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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실무법률

여신실무법률 (Loan 20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한상문, 韓相文
Title Statement
여신실무법률 / 한상문 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한국금융연수원,   2002  
Physical Medium
3책 : 서식 ; 23 cm
ISBN
8982740902 (상) 8982740910 (중) 8982740929 (하) 8982740899(세트)
General Note
부록수록  
Content Notes
상. 계약편 (lv, 982 p.) -- 중. 담보편 (xxviii, 850 p.) -- 하. 회수편 (xxiv, 584 p.)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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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082 2002 1 Accession No. 111216701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082 2002 2 Accession No. 111216699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3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082 2002 3 Accession No. 111216700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한상문(지은이)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장 여신거래의 당사자(Ⅰ) - 금융기관
 제1절 여신거래의 의의 = 1
  제1. 여신취급기관 = 2
   1. 금융기관 = 2
   2. 여신취급기관의 상인성 = 3
  제2. 여신행위는 기본적 상행위 = 4
   1. 상행위의 특칙 = 4
    (1) 대리의 방식과 효과 = 4
    (2) 단기소멸시효 = 5
    (3) 유질계약의 허용 = 6
    (4) 상사유치권 요건의 완화 = 7
    (5) 이자채권에 관한 특칙 = 7
    (6) 채무이행의 장소와 일시 = 8
    (7) 연대책임의 원칙 = 9
    (8) 상사위임 = 11
   2. 특칙의 적용범위 = 11
 제2절 여신거래가 인정되는 범위 = 13
  제1. 권리능력에 대한 제한 = 13
   1. 법령에 의한 제한 = 13
    (1) 한도액을 정하지 아니한 지급보증 = 13
    (2) 겸영주의에 의한 제한 = 14
   2. 목적에 의한 제한 = 14
  제2. 신용공여한도 등의 제한 = 15
   1.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 15
    (1) 은행법 상의 한도 = 15
    (2) 상호신용금고법 상의 한도 = 16
    (3) 한도위배의 효력 = 16
   2. 기타의 제한 = 17
    (1) 은행법 상의 제한 = 17
    (2) 기타 법령상의 제한 = 17
 제3절 여신거래에 있어서 은행의 대표·대리 = 18
  제1. 여신거래에 있어서 은행의 대표 = 18
   1. 여신권한에 대한 제한 = 19
   2. 여신권한의 남용 = 20
   3. 여신거래에 관한 임원의 책임 = 20
    (1) 법령·정관에 위반한 여신행위 = 20
    (2) 임무해태에 해당하는 여신행위 = 21
    (3) 책임을 져야 할 임원의 범위 = 23
    (4) 책임추궁의 방법 = 25
  제2. 여신거래에 있어서 은행의 대리 = 26
   1. 영업점장 = 26
    (1) 영업점장의 법적지위 = 26
    (2) 대리권에 대한 제한 = 26
    (3) 대리권의 남용 = 27
    (4) 표현대리 = 28
   2. 차장·대리 = 31
    (1) 차장·대리의 법적지위 = 31
    (2) 표현지배인의 불성립 = 32
    (3) 표현대리의 성립 = 32
 제4절 대여자책임(Lender Liability) = 35
  제1. 대여자책임의 의의 = 35
  제2. 대여자책임의 사유 = 37
   1. 우월적지위의 남용 또는 = 37
    (1) State National Bank of El Paso v. Farah Manufacturing Co. = 37
    (2) 실무상 유의사항 = 37
   2. 계약위반 또는 신뢰위반 = 38
    (1) K.M.C. v. Irving Trust Co. = 38
    (2) 실무상 유의사항 = 38
   3. 융자약속위배 = 39
    (1) Federal Land Bank Association of Yyler v. Sloane = 39
    (2) 일, 동경고재 1994. 2. 1 판결 = 39
    (3) 실무상 유의사항 = 40
   4. 설명의무 불이행 = 41
    (1) 일, 명고옥지재 1994·9·26 판결 = 41
    (2) 일, 선대지재 1995. 11. 28 판결 = 41
    (3) 실무상 유의사항 = 42
   5. 알선 또는 소개행위 = 43
    (1) Security Pacific National Bank v. Williams = 43
    (2) 일, 동경고재 1995·12·26 판결 = 43
    (3) 실무상 유의사항 = 44
   6. 기한리익상실의 남용 = 45
    (1) J.R. Hale Contracting Co. v. United New Mexico Bank of Albuquerque = 45
    (2) 실무상 유의사항 = 45
   7. 담보적정평가의무 = 46
    (1) 일, 대판지재 1990·11·14 판결 = 46
    (2) 일, 대판지재 1990·10·29 판결 = 46
    (3) 실무상 유의사항 = 47
   8. 부도발생방지의무
    (1) 서울고법 1995. 4. 11. 판결 93 나 24539 = 47
    (2) 일, 대판지재 1990·10·12 판결 = 48
    (3) 실무상 유의사항 = 48
   9. 담보취득에 있어서의 과실 = 49
    (1) 서울지법 1996. 3. 7. 판결 94 단 153614 = 49
    (2) 실무상 유의사항 = 50
   10. 채권관리상의 과실 = 50
    (1) 대법원 1995. 4. 28. 판결 93 다 28843 = 50
    (2) 실무상 유의사항 = 51
  제3. 대여자책임이론의 적용과 한계 = 51
 제5절 여신거래상 은행의 의무와 책임 = 55
  제1. 실명거래의 의무 = 55
  제2. 신용정보관리의 의무 = 55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의무 = 55
    (1) 신용정보의 내용 = 55
    (2) 비밀유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 56
    (3) 위반시 은행의 책임 = 56
   2. 은행법상의 의무 = 57
  제3. 사용자배상책임 = 57
   1. 사용자배상책임의 요건 = 57
    (1) 사용관계가 있을 것 = 57
    (2) 사무집행관련성이 있을 것 = 58
    (3) 상대방에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58
    (4) 은행이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을 것 = 59
    (5) 행위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 = 61
   2. 배상책임의 범위 = 61
   3. 사용자배상책임과 법률행위책임의 관계 = 61
  제4. 은행 임직원의 형사책임 = 61
   1. 회사법 상의 처벌 = 61
    (1) 특별배임죄 = 61
    (2) 독직죄 = 62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의 처벌 = 63
   3. 은행법상의 처벌 = 63
제2장 여신거래의 당사자(Ⅱ) - 거래상대방
 제1절 서설 = 67
  1. 거래상대방은 권리능력이 있어야 한다 = 67
  2. 거래상대방은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이 있어야 한다 = 68
  3. 여신실무상 자연인과 법인의 차이 = 69
 제2절 자연인과의 거래 = 70
  제1. 권리능력이 제한되는 자와의 거래 = 70
   1. 은행원 = 70
   2. 농지소유자 = 71
    (1) 농지소유의 제한 = 71
    (2) 담보취득시의 유의사항 = 72
   3. 국가유공자 = 73
   4. 사립학교경영자 = 74
   5. 신용불량자 = 74
   6. 국민인 비거주자 = 76
    (1) 비거주자가 되는 국민 = 76
    (2) 비거주자에 대한 여신거래의 제한 = 76
    (3) 서류의 징구 = 77
    (4) 국적의 확인 = 78
   7. 외국인과의 거래 = 79
    (1) 거주성 = 79
    (2) 권리능력 = 79
    (3) 신분확인 = 81
    (4) 준거법 = 82
  제2. 행위무능력자와의 거래 = 82
   1. 미성년자 = 82
    (1) 미성년자와 법률행위 = 82
    (2) 법정대리인의 동의 = 84
    (3) 취소 = 87
    (4) 추인 = 88
    (5) 기타의 조치 = 88
   2. 금치산자 = 89
   3. 한정치산자 = 90
   4. 외국인의 경우 = 91
   5. 상대방이 무능력자인 것을 모르고 대출을 실행한 경우 = 92
    (1) 철회권 = 92
    (2) 최고권 = 92
    (3) 취소권의 배제 = 92
  제3. 의사무능력자와의 거래 = 93
  제4. 거래명의 = 94
   1. 실명에 의한 거래 = 94
   2. 상호에 의한 거래 = 94
   3. 제3자 명의에 의한 거래 = 96
   4. 명의대여자의 책임 = 96
    (1) 책임발생의 요건 = 97
    (2) 책임의 내용 = 98
   5. 공동명의에 의한 거래 = 98
 제3절 법인과의 거래 = 100
  제1. 법인과의 거래시 일반적 유의사항 = 100
   1. 권리능력의 확인 = 100
    (1) 성질에 의한 제한 = 100
    (2) 법령에 의한 제한 = 100
    (3) 정관목적에 의한 제한 = 101
   2. 행위능력과 의사능력의 확인 = 103
   3. 등기부의 확인 = 103
    (1) 일반법인의 경우 = 103
    (2) 회사의 경우 = 104
  제2. 회사와의 거래 = 108
   1. 주식회사와의 거래 = 108
    (1) 회사의 실재확인 = 109
    (2) 정관목적의 확인 = 109
    (3) 대표기관의 확인 = 109
    (4) 대리인을 두는 경우 = 110
   2. 유한회사와의 거래 = 111
    (1) 대표기관의 확인 = 111
    (2) 자기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 111
   3. 인적회사와의 거래 = 112
    (1) 인적회사의 의의 = 112
    (2) 여신거래시 유의사항 = 112
    (3) 합자회사와의 거래 = 115
   4. 설립중의 회사와의 거래 = 117
    (1) 설립중의 회사의 의의 = 117
    (2) 권리의무의 이전 = 117
    (3) 여신거래 시의 유의사항 = 118
   5. 휴면회사사와의 거래 = 119
    (1) 휴면회사의 의의 = 119
    (2) 해산의제 = 119
    (3) 청산종결의제 = 120
    (4) 여신관리상의 유의사항 = 120
   6. 외국회사와의 거래 = 120
    (1) 외국회사의 의의 = 120
    (2) 외국회사의 권리능력 = 121
    (3) 그 밖의 거래시 유의사항 = 123
  제3. 민법상의 법인과의 거래 - 재단법인·사단법인과의 거래 = 124
   1. 민법상의 법인의 의의 = 124
   2. 여신거래시의 유의사항 = 124
    (1) 설립등기의 확인 = 124
    (2) 목적범위의 확인 = 125
    (3)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확인 = 125
    (4) 거래당사자 = 127
    (5) 이익상반행위 = 127
  제4. 특수법인과의 거래 = 128
   1. 학교법인 = 128
    (1) 거래 당사자 = 128
    (2) 「목적범위」의 확인 = 129
    (3) 차입 또는 보증행위에 대한 제한 = 129
    (4) 담보제공에 대한 제한 = 130
   2. 의료법인 = 132
   3. 공익법인 = 133
   4. 사회복지법인 = 134
 제4절 법인격 없는 단체와의 거래 = 135
  제1.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과의 거래 = 135
   1.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의의 = 135
   2.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요건 = 135
   3.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의 여신거래 = 136
    (1) 정관(규약)의 제출 = 136
    (2) 그 밖의 유의사항 = 137
  제2. 조합과의 거래 = 137
   1. 민법상의 조합과의 거래 = 137
    (1) 민법상 조합의 의의 = 137
    (2) 거래상대방 = 138
    (3) 담보취득 = 139
    (4) 조합원에 대한 책임추궁 = 139
    (5) 업무집행자의 연대보증 등 = 140
   2. 다른 법률상의 조합과의 거래 = 141
    (1)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주택조합 = 141
    (2) 도시재개발법상의 재개발조합 = 142
    (3) 증권거래법상의 우리사주조합 = 143
  제3. 상법상 익명조합과의 여신거래 = 144
  제4. 컨소시움(Consotium)과의 여신거래 = 145
   1. 컨소시움의 방식 = 145
    (1) 공동시행방식 = 145
    (2) 분담시행방식 = 145
   2. 여신거래 = 145
  제5. 종교단체와의 여신거래 = 146
   1. 교회 = 146
   2. 전통사찰 = 147
   3. 향교 = 148
 제5절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거래 = 150
  제1. 지방자치단체와의 여신거래 = 150
   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150
   2. 대출약정 및 대출금의 수수 = 150
   3. 지방자치단체의 차입방법 = 151
   4. 지방자치단체의 보증행위 = 152
  제2. 지방공기업과의 여신거래 = 152
   1. 지방공기업의 종류 = 152
   2. 지방직영기업과의 여신거래 = 152
    (1) 관리자 = 152
    (2) 차입 등 = 153
   3. 공사·공단·조합과의 여신 거래 = 153
 제6절 도산기업과의 거래 = 155
  1. 화의 = 155
   (1) (보전)관재인 선임 = 156
   (2) 여신거래의 상대방 = 156
  2. 회사정리절차 = 157
   (1) 보전관리인 = 157
   (2) 관리인 = 158
  3. 파산절차 = 160
 제7절 법인격부인이론 = 161
  1. 법인격 부인의 의의 = 162
  2. 이론의 근거 = 163
  3. 법인격 부인의 요건 = 164
   (1) 회사와 주주가 일체를 이루고 있을 것 = 164
   (2) 법인격을 인정하는 것이 사회정의 또는 형평에 반할 것 = 165
  4. 효과 = 165
   (1) 회사의 인격독립성의 배제 = 165
   (2) 판결의 기판력과 집행력 = 165
 제8절 거래상대방의 읨무 = 167
  제1. 채무이행의무 = 167
   1. 채무자의 의무 = 167
   2. 채무불이행의 효과 = 167
    (1) 현실적 이행의 강제 = 168
    (2) 손해배상청구권 = 170
  제2. 채무와 책임 = 171
   1. 자연채무 = 171
   2. 책임없는 채무 = 171
    (1) 채무와 책임의 구별 = 171
    (2) 책임없는 채무 = 172
   3. 채무없는 책임 = 173
  제3. 법정책임 - 채무회사의 임원의 책임 = 173
   1. 문제의 제기 = 173
   2. 회사 임원의 제3자에 대한 책임 = 174
   3. 책임의 원인 = 175
   4. 책임을 부담하는 임원의 범위 = 176
    (1) 이사(상 401①) = 176
    (2) 대표이사 = 176
    (3) 감사(상 415, 401) = 176
    (4) 업무집행지시자 등(상 401의 2) = 177
  제4. 형사책임 = 177
   1. 사기죄 = 177
   2. 사문서 위조·변조죄 또는 유가증권 위조·변조죄 = 177
   3. 권리행사방해죄 = 178
   4. 강제집행면탈죄 = 178
   5. 특가법상의 증재죄 = 178
제3장 貸出의 種類
 제1절 할인어음 = 181
  제1. 서설 = 181
   1. 할인어음의 의의 = 181
   2. 은행에서의 할인어음거래 = 182
    (1) 할인의뢰인의 입장에서 볼 때, 할인어음은 수취한 어음을 지급기일전에 자금화하는 것이다 = 182
    (2) 할인자인 은행의 입장에서 할인어음은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다 = 183
  제2. 할인어음의 법적성질 = 183
   1. 학설 = 183
    (1) 소비대차설 = 183
    (2) 매매설 = 183
    (3) 혼합계약설 = 183
    (4) 무명계약설 = 183
   2. 결어 = 184
    (1) 약속어음의 할인 = 184
    (2) 화환어음의 할인 = 185
    (3) 할인의뢰인의 하자담보책임 = 185
  제3. 할인료의 법적성격 = 186
   1. 현재가치의 산출을 위한 수단 = 186
   2. 할인료율의 결정요인 = 186
  제4. 할인어음의 대상 = 187
   1. 약속어음 = 187
   2. 환어음 = 187
   3. 수표 = 188
   4. 융통어음 = 188
    (1) 문제의 제기 = 188
    (2) 비상업어음과 융통어음의 구별 = 189
    (3) 비상업어음의 할인 = 190
    (4) 융통어음의 할인 = 192
  제4. 환매청구권 = 195
   1. 환매청구권의 의의 = 195
   2. 환매청구권의 법적 성질 = 195
    (1) 소비대차설에 따를 경우 = 195
    (2) 매매설에 따를 경우 = 195
    (3) 결론 = 196
   3. 환매청구권 약정의 유효성 = 196
   4. 환매청구권과 소구권의 차이 = 197
    (1) 환매청구권은 그 발생사유가 넓다 = 197
    (2) 환매청구권은 그 행사방법이 간편하다 = 197
    (3) 환매청구권은 그 발생시기도 빠르다 = 198
    (4) 환매청구권은 그 청구금액이 크다 = 198
    (5) 환매청구권은 그 소멸시효기간이 길다 = 199
   5. 환매청구권의 발생사유와 그 시기 = 199
    (1) 당연환매채무 = 199
    (2) 최고환매채무 = 199
    (3) 환매채무의 발생과 어음상의 권리행사 = 200
    (4) 할인관계의 부활 = 200
   6. 환매청구권의 채권액 = 201
    (1) 어음매매의 대금 = 201
    (2) 약정서상의 환매금액 = 201
   7. 환매청구권의 대내효와 = 202
    (1) 대내효 = 202
    (2) 대외효 = 202
   8. 어음채권의 소멸과 환매청구권의 존부 = 203
    (1) 환매채무는 약정상의 채무 = 203
    (2) 은행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책임 = 203
    (3) 은행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되지 않는 경우 = 204
   9. 환매한 어음의 처리 = 205
    (1) 할인은행에 다른 채권이 없는 경우 = 205
    (2) 할인은행에 다른 채권이 있는 경우 = 205
  제5. 구체적인 실무문제 = 206
   1. 어음의 일부할인 = 206
   2. 형식불비 어음의 할인 = 207
    (1) 요건불비어음의 보충 = 208
    (2) 기재사항에 정정이 있는 어음의 할인 = 208
    (3) 기명날인이 모두 인쇄된 어음의 할인 = 209
   3. 위·변조된 어음의 할인 = 210
    (1) 위·변조자의 책임 = 210
    (2) 피피위자의 책임 = 210
    (3) 할인은행의 과실책임 = 212
    (4) 할인의뢰인의 책임 = 214
   4. 자기거래어음의 할인 = 215
   5. 중간배서인에 대한 책임추궁 = 216
    (1) 배서부인 = 216
    (2) 중간배서인이 여신거래처인 경우 = 217
   6. 소구권 상실과 보증채무 = 217
   7. 우회어음의 할인 = 218
   8. 소위 『선급어음』의 할인 = 218
  제6. 화환어음의 매입 = 219
   1. 화환어음 매입의 법적성질 = 219
    (1) 환어음의 매매 = 219
    (2) 선적서류(운종증권 등)의 매매 = 219
   2. 매입은행의 법적지위 = 220
    (1) 약정서상의 법적 지위 = 220
    (2) 신용장거래상의 지위 = 220
    (3) 매입은행과 개설은행이 같은 은행의 지점인 경우 = 222
   3. 환매청구권과 환매사유 = 223
    (1) 당연환매사유 = 223
    (2) 최고에 의한 환매사유 = 223
 제2절 어음대출 = 224
  제1. 서설 = 224
   1. 어음대출의 의의 = 224
    (1) 증서대출과의 차이 = 224
    (2) 어음할인과의 차이 = 224
   2. 어음대출의 이점 = 225
    (1) 금전소비대차채권과 어음채권을 함께 취득한다. = 225
    (2) 대출절차가 간편하다 = 225
    (3) 채권회수면에서 유리하다 = 226
    (4) 소송상 유리하다 = 226
    (5) 자금화가 용이하다 = 226
    (6) 신용상태의 파악이나 금리적용에 있어서 유리하다 = 226
    (7) 이자를 선취할 수 있다 = 227
    (8) 인지세의 부담이 없다 = 227
  제2. 어음대출의 법적성질 = 227
   1. 어음채권과 대여금채권 = 227
   2. 어음채권과 원인채권의 관계 = 228
  제3. 어음대출의 실행 = 229
   1. 사용되는 어음용지 = 230
   2. 어음에 대한 검토사항 = 230
   3. 어음의 지급장소 = 231
   4. 백지어음 = 232
   5. 영수증의 징구 = 232
  제4. 공동차주에 대한 어음대출 = 233
   1. 어음의 공동발행 = 233
   2. 그 밖의 유의사항 = 233
    (1) 여신거래약정서의 징구 = 233
    (2) 대출금의 교부 = 233
    (3) 변제의 청구 = 234
    (4) 차주명의의 등록 = 234
    (5) 시효중단 = 234
  제5. 어음의 훼손·말소 = 234
  제6. 배서인의 원인채무에 대하여 보증책임 여부 = 235
  제7. 어음대출채권의 회수 = 236
   1. 일반적인 채권회수 = 236
    (1) 사고신고담보금에 의한 회수 = 237
    (2) 소구권에 의한 채권회수 = 237
    (3) 어음보증인에 대한 청구 = 239
    (4) 어음금청구소송에 의한 회수 = 239
    (5) 발행회사의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240
   2. 구체적인 실무문제 = 240
    (1) 당좌계정에서의 인출 = 240
    (2) 타점권에 의한 변제 = 240
 제3절 증서대출 = 242
  제1. 서설 = 242
   1. 증서대출의 의의 = 242
   2. 증서대출의 장점 = 242
    (1) 약정의 개별화 = 242
    (2) 권리행사의 편리성 = 243
    (3) 담보설정계약의 겸용 = 243
    (4) 기타의 이점 = 243
  제2. 증서대출의 법적성질 = 244
   1. 대여금교부청구권 = 245
   2. 대여금교부청구권의 양도·압류 = 246
  제3. 증서대출의 실행 = 247
   1. 전액실행 = 247
    (1) 본인계정입금의 원칙의 예외 = 247
    (2) 소위 구속성예금 = 247
   2. 분할실행(분할대출) = 248
    (1) 분할대출의 법적 성질 = 248
    (2) 정지조건부대출 = 246
    (3) 융자의무와 해지권 = 249
    (4) 시설공급자에 대한 입금 = 250
    (5) 분할대출과 신용보증 = 250
   3. 청구에 의한 실행 = 250
  제4. 구체적인 문제 = 251
   1. 자금의 용도외 사용 = 251
    (1) 용도제한의 필요 = 251
    (2) 기한리익의 상실 = 252
    (3) 예금인출의 제한 = 252
   2. 담보제공의 특약 = 253
    (1) 의의 - 견질담보 = 253
    (2) 채권관리 = 253
   3. Negative Pledge = 254
    (1) Negative Pledge의 의의 = 254
    (2) Negative Pledge의 효력 = 254
   4. Pari Passue = 255
   5. 협조융자와 공동융자 = 256
   6. 인지첩부 = 257
   7. 자동이체의 지연 = 258
   8. 대출약속의 파기 = 259
 제4절 당좌대출 = 261
  제1. 당좌대출의 의의 = 261
   1. 한도거래 = 261
   2. 당좌대출의 자금용도 = 262
   3. 당좌대출의 이자율 = 262
  제2. 당좌대출채권의 법적 성격 = 263
   1. 위임계약설 = 263
   2. 소비대차예약설 = 263
   3. 준소비대차설 = 263
   4. 결어 = 263
  제3. 일시대·타입대 = 264
   1. 소위 초과지급 = 264
   2. 일시대의 법적 성질 = 265
    (1) 사무관리설 = 265
    (2) 위임사무처리설 = 265
    (3) 학설대립의 의의 = 266
    (4) 결어 = 266
   3. 타입대의 법적 성질 = 267
    (1) 추심위임설 = 268
    (2) 양도설 = 268
    (3) 결어 = 268
  제4. 당좌대출과 백지어음의 징구 = 269
  제5. 당좌대출에 관한 은행의 유보적 권리 = 269
   1. 대출한도의 감액·거래의 일시정지 = 270
   2. 대출약정의 강제해지 = 271
  제6. 당좌대출과 변제충당 = 272
  제7. 당좌대출의 기한 = 274
   1. 학설 = 274
    (1) 제1설 = 274
    (2) 제2설 = 275
   2. 결론 = 275
    (1) 제1설에 대한 비판 = 275
    (2) 제2설에 대한 비판 = 275
    (3) 결어 = 276
  제8. 기한연장과 한도액의 변경 = 277
   1. 새로운 약정서를 징구하는 경우 = 277
   2. 변경계약서를 징구하는 경우 = 278
 제5절 지급보증 = 279
  제1. 서설 = 279
   1. 지급보증의 의의 = 279
   2. 부수업무로서의 지급보증 = 279
  제2. 지급보증의 유형 = 280
   1. 지급보증서 발급 = 280
   2. 어음보증 = 281
   3. 어음인수 = 281
   4. 기타의 지급보증 = 282
  제3. 지급보증의 법적성질 = 282
   1. 은행과 보증의뢰인과의 관계 = 282
   2. 은행과 보증처와의 관계 = 283
    (1) 계약의 형식 = 283
    (2) 보증보험과의 차이 = 284
   3. 지급보증수수료의 법적성질 = 285
    (1) 신용공여의 대가 = 285
    (2) 보증료의 계산 = 285
   4. 보증서의 법적성격 = 286
    (1) 증거증권 = 286
    (2) 교환제시증권 = 286
    (3) 지급보증서의 회수 = 287
    (4) 지급보증서의 재발행 = 287
  제4. 지급보증약정의 체결 = 289
   1. 지급보증신청서의 징구 = 289
   2. 공정증서의 작성 = 290
    (1) 소극설 = 290
    (2) 적극설 = 290
    (3) 결어 = 290
   4. 백지어음의 징구 = 291
   5. 개별적인 문제 = 291
    (1) 다른 보증인이 있는 경우의 지급보증 = 291
    (2) 지급보증의뢰인과 주채무자가 다른 경우 = 292
    (3) 기타 지급보증 취급시 일반적인 유의사항 = 293
  제5. 보증책임의 범위 = 293
   1. 피보증채무의 범위 = 293
    (1) 주채무의 종류 = 293
    (2) 보증한도액 = 294
   2. 보증기간 = 294
    (1) 보증기간의 의미 = 294
    (2) 보증기간의 연장 = 294
  제6. 보증채무의 이행 = 295
   1. 보증사고 등의 확인 = 295
   2. 이행청구기간의 준수 = 296
   3. 보증의뢰인에 대한 통지 = 297
   4. 기타의 조치 = 297
    (1) 대위권 보전 = 297
    (2) 구상권 행사 = 297
    (3) 사전구상금을 받은 경우 = 298
  제7. 구상권 = 298
   1. 사후구상권 = 298
    (1) 구상권의 성립요건 = 299
    (2) 구상권의 범위 = 300
   2. 사전구상권 = 300
    (1) 발생요건 = 300
    (2) 구상권의 범위 = 301
    (3) 사전구상권의 행사방법 = 302
   3. 사전구상권과 사후구상권의 관계 = 304
   4. 구상권과 변제자 대위 = 305
  제8. 지급보증채무의 소멸 = 305
   1. 주채무의 소멸 = 305
   2. 보증계약의 해제·보증채무의 면제 = 305
   3. 제척기간의 경과 = 306
  제9. 어음보증 = 306
   1. 어음보증의 의의 = 306
   2. 통상의 지급보증과 어음보증의 차이 = 306
    (1) 성립의 차이 = 306
    (2) 주채무의 무효·취소 = 306
    (3) 보증인의 항변권 = 307
    (4) 공동보증과 분별의 이익 = 307
   3. 어음보증의 방식 = 307
   4. 어음보증의 단순성 = 308
    (1) 조건부보증 = 308
    (2) 일부보증 = 308
   5. 어음보증의 효력 = 309
    (1) 보증채무의 부종성 = 309
    (2) 합동책임 = 309
    (3) 항변의 제한 = 309
   6. 은행의 대위권 = 310
  제10. 국제거래에 있어서의 독립적은행보증 = 310
   1. 서설 = 310
    (1) 독립적은행보증의 의의 = 310
    (2) 독립적은행보증이 이용되는 경우 = 311
   2. 독립적은행보증의 메커니즘 = 311
    (1) 독립적은행보증의 무인성 = 311
    (2) 독립적은행보증의 이점 = 313
   3. 법적성질과 보증채무의 이행조건 = 313
    (1) 지급보증의 성격 = 313
    (2) 보증채무의 이행조건 = 314
   4. 수익자의 사기 또는 권리남용적 청구 = 315
    (1) 보증은행의 선관주의의무 = 315
    (2) 부제소특약 = 316
   5. counter guarantee의 이용 = 317
  제11. 소위 Comfort Letter = 318
   1. Cetter의 의의 = 318
   2. Comfort Lomfort Letter의 유형 = 319
    (1) Letter of Awareness = 319
    (2) Keep well letter = 319
    (3) 보증예약각서 = 320
   4. Comfort Letter의 효력 = 320
   5. 실무상 유의사항 = 321
 제6절 대여유가증권 = 322
  제1. 서설 = 322
   1. 의의 = 322
   2. 이용목적 = 322
   3. 거래형태 = 323
  제2. 소비대차형 대여유가증권 = 323
   1. 대여의 법적성질 = 323
   2. 채권관리 = 324
  제3. 임대차형 대여유가증권 = 325
   1. 대여의 법적성질 = 325
   2. 채권관리 = 325
  제4. 물상보증형 대여유가증권 = 326
   1. 대여의 법적성질 = 326
   2. 채권관리 = 327
  제5. 구체적인 향제 = 327
   1. 백지어음의 징구가 필요한 것인지 여부 = 327
   2. 이표·이자의 귀속 = 328
    (1) 현물대여의 경우 = 328
    (2) 등록채 대여의 경우 = 328
   3. 기간연장 = 328
   4. 증권의 용도외 이용 = 329
 제7절 이자채권 = 330
  제1. 이자의 의의 = 330
  제2. 소위 연체리자의 법적 성질 = 330
   (1) 연체이자율 = 331
   (2) 연체이자와 근저당권 = 331
   (3) 연체이자와 보증 = 331
  제3. 이율 = 332
   1. 법정이율과 약정이율 = 332
    (1) 법정이율 = 332
    (2) 약정이율 = 333
   2.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 333
    (1) 고정금리대출과 이율변경권 = 333
    (2) 은행의 이율변경권의 성질 = 335
    (3) 채무자의 금리변경 신청가부 = 336
  제4. 이자채권 = 336
   1. 이자채권의 의의 = 336
   2. 이자채권의 종류 = 337
    (1) 기본적리자채권 = 337
    (2) 지분적리자채권 = 338
제4장 여신계약의 체결
 제1절 계약의 성립 = 341
  제1. 여신거래계약 = 341
  제2. 여신거래계약의 형식 - 부합계약 = 342
  제3. 여신거래계약의 효력발생요건 = 344
   1. 거래 상대방에 관한 효력발생요건 = 344
    (1) 권한이 있을 것 = 344
    (2) 권한이 있을 것 = 345
   2. 계약목적에 관한 효력발생요건 = 345
   3. 의사표시에 관한 효력발생요건 = 345
 제2절 의사의 확인 = 347
  제1. 의사합치의 문제 = 347
   1. 보증의 의사 = 348
   2. 담보제공의 의사 = 348
  제2. 의사의 불합치 = 349
   1.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 349
    (1) 비진의의사표시 = 349
    (2) 통정한 허위의사표시 = 352
    (3) 착오에 의한 계약 = 358
   2. 하자있는 의사표시 = 363
    (1) 하자있는 의사표시의 의의 = 363
    (2) 본인의 사기·강박 = 364
    (3) 제3자의 사기·강박 = 365
  제3. 약관의 계약편입요건 = 368
   1. 약관의 본질 = 368
   2. 의사합치론의 수정 = 369
   3. 약관의 계약편입요건 = 369
    (2) 인지가능성의 부여 = 371
    (3) 계약편입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376
  제4. 의사의 해석 - 약관의 해석원칙 = 377
   (1) 개별약정우선의 원칙 = 378
   (2) 신의성실의 원칙 = 381
   (3) 통일적(객관적)해석의 원칙 = 382
   (4) 작성자불이익의 원칙 = 383
   (5) 제한해석의 원칙 = 385
 제3절 권원의 확인 = 386
  제1. 부동산의 경우 = 387
   1. 등기와 공신력 = 387
   2. 명의신탁 부동산의 담보취득 = 387
  제2. 동산의 경우 = 389
   1. 동산과 선의취득 = 389
   2. 현실적인 문제 = 390
    (1) 리스물건을 양도담보로 취득한 경우 = 390
    (2) 수탁자가 횡령한 물건을 담보취득한 경우 = 391
    (3) 2중 양도담보 등 = 391
  제3. 지명채권의 경우 = 392
  제4. 유가증권의 경우 = 393
 제4절 권한의 확인 = 395
  제1. 대표자와의 계약 = 396
   1. 대표제도 = 396
    (1) 대표자의 의의 = 396
    (2) 대표자의 확인 = 396
    (3) 직무집행대행자와의 거래 = 397
   2. 비영리법인의 대표 = 398
    (1) 대표기관 = 398
    (2) 임시리사 등 = 399
   3. 합명회사의 대표 = 400
    (1) 자기기관·단독대표의 원칙 = 400
    (2) 수인의 대표·공동대표 = 400
    (3) 실무처리 = 400
   4. 합자회사의 대표 = 400
   5. 유한회사의 대표 = 401
   6.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 401
    (1) 대표권한 = 401
    (2) 대표권의 행사방법 = 405
    (3) 대표이사의 변경 = 406
    (4) 공동대표리사제도 = 409
    (5) 회사과 이사와의 자이거내 = 413
   7. 표현대표리사 = 419
    (1) 표현대표리사의 의의 = 419
    (2) 표현대표리사의 요건 = 420
    (3) 상업등기와의 관계 = 423
    (4) 부실등기와 표현대표리사 = 424
    (5) 선임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 425
    (6) 표현대표리사 성립의 효과 = 425
  제2. 대리인과의 거래 = 425
   1. 대리제도 = 425
    (1) 대리제도의 기능 = 426
    (2) 대리의 종류 = 426
    (3) 구별하여야 할 개념 = 427
    (4) 대리행위의 법적성질 = 430
   2. 대리의 방식 = 431
    (1) 현명주의 = 431
    (2) 본인만을 표시한 대리행위 = 432
    (3) 공동대리 = 434
    (4) 복대리 = 436
   3. 대리권의 확인 = 437
    (1) 수권행위 = 437
    (2) 대리권의 제한 = 442
    (3) 입증책임 = 445
   4. 대리권이 없는자와의 거래 - 무권대리인과의 거래 = 446
    (1) 협의의 무권대리인과의 거래 = 447
    (2) 표현대리인과의 거래 = 449
   6. 무권대리인과 여신거래를 한 경우의 대책 = 458
    (1) 표현대리의 주장 = 459
    (2) 본인의 추인 = 459
    (3) 은행의 철회권 = 465
    (4) 무권대리인 자신에 대한 책임추궁 = 466
    (5) 기타의 책임추궁방법 = 469
   7. 대리권의 남용 = 470
    (1) 학설 = 471
    (2) 결론 - 판례 = 472
   8. 법정대리인과의 거래 = 472
    (1) 부부간의 대리권 = 472
    (2) 친권자의 대리권 = 477
    (3) 후견인의 대리권 = 484
    (4) 기타의 법정대리인 = 484
 제5절 목적의 확인 = 486
  제1. 가능·확정의 문제 = 486
   1. 장래의 채권의 양도 = 486
    (1) 양도채권인 위 매매대금반환채권의 특정여부에 관하여 = 487
   2. 집합채권의 양도 = 488
    (1) 법률적기초설(법률적가능성설) = 488
    (2) 사실적기초설(사실적가능성설) = 488
    (3) 특정성설 = 489
    (4) 판례의 입장 = 489
    (5) 결론 = 489
   3. 집합동산의 양도 = 491
  제2. 목적의 적법성 문제 = 492
   1. 효력규정과 단속규정 = 492
   2. 실무상 문제가 되는 경우 = 492
    (1) 학교법인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 492
    (2) 허가받지 아니하고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담보취득하거나 대출한 행위 = 493
    (3) 동일인 한도를 초과한 여신행위 = 493
    (4) 융통어음의 할인행위 = 493
    (5) 대출금지자에 대한 대출행위 = 493
    (6)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한도초과대출행위 = 494
    (7) 외국환거래법 위반행위 = 495
  제3.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의 문제 = 495
   (1) 신용보증사고의 통지약관 = 495
   (2) 불공정한 신용카드약관 = 496
 제6절 계약서의 작성 = 497
  제1. 사문서로서의 여신거래약정서 = 497
   1. 서증의 형식적 증거력 = 497
    (1) 진정성립의 추정 = 498
    (2) 인감증명서의 의미 = 498
    (3) 인감·서명의 대조와 면책규정 = 499
    (4) 주민등록증 등에 의한 본인확인 = 499
    (5) 호적등본 등의 확인 = 500
   2. 서증의 실질적 증거력 = 500
  제2. 공정증서의 작성 = 502
   1. 공정증서 이용의 이점 = 502
    (1) 증거력 = 503
    (2) 집행력 = 503
   2. 공정증서의 작성절차 = 503
    (1) 공증촉탁 = 504
    (2) 집행인락 = 505
    (3) 공정증서의 작성 = 509
   3. 집행증서의 효력 = 509
    (1) 집행력 = 509
    (2) 기재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 509
   4. 공정증서에 의한 집행 = 510
    (1) 집행요건 = 510
    (2) 집행절차 = 512
    (3) 집행에 대한 불복 = 512
제5장 채무자 관리
 제1절 채무자 변경의 방법 = 519
  제1. 서설 = 519
  제2. 갱개 = 520
  제3. 면책적 채무인수 = 520
   1. 의의 = 520
   2. 채무인수계약의 당사자 = 521
   3. 채무인수의 효과 = 521
    (1) 채무이전의 효력 = 521
    (2) 항변권의 이전 = 522
    (3) 담보·보증의 존속여부 = 523
  제4. 중첩적 채무인수 = 525
   1. 의의 및 특성 = 525
    (1) 채무의 중복성 = 525
    (2) 인적담보적 기능 = 525
   2. 인수계약의 당사자 = 526
    (1) 채권자·채무자·인수인 사이의 3면계약 = 526
    (2) 채권자·인수인 사이의 계약 = 526
    (3) 채무자·인수인 사이의 계약 = 526
   3. 채무인수의 효과 = 527
    (1) 채무부담의 효력 = 527
    (2) 인수인과 채무자와의 관계 = 528
    (3) 보증·담보의 존속 = 528
    (4) 인수인의 항변권 = 529
  제5. 계약인수 = 529
   1. 의의 및 성질 = 529
   2. 인수당사자 = 530
   3. 효과 = 530
    (1) 채무자 교체 = 530
    (2) 승계되는 권리·의무 = 530
    (3) 담보의 존속 = 531
  제6. 중첩적계약인수(계약가입) = 532
   1. 의의 = 532
   2. 효과 = 533
    (1) 신규채무의 부담 = 533
    (2) 담보의 효력 = 533
 제2절 개인채무자의 변동 = 534
  제1관 채무자의 사망 = 534
   제1. 상속의 의의 = 535
   제2. 상속인 = 538
    1. 상속순위 = 538
     (1) 배우자의 상속순위 = 538
     (2) 태아의 경우 = 538
     (3) 법정혈족 = 539
     (4) 대습상속 = 540
    2. 상속인의 결격사유 = 540
    3. 상속인의 부존재 = 540
     (1) 상속인 부존재의 의의 = 540
     (2) 상속재산의 관리 = 541
     (3) 상속재산의 청산절차 = 542
   제3. 상속분 = 543
    1. 지정상속분 = 544
     (1) 유류분에 의한 제한 = 544
     (2) 소극재산에 대한 지정 = 545
    2. 법정상속분 = 545
     (1) 같은 순위 상속인의 상속분 = 545
     (2) 배우자의 상속분 = 545
     (3) 대습상속인의 상속분 = 546
     (4) 특별수익자인 상속인의 상속분 = 546
    3. 기여상속분 = 546
    4. 상속분의 양도 = 547
   제4. 상속의 승인과 포기 = 547
    1. 서설 = 547
     (1) 승인·포기의 의의 = 547
     (2) 승인·포기의 법적성질 = 548
     (3) 승인·포기의 기간 = 548
    2. 단순승인 = 549
     (1) 법정단순승인 = 550
     (2) 여신채권의 관리 = 550
    3. 한정승인 = 551
     (1) 한정승인의 의의 = 551
     (2) 한정승인의 방식 = 551
     (3) 한정승인에 의한 청산절차 = 552
     (4) 한정승인의 효과 = 553
     (5) 여신채권의 관리 = 554
    5. 상속의 포기 = 557
     (1) 상속포기의 의의 = 557
     (2) 포기의 절차 = 557
     (3) 포기의 효과 = 558
     (4) 채권관리 = 560
   제5. 상속재산의 분할 = 561
    1. 분할의 요건 = 561
    2. 분할의 방법 = 561
    3. 분할의 대상 = 562
     (1) 소극재산(채무)의 분할 = 562
     (2) 적극재산의 분할 = 563
    4. 분할의 효과 = 564
    5. 분할과 사해행위 = 564
   제6. 상속재산의 분리 = 565
    1. 분리의 의의 = 565
    2. 상속재산의 분리와 상속의 포기·한정승인 = 565
    3. 분리청구를 할 수 있는 자 = 566
     (1) 상속채권자·수증자 = 566
     (2) 상속인의 채권자 = 566
    4. 상속재산분리의 절차 = 566
     (1) 청구의 상대방 = 566
     (2) 청구기간 = 567
     (3) 청구법원 = 567
     (4) 분리의 심판과 공고 = 567
    5. 재산분리의 효과 = 567
     (1) 상속인의 권리의무 = 567
     (2) 변제거절·배당변제 = 568
     (3) 재산분리의 대항요건 = 568
     (4) 고유재산으로부터의 변제 = 568
   제7. 유증 = 569
    1. 유증의 의의 = 569
     (1) 유증의 종류 = 569
     (2) 수증자와 유증의무자 = 570
     (3) 소극재산만의 유증 = 570
    2. 포괄적유증 = 570
     (1) 포괄적유증의 법률관계 = 570
     (2) 부채도 포괄적유증의 대상이 되는 지 여부 = 571
    3. 특정적 유증 = 571
     (1) 포괄적유증과 다른 점 = 571
     (2) 채무부담부 유증 = 572
     (3) 실무상 유의사항 = 573
    4. 유증과 채권관리 = 573
    5. 관련문제 = 574
   제8. 상속과 보증·담보의 관리 = 575
    1. 근보증의 경우 = 576
     (1) 제1설 = 576
     (2) 제2설 = 576
     (3) 제3설 = 576
     (4) 결어 = 576
    2. 보통저당권의 경우 = 578
    3. 근저당권의 겨우 = 578
     (1) 당연종료설 = 578
     (2) 일반승계설 = 579
     (3) 결어 = 579
    4. 유가증권 담보의 경우 = 581
   제9. 외국인 채무자의 사망 = 581
    1. 통일주의와 분할주의 = 581
    2. 포괄승계주의와 관리청산주의 = 582
    3. 채권관리 = 582
   제10. 상속과 채권관리 = 583
    1. 사망사실과 상속인의 확인 = 583
    2. 여·수신 거래현황의 파악 = 583
    3. 상속형태의 확인 = 584
    4. 유증 또는 유산분할협의서 내용의 확인 = 584
    5. 당좌거래처가 사망한 경우 = 585
    6. 담보·보증의 관리 = 585
     (1) 경매진행 중에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 585
     (2) 상속과 조세우선의 원칙 = 586
 제3절 채무자의 부재 또는 실종 = 587
  제1. 채무자 부재 = 587
   1. 부재자의 개념 = 587
   2. 부재자 재산의 관리 = 588
    (1) 지정재산관리인과의 거래 = 588
    (2) 선임재산관리인과의 거래 = 588
   3. 채권관리 = 591
    (1) 기안리익의 상실 = 591
    (2) 시효관리 = 592
    (3) 상계 = 592
    (4) 채무자에 대한 법적절차의 진행 = 593
    (5) 제3자의 임의대위변제 = 595
  제2. 채무자의 실종 = 597
   1. 실종선고의 요건 = 597
   2. 실종선고의 효과 = 598
    (1) 사망간주 = 598
    (2) 사망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 = 598
   3. 실종선고의 취소 = 598
   4. 실종과 채권관리 = 598
 제4절 법인전환
  제1. 법인전환의 유효성 검토 = 599
   1. 현물출자의 방법 = 599
   2. 회사 설립 후 영업을 양도하는 방법 = 599
  제2. 기존 여신채권의 관리 = 600
   1. 연대보증의 방법 = 600
   2. 면책적채무인수의 방법 = 600
   3. 중첩적채무인수의 방법 = 601
  제3. 법인에 대한 신규여신 = 601
  제4. 채무인수 또는 계약인수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 603
  제5. 법인전환과 법인격부인 = 603
  제6. 수신거래의 처리 = 605
 제5절 법인채무자의 변동 = 606
  제1. 사업목적의 변경 = 606
   1. 영리법인에 대한 제한여부 = 606
   2. 제한의 의미 = 607
    (1) 능력제한설 = 607
    (2) 대표권제한설 = 607
    (3) 무제한설 = 607
    (4) 결어 = 608
   3. 목적범위의 판단기준 = 608
   4. 사업목적을 변경한 경우 = 609
  제2. 대표자의 변경 = 609
   1. 변갱사실의 확인 = 609
   2. 대표자 변갱전의 거내절차 = 610
    (1) 대리인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 = 610
    (2) 대표자가 변경되었으나 등기전인 경우 = 610
    (3) 대표자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 = 610
   3. 복수의 대표리사가 있는 경우 = 611
   4. 대표자 변갱신고서의 제출 = 611
  제3. 회사의 합병 = 612
   1. 합병의 의의 = 612
    (1) 합병의 목적 = 612
    (2) 합병의 종류 = 612
   2. 합병의 제한 = 613
    (1) 상법상의 제한 = 613
    (2) 특별법상의 제한 = 613
   3. 합병의 절차 = 613
    (1) 합병계약 = 614
    (2) 합병결의 = 614
    (3) 채권자보호절차 = 614
    (4) 그 밖의 절차 = 614
    (5) 합병등기 = 614
   4. 합병의 효력 = 615
    (1) 존손회사를 제외한 회사는 소멸하고, 해산절차에 들어간다 = 615
    (2)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 = 615
   5. 합병과 채권관리 = 615
    (1) 합병에 대한 이의신청 = 615
    (2) 채권보전서류의 처리 = 615
    (3) 거래회사가 다른 회사를 흡수합병한 경우 = 616
    (4) 거래회사가 다른 회사에 합병된 경우 = 616
    (5) 합병기일 후 합병등기까지의 여신거래 = 616
    (6) 보증관리 = 6
    17
    (7) 담보관리 = 618
  제4. 회사의 분할 = 620
   1. 서설 = 620
    (1) 회사분할의 의의 = 620
    (2) 회사분할의 기능 = 620
   2. 분할의 절차 = 621
   3. 분할의 효과 = 621
   4. 채권자보호를 위한 장치 = 622
    (1) 연대책임의 원칙 = 623
    (2) 채권자보호절차 = 624
   5. 근저당권의 효력 = 625
    (1) 문제의 제기 = 625
    (2) 피분할회사가 담보제공자인 경우 = 626
    (3) 담보제공자가 제3자인 경우 = 627
   6. 회사분할과 채권관리 = 628
    (1) 분할계획서·분할합병계약서의 검토 = 628
    (2) 추가적인 상권보전조치의 요구 = 629
    (3) 담보·보증의 관리 = 629
    (4) 채권자리의 신청 = 629
    (5) 주식을 담보로 취득하고 있었던 경우 = 630
  제5. 영업양도 = 630
   1. 영업양도의 의의 = 630
   2. 영업양도와 채권관리 = 631
    (1) 권리의무의 특정적 승계 = 631
    (2) 기한리익의 상실 = 632
    (3) 채무인수 = 632
    (4) 상호속용책임 = 632
    (5) 채무인수광고책임 = 633
    (6)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 633
    (7) 영업양도대전의 압류 = 634
   3. 영업양도와 경영위임 = 634
  제6. 해산 = 635
   1. 의의 = 635
   2. 해산의 원인 = 635
   3. 채권관리 = 636
    (1) 채권신고 = 636
    (2) 상계 = 636
    (3) 보증·담보에 미치는 영향 = 636
    (4) 청산법인과의 거래 = 636
    (5) 해산사실을 모르고 여신거래를 한 경우 = 637
    (6) 파산신청 = 637
  제7. 기타의 변경 = 638
   1. 상호의 변갱 = 638
   2. 감자 = 638
    (1) 감자의 의의 = 638
    (2) 채무회사 감자시의 채권관리 = 639
   3. 조직변갱 = 640
   4. 제2회사의 설립 = 640
제6장 貸出債權의 管理(Ⅰ) - 貸出債權의 一般的管理
 제1절 서설 = 645
  제1. 대출채권관리의 중요성 = 645
  제2. 대출채권관리의 내용과 방법 = 646
   1. 경제적 관리 = 646
    (1) 내부적 요인 = 647
    (2) 외부적 요인 = 647
   2. 법률적 관리 = 647
    (1) 대출실행 후 회수까지의 관리보전절차 = 647
    (2) 대출사고가 발생한 경우 = 648
 제2절 대출채권의 기일관리 = 649
  제1. 기한이익상실의 의의 = 649
   1. 기한의 이익 = 649
   2. 기한이익의 포기 = 649
   3. 기한이익의 상실 = 650
   4. 기한이익상실에 관한 규제와 남용의 방지 = 652
  제2. 기한이익상실의 효과 = 653
   1. 채무자에 대한 효과 = 653
   2. 제3자에 대한 효과 = 654
    (1) 연대채무자에 대한 효력 = 656
    (2) 물상보증인에 대한 효력 = 656
    (3) 보증인에 대한 효력 = 656
    (4) 압류채권자에 대한 효력 = 657
  제3. 법정기한이익상실사유 = 658
   1. 민법상의 기한이익상실 = 658
    (1) 기한이익상실사유 = 658
    (2) 기한이익상실의 성격 = 661
    (3) 적용대상 = 662
   2. 파산법상의 기한이익상실 = 662
  제4. 약관상의 기한이익상실사유 = 663
   1. 서설 = 663
    (1) 기한이익상실사유의 세분화 = 663
    (2) 적용범위 = 663
    (3) 기한이익상실의 통지요부 = 664
    (4) 통지의 상대방 = 665
   2. 정지조건부기한이익상실사유 - 당연한 기한이익상실사유 = 666
    (1) 은행에 대한 모든 채무가 기한이익을 상실하는 경우(기본약관 7①) = 666
    (2) 당해 채무만 당연히 기한이익을 상실하는 경우(기본 7②③) = 674
   3. 형성권적기한이익상실사유 - 독촉에 의한 기한이익상실사유 = 675
    (1) 서설 = 675
    (2) 은행에 대한 모든 채무가 기한이익을 상실하는 경우(기본약관 7④) = 677
    (3) 독촉에 의하여 당해 채무 전부가 기한이익을 상실하는 경우(기본약관 7⑤) = 683
  제5. 기한이익의 부활 = 686
   1. 기한이익부활의 필요 = 687
   2. 부활의 방법 = 687
   3. 부활의 의사표시의 법적성질 = 687
   4. 부활의 범위 = 688
   5. 부활의 효과 = 689
  제6. 기한이익상실과 실무상 유의사항 = 689
   1. 객관적 합리적인 신용악화 원인이 있을 것 = 689
   2. 입증자료의 확보 = 690
   3. 기한이익상실의 통지 = 690
   4. 소멸시효 관리 = 690
   5. 채무자가 기업이 아닌 경우 = 691
  제7. 대출종류별 기일관리 = 691
   1. 증서대출의 경우 = 691
   2. 어음대출의 경우 = 692
   3. 할인어음의 경우 = 692
   4. 당좌대출의 경우 = 692
   5. 지급보증의 경우 = 693
   6. 대여유가증권의 경우 = 694
 제3절 기타의 일반적 관리 = 695
  제1. 자금용도의 관리 = 695
  제2. 채권서류·어음유의 관리 = 696
   1. 서설 = 696
   2. 어음·증서의 분실·멸실 등 = 697
    (1) 대상서류 = 697
    (2) 위험부담의 요건 = 697
    (3) 위험부담의 내용 = 699
   3. 어음의 제시·교부(11조) = 702
    (1) 원인채권에 의한 상계 등과 어음의 반환 = 703
    (2) 어음채권에 의한 상계 등과 어음의 제시·반환 = 705
   4. 상계후 어음의 유치·처분 = 707
    (1) 유치특약의 유효성 = 708
    (2) 유치의 요건 = 709
    (4) 시효중단을 위한 최고와 어음의 제시 = 710
   5. 채무자로부터 추심위임을 받은 어음의 처리 = 710
    (1) 추심위임과 양도담보 = 711
    (2) 상사유치권의 성립 = 711
  제3. 채무자의 신고사항 관리 = 712
   1. 신고사항 = 712
   2. 신고의 방법·시기 = 713
   3. 변갱신고의무 = 713
    (1) 이미 신고한 사행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는 곧 서면으로 변경신고를 할 의무가 있다(기본약관 15②전단) = 713
    (2) 변경신고의무 불이행 효과 = 714
  제4. 채무자에 대한 조사·감독 = 715
   1. 채무자에 대한 조사 = 715
    (1) 채무자의 회보의무 = 715
    (2) 채무자의 조사협력의무 = 716
    (3) 의무에 위반한 경우 = 716
   2. 채무자에 대한 관리·감독 = 717
  제5. 채무자에 대한 각종 통지 = 718
   1. 채권관리와 각종 통지 = 718
    (1) 통지가 필요한 경우 = 718
    (2) 기타 은행의 의사표시가 필요한 경우 = 719
   2. 우편발송의 도달추정 = 719
   3. 연착·불착과 간주도달특약 = 721
    (1) 간주도달의 요건 = 721
    (2) 간주도달규정의 유효성 = 722
    (3) 대외적 효력 = 722
   4. 발송의 추정 = 723
  제6. 손해담보약정의 운용 = 724
   1. 약정의 유효성 = 724
   2. 손해담보책임의 요건 = 725
    (1) 「사고」의 유형 = 725
    (2)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 하였을 것 = 726
   3. 손해담보의 내용 = 727
  제7. 소의 제기와 관할 = 728
   1. 경합적 합의관할 = 729
   2. 여신이 이관된 경우 = 730
   3. 연대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에 대한 효력 = 730
   4. 간접거래에 대한 효력 = 731
제7장 貸出債權의 管理(Ⅱ) - 貸出債權의 變動 등
 제1절 대출채권의 변동 = 735
  제1. 변제기의 연장 = 735
   (1) 「동일 종류간의 대환」 = 736
   (2) 「다른 종류간의 대환」 = 736
   1. 연기 = 736
    (1) 연기의 의의 및 효력 = 737
    (2) 연기의 절차 = 737
    (3) 어음되막기와 지급유예 = 742
    (4) 담보·보증과의 관계 = 743
    (5) 담보물건에 대한 (가)압류와 연기 = 745
   2. 대환(갱신·재취급) = 747
    (1) 대환의 의의 = 747
    (2) 대환의 법적성질 = 747
    (3) 어음개서 = 750
    (4) 대환과 담보·보증의 효력 = 755
    (3) 담보물건에 대한 (가)압류와 대환 = 757
   3. 보증인에 대한 지급유예 = 757
  제2. 변제기의 단축 = 758
   1. 변제기 단축의 효력 = 759
   2. 실무상의 유의사항 = 759
  제3. 과목대환 = 760
   1. 과목대환의 의의 = 760
   2. 과목대환의 법적성질 = 761
   3. 과목대환과 보증 또는 담보의 효력 = 761
   4. 담보물건에 대한 (가)압류와 과목대환 = 762
    (1) 은행이 경매를 신청한 경우 = 763
    (2) 제3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 763
  제4. 기타의 변동 = 766
   1. 여신거래조건의 변경 = 766
   2. 보증·담보의 변경 = 766
   3. 구제금융 = 768
    (1) 구제금융의 의의 = 768
    (2) 담보설정과 부인권 = 768
    (3) 실무상 유의사항 = 768
 제2절 채무면제 = 769
  제1. 서설 = 769
   1. 채무면제의 효과 = 769
   2. 채무면제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 769
  제2. 구체적인 사례 = 770
   1. 어음채무자의 1인에 대한 채무면제 = 770
    (1) 어음상의 주채무자에 대한 채무면제 = 770
    (2) 배서인에 대한 채무면제 = 771
   2. 채무면제와 보증·담보의 효력 = 771
   3. 보증인·담보제공자에 대한 채무(또는 책임)의 면제 = 771
    (1) 공동연대보증인의 채무면제 = 772
    (2) 담보제공자(물상보증인)의 면제 = 772
    (3) 특약이 있는 경우 = 772
   4. 연대채무의 경우 = 773
    (1) 채무면제 = 773
    (2) 일부변제수령과 채무면제 = 773
  제2. 불량채권과 채무면제 = 774
 제3절 대출채권의 유동화 = 776
  제1. 서설 = 776
   1. 대출채권 유동화의 의의 = 776
   2. 유동화의 효과 = 777
    (1) 은행에 대한 효과 = 777
    (2) 투자자에 대한 효과 = 778
    (3) 은행의 채권자에 대한 효과 = 778
   3. 자산유동화의 문제 = 779
  제2. 유동화의 유형 = 779
   1. 직접매각방식 = 779
    (1) 개별매각 = 779
    (2) 일괄매각(bulk sale) = 780
   2. 증권발행방식 = 780
    (1) 금융기관의 직접발행 = 781
    (2) SPC에 의한 발행 = 781
    (3) 신탁회사에 의한 발행 = 781
    (4) 다단계 유동화 = 781
  제3. 유동화자산의 범위 = 782
   1. 자산의 범위 = 782
   2. 장래의 채권 = 782
    (1) 발생가능성 = 783
    (2) 채권의 특정가능성 = 784
    (3) 요컨대 = 784
  제4. 대출채권의 양도 = 784
   1. 대출채권을 직접매각하는 경우 = 784
    (1) 은행이 대출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 784
    (2) 채권양도계약의 주요내용 = 786
    (3)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 788
   2. 유동화회사에 매각하는 경우 = 790
    (1) 일괄양도의 방식 = 790
    (2) 이익배분에 관한 약정 = 790
    (3) 채권양도의 요건 = 791
    (4)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특칙 = 792
  제5. 담보의 이전 = 793
   1. 대출채권을 직접매각하는 경우 = 793
    (1) 이전부정설 = 794
    (2) 이전긍정설 = 794
    (3) 판례의 입장 = 794
    (4) 결어 = 794
   2. 대출채권을 유동화회사에 매각하는 경우 = 795
    (1) 저당권 등의 취득에 관한 특례 = 795
    (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에 관한 특례 = 796
  제6. Bulk Sale의 절차 = 798
   1. 상대거래방식의 경우 = 799
    (1) 특정 투자자의 선정 = 799
    (2) 비밀준수약정의 체결 = 799
    (3) 자료의 제공 = 799
    (4) due diligence = 799
    (5) roll up = 799
    (6) 가격 및 계약서 교섭 = 800
    (7) 매매계약서 조인 = 800
   2. 입찰방식에 의한 매각절차 = 800
  제7. 유동화 증권의 발행절차 = 800
   1. 자산보유자의 범위 = 800
   2. 유동화의 절차 = 801
    (1) 유동화계획의 등록 = 801
    (2) 자산양도의 등록 = 801
    (3) 채권양도 등에 관한 특례 = 801
    (4) 유동화증권의 발행 = 801
   3. 유동화증권의 발행한도 = 802
   4. 유동화자산의 관리 = 802
   5. 신탁의 경우 = 803
   6. 은행과 유동화전문회사의 단절 = 803
제8장 책임재산의 보전·관리
 제1절 채권자취소권 = 807
  1. 채권자취소권의 의의 = 807
  2. 관련된 제도 = 808
   (1) 부인권 = 808
   (2) 사해방지참가소송 = 809
   (3) 재산관계명시제도 = 809
  제2. 채권자취소권의 성질 = 810
   1. 채권자취소권의 인정근거 = 810
   2. 채권자취소권의 법적성질 = 810
    (1) 절대적효력설 = 810
    (2) 상대적 무효설 = 811
    (3) 결론 - 판례의 입장 = 811
   3. 채권자취소권의 수반성 = 811
  제3. 채권자취소권의 객관적요건 = 812
   1. 피보전채권이 존재할 것 = 812
    (1) 피보전채권의 성립시기 = 812
    (2) 대출채권의 변제기 도래 요부 = 813
    (3) 은행여신이 금전채권이 아닌 경우 = 814
   2.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있을 것 = 815
    (1)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 = 815
    (2)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일 것 = 816
    (3) 채권자(은행)를 해하는 법률행위일 것 = 817
  제4.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요건 = 820
   1. 채무자의 악의 = 820
    (1) 악의의 의미 = 820
    (2) 악의의 기준시점 = 821
    (3) 악의의 입증책임 = 821
   2.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 = 822
  제5. 구체적인 사례 = 823
   1. 변제 = 823
   2. 대물변제 = 824
   3. 대위변제 = 825
   4. 담보제공행위 = 826
   5. 무상양도 = 827
   6. 이혼과 재산분여행위 = 827
   7. 상속재산의 분할협의 = 828
   8. 유일한 재산의 신탁 = 829
   9. 재산의 양도 = 829
   10. 약속어음의 발행행위 = 830
   11. 청구인락행위 = 830
   12. 압류가 금지된 재산권 = 831
   13. 전부명령 = 831
  제6.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 831
   1. 재판상의 행사 = 831
   2. 소송의 상대방 = 832
    (1) 수익자·전득자 모두가 악의인 경우 = 833
    (2) 수익자가 악의이고, 전득자가 선의인 경우 = 833
    (3) 수익자(또는 전득자)가 선의이고 전득자(또는 전전득자)가 악의인 경우 = 834
   3.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범위 = 834
    (1) 취소의 범위 = 834
    (2) 반환의 목적물 = 835
    (3) 경매와 원상회복 = 835
    (4) 가액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경우 = 836
   4. 취소권행사에 대한 제약 = 837
  제7.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 837
   1. 취소의 효력은 총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 837
    (1) 평등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 = 838
    (2) 취소채권자인 은행이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게 되는 경우 = 838
    (3) 수익자가 채권자인 경우 = 838
   2. 취소의 효력은 상대적이다 = 839
   3. 취소채권자의 채권의 시효중단여부 = 840
  제8. 채권자취소권의 소멸 = 840
   1. 취소원인을 안 날 = 840
   2. 법률행위가 있은 날 = 841
   3. 입증책임 = 842
  제9. 은행의 사해행위 = 842
   1. 저당권 설정의 경우 = 842
   2. 변제의 경우 = 843
   3. 부도발생 후 할인어음의 환매청구 = 843
   4. 거래정지처분 후의 어음할인 = 843
   5. 은행이 선의인 경우 = 844
   6. 취소의 효과 = 844
 제2절 채권자대위권 = 846
  제1. 서설 = 846
   1. 채권자대위권의 의의 = 846
   2. 채권자대위권의 성질 = 847
  제2.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요건 = 847
   1. 은행이 여신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을 것 = 847
   (1) 피보전채권 = 847
   (2) 보전의 필요성 = 848
   (3) 보충성의 요부 = 849
   2. 채무자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 = 849
   3. 여신채권이 원칙적으로 이행기가 도래할 것 = 849
    (1) 보존행위 = 850
    (2) 재판상의 대위 = 850
   4. 채권자대위권의 객체 = 850
  제3.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 852
   1. 행사의 방법 = 852
    (1) 권리행사의 명의 = 852
    (2) 재판외의 행사 = 853
    (3) 은행의 주의의무 = 853
   2. 행사의 범위 = 853
   3. 채무자의 처분권의 제한 = 854
    (1) 재판상의 대위 = 854
    (2) 재판외의 대위 = 854
   4. 제3자의 항변권 = 855
    (1) 제3자의 채무자에 대한 항변권 = 855
    (2)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항변권 = 855
  제4. 여신관리상의 구체적 사례 = 856
   1. 등기절차상의 대위권 = 856
    (1) 부동산의 표시 및 소유권의 보존등기 = 856
    (2) 권리이전·변갱등기 = 857
    (3) 가장양도의 정정 = 857
   2. 채권의 대위추심 = 857
   3. 방해배제의 대위청구 = 858
  제5. 행사의 효과 = 859
   1. 효과의 귀속 = 859
   2. 대위소송의 판결의 효력 = 859
    (1) 채무자가 소송참가 등을 한 경우 = 859
    (2) 채무자가 소송참가 등을 하지 않은 경우 = 859
 제3절 부인권 = 861
  1. 위기부인(파산 72②∼④, 회정 78①ii) = 861
   (1) 편파적 행위의 부인 = 861
   (2) 의무없는 변제등의 부인 = 862
  2. 고의부인(파산 64①, 회정 78①i) = 862
  3. 무상부인(파산 64v, 회정 78①iv) = 863
  4. 취소·부인의 효과 = 363
제9장 소멸시효의 관리
 제1절 소멸시효의 개념 = 867
  1. 시효제도 = 867
  2. 시효제도의 존재리유 = 868
   (1) 사회질서의 안정 = 868
   (2) 입증곤난의 구제 = 868
   (3) 권리행사 태만에 대한 제재 = 869
  3.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 869
   (1) 제척기관과 소멸시효의 차이점 = 870
   (2) 제척기간 내의 권리보전의 방법 = 870
   (3) 여신실무상 제척기간이 문제되는 경우 = 870
   (4) 소멸시효에 준하는 경우 = 871
  4.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 871
   (1) 점유권과 유치권 = 872
   (2) 담보물권 = 872
   (3) 용익물권 = 872
   (4) 물권적청구권 = 872
   (5) 등기청구권 = 873
   (6) 보증채권 = 873
   (7) 이자채권 = 874
  5. 소멸시효의 배제 또는 감경 등 = 874
 제2절 소멸시효기간 = 875
  1. 원칙적인 소멸시효기간 = 875
  2. 민법상의 단기소멸시효기간 = 875
   (1) 3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에 걸리는 채권 = 875
   (2) 1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에 걸리는 채권 = 876
  3. 상법상의 소멸시효기간 = 876
  4. 어음·수표법상의 소멸시효기간 = 876
   (1) 어음상의 주채무자에 대한 청구권 = 876
   (2) 어음상의 소구권 = 877
   (3) 어음상의 재소구권 = 877
   (4) 어음상의 보증인 또는 참가인수인에 대한 청구권 = 877
   (5) 수표상의 채권 = 878
   (6) 이득상환청구권 = 878
   (7) 백지보충권 = 878
  5. 각종 여신채권의 소멸시효기간 = 879
   (1) 증서대출 = 879
   (2) 어음대출 = 879
   (3) 할인어음 = 880
   (4) 당좌대출 = 881
   (5) 지급보증 = 882
   (6) 신용카드이용대금채권 = 882
   (7) 이자채권 = 883
   (8) 지연배상금(소위 연체리자) = 883
   (9) 보증채무 = 883
  6.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 884
   (1) 확정판결의 의미 = 884
   (2)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 = 884
   (3) 변제기 미도내 채권에 대한 판결 = 886
  7. 권리관계의 변동과 소멸시효기간 = 887
   (1) 당사자의 변경 = 887
   (2) 권리관계의 변동 = 887
 제3절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 = 888
  1. 소멸시효의 기산일 = 888
   (1)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888
   (2) 확정기한부 채권 = 889
   (3) 불확정기한부 채권 = 889
   (4)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권 = 889
   (5) 기한이익상실약정이 있는 채권 = 890
   (6) 기한의 유예 = 891
   (7) 몇가지 채권의 구체적 사례 = 891
   (8) 관련된 사항 = 892
  2. 소멸시효기간의 만료일 = 893
 제4절 소멸시효의 중단 = 894
  1. 청구 = 894
   (1) 최고 = 894
   (2) 재판상의 청구 = 896
   (3)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 = 898
   (4) 도산절차 참가 = 899
   (5) 지급명영신청 = 900
   (6) 화해신청 등 = 900
   (7) 강제집행절차에서의 배당요구 = 901
   (8)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는 채권의 범위 = 901
  2. 압류·가압류·가처분 = 903
   (1) 시효중단의 시기 = 904
   (2) 시효중단의 실효 = 904
   (3) 청구채권의 일부에 의한 가압류등 = 905
   (4) 채무자 이외의 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등 = 906
   (5) 압류·가압류와 피압류채권의 시효중단 여부 = 907
  3. 승인 = 908
   (1) 승인의 의의 = 908
   (2) 승인의 방법 = 908
   (3) 승인의 당사자 = 909
   (4) 승인의 효력발생시기 = 909
   (5) 승인의 입증책임 = 909
   (6) 구체적 사례 = 910
  4. 어음채무와 시효중단
   (1) 소송고지 = 913
   (2) 어음의 제시요부 = 913
   (3) 시효중단의 효력 = 913
   (4) 어음채권과 원인채권 = 914
   (5) 백지어음과 시효중단 = 914
  5. 이자채권과 시효중단 = 915
  6.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자의 범위 = 915
   (1)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 = 915
   (2) 담보제공자 = 916
   (3) 연대채무자 = 916
  7. 중단 후의 시효진행 = 916
   (1) 재판상 청구 = 916
   (2) 도산절차참가 = 917
   (3) 지급명령 = 917
   (4) 화해를 위한 소환 또는 임의출석 = 917
   (5) 최고 = 917
   (6) 압류·가압류·가처분 = 918
   (7) 승인 = 918
 제5절 시효의 정지 = 919
 제6절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 920
  1. 권리의 절대적소감 = 920
   (1) 절대적소멸설 = 920
   (2) 상대적소멸설 = 920
   (3) 판례 및 결론 = 921
  2. 소급효 = 921
  3. 어음채권의 경우 = 921
   (1) 불소멸설 = 922
   (2) 소멸설 = 922
   (3) 결어 = 922
 제7절 시효의 원용·시효이익의 포기 = 923
  1. 시효의 원용 = 923
   (1) 시효원용권의 인정기준 = 923
   (2) 시효원용권이 인정되는 자 = 924
   (2) 시효원용권이 인정되지 않는 자 = 925
   (3) 후순위저당권자에게 시효원용권이 있는지 여부 = 926
  2. 시효리익의 포기 = 927
   (1) 포기의 시기 = 927
   (2) 포기의 요건 = 927
   (3) 포기의 방법 = 928
   (4) 포기의 효과 = 928
부록.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 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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