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부 헌법의 개념적 기초
제1장 헌법이란 무엇인가?
제1절 국가공동체와 법질서, 그리고 헌법 = 7
Ⅰ. 인간의 삶과 공존, 공동체 = 8
Ⅱ. 공존질서로서의 법 = 8
Ⅲ. 국가공동체의 기본법으로서의 헌법 = 10
Ⅳ. 헌법과 헌법학 - 그 대상과 분야 = 11
제2절 헌법의 개념과 특질에 관한 논의들 = 14
Ⅰ. 헌법의 개념에 관한 전통적 논의 = 14
Ⅱ. 헌법의 분류 = 16
1. 성문헌법과 불문헌법 = 16
2. 경성헌법과 연성헌법 = 17
3. 흠정헌법, 민정헌법, 협약헌법, 국약헌법 = 17
4. 연방국가헌법과 단일국가헌법 = 18
5. 대통령제헌법, 의원내각제헌법, 의회정부제(회의제)헌법 = 18
6. 독창적 헌법과 모방적 헌법 = 18
7. 규범적 헌법, 명목적 헌법, 장식적 헌법 - 헌법의 존재론적 분류 = 19
8. 자본주의 헌법과 사회주의 헌법 = 19
Ⅲ. 헌법의 특질(특성)에 관한 논의 = 20
제3절 헌법에 대한 이해의 체계와 헌법관 = 22
Ⅰ. 헌법에 대한 체계적 이해의 의의와 중요성 = 23
Ⅱ. 헌법이론의 다양한 체계와 헌법관 = 24
Ⅲ. 법실증주의 헌법관과 헌법이론체계 = 25
1. 법실증주의의 개념과 징표 = 25
2. 법실증주의의 의의와 헌법학 내에서의 발전 = 26
3. 법실증주의의 한계와 현대적 의미 = 31
Ⅳ. 결단주의 헌법관과 헌법이론 체계 = 32
1. 결단주의 헌법이론의 배경과 성격 = 32
2. 결단과 헌법 = 34
3. 결단주의 헌법이론의 의의와 한계 = 38
Ⅴ. 통합론적 헌법관과 헌법이론체계 = 40
1. 통합론적 헌법이론의 배경과 출발점 = 40
2. 통합과정의 법질서로서의 헌법 = 42
3. 통합론적 헌법이론의 현대적 발전과 변형 = 45
제4절 헌법의 성격과 과제 및 그로부터 나오는 헌법의 특성 = 48
Ⅰ. 헌법에 대한 이해의 기초와 그에 따르는 성격 이해의 차이 = 48
Ⅱ. 국가공동체의 법적 기본질서로서의 헌법 = 49
Ⅲ. 헌법의 기본과제 = 51
1. 국가질서의 동적인 형성 = 51
2. 법질서를 통한 국가질서의 정적인 유지 = 53
Ⅳ. 헌법의 특성 = 54
1. 헌법의 우위(헌법의 최고성) = 55
2. 헌법의 형식상의 특성 : 헌법의 추상성·개방성 = 55
3. 헌법의 효력상의 특성 : 헌법의 자기보장성(自己保障性) = 56
제2장 헌법의 제정
제1절 헌법제정의 개념 : 헌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 59
Ⅰ. 모든 국가는 헌법을 갖고 있다. 그런데 그 헌법은 어디에서 오는가? = 59
Ⅱ. 성문헌법과 불문헌법 : 과연 어떻게 제정되는가? = 60
Ⅲ. 형식적 의미의 헌법과 실질적 의미의 헌법 : 과연 어떤 헌법의 제정인가? = 62
Ⅳ. 헌법을 만든다는 것의 의미 = 64
제2절 헌법제정권력 : 헌법은 누가 만드는가? = 65
Ⅰ. 헌법제정의 주체는 누구인가? - 헌법제정권력이론의 역사적 발전 = 65
1. 쉬에스의 이론 = 65
2. 헌법제정권력에 대한 법실증주의의 입장 = 66
3. 칼 슈미트의 이론 = 67
Ⅱ. 헌법제정권력의 본질 = 68
1. 헌법제정권력과 주권의 관계 = 68
2. 헌법제정권력(＝주권)의 성질 = 69
Ⅲ. 헌법제정권력(＝주권)의 한계 = 70
1. 한계부정설 = 70
2. 한계긍정설 = 71
3. 헌법제정권력의 한계요소 = 71
제3절 헌법제정의 내용과 한계 : 헌법을 만들 때 어떤 내용을 담을 수 있고, 또 담아야 하는가? = 72
Ⅰ. 헌법제정의 한계에 대한 논의의 의의 = 72
Ⅱ. 헌법의 기본과제에 위배되는 헌법제정 = 73
Ⅲ. 현실적 상황에 따른 헌법제정의 한계 = 75
Ⅳ. 헌법제정의 한계를 벗어난 헌법제정에 대한 대응방안 = 77
제4절 한국헌법의 제정 : 우리 헌법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 78
Ⅰ. 우리 헌법의 역사적 배경 : 근대법제의 수용과 헌법 = 78
Ⅱ. 구한말의 헌법 = 79
Ⅲ. 일제시대와 헌법 = 80
Ⅳ. 해방과 헌법제정 = 81
1. 해방과 헌법제정의 배경 = 81
2. 헌법의 제정과 그 주요내용 = 82
제3장 헌법의 개정
제1절 헌법개정의 개념 : 헌법은 어떻게 변경되는가? = 84
Ⅰ. 헌법개정의 필요성과 곤란성 = 85
Ⅱ. 헌법개정과 헌법변동 = 86
1. 헌법변동의 의의와 유형 = 86
2. 헌법변천의 의의와 유형 = 87
3. 헌법변천의 한계와 헌법개정의 필요성 = 89
Ⅲ. 헌법개정의 개념정의 = 90
제2절 헌법개정의 방법과 절차 = 91
Ⅰ. 헌법개정의 형식 : 부분개정과 전면개정 = 91
Ⅱ. 헌법개정절차의 유형과 장단점 = 92
1. 헌법개정의 방식과 절차에 관한 헌법제정자의 결정 = 92
2. 의회의 의결을 통한 헌법개정 = 92
3. 국민투표에 의한 헌법개정 = 93
4. 헌법개정시 특별기관의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 = 94
Ⅲ. 현행헌법상의 헌법개정 절차와 그 의미 = 94
1. 헌법개정안의 제안 = 94
2. 헌법개정안의 공고 = 95
3.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의결 = 95
4. 국민투표에 의한 헌법개정안의 확정 = 96
5. 헌법개정의 공포와 발효 = 96
제3절 헌법개정의 한계 = 97
Ⅰ. 헌법개정의 한계는 어떻게 그어지는가? = 97
Ⅱ. 헌법개정의 헌법이론상의 한계 = 98
1. 법실증주의의 헌법이론 = 98
2. 결단주의의 헌법이론 = 99
3. 통합론의 헌법이론 = 99
4. 헌법개정의 구체적 한계 = 100
Ⅲ. 헌법개정의 실정헌법상의 한계 = 100
Ⅳ. 현행헌법상의 헌법개정의 한계 = 101
Ⅴ. 헌법개정의 한계를 넘어선 헌법개정의 의의와 그에 대한 대응방안 = 103
제4절 한국헌법의 개정사 = 105
Ⅰ. 제1공화국 = 105
1. 6·25의 경험과 그것이 한국의 헌법발전에 미친 영향 = 105
2. 제1차 개헌(발췌개헌) = 106
3. 제2차 개헌(사사오입개헌) = 106
Ⅱ. 제2공화국 = 107
1. 4·19와 제2공화국 - 단명으로 끝난 불안정했던 민주주의 = 107
2. 제3차 개헌 = 108
3. 제4차 개헌 = 108
Ⅲ. 제3공화국 = 109
1. 5·16과 제3공화국 - 군사쿠데타와 새로운 헌법 = 109
2. 제5차 개헌 = 110
3. 제6차 개헌(3선개헌) = 110
Ⅳ. 제4공화국(제7차 개헌) = 111
1. 10월 유신과 제4공화국 - 장기집권과 독재의 제도화 = 111
2. 제7차 개헌의 주요내용 = 111
Ⅴ. 제5공화국(제8차 개헌) = 112
1. 10·26사태와 제5공화국 - 짧았던 서울의 봄과 또 다른 독재 = 112
2. 제8차 개헌의 주요내용 = 113
Ⅵ. 현행헌법(제9차 개헌) = 114
1. 80년대의 민주화운동과 1987년의 헌법개정 = 114
2. 제9차 개헌의 주요내용 = 115
제4장 헌법의 해석
제1절 전통적인 해석원칙 = 117
Ⅰ. 전통적인 법해석의 기본구조 = 117
Ⅱ. 해석의 기본방향 : 주관설과 객관설 = 119
1. 해석의 방향설정과 그 기준 = 119
2. 주관설의 의의와 근거 = 119
3. 객관설의 의의와 근거 = 120
4. 양자의 접근경향 = 121
Ⅲ. 해석의 방법 : 문법적 해석, 역사적 해석, 체계적 해석, 목적론적 해석 등 = 122
1. 사비니(F. C. v. Savigny)의 고전적 해석방법론 = 122
2. 법의 기능과 본질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해석방법의 변화·보완 = 123
3. 전통적 법해석방법론의 20세기적 형태 = 124
Ⅳ. 전통적 해석방법의 한계 = 125
제2절 헌법해석의 과제와 특수성 = 127
Ⅰ. 헌법해석의 의의와 필요성 = 127
Ⅱ. 법률해석과 헌법해석의 비교 = 128
1. 법규범의 공통성과 해석의 일반적 방법론 = 128
2. 법률과 헌법의 차이점 = 129
3. 법률해석과 헌법해석의 차이점 = 129
4. 법률해석방법과 헌법해석방법의 차이점 = 129
Ⅲ. 새로운 헌법해석이론의 발전 = 131
제3절 정신과학적 해석방법 = 131
Ⅰ. 정신과학적 방법의 발달과 정신과학으로서의 법학 = 132
Ⅱ. 정신과학적 해석학의 방법론 : 이해와 선이해 = 133
Ⅲ. 스멘트(R. Smend)의 헌법이해와 헌법해석방법론 = 135
1. 스멘트의 헌법이해 : 정신현상으로서의 헌법, 가치질서로서의 헌법 = 135
2. 스멘트의 새로운 헌법해석의 방향제시 = 136
3. 스멘트의 헌법해석론의 한계와 그에 대한 비판 = 136
Ⅳ. 헷세(K.Hesse)의 헌법해석방법론 : 규범적으로 통제된 정신과학적 방법론 = 137
1. 헷세의 헌법해석방법론의 출발점 = 137
2. 구체화로서의 헌법해석과 해석원칙 = 138
3. 헷세의 헌법해석 방법론에 대한 평가 = 139
제4절 문제변증론(Juristische Topik) = 139
Ⅰ. 법규범의 해석구조와 문제 - 체계의 관계 = 139
Ⅱ. 문제변증론의 뿌리와 발전과정 = 140
Ⅲ. 문제변증론에 기초한 헌법해석의 방법론 = 141
1. 문제변증론의 법해석에의 적용 - 그 의의와 문제점 = 141
2. 헌법의 특수성과 문제변증론적 방법론의 필요성 = 142
3. 엠케(H.Ehmke)의 문제변증론 = 143
4. 크릴레(M.Kriele)의 이성법적 해석방법 = 144
Ⅳ. 문제변증론의 기여와 그 한계 = 145
제5절 기타의 헌법해석방법론 = 146
Ⅰ. 헌법해석 방법론의 다양한 흐름 = 146
Ⅱ. 해벌레(P. H$$\ddot a$$berle)의 개방적 헌법해석 = 147
1. 해벌레의 헌법이론의 출발점 = 147
2. 해벌레가 이해하는 헌법해석의 성격과 주체 : 「헌법해석자들의 개방사회」와 「공적 과정으로서의 헌법해석」 = 148
3. 해벌레의 헌법해석이론에 대한 비판과 평가 = 148
Ⅲ. 뮬러(F. M$$\ddot u$$ller)의 규범구조의 이론 = 149
1. 뮬러의 헌법해석이론의 출밤점 = 149
2. 규범적 실현구조 : 규범프로그램으로서의 법조문과 규범영역, 사실영역 = 150
3. 규범구조의 이론의 의의와 그 한계 = 151
제6절 헌법해석의 원칙들 = 152
Ⅰ. 헌법해석의 구조와 개별적 해석원칙의 필요성 = 152
Ⅱ. 헌법의 통일성의 원칙 = 153
1. 개념과 적용례 = 153
2. 체계적 해석과 헌법의 통일성의 관계 = 153
3. 적용범위와 그 실질적 의의 = 154
Ⅲ. 실제적 조화의 원칙 = 154
1. 개념과 적용례 = 154
2. 실제적 조화와 비례원칙 = 155
3. 적용의 범위와 한계 = 155
Ⅳ. 기능적 적정성의 원칙 = 156
1. 권력분립과 기능적 적정성 = 156
2. 헌법재판의 과제 및 기능법적 한계와 기능적 적정성 = 156
Ⅴ. 기타의 해석원칙들 = 156
1. 통합적 작용의 원칙 = 156
2. 헌법의 규범력의 원칙 = 57
Ⅵ. 헌법재판의 실무와 해석원칙 = 157
제7절 헌법합치적 법률해석과 법률합치적 헌법해석 = 158
Ⅰ. 헌법해석과 헌법 - 법률의 관계 = 159
Ⅱ. 법률의 헌법합치적 해석(합헌적 법률해석) = 159
1. 합헌적 법률해석의 의의 = 159
2. 합헌적 법률해석의 근거 = 160
3.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 = 161
4. 합헌적 법률해석과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 = 162
Ⅲ. 헌법의 법률합치적 해석(합법률적 헌법해석) = 162
제8절 헌법해석의 한계 = 163
Ⅰ. 헌법해석의 한계로서의 헌법조문(문구) = 163
Ⅱ. 헌법해석의 한계로서의 헌법원리와 이념 = 164
Ⅲ. 헌법해석의 기능법적 한계 = 164
제9절 헌법전문(憲法前文)의 해석 = 165
Ⅰ. 헌법전문의 개념과 의의 = 166
Ⅱ. 헌법전문의 성격과 효력 = 166
1. 효력부정설 = 166
2. 효력긍정설 = 166
3. 헌법전문의 실질적 기능과 효력인정의 필요성 = 167
Ⅲ. 헌법전문의 내용과 해석의 필요성 = 167
제5장 헌법의 효력범위
제1절 헌법의 존재의의와 효력(적용)범위 = 169
제2절 헌법의 공간적 효력(적용)범위 : 국가영역 = 171
Ⅰ. 헌법(즉 국내법질서)의 효력의 공간적인 한계로서의 영역 = 171
Ⅱ. 영역의 개념 : 삼차원적 공간으로서의 영역과 국경 = 172
1. (협의의) 영토 = 172
2. 영해 = 173
3. 영공 = 173
4.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의 관계 = 174
Ⅲ. 영토고권과 자국영역 내에서의 타국법의 적용 : 치외법권 = 176
Ⅳ. 영토(영역)의 변경 = 177
제3절 헌법의 시간적 효력(적용)범위 = 177
제4절 헌법의 인적 효력(적용)범위 = 178
Ⅰ. 국민과 국가(헌법)의 관계에 관한 고전적인 이론 = 179
Ⅱ. 국민의 헌법상의 지위 = 179
1. 주권자로서의 국민 = 180
2. 국가기관으로서의 국민 = 180
3. 기본권의 주체로서의 국민 = 181
4. 의무의 주체로서의 국민 = 182
Ⅲ. 국적 = 183
1. 국적의 의의와 국적법 = 183
2. 국적의 취득 = 183
3. 국적의 상실 = 184
Ⅳ. 재외국민과 해외교포 = 185
제2부 헌법의 기본원리
제1장 국가형태와 헌법의 기본원리
제1절 헌법의 구조와 성격 -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 189
Ⅰ. 추상적·개방적 헌법규정들을 어떻게 통일적으로 해석·적용할 것인가 = 190
Ⅱ. 국가형태론을 통한 헌법의 성격규정 = 191
Ⅲ. 국가질서의 구조와 성격을 결정하는 기준으로서의 헌법원리 = 193
제2절 헌법원리의 유형과 현행헌법의 기본원리 = 194
Ⅰ. 헌법원리의 유형과 분류의 기준 = 195
Ⅱ. 현행헌법의 기본원리에 관한 시각의 차이 = 196
Ⅲ. 현행 헌법의 기본원리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 198
제2장 헌법원리로서의 민주주의
제1절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 민주주의의 개념 = 200
Ⅰ. 민주주의의 어원 = 200
Ⅱ. 민주주의 개념의 다의성과 민주주의 이해의 혼란 = 200
Ⅲ. 헌법적 개념으로서의 민주주의 = 201
1. 실정헌법의 조문을 통한 헌법상의 민주주의 개념의 파악 = 201
2. 헌법규정의 해석을 통한 민주주의의 구체화 = 202
Ⅳ. 헌법상의 민주주의를 구체화시키기 위한 헌법이론적 노력 = 203
제2절 민주주의와 국민주권 = 205
Ⅰ. 근대주권국가와 군주주권론 = 205
1. 근대주권국가의 탄생 = 205
2. 보댕(J. Bodin)의 군주주권론 = 206
3. 홉스(Th. Hobbes)의 주권이론 = 207
Ⅱ. 국민주권론의 형성과 발달 = 208
1. 군주주권론의 딜레마와 새로운 주권이론의 발전 = 208
2. 국민주권론의 대두 = 208
3. 과도기의 주권이론 : 의회주권론, 국가주권론, 법주권론 = 209
4. 룻소(J. J. Rousseau)의 국민주권론 = 211
Ⅲ. 주권이론의 한계, 국민주권론의 한계 = 212
1. 역사적 개념으로서의 주권이론과 그 현대적 의의 = 212
2. 현대민주주의헌법에 있어서 국민주권의 의의와 한계 = 213
제3절 민주적 의사결정과 대의제 민주주의 = 214
Ⅰ. 민주주의의 이념과 현대의 정치적 조건 = 215
1. 민주주의의 이념과 민주적 의사형성 = 215
2. 국민의 자기지배의 이상과 현대의 정치적 조건 = 216
Ⅱ. 대표의 개념과 민주적 대표제의 헌법적 의의 = 218
1. 대표의 개념 = 218
2. 민주적 대표제의 헌법적 의의 = 218
Ⅲ. 민주적 대표관계의 당사자 = 220
1. 국민 = 220
2. 대표자 = 220
3. 국민대표의 유형 : 개인적 대표와 집단적 대표 = 221
Ⅳ. 국민과 대표자의 관계 = 222
1. 대표관계의 민주적 형성을 위한 전제 : 국민의사의 우월성 = 222
2. 국민에 의한 대표자의 선출 : 선거 = 222
3. 대표자의 국민을 위한 활동 : 자유위임과 책임정치 = 223
4. 국민에 의한 대표자의 통제 = 224
Ⅴ.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와 보완 = 224
제4절 민주주의와 다수결 = 225
Ⅰ. 다수결원리의 역사적 발전 = 226
Ⅱ. 다수결이 갖는 민주적 정당성의 근거 = 227
1. 다수의 수적 우위 내지 사실적 세력의 우위 = 227
2.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가능성 = 227
3. 다수결의 민주적 정당성의 근거로서의 자유 = 228
4. 다수결의 민주적 정당성의 근거로서의 평등 = 228
Ⅲ. 다수결의 구조 = 229
1. 다수결의 전제 = 229
2. 다수결의 대상이 되는 안건 = 230
3. 다수결의 주체 - 결정에 참가하는 자의 범위 = 230
4. 소수자의 보호 = 231
5. 다수결의 한계 = 231
Ⅳ. 다수결의 집행 = 232
제5절 다원주의로서의 민주주의 = 232
Ⅰ. 민주주의의 가치상대주의적 기초 = 233
Ⅱ. 다원적 의사형성과정 - 이익의 다원성과 다원적 집단의 활동 = 234
1. 정치적 이론으로서의 다원주의의 대두 = 234
2. 다원주의에 대한 비판과 반다원주의 = 235
Ⅲ. 다원주의와 전체주의 = 236
1. 다원주의의 부정과 전체주의의 대두 = 236
2. 전체주의의 특성 : 배타적 이데올로기와 전체적 통제 = 237
3. 민주주의와 전체주의의 비교 = 239
Ⅳ. 다원주의의 발전과 다원주의에 대한 비판 = 239
1. 프랭켈(E. Fraenkel)의 신다원주의와 다원주의의 부흥 = 240
2. 다원주의에 대한 우파의 비판 = 241
3. 다원주의에 대한 좌파의 비판 = 241
Ⅴ. 다원적 정치과정으로서의 민주주의 = 242
제6절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방어적 민주주의 = 243
Ⅰ. 가치구속적 민주주의의 탄생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 244
1. 바이마르의 경험 - 상대주의적 민주주의이해와 그 결과 = 244
2. 가치중립적 민주주의에 대한 반성과 가치구속적 민주주의의 구성 = 244
3. 민주주의의 (침해되어서는 안 될) 핵심으로서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 245
Ⅱ. 방어적 민주주의의 탄생과 발전 = 247
1. 방어적 민주주의의 탄생 = 247
2. 헌법상의 근본결단으로서의 방어적 민주주의 = 247
3. 전통적 헌법원리들과 방어적 민주주의 = 248
4. 방어적 민주주의의 구체화와 그 한계 = 248
Ⅲ. 한국의 현실과 방어적 민주주의의 적용 = 250
제7절 헌법질서 속에서의 민주주의 원리의 구체화 = 251
제3장 헌법원리로서의 법치주의
제1절 법, 법치의 의미와 헌법의 기본원리로서의 법치주의 = 253
Ⅰ. 법과 법치에 대한 의식의 혼란 = 254
Ⅱ. 헌법국가의 형성과 법치주의를 통한 헌법질서의 형성 = 255
제2절 법치주의의 형성과 발전 = 257
Ⅰ. 영국의 법의 지배(Rule of Law)의 전통 = 257
1. 보통법(Common Law)의 전통과 보통법의 우위 = 257
2. 의회주권과 제정법의 우위 = 258
Ⅱ. 미국의 권력분립과 법치주의 = 260
1. 연방헌법의 기본이념으로서의 제한된 정부(limited governmet) = 260
2. 연방대법원의 위헌법률심사 = 261
3. 적법절차조항을 중심으로 한 법치주의의 발전 = 262
Ⅲ. 프랑스의 정치적 전통과 법치주의 = 263
1. 몽테스큐(Montesquieu)의 권력분립론과 그 한계 = 263
2. 룻소(J. J. Rousseau)의 국민주권론과 그 파급효 = 263
3. 대혁명 이후의 정치적 발전과 법치주의 = 264
Ⅳ. 독일의 법치국가(Rechtsstaat)사상의 형성과 발전 = 265
1. 유럽의 자유주의의 전통과 독일의 법치국가사상의 형성 = 265
2. 19세기 후반의 법치국가의 형식화 = 266
3. 실질적 법치국가의 대두 = 267
4. 독일기본법과 사회적 법치국가 = 268
Ⅴ. 법치주의의 일반적 발전방향과 징표 = 269
제3절 법의 이념과 법치주의 = 271
Ⅰ. 법치주의와 법적 안정성 = 272
1. 법의 이념 내지 기능으로서의 법적 안정성 = 272
2. 근대적 헌법원리로서의 법치주의와 법적 안정성 = 273
3. 법적안정성의 현대헌법상의 의의 = 273
Ⅱ. 법치주의와 정의 = 274
1. 법의 이념으로서의 정의와 그 확인의 문제 = 274
2. 정의의 실체로서의 평등 = 275
3. 실체적 정의와 절차적 정의 = 275
4. 정의와 법적 안정성 = 276
Ⅲ. 법치주의와 비례성 = 277
1. 비례성의 요청과 그 이해에 관한 논의 = 277
2. 비례의 원칙과 그 내용(구성요소) = 278
3. 비례의 원칙의 적용 = 279
제4절 법치주의와 기본권보장 = 280
Ⅰ. 양자의 기본관계 = 281
Ⅱ. 형식적·시민적 법치주의와 기본권 = 282
Ⅲ. 현대적 기본권이해와 법치주의의 새로운 이해 = 282
제5절 법치주의와 권력분립 = 283
Ⅰ. 법치주의의 전제로서의 권력분립 = 284
1. 권력분립사상의 뿌리와 근대적 권력분립론의 형성 = 284
2. 근대적 권력분립의 기본구조 = 285
3. 권력분립의 변형과 권력분립의 위기 = 285
4. 권력분립의 현대적 이해 = 286
Ⅱ. 법치주의와 입법 : 법의 우위, 법률유보 = 287
1. 법률의 우위와 헌법의 우위 = 287
2. 법률유보론의 발전과 현대적 상황 = 288
Ⅲ. 법치주의와 행정 : 행정의 합법률성 = 289
1. 법치행정의 요청과 행정국가화의 경향 = 289
2. 행정국가화 경향의 구체적 전개 = 290
3. 행정국가적 현실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에 관하여 = 290
Ⅳ. 법치주의와 사법절차 = 291
1. 법치국가실현에 있어서의 사법(적 권리구제)절차의 의의 = 291
2. 사법의 기능과 사법부의 구성 = 292
3. 사법절차의 기본원칙 : 절차의 공정, 무기의 평등, 자의의 금지 = 292
제6절 헌법질서 속에서의 법치주의의 구체화 = 293
제4장 제3의 헌법원리로서의 사회국가 원리
제1절 사회성의 의미와 사회국가 원리의 형성·발전 = 295
Ⅰ. 사회성의 개념과 사상적 기초 = 296
1. 「사회」개념의 이중성 = 296
2. 공존의 사회 - 공존모델의 여러 유형과 그 사상적 기초 = 297
3. 사회주의 사상과 사회성 = 298
Ⅱ. 사회국가이념의 탄생과 발전 = 299
1. 사회국가이념의 역사적 발전 = 299
2. 사회국가이념의 실정화 = 299
3. 현행헌법상의 사회국가 원리 = 300
제2절 사회적 정의의 이념과 사회국가 원리의 헌법적 의의 = 301
Ⅰ. 사회적 정의의 이념과 사회국가 = 301
1. 정의론의 역사적 발달과 사회적 정의의 이념 = 301
2. 사회적 정의의 기본적 요청 = 303
3. 국가와 사회의 이원론에서 국가의 사회적 과제로 = 303
Ⅱ. 헌법의 기본원리로서의 사회국가 = 304
1. 사회국가 원리의 헌법원리성 = 304
2. 사회국가 원리의 이념적 기초 = 304
3. 사회국가 원리 도입의 현실적 고려 = 305
4. 사회국가실현의 전제조건 = 305
Ⅲ. 민주주의, 법치주의의 원리와 사회국가 원리 = 306
1. 민주주의와 사회국가 원리 = 306
2. 법치주의와 사회국가 원리 = 306
3. 사회국가 원리의 독자적 의의 = 307
제3절 사회국가 원리의 법적 성격과 효력 = 307
Ⅰ. 사회국가 원리의 본질과 과제 = 308
Ⅱ. 사회국가 원리의 규범적 성격과 효력 = 308
1. 사회국가 원리의 규범적 성격을 부정하는 입장 = 309
2. 사회국가 원리의 규범적 성격과 효력을 인정하는 입장 = 309
제4절 사회국가 원리의 실현구조와 한계 = 310
Ⅰ. 사회국가 원리와 기본권 = 310
1. 실질적 자유와 평등의 실현으로서의 사회국가 = 310
2. 사회국가의 실현과 재산권 = 311
3. 사회국가 원리와 사회적 기본권 = 312
4. 사회국가 원리와 자유권적 기본권 = 312
Ⅱ. 사회국가 원리와 경제질서 = 313
1. 근대적 자본주의 경제질서의 발달과 그 기초 = 313
2. 자유(방임)시장경제와 그 모순의 노정 = 313
3. 수정자본주의의 대두와 사회적 시장경제 = 314
Ⅲ. 사회국가 원리의 한계 = 314
1. 사회국가 원리의 이념적 한계 = 314
2. 사회국가 원리의 현실적 한계 = 315
제5장 국내질서에 관한 그밖의 헌법원리
제1절 국가공동체의 변화와 새로운 헌법원리 = 317
Ⅰ. 새로운 세기와 새로운 삶의 양식 = 317
Ⅱ. 삶의 질에 대한 배려와 새로운 헌법원리 = 318
제2절 문화국가 원리 = 319
Ⅰ. 문화국가의 개념 = 320
Ⅱ. 문화국가의 헌법원리성 = 321
1. 문화국가에 대한 인식의 발전 = 321
2. 독자적 헌법원리로서의 문화국가 원리 = 321
3. 현행헌법상 문화국가의 근거와 실현구조 = 323
Ⅲ. 문화국가 원리의 구체화 = 324
1. 자율적 문화활동의 보장 = 324
2. 문화적 평등의 확보 = 325
3. 국가에 의한 문화의 보호와 진흥 = 326
4. 개별적 문화활동과 헌법 = 327
제3절 환경국가 원리 = 328
Ⅰ. 환경의 문제상황과 환경권, 환경국가 = 329
Ⅱ. 헌법의 기본원리로서의 환경국가 원리 = 330
1. 환경보호와 산업활동의 긴장관계 = 330
2. 환경문제의 민사법적 접근과 행정법적 접근 = 330
3. 헌법원리로서의 환경국가 원리와 그 의미 = 331
Ⅲ. 환경국가의 구체화 = 332
1. 환경국가의 구체화 방식과 효력 = 332
2. 경제 및 산업의 방향 제시 = 333
3.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조 = 333
4. 환경국가 원리와 환경권 = 333
제4절 그밖의 헌법원리 = 334
제6장 국제질서에 관한 헌법원리
제1절 헌법과 국제법의 관계에 대한 견해의 변화 = 336
Ⅰ. 전통적 사고 : 국내법과 국제법의 이원론 = 337
Ⅱ. 전환점 : 제1차 및 제2차 세계대전 = 337
Ⅲ. 새로운 사고의 출발점 : 현실관계의 변화, 법의 통일성, 인권의 보편성 = 338
Ⅳ. 현대헌법과 국제법 = 339
제2절 국제질서에 관한 헌법의 기본원리 : 국제평화주의 = 340
Ⅰ. 국제평화주의의 의의 = 340
Ⅱ. 국제평화주의의 역사적 발전 = 340
Ⅲ. 한국헌법상의 국제평화주의 = 342
1. 침략적 전쟁의 금지 = 342
2. 평화적 통일의 지향 = 343
제3절 국제법의 국내법적 효력 = 344
Ⅰ. 현행헌법의 규정과 국제법의 효력 = 344
Ⅱ. 조약의 국내법상의 의의, 효력 = 344
1. 조약의 의의 = 344
2. 조약의 체결·비준 = 345
3. 조약의 효력 = 345
Ⅲ.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존중 = 346
1.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의의 = 346
2.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내용 = 347
3.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효력 = 347
제4절 외국인의 국내법상의 지위 = 348
Ⅰ. 외국인의 의의 = 348
Ⅱ. 외국인에 대한 법적 지위의 보장과 상호주의원칙 = 349
제3부 헌법의 제도적 기초
제1장 정당제도
제1절 민주주의의 다원주의적 기초와 정당민주주의 = 354
Ⅰ. 정당제도의 기원과 각국의 정당제도의 발달 = 354
1. 근대적 의회정치의 발달과 정당의 탄생 = 354
2. 영국에서의 정당의 형성과 발달 = 355
3. 미국에서의 정당의 형성과 발달 = 356
4. 프랑스에서의 정당의 형성과 발달 = 356
5. 독일에서의 정당의 형성과 발달 = 357
Ⅱ. 다원주의의 전개와 정당에 대한 헌법의 태도 변화 = 358
1. 민주주의의 초기단계와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결정 = 358
2. 다원주의의 정착과 집단적 의사형성 - 정당을 통한 민주주의 실현 = 359
3. 현대 민주주의와 정당의 역할 = 359
Ⅲ. 의회민주주의에서 정당(국가적)민주주의로? = 361
1. 고전적 의회민주주의와 정당 = 361
2. 정당의 발달과 의회의 기능변화 = 361
3. 정당(국가적)민주주의의 의의와 한계 = 362
제2절 현행헌법상 정당의 의의와 기능 = 363
Ⅰ. 정당의 개념 = 364
Ⅱ. 제헌헌법 이래의 정당에 관한 헌법규정의 변천 = 364
Ⅲ. 현행헌법 제8조와 정당의 헌법상 지위 = 366
1. 현행헌법 제8조의 해석방법 = 366
2. 정당의 헌법상 지위 = 367
3. 정당의 법적 존재형식 = 368
Ⅳ. 정당의 헌법적 기능 = 369
1. 중개적 기능 = 369
2. 계도적 기능 = 370
3. 정치지도자를 발굴·훈련·양성하는 기능 = 370
4. 권력분립적 기능 = 371
제3절 정당의 권리와 의무 = 371
Ⅰ. 정당의 설립과 활동의 자유 = 372
Ⅱ. 정당의 기회균등 = 372
Ⅲ. 정당의 민주적 내부질서 - 당내민주주의 = 373
1. 정당의 민주적 내부질서의 필요성 = 373
2. 당내민주주의의 구체적 요소 = 374
3. 당내민주주의의 실현방안 = 377
Ⅳ. 정당의 재정 = 382
1. 정당재정의 의의와 그 헌법적 문제 = 382
2. 정당재정조달의 유형 = 382
3. 각국의 정치자금규제제도 = 384
제4절 정당의 해산 = 385
Ⅰ. 정당해산의 의의와 성격 = 386
1. 헌법 및 정당법의 규정 = 386
2. 외국의 입법례 = 386
3. 방어적 민주주의와 정당특권 = 387
Ⅱ. 정당해산의 요건 = 387
1. 해산대상으로서의 정당의 개념 = 387
2. 정당의 목적과 활동 = 388
3. 민주적 기본질서에의 위배 = 388
Ⅲ. 정당해산의 절차와 집행 = 390
1. 정당해산의 제소 = 390
2. 정당해산의 결정 = 390
3. 해산결정의 집행 = 390
Ⅳ. 정당해산의 효과 = 391
1. 창설적 효력 = 391
2. 대체정당의 금지, 유사명칭의 금지 등 = 391
3. 정당재산의 귀속 = 391
4. 소속의원의 자격상실 여부 = 391
Ⅳ. 정당해산제도의 실효성 = 392
제2장 선거제도
제1절 민주적 선거의 의의와 기능 = 394
Ⅰ. 민주적 선거의 의의 = 394
Ⅱ. 선거의 민주적 기능 = 395
Ⅲ. 선거의 민주성 확보를 위한 기본전제 = 396
1. 선거에 대한 국민의 참여 = 396
2. 다원적인 대안 가운데서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 = 397
제2절 선거의 주체 : 선거권과 피선거권 = 397
Ⅰ. 선거권 = 398
Ⅱ. 피선거권 = 399
제3절 선거의 기본원칙 = 400
Ⅰ. 보통선거(↔제한선거) = 400
Ⅱ. 평등선거(↔차등선거) = 401
1. 투표가치(표면가치+성과가치)의 평등 = 402
2. 선거참여자의 기회균등과 사표(死票)의 문제 = 403
3. 선거구획정과의 관계 = 404
Ⅲ. 직접선거(↔간접선거) = 406
Ⅳ. 비밀선거(↔공개선거) = 406
제4절 선거제도의 유형 : 대표법(대표자 선출방법)과 선거구 = 407
Ⅰ. 대표법과 선거구의 기본관계 = 407
Ⅱ. 소선거구 - 다수대표제(절대다수대표제, 상대다수대표제) = 408
Ⅲ. 중·대선거구 - 소수대표제 = 408
Ⅳ. 전국구(광역선거구) - 비례대표제 = 409
Ⅴ. 기타의 대표자선출방법 = 410
제5절 현행헌법하의 선거방식 = 411
Ⅰ. 현행헌법 및 선거법에 따른 선거의 기본구조 = 411
Ⅱ. 대통령선거 = 412
1. 대통령정부형태와 대통령선거의 의의 = 412
2. 직선에 의한 대통령선거의 요청 = 413
3. 절대적 다수대표제와 상대적 다수대표제 = 413
4. 결선대표제도의 문제 = 414
Ⅲ. 국회의원선거 = 415
1. 현행 국회의원선거제도의 기본구조 :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의 병용 = 415
2. 지역구선거의 문제점 : 선거구의 획정 = 415
3. 전국구선거의 의의와 문제점 = 416
Ⅳ. 지방자치단체선거 = 417
1. 지방의회선거에서의 문제 = 417
2.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서의 문제 = 418
3. 지방자치단체선거에 대한 정당참여의 문제 = 418
Ⅴ. 선거실시시기의 문제 = 420
제6절 선거운동과 선거비용 = 421
Ⅰ. 선거운동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 - 양자의 긴장관계 = 422
Ⅱ. 선거운동에 대한 시간상의 제한 = 423
Ⅲ. 인적 제한 = 424
Ⅳ. 방법상의 제한 = 425
Ⅴ. 선거비용의 제한 = 428
1. 선거비용의 의의와 선거공영제의 원칙 = 428
2. 선거법상의 선거비용의 규제 = 429
제7절 선거에 관한 쟁송 = 430
Ⅰ. 선거쟁송의 특수성과 그에 따른 특별한 규율 = 430
Ⅱ. 선거소청 = 431
1. 선거소청의 의의 = 431
2. 선거소청의 절차 및 효과 = 431
3. 선거소청에 대한 불복 = 431
Ⅲ. 선거소송 = 432
1. 선거소송의 의의 = 432
2. 선거소송의 절차 = 432
3. 선거소송의 효과 = 433
Ⅳ. 현행 선거쟁송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433
제3장 지방자치제도
제1절 지방자치의 역사적 발전 = 436
Ⅰ. 지방자치의 역사적 뿌리 = 436
Ⅱ. 근대적 자치이념의 형성과 각국의 지방자치제도의 발전 = 437
1. 영국의 지방자치의 발전 = 437
2. 미국의 지방자치 = 438
3. 프랑스의 지방자치 = 438
4. 독일의 지방자치 = 439
5. 일본의 지방자치 = 439
Ⅲ. 우리 헌법상의 지방자치제도의 발전 = 440
제2절 지방자치의 현대적 기능 = 441
Ⅰ.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 442
1. 민주주의와 자율, 자치 = 442
2. 권력분립과 지방자치 = 443
3. 민주주의의-불가결한-핵심요소로서의 지방자치 = 443
Ⅱ. 참여의 원리로서의 지방자치 = 444
1. 지방자치의 본질적 요소로서의 지역주민의 참여 = 444
2. 지방자치를 통한 자유영역의 확보 및 참여기회의 확대 = 444
3. 지방자치 참여의 효과 = 445
Ⅲ. 행정능률의 확보와 지방자치 = 445
1.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업무처리의 특성 = 445
2.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 처리의 능률성 = 446
3.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 처리의 능률성 = 446
4. 지방자치의 보충적 기능으로서의 행정능률 = 446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성과 정당참여 = 447
Ⅰ. 지방자치단체의 구성과 정당참여의 불가피성 = 447
Ⅱ. 지방자치(선거)와 전국규모 정당의 참여 = 449
Ⅲ. 지역적 의사형성과 지방정당(Rethauspartei)의 구성과 활동 = 450
Ⅳ. 전국규모정당과 지방정당의 상호보완적 작용 = 451
제4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관계 = 452
Ⅰ. 지방자치의 본질에 비추어 본 양자의 기본관계 = 452
1. 지방자치의 본질에 대한 이해 : 주민자치와 단체자치 = 452
2.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설정의 모델들 = 453
3. 양자의 관계설정에 대한 모델들의 의의와 한계 = 454
Ⅱ. 중앙정부와 지방의회의 관계 = 454
1. 국회와 지방의회의 관계 = 455
2. 정부와 지방의회의 관계 = 455
3. 사법부(법원, 헌법재판소)와 지방의회의 관계 = 455
Ⅲ.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관계 = 456
1. 국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관계 = 456
2.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관계 = 456
3. 사법부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관계 = 458
제5절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간의 올바른 관계정립 = 458
Ⅰ. 지방자치의 유형에 따른 양자의 기본관계 = 458
Ⅱ. 현행법상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관계 = 460
1.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분배 = 460
2.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상호통제 = 460
3. 양자의 관계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 461
Ⅲ. 양자의 올바른 관계정립을 위한 방향과 조건들 = 461
제6절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의 의의, 범위 및 한계 = 462
Ⅰ. 지방의회의 법적 지위와 조례제정권의 근거 = 463
Ⅱ.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 464
1. 법률유보의 일반적 요청과 조례의 제정 = 464
2. 법률우위의 원칙과 조례제정권의 범위 = 465
3. 기본권의 제한과 조례 = 466
4. 지방세의 부과·징수와 조례 = 467
5. 조례제정권의 법률에 의한 본질적 침해와 그 구제 = 468
Ⅲ. 위법한 조례에 대한 구제 = 469
제7절 자치재정의 문제 = 470
Ⅰ. 고찰의 출발점 : 자치재정의 의의와 이에 대한 법적 규율의 기본 구조 = 471
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수입원 = 472
1. 지방세 = 473
2. 정부간 수입 = 473
3. 지방양여금 = 474
4. 기타 수입 = 474
Ⅲ.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출 = 474
Ⅳ. 재정자립의 실현노력과 지방재정의 문제점 = 475
제8절 협동적 지방자치 : 지역사무처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 = 477
Ⅰ.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의 의의와 필요성 = 477
Ⅱ.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의 법적 기초와 한계 = 478
Ⅲ.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의 여러 형태 = 478
1. 사무의 위탁 = 479
2. 행정협의회 = 479
3. 지방자치단체조합 = 480
4. 현행 제도들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480
Ⅳ. 지방자치단체의 이중적 구조와 협력의 문제 = 481
제4장 공직(공무원)제도
제1절 공직 및 공무원의 의의와 범위 = 483
Ⅰ. 공직제도의 의의 = 484
Ⅱ. 공무원의 범위 = 484
Ⅲ. 공무원의 종류 = 485
1.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 485
2.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 = 485
Ⅳ. 민주주의, 법치주의와 공직(공무원)제도의 특성 = 486
제2절 공직취임 = 487
Ⅰ. 공직취임의 의의와 모든 국민의 기회균등 = 487
1. 공직취임의 의의 = 487
2. 공직취임의 기회균등 = 487
Ⅱ. 공직취임의 전제로서의 비어 있는 공적 직위 = 488
1. 조직법상의 그리고 예산법상의 선결문제 = 488
2. 공직에의 채용과 고용정책 = 488
Ⅲ. 공직에의 선발의 기준 = 488
1. 모든 공직지원자에 대한 평등(기회균등) = 488
2. 직무적합성 = 489
3. 문제사례 : 정당비호자(Parteipatronage) = 489
Ⅳ. 공직지원자들의 기본권적 보호 = 489
제3절 공무원의 헌법상 지위와 기본권의 제한 = 490
Ⅰ. 공직의 특수성과 공무원의 특별한 헌법상 지위 = 490
Ⅱ.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 : 헌법 제7조 제1항 전단 = 491
1.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 = 491
2. 공무원의 범위 = 491
Ⅲ. 공무원의 국민에 대한 책임 : 헌법 제7조 제1항 후단 = 491
Ⅳ. 공무원의 기본권제한 : 특별권력관계의 이론→특수지위의 이론으로 = 492
1. 특별권력관계이론의 성립과 발달 = 492
2. 특별권력관계의 성립 = 493
3. 특별권력관계의 유형과 내용 = 493
4. 특별권력관계의 본질론과 이에 대한 재검토 = 494
5. 특수지위의 이론과 법치주의 = 494
제4절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 495
Ⅰ. 공무원의 기본적 권리 = 495
Ⅱ. 공무원의 직무상의 일반적 의무 = 496
1. 직무에 전념할 의무 = 496
2. 상관의 명령에 복종할 의무 = 496
3. 청렴의무 = 496
4. 비밀엄수의무 = 496
5. 품위유지의무 등 = 497
Ⅲ. 대통령의 의무 = 497
Ⅳ. 국회의원의 의무 = 497
Ⅴ. 국군의 의무 = 498
Ⅵ.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무원의 의무 = 498
1. 재산의 등록과 공개 = 498
2. 직무상비밀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 = 498
3. 외국정부 등으로부터의 선물수령신고 = 499
4. 퇴직공직자의 유관사기업체에의 취업제한 = 499
제5절 직업공무원제의 원칙 = 500
Ⅰ. 공무원제도의 발달과 직업공무원제도 = 500
Ⅱ. 직업공무원제도의 의의와 기능 = 501
Ⅲ. 직업공무원제도의 내용 = 501
1. 기능의 유보 = 501
2. 구조보장 : 국가와 공무원의 특별한 관계 = 502
Ⅳ. 현행헌법상의 직업공무원제도 = 502
1. 공무원제도에 관한 현행헌법의 규정들 = 502
2. 공무원의 신분보장 = 503
3.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의 보장 = 504
4. 제도적 보장으로서의 직업공무원제도? = 505
5. 직업공무원제도의 변화 : 국가중심에서 국민중심으로 = 505
제6절 법관과 군인의 특수지위 = 505
Ⅰ. 법관의 특수지위 = 506
Ⅱ. 군인의 특수지위 = 506
제7절 공무원의 직무상의 활동과 국가책임 = 506
제5장 경제헌법
제1절 경제에 관한 헌법규정의 탄생과 경제헌법 = 508
Ⅰ. 헌법이해의 변화와 경제에 대한 태도 - 헌법의 정치적 부분과 경제제도 = 509
1. 전통적인 헌법이해와 헌법의 규율범위 - 정치의 법으로서의 헌법 = 509
2. 국가(헌법)의 과제에 대한 이해의 변화와 규율범위의 확대 = 510
3. 사적 생활영역에 대한 국가적 간섭의 증대와 그 현실적·이론적 기초 = 511
Ⅱ. 경제헌법의 개념과 의의 = 512
1. 경제헌법개념의 태동과 헌법(이론)으로의 도입 = 512
2. 사회국가적 이념과 경제에 관한 헌법의 태도 = 513
3. 경제헌법과 경제법, 경제정책의 관련성 = 514
제2절 경제질서의 유형과 한국헌법상의 경제질서의 기본원리 = 515
Ⅰ. 헌법의 기본구조와 경제유형 = 515
1. 민주주의와 경제적 자유, 경제적 민주화 = 515
2. 법치주의에 기초한 경제활동의 법적 보장과 규제 = 516
3. 사회국가 원리와 경제질서의 유형→양극단의 배제 = 517
Ⅱ. 경제질서 및 경제헌법의 유형에 관한 논의와 그 의의 = 518
1. 경제헌법의 가능한 유형들 = 518
2. 독일에서의 논의와 그 의의 = 518
3. 한국에서의 논의와 그 실익 - 현행 헌법규정의 해석론을 중심으로 = 519
Ⅲ. 현행헌법의 경제관련규정과 그로부터 도출되는 헌법적 기준 = 520
1. 한국헌법상의 경제질서의 변화와 현행헌법의 태도 = 520
2. 현행헌법상 경제질서 형성의 기본방향 :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 = 522
3. 사회적 정의의 실현을 위한 경제적 규제와 조정 - 국가적 규제의 보충성 = 522
Ⅳ. 경제의 국제적 의존과 경제헌법 = 523
제3절 헌법상 경제제도의 구체화 = 524
Ⅰ. 경제질서의 기초로서의 재산권 : 상대적 보장 = 524
Ⅱ. 경제활동의 자유와 국가적 개입의 유보 = 524
Ⅲ. 경제질서의 형성에 관한 입법자의 권한과 과제 = 525
Ⅳ. 경제질서의 형성에 관한 집행부의 활동 = 526
Ⅴ. 경제질서의 형성에 있어서 사법작용이 차지하는 비중 = 526
Ⅵ. 그밖의 구체화 : 경제헌법과 국가재정, 독과점규제, 기업구조조정 등 = 527
1. 경제헌법과 국가재정 = 527
2. 경제헌법과 독과점규제 = 527
3. 경제헌법과 기업구조조정 = 527
제4절 경제에 대한 법과 정치의 책임 = 528
Ⅰ. 경제문제에 대한 일차적 책임 : 시장의 문제인가, 정책의 문제인가? = 528
Ⅱ. 올바른 경제발전의 조건으로서의 법(제도) = 529
제6장 헌법의 보호
제1절 헌법의 규범력과 헌법의 보호 = 530
Ⅰ. 헌법의 실현과 헌법보호 = 530
Ⅱ. 헌법의 존립 기초로서의 헌법의 규범력 = 531
Ⅲ. 헌법보호의 개념과 유형 = 532
1. 헌법보호와 국가보호 = 532
2. 협의의 헌법보호와 광의의 헌법보호 = 532
제2절 헌법보호의 주체와 보호법익 = 533
Ⅰ. 헌법의 수호자(H$$\ddot u$$ter der Verfassung) 문제 = 534
Ⅱ. 일차적 보호법익으로서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 534
Ⅲ. 국가의 존립·안전 = 535
제3절 헌법보호의 각종 제도 = 535
Ⅰ. 넓은 의미의 헌법보호(헌법준수의확보)의 각종 제도 = 536
1. 헌법규정의(원칙적인) 직접적 구속력 = 536
2. 헌법의 불가침성과 경성헌법성 = 536
3. 포괄적 권한을 갖는 헌법재판소의 설치 = 536
4. 권력분립원리의 구체화 = 537
5. 국가기관의 합의제적 구성 = 537
6. 공직제도 - 직업공무원제도 = 537
7. 공개성의 원칙 = 537
8. 국민의 기본권 행사 = 538
Ⅱ. 정당과 각종 결사의 해산제도 = 538
1. 정당의 해산 = 538
2. 결사의 해산 = 538
Ⅲ. 기본권의 제한 = 539
1. 기본권의 실효 = 539
2. 기본권의 제한 = 539
Ⅳ. 정치형법 - 국가적 존립의 보호를 위한 형사법적 구성요건들 = 539
1. 정치형법의 개념 = 539
2. 형법상의 수단 = 540
3. 국가보안법 = 540
4. 보안관찰법 = 540
Ⅴ. 행정적 헌법보호 = 540
1. 개념 = 540
2. 신원조회제도 = 541
3. 국가정보원의 설치·운용 = 541
4. 군정보기관의 설치와 활동 = 541
제4절 국가긴급권 = 541
Ⅰ. 국가긴급사태의 발생과 그 헌법적 의의 = 542
1. 국가긴급사태(＝국가비상사태)의 개념 = 542
2. 국가긴급사태의 유형 = 542
3. 국가긴급사태에 대한 헌법적 대응의 유형 = 543
Ⅱ. 국가긴급권의 인정과 그 헌법적 수용 = 544
1. 국가긴급권의 불가피성 = 544
2. 국가긴급권의 헌법적 수용의 의의 = 544
3. 법치주의의 예외로서의 국가긴급권? = 544
Ⅲ. 국가긴급권의 발동과 그 통제 = 545
1. 긴급재정·경제처분권과 그에 관한 명령권 = 545
2. 긴급명령권 = 545
3. 계엄선포권 = 546
Ⅳ. 국가긴급권의 한계 = 547
제5절 저항권 = 548
Ⅰ. 초실정적 권리로서의 저항권과 그 실정화의 의의 = 549
1. 저항권의 개념 = 549
2. 저항권의 역사적 발전 = 550
3. 전통적인 저항권이해와 저항권의 실정화 = 551
4. 저항권과 시민불복종(Ziviler Ungehorsam) = 552
Ⅱ. 저항권에 관한 입법례, 판례 = 552
1. 영국 = 552
2. 미국 = 553
3. 프랑스 = 553
4. 독일 = 553
5. 대한민국 = 554
Ⅲ. 저항권행사의 요건과 방식 및 한계 = 555
1. 저항권 행사의 요건 = 555
2. 저항권 행사의 방식 = 557
3. 저항권의 한계 = 557
부록
大韓民國憲法 = 561
인명색인 = 579
사항색인 = 5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