 기본권제한의 정당성(14점) = 341
Ⅳ. 모법의 위임이 없는 행정입법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문제(10점) = 343
Ⅴ. 구제수단(10점) = 344
Ⅵ. 결론(5점) = 346
유제 30-1 한의원 및 한약재료상의 허가조건과 직업의 자유 = 347
[사례 31] 거주·이전의 자유 = 349
Ⅰ. 사안의 분석과 논점의 정리(5점) = 351
Ⅱ. 각서의 법적 성격과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10점) = 352
Ⅲ. 甲이 주장할 수 있는 기본권(7점) = 353
Ⅳ. 계약에 의한 주소이전의 강제와 그 정당성(15점) = 355
Ⅴ. 甲에게 인정될 수 있는 구제수단(8점) = 356
Ⅵ. 결론의 도출(5점) = 357
[사례 32] 국민연금의 지급액 조정과 기본권침해 = 359
Ⅰ. 시안의 분석과 쟁점의 정리(5점) = 360
Ⅱ. 국민연금의 법적 성격의 기본권적 보호(8점) = 361
Ⅲ. 국무회의의 결정과 기본권의 제한(9점) = 362
Ⅳ. 제한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11점) = 364
Ⅴ. 구제수단(12점) = 366
Ⅵ. 결론(5점) = 367
[사례 33] 근로의 권리 등 = 368
Ⅰ. 사안의 분석과 관련쟁점의 정리(5점) = 370
Ⅱ. 甲의 헌법적 지위와 기본권적 보호(8점) = 371
Ⅲ. 근로의 권리의 보호영역(10점) = 372
Ⅳ.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보호영역(10점) = 373
Ⅴ.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과 甲의 청구의 효력(12점) = 376
Ⅵ. 결론의 도출(5점) = 377
유제 33-1 노조의 활동범위 등 = 378
유제 33-2 노조의 선거운동과 기타 단체의 선거운동금지 = 379
[사례 34] 특별법과 교육의 권리 등 = 381
Ⅰ. 사안의 분석과 논점의 정리(5점) = 384
Ⅱ. 교육의 권리의 보호영역(5점) = 385
Ⅲ. 평등권과 교육의 기회균등(5점) = 386
Ⅳ. 해외교포에 대한 무시험특별전형 입학제도의 정당성(7점) = 388
Ⅴ. 해외교포에 대한 등록금보조의 정당성(7점) = 389
Ⅵ.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에 대한 차별의 정당성(7점) = 390
Ⅶ. 입법에 의한 기본권침해와 구제방법(9점) = 391
Ⅷ. 결론의 도출(5점) = 392
[사례 35] 외국인노동자의 법적 지위와 근로삼권 = 394
Ⅰ. 문제의 분석과 논점의 정리(5점) = 396
Ⅱ. 외국인의 법적 지위와 기본권주체성(8점) = 397
Ⅲ. 외국인 甲의 근로계약관계와 임금청구권, 해고제한(10점) = 398
Ⅳ.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삼권(12점) = 401
Ⅴ. 甲이 이용할 수 있는 구제수단(10점) = 403
Ⅵ. 결론(5점) = 404
유제 35-1 혼인의 자유와 동성동본 금혼의 위헌성 = 405
[사례 36] 상고의 제한과 재판청구권 = 407
Ⅰ. 사안의 분석과 논점의 정리(5점) = 408
Ⅱ. 재판청구권의 의의와 보호범위(10점) = 409
Ⅲ. 상고제한규정의 의의와 재판청구권의 제한(15점) = 411
Ⅳ. 甲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권보호수단(15점) = 413
Ⅴ. 결론(5점) = 415
[사례 37]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과 제3자의 구상권 = 416
Ⅰ. 사안의 분석과 논점의 정리(5점) = 418
Ⅱ. 국가배상청구권의 의의와 인정요건(8점) = 419
Ⅲ. 군인 등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10점) = 421
Ⅳ. 제3자의 배상과 국가에 대한 구상권(12점) = 422
Ⅴ. B 보험회사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절차(10점) = 423
Ⅵ. 결론(5점) = 424
[사례 38] 납세의 의무와 조세법률주의 = 426
Ⅰ. 사안의 분석과 논점의 정리(5점) = 428
Ⅱ. 조세의 헌법적 기초 : 납세의 의무와 조세법률주의(10점) = 429
Ⅲ. 조세의 정당성근거와 조세의 평등(8점) = 430
Ⅳ. 불균일과세제도와 조세법률주의(12점) = 431
Ⅴ. 조례에 의한 기본권침해에 대한 구제수단(10점) = 433
Ⅵ. 결론(5점) = 434
[사례 39] 입법절차의 정당성과 법률의 효력 = 436
Ⅰ. 사안의 분석과 논점의 정리(5점) = 437
Ⅱ. 입법의 의의와 입법의 정당성에 대한 요청(10점) = 438
Ⅲ. 법률안 의결에 있어서 절차위반의 의의와 효력(15점) = 440
Ⅳ. 헌법상의 구제수단(15점) = 441
Ⅴ. 결론(5점) = 443
[사례 40] 포괄적 위임입법의 제한 = 444
Ⅰ. 사안의 분석과 논점의 정리(5점) = 447
Ⅱ. 「기업의 구조개선과 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의 의의와 성격(8점) = 448
Ⅲ. 시행령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과 포괄적 위임입법의 금지(10점) = 449
Ⅳ. 시행령에 의한 기준의 합헌성에 대한 판단(10점) = 451
Ⅴ. A회사가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수단(12점) = 452
Ⅵ. 결론(5점) = 453
[사례 41] 국회의원의 겸직금지 = 455
Ⅰ. 사안의 분석과 논점의 정리(5점) = 457
Ⅱ.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겸직금지(12점) = 458
Ⅲ. 법률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수단(6점) = 459
Ⅳ. 헌법소원에 대한 본안전판단(10점) = 460
Ⅴ. 헌법소원에 대한 본안판단(12점) = 462
Ⅵ. 결론의 도출(5점) = 464
[사례 42] 국회의 자율권과 국회의원의 징계 = 465
Ⅰ. 사안의 분석과 논점의 정리(5점) = 467
Ⅱ.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의무(8점) = 468
Ⅲ. 국회의 자율권과 국회의원의 징계(12점) = 470
Ⅳ. 국회의원의 징계에 대한 제소제한(헌법 제64조 제4항)의 의의와 범위(10점) = 472
Ⅴ. 甲의 헌법소원제기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10점) = 474
Ⅵ. 결론(5점) = 475
유제 42-1 국회의원의 징계 = 476
[사례 43] 대통령의 사면권행사의 범위와 한계 = 478
Ⅰ. 사안의 분석과 논점의 정리(5점) = 480
Ⅱ. 사면권의 의의, 기능과 법치국가적 문제점(8점) = 480
Ⅲ. 현행법상 대통령의 사면권 : 그 의의와 내용(10점) = 481
Ⅳ. 탄핵제도의 의의, 본질과 특수성(12점) = 483
Ⅴ. 사면권의 현대적 의의와 탄핵결정에 대한 사면권행사(10점) = 484
Ⅵ. 결론(5점) = 486
[사례 44] 대통령의 권한행사방식과 그 통제 = 487
Ⅰ. 사안의 분석과 논점의 정리(5점) = 489
Ⅱ.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권한행사방식(10점) = 490
Ⅲ.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과 그 효력(15점) = 491
Ⅳ. 대통령의 권한행사방식 위반에 대한 통제(15점) = 493
Ⅴ. 결론(5점) = 494
유제 44-1 국가긴급권을 확대하는 헌법개정과 권력분립 = 495
[사례 45]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 = 497
Ⅰ. 사안의 분석과 논점의 정리(5점) = 499
Ⅱ. 국무총리의 헌법상의 지위(10점) = 500
Ⅲ. 대통령의 국무총리해임과 그 요건(15점) = 501
Ⅳ. 부서제도의 의의와 효과(15점) = 502
Ⅴ. 결론(5점) = 503
[사례 46] 법관의 양형과 재판의 독립 = 505
Ⅰ. 사안의 분석과 논점의 정리(5점) = 507
Ⅱ. 법치주의의 대원칙과 상습범 가중처벌의 비례성 문제(10점) = 508
Ⅲ. 재판의 독립성과 법관의 자유로운 양형(10점) = 509
Ⅳ. 위헌소원의 의의와 기능 및 헌법재판소의 판단(20점) = 512
Ⅴ. 결론(5점) = 514
[사례 47] 통치행위와 사법심사 = 515
Ⅰ. 사안의 분석과 논점의 정리(5점) = 517
Ⅱ. 통치행위의 의의와 근거 및 한계(12점) = 518
Ⅲ. 북한진출에 대한 정부의 권장(5점) = 519
Ⅳ. 재산권보장의 내용과 한계(8점) = 520
Ⅴ. 甲회사가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한 판단(15점) = 521
Ⅵ. 결론의 도출(5점) = 523
[사례 48] 권한쟁의심판 = 524
Ⅰ. 사안의 분석과 논점의 정리(5점) = 526
Ⅱ. 권한쟁의심판의 의의와 청구요건(8점) = 526
Ⅲ. 정당 또는 국회의원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인적격(8점) = 527
Ⅳ. 법률안 발안절차 변경의 의의와 문제점(12점) = 529
Ⅴ. 헌법재판소의 판단(12점) = 530
Ⅵ. 결론(5점) = 531
[사례 49] 헌법재판소 변형결정의 구속력과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 533
Ⅰ. 사안의 분석과 논점의 정리(5점) = 535
Ⅱ.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관계에 대한 현행헌법의 태도(6점) = 536
Ⅲ.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과 그 효력(12점) = 538
Ⅳ. 甲이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기본권(10점) = 540
Ⅴ. 재판소원의 배제와 甲이 이용할 수 있는 구제수단(12점) = 542
Ⅵ. 결론(5점) = 544
유제 49-1 재판소원과 법원 - 헌법재판소의 관계 = 545
유제 49-2 재판소원 도입의 요청과 재판소원 배제의 위헌성 = 5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