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부 국가성의 변화와 참여행정
제1장 새로운 국가역할의 정립 : 시장과 국가의 보완적 관계
Ⅰ. 위험시대의 개막 = 5
Ⅱ. 국가의 경제적 역할 = 6
Ⅲ. 정책결정과정의 개선방안 = 11
1. 이익단체와 국가개입 = 11
2. 정부의 경쟁촉진책 = 12
3. 비밀주의와 공개성 = 13
4. 경쟁과 시민단체(NGO) = 14
5. 정부의 균형성 = 15
6. 정부의 새로운 역할 = 18
7. 정치과정의 전문성과 대표성 = 19
Ⅳ. 결론 = 20
참고문헌 = 25
제2장 민주주의와 참여행정에 관한 담론
Ⅰ. 서론 = 31
Ⅱ. 역사의 재조명과 패러다임 변화 = 31
Ⅲ. 자유민주주의 정부론에 관한 비판적 고찰 = 34
1. 자유민주주의 정부론의 한계 = 34
2. 자유민주주의의 세계화와 정부의 역설 = 36
Ⅳ. 참여민주주의 정부론과 시민사회 = 37
1.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재인식 = 37
2. 시민사회의 부상과 시민운동의 변화 = 40
3. 시민사회의 행위주체 : NGO = 41
4. 정부 개혁의 원리와 양식 = 42
Ⅴ. 결론 : 참여민주주의의 실효화를 위한 과제 = 44
참고문헌 = 45
제3장 거버넌스의 이해 : 참여행정의 이론적 토대
Ⅰ. 서론 = 51
Ⅱ. 거버넌스의 이론 = 51
1. 합리제도주의이론과 거버넌스 = 51
2. 총체주의적 접근이론과 거버넌스 = 55
3. 레짐이론과 거버넌스 = 56
4. 신공공관리론과 거버넌스 = 59
5. 네트워크 이론과 거버넌스 = 62
Ⅲ. 거버넌스의 유형 = 64
1. 글로벌 거버넌스 = 64
2. 리저널 거버넌스 = 65
3. 내셔널 거버넌스 = 66
4. 로컬 거버넌스 = 68
5. 사이버 거버넌스 = 69
Ⅳ. 거버넌스의 이슈 = 71
1. 인권 관련 이슈 = 71
2. 민족간 갈등 이슈 = 73
3. 안보 관련 이슈 = 74
4. 경제개발 관련 이슈 = 75
5. 환경 관련 이슈 = 76
6. 복지 관련 이슈 = 78
7. 성차별 관련 이슈 = 79
Ⅴ. 결론 = 80
참고문헌 = 81
제2부 참여행정과 관리문제
제4장 참여행정을 위한 조직유형
Ⅰ. 서론 = 91
1. 현대조직의 이해 = 91
2. 현대사회와 조직 = 92
3. 현대조직의 특성 = 93
4. 조직(편성)의 원리 = 94
Ⅱ. 조직유형론 고찰 = 96
1. 주요 수혜자 = 96
2. 통제유형과 수용태도 = 96
3. 구성요소 = 98
4. 이미지 = 98
Ⅲ. 협동원리에 따른 조직유형 = 101
1. 기본적 유형 = 101
2. 종합적 유형 = 102
Ⅳ. 리엔지니어링과 조직유형의 변화 = 104
1. 리엔지니어링의 과제 = 104
2. 리엔지니어링의 특성 = 104
3. 리엔지니어링의 유형 = 105
Ⅴ. 요약 및 결론 = 106
1. 요약 = 106
2. 결론 = 107
참고문헌 = 107
제5장 참여행정을 위한 전자적 행정서비스
Ⅰ. 전자정부 = 113
1. 전자정부의 개념 = 113
2. 전자정부의 구성요소 = 113
3. 행정과 정보 = 113
4. 전자정부에 따른 행정서비스의 변화 = 116
Ⅱ.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추진현황 = 116
1. 전자정부의 추진과정 = 116
2. 최근 전자정부 추진현황 = 117
Ⅲ. 전자적 행정서비스의 내용 = 119
1. 전자민원 처리 = 120
2. 전자정보 공개 = 121
3. 전자문서 교환 = 121
4. 행정정보 공동활용 = 123
5. 키오스크와 스마트카드 = 123
Ⅳ. 전자적 행정서비스의 과제 = 124
1. 정보통신기반 확충 = 124
2. 정보화 역기능 대책 = 125
3. 보편적 서비스 제공 = 128
Ⅴ. 맺는말 = 129
참고문헌 = 130
제6장 참여행정을 위한 시민거버넌스
Ⅰ. 참여의 개념과 가치 = 135
1. 참여의 개념 및 다양성 = 135
2. 참여의 가치 = 137
Ⅱ. 참여민주주의의 일반적 논리 = 138
Ⅲ. CGM의 주요 내용 = 141
1. 기본원리 = 141
2. 구체적 논리 = 142
Ⅳ. CGM의 적용성 논의 = 144
1. 거버넌스의 원리 및 관여 = 144
2. 거버넌스의 구성요소 = 145
Ⅴ. 미래의 연구 정향성 = 147
참고문헌 = 149
제3부 참여행정과 재정문제
제7장 예산과정에서의 시민참여
Ⅰ. 서론 : 예산과정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하여 = 155
Ⅱ. 재정민주주의의 이론 = 155
1. 개념 = 155
2. 이론적 배경 = 156
Ⅲ. 예산과정의 참여 현황 = 158
1. 시민참여에 대한 인식 = 158
2. 시민참여의 현황 = 159
3. 참여의 필요성 = 161
Ⅳ. 예산감시 시민운동 = 164
1. 우리나라의 현황 = 164
2. 미국의 현황 = 166
Ⅴ. 예산과정의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향후 과제 = 167
1. 방향설정 = 167
2. 예산과정의 참여 활성화 방안 = 168
Ⅵ. 맺음말 = 173
참고문헌 = 174
제8장 재정민주주의 제도화로서의 납세자 소송제도
Ⅰ. 머리말 = 177
Ⅱ. 재정민주주의와 납세자 소송제도 = 178
1. 재정민주주의의 개념과 제도화 = 178
2. 납세자 소송제도의 의의 = 178
3. 납세자 소송의 이론적 근거 = 180
Ⅲ. 미국과 일본의 납세자 소송제도 = 180
1. 미국의 연방부정청구법 = 180
2. 일본의 주민소송 제도 = 186
3. 미국과 일본의 납세자 소송제도의 비교 = 189
Ⅳ. 한국에서의 납세자 소송제도 도입방안 = 192
1. 한국의 납세자 소송제도의 연혁 = 192
2. 납세자 소송제도의 도입방안 = 193
Ⅴ. 맺음말 = 195
참고문헌 = 196
제9장 지방자치와 재정위기관리
Ⅰ. 지방자치과 재정위기 = 199
Ⅱ. 지방재정위기관리의 필요성과 이론적 배경 = 200
1. 재정위기의 의의 = 200
2. 재정위기의 원인 = 200
3. 재정위기의 이론적 접근 = 202
4. 재정위기관리의 필요성 = 203
Ⅲ. 외국의 재정위기관리 사례 = 206
1. 미국 사례 = 206
2. 일본 사례 = 206
Ⅳ. 재정위기관리제도의 도입방안 = 207
1. 기본방향 = 207
2. 재정위기관리의 주체 = 208
3. 재정위기관리의 단계 = 210
4. 재정위기관리의 방식 = 211
Ⅴ. 결론 = 217
참고문헌 = 218
제4부 참여행정과 정책문제
제10장 정책집행에 있어서 시민단체의 역할
Ⅰ. 서론 = 225
Ⅱ. 정책집행의 의의와 행위자 = 226
1. 정책집행의 의의 = 226
2. 정책집행 개념에 대한 고찰 = 227
3. 정책집행의 행위자 = 229
Ⅲ. NGO와 정책집행 = 232
1. NGO의 의의 = 232
2. NGO와 정부·정책의 관계 = 234
Ⅳ. 정책집행에 있어서의 NGO 역할 = 236
Ⅴ. 결론 = 238
참고문헌 = 239
제11장 환경문제의 시민참여적 해결
Ⅰ. 서론 = 245
Ⅱ. 환경문제와 시민참여 = 246
1. 환경문제의 이해 = 246
2. 환경문제의 발생구조와 대응논리 = 255
3. 환경문제에 있어서의 시민참여 = 260
Ⅲ. 환경문제에 대한 환경관련 NGO의 참여동향 = 262
1. 동강댐 건설 백지화운동 = 263
2. 도림천의 생태복원을 위한 시민운동 = 267
Ⅳ. 환경문제의 시민참여적 해결모형 = 269
Ⅴ. 결론 : 전망과 과제 = 272
참고문헌 = 272
제12장 참여행정과 인적자원개발정책
Ⅰ. 서론 = 277
Ⅱ. 인적자원개발의 개념과 영역 = 279
1. 인적자원개발의 개념 = 279
2. 인적자원개발의 영역 = 281
Ⅲ. 우리 나라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회고와 환경변동 = 282
1. 우리 나라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회고 = 282
2.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환경변동 = 291
Ⅳ. 21C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해외동향과 시사점 = 296
1. 미국 = 296
2. 영국 = 297
3. 독일 = 299
4. 일본 = 301
Ⅴ. 우리 나라 21C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방향과 과제 = 302
1.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방향 = 302
2. 인적자원개발정책의 과제 = 304
Ⅵ. 결론 = 309
참고문헌 = 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