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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의 법적 과제. 1 : 전자유가증권을 중심으로

전자금융의 법적 과제. 1 : 전자유가증권을 중심으로 (8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단체저자명
한국법제연구원
서명 / 저자사항
전자금융의 법적 과제. 1, 전자유가증권을 중심으로 = The legal issues of electronic banking. 1, Aiming at electronic negotiable instruments / 한국법제연구원 [편]
발행사항
서울 :   한국법제연구원,   2002  
형태사항
155 p. ; 25 cm
총서사항
디지털경제법제 ;3
ISBN
8983236116 8983236000 (세트)
일반주기
일시 및 장소: 2002년 5월 16일(목요일), 14:00~18:00,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내용주기
전자유가증권의 법적 문제점 / 정경영 -- B2B에 있어서 기업간 전자외상매출채권의 현황과 과제 / 손희성 -- CLS시스템의 구축현황과 추진과제 / 김관철 -- 전자투자증권의 법적과제 / 정승화 -- 전자선하증권의 법적 과제 / 최승열
서지주기
참고문헌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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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0821 2002 1 등록번호 11121601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0821 2002 1 등록번호 51101643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0821 2002 1 등록번호 51101643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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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6.0821 2002 1 등록번호 15126187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한국법제연구원(엮은이)

<부동산등기법의 법령용어 및 문장의 정비와 순화방안에 관한 연구>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전자유가증권의 법적 문제점 / 정경영
 Ⅰ. 서 = 13
 Ⅱ. 전자유가증권의 의의 = 14
  1. 유가증권의 개념과 전자거래 = 14
  2. 전자유가증권의 개념 = 15
 Ⅲ. 전자유가증권의 법률적 문제점 = 16
  1. 개요 = 16
  2. 유가증권에 관한 규정 = 17
  3. 서면성 = 18
  4. 기명날인(서명) 요건 = 20
  5. 재산권의 표창성 = 21
  6. 재산권과 증권의 결합성 = 22
  7. 유통성 = 23
 Ⅳ. 개별 전자유가증권 검토 = 24
  1. 전자어음·전자수표 = 24
  2. 전자선하증권 등 = 28
  3. 전자주권 = 29
  4. 기타 전자지급수단의 유가증권성 검토 = 31
 Ⅴ. 맺음말 = 35
B2B에 있어서 기업간 전자외상매출채권의 현황과 과제 / 손희성
 Ⅰ. 전자외상매출채권 현황 = 39
  1. 주요내용 = 39
  2. 추진과정 = 40
  3. 처리 흐름 = 42
 Ⅱ. 활성화 과제 = 45
  1. 필요성 = 45
  2. 이용기업 지원 = 47
  3. 법률적 지원 = 48
 참고문헌 = 52
CLS 시스템의 구축현황과 추진과제 / 김관철
 Ⅰ. CLS 시스템의 구축 배경 = 55
  1. CLS 시스템의 추진 경과 = 55
  2. 현행 외환결제방식의 문제점 = 57
 Ⅱ. CLS 시스템의 결제구조 = 61
  1. 시스템의 개요 = 61
  2. 결제방식 = 62
  3. 결제리스크 관리방법 = 67
 Ⅲ. 향후 과제 = 68
  1. 국내금융기관의 CLS 시스템 이용 확대 = 68
  2. 법적기반의 확실성 강화 = 71
 참고문헌 = 75
전자투자증권의 법적 과제 / 정승화
 Ⅰ. 서설 = 79
 Ⅱ. 전자증권제도의 의의 = 80
  1. 전자증권제도의 개념 = 80
  2. 전자증권제도의 도입배경 = 80
  3. 전자증권제도의 연혁 = 81
  4. 증권예탁결제제도와의 관계 = 82
  5. 전자증권제도에 대한 용례 = 83
 Ⅲ. 우리나라의 유가증권 전자화(무권화) 현황 = 84
  1. 개요 = 84
  2. 주권불소지제도 = 85
  3. 채권등록제도 = 86
  4. 일괄예탁제도 = 87
 Ⅳ. 주요국의 전자증권제도 및 법제 현황 = 89
  1. 서론 = 89
  2. 영국 = 89
  3. 프랑스 = 91
  4. 스웨덴 = 92
  5. 덴마크 = 93
  6. 미국 = 94
  7. 일본 = 96
 Ⅴ.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따른 법률문제 = 97
  1. 전자증권제도 채택범위에 따른 법률문제 = 97
  2. 전자증권제도 운영방법에 따른 법률문제 = 100
  3. 전자증권제도하의 등록기관 및 증권등록부 = 102
  4. 전자증권제도하의 증권의 발행·양도·선의취득 및 담보설정 = 105
 Ⅵ. 전자증권제도 입법시 고려사항 = 109
  1. 특별법 제정 필요성 = 109
  2. 특별법 제정시 주요 고려내용 = 110
 Ⅶ. 결어 = 111
전자선하증권의 법적 과제 / 최승열
 Ⅰ. 머리말 = 115
 Ⅱ. 의의 및 성질 = 116
  1. 의의 = 116
  2. 성질 = 117
 Ⅲ. 기능 = 118
  1. 영수증의 기능 = 118
  2. 선적인과 운송인 사이의 운송계약의 증명서로서의 기능 = 119
  3. 권리증서 및 신용통화로의 기능 = 119
 Ⅳ. 선하증권의 종류 = 120
 Ⅴ. 절차 = 121
  1. 계약법상 합의내용의 이행 = 121
  2. 문서의 이전 = 121
  3. 지급의 승낙 및 거절 = 122
 Ⅵ. Bolero의 도입에 따른 법적 검토 = 122
  1. 전자문서의 인정 = 125
  2. 유통성 있는 전자문서(기록)제도의 도입 = 126
  3. 당사자간에 선의 체결계약의 존재 = 127
  4. 취소불가능한 진본성의 증거 = 127
  5. 계약 형성 = 128
  6. 전자적 정보의 기록과 그 운영책임자의 법적 책임 = 129
  7. 요식증권성과 전자서명 = 129
  8. 법정기재사항과 전자적 정보의 기재 = 129
 Ⅶ. 결어 = 134
종합토론 =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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