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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島領有權에 대한 日本主張 批判

獨島領有權에 대한 日本主張 批判 (Loan 36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신용하 愼鏞廈
Title Statement
獨島領有權에 대한 日本主張 批判 = A clitique of Japanese claims on the territorial rights to Dokdo / 愼鏞廈 著.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서울대학교출판부 ,   2001.  
Physical Medium
xvi, 376 p. : 삽도 ; 23 cm.
Series Statement
신용하저작집 ; 38
ISBN
8952103289
General Note
附: 獨島問題 111問 111答.  
Bibliography, Etc. Note
색인: p. 365-376 서지적 각주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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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1.42 2001a Accession No. 11121094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1.42 2001a Accession No. 11121094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3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1.42 2001a Accession No. 11124947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4 Location Main Library/Education Reserves(Health Science)/ Call Number 341.42 2001a Accession No. 14103042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5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1.42 2001a Accession No. 151143852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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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신용하(지은이)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사회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석사 사회학박사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장 한국사회학회 회장 한국사회사학회 회장 독도학회 독도연구보전협회 회장 한양대학교 석좌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이화학술원 석좌교수 울산대학교 석좌교수 현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현재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머리말 = ⅴ
제1편 독도영유권에 대한 일본주장 비판 = 1
 제1장 일본측의 '獨島가 日本固有領土라는 주장'에 대한 批判 = 3
  1. 일본측의 獨島日本固有領土論 주장 = 3
  2. 일본측 德川幕府의 '竹島渡海免許' 발급 = 5
  3. 일본측 德川幕府의 '松島渡海免許' 발급과 울릉도(竹島)의 附屬島嶼로서의 獨島(松島) = 8
  4. '松島渡海免許' 직후 일본 『隱州視聽合記』의 獨島의 朝鮮領土確認 = 11
  5. '竹島渡海免許' 와 '松島渡海免許'의 울릉도·獨島가 韓國固有領土라는 증거 = 12
 제2장 일본 德川幕府政權의 '獨島가 日本固有領土가 아니고 朝鮮領土'라는 再確認 判定과 安龍福의 활동 = 15
  1. 17세기 말 對馬島主의 울릉도·獨島 領有權論爭 제기 = 15
  2. 조선 조정의 對日本 굴욕외교 비판 = 17
  3. 安龍福의 울릉도·獨島 수호 제1차 활동 = 22
  4. 일본 德川幕府 정부의 울릉도·獨島의 조선영토로의 재확인 = 23
  5. 安龍福의 제2차 활동 = 25
  6. 울릉도·獨島의 조선영토 재확인 日本文書 = 29
  7. 日本 德川幕府의 獨島 朝鮮領土 재확인의 논거 = 45
  8. 일본측의 獨島 日本固有領土 주장의 허구성과 날조 = 47
 제3장 일본측의 '明治新政府는 獨島를 日本領土로 認定했다는 주장'에 대한 批判 = 55
  1. 일본 明治정부 太政官과 外務省의 獨島·울릉도 朝鮮領土 再確認 = 55
  2. 일본 明治정부 內務省과 太政官의 獨島·울릉도 朝鮮領土 確認 = 60
  3. 일본 明治정부 海軍省과 陸軍省의 獨島·울릉도 朝鮮領土 確認 = 69
  4. 일본 明治정부의 獨島에 대한 기본정책 = 74
 제4장 일본측의 '獨島의 1905년 日本領土編入이 合法的이고 正當하다는 주장'에 대한 批判 = 77
  1. 일본 內閣會議의 결정 근거 '無主地先占'의 허구성 = 77
  2. 獨島가 1905년 1월 이전 無主地가 아니라 韓國固有領土였다는 證明 = 79
  3. 일본 海軍省의 러·일전쟁용 獨島望樓 설치와 無主地說 조작 요구 = 83
  4. 中井養三郞의 獨島領有權에 대한 인식 = 90
  5. 일본의 '1905년 獨島 영토편입'의 不法性과 不成立 = 97
 제5장 일본측의 '獨島領土編入 島根縣 告示가 정당했다는 주장'에 대한 批判 = 101
  1. 中央政府 告示가 아닌 '地方縣廳 管內告示' = 101
  2. 島根縣 管內告示方法의 문제점과 기만성 = 104
  3. 國際社會 및 韓國에 告示하지 않기 위한 방법 = 106
 제6장 일본측의 '大韓帝國의 抗議가 전혀 없었으므로 獨島領土編入절차를 마쳤다는 주장'에 대한 批判 = 109
  1. 大韓帝國 정부가 일본의 獨島 침탈을 알게 된 時期와 방식 = 109
  2. 대한제국의 1900년 勅令 제41호와 鬱島 郡守의 임명 = 111
  3. 外交權 피탈, 統監府 설치 후의 간접 통보 = 117
  4. 鬱島郡守 沈興澤의 抗議 報告 = 119
  5. 大韓帝國 中央政府의 抗議 指令 = 120
  6. 大韓帝國 新聞과 知識人의 抗論 = 123
 제7장 일본측의 1945년 패전 후 韓國에 반환된 領土는 '1910년 8월 당시 倂合된 領土에 限定하고 1905년에 編入한 영토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批判 = 127
  1. 카이로宣言에서 규정된 일본이 返還해야 할 영토의 上限 = 127
  2. 포츠담宣言의 카이로선언 흡수와 일본 항복문서의 포츠담선언 無條件 受諾 = 130
  3. 「항복후 미국의 初期 對日本政策」의 일본영토 처리 규정과 지침 = 132
  4. 聯合國最高司令部指令(SCAPIN) 제677호의 獨島의 일본영토 제외와 獨島의 韓國에의 返還 = 134
  5. 연합국의 「舊日本領土 처리에 관한 合意書」의 獨島 韓國領土 規定 = 136
  6. 「聯合國의 對日本講和條約 美國草案」에서의 返還領土의 上限규정 = 138
 제8장 일본측의 '聯合國最高司令部指令(SCAPIN) 제677호는 일본의 領土規定 또는 最終的 領土規定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批判 = 141
  1. 聯合國最高司令部의 舊日本領土 處理의 근거와 카이로宣言 및 포츠담宣言 = 141
  2. 聯合國最高司令部指令(SCAPIN) 제677호의 日本領土定義와 獨島의 韓國에로의 返還 = 147
  3. SCAPIN 제677호의 獨島 韓國歸屬 返還 判定의 地圖에 의한 재확인 = 151
  4. SCAPIN 제1033호의 獨島 韓國領土의 재확인 보완 = 154
  5. SCAPIN 제677호의 修正의 조건 = 155
 제9장 일본측의 '1951년 샌프란시스코 講和條約에서는 獨島를 韓國領土에서 除外시킴으로써 獨島가 日本領土임을 인정받았다'는 주장에 대한 批判 = 159
  1. 샌프란시스코 講和條約 준비과정시 獨島의 韓國歸屬에 대한 「聯合國의 舊日本領土 處理에 관한 合意書」 = 159
  2. 聯合國의 對日本 講和條約 미국측 제1∼5차 초안에서의 獨島의 韓國領土 歸屬判定 = 163
  3. 日本의 獨島 탈취를 위한 로비 = 166
  4. 미국측 제6∼9차 초안의 獨島 귀속 수정 시도 = 169
  5. 뉴질랜드·오스트레일리아·영국의 抗議 질문과 영국의 草案 = 174
  6. 샌프란시스코 條約에서의 獨島 표기 누락 및 SCAPIN 제677호 效力 부활과 獨島의 韓國領土 公認 = 178
  7. 獨島의 韓國領土 귀속의 國際的 再確認 과정의 의미 = 183
 제10장 일본측의 '獨島領有權論爭을 國際司法裁判所에 가서 審判받자'는 제의에 대한 批判 = 189
  1. 일본정부의 獨島 문제를 國際司法裁判所에 가서 判決받자는 제의 = 189
  2. 한국정부의 일본정부 제의에 대한 거부 = 190
  3. 獨島를 國際司法裁判所 판결에 위임하자는 일본측 제안 비판과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에 위탁해서는 안 되는 理由 = 192
  4. 일본의 獨島 侵奪 시도 준비와 한국의 獨島 수호 의지 및 수호 정책 강화 = 197
  5. 國際司法裁判所에 갈 필요 없는 韓國領土 獨島 = 202
제2편 독도문제 111문 111답 = 205
 〔제1∼2문〕 1) 독도(獨島)의 위치 및 크기와 자원 = 207
 〔제3∼4문〕 2) 한·일간 독도영유권 논쟁(獨島領有權論爭)의 발단 = 209
 〔제5∼8문〕 3) '독도영유권 논쟁'의 전개 = 210
 〔제9∼10문〕 4) 최근의 '독도영유권 논쟁'의 격화와 일본측의 도전 = 211
 〔제11∼12문〕 5) 한국측 EEZ '독도기점'(獨島基點) 포기와 '울릉도기점' 선택의 과오 = 212
 〔제13∼15문〕 6) 유엔 신해양법의 EEZ기점 선택의 규정과 챠니 교수의 해석 = 214
 〔제16∼17문〕 7) 한국이 동해 EEZ '독도기점'(獨島基點)을 반드시 택해야 하는 이유 = 217
 〔제18∼19문〕 8) 한국 EEZ의 '울릉도기점' 선택론자의 거짓과 허구성 = 218
 〔제20문〕 9) 한국 동해 EEZ의 '독도기점' 선포의 당위성 = 219
 〔제21∼22문〕 10) 1999년 신한·일어업협정에서의 '독도'의 지위 = 220
 〔제23문〕 11) 일본측의 '독도 침탈' 야욕과 그 준비 외교 = 222
 〔제24∼25문〕 12) 한국의 독도영유의 역사적 권원(權源) = 223
 〔제26∼27문〕 13)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에서 증명되는 한국영토 '독도' = 224
 〔제28문〕 14) 『동국여지승람』(東國與地勝覽)에서 증명되는 한국영토 '독도' = 226
 〔제29문〕 15) 『만기요람』(萬機要覽) 군정편에서 증명되는 한국영토 '독도' = 227
 〔제30문〕 16) 『숙종실록』(肅宗實錄)에서 증명되는 한국영토 '독도'와 안용복(安龍福)의 활동 = 228
 〔제31문〕 17)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에서 증명되는 한국영토 '독도' = 230
 〔제32문〕 18) 지명(地名)에서 증명되는 한국영토 '독도' = 231
 〔제33문〕 19) 일본 최초의 '독도' 기록 자료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가 증명하는 한국영토 '독도' = 232
 〔제34문〕 20) 일본 고문헌들에 1건도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기록 미발견 = 233
 〔제35문〕 21) 도쿠가와(德川)막부의 '죽도도해면허'(竹島渡海免許)와 송도도해면허(松島渡海免許) = 234
 〔제36문〕 22) 울릉도의 '부속도서로서의 독도'를 인지한 일본기록 = 238
 〔제37문〕 23) 안용복(安龍福)의 제1차 피납 도일(渡日)과 그 활동 = 240
 〔제38문〕 24) 17세기 말 대마도(對馬島) 도주의 울릉도·독도 침탈시도와 조선정부의 대응 = 242
 〔제39∼40문〕 25) 17세기 말 한·일 간 '울릉도·독도 영유권논쟁' = 244
 〔제41∼42문〕 26) 1696년 도쿠가와(德川)막부의 '울릉도·독도' 한국영토 재확인 결정 = 248
 〔제43문〕 27) 안용복(安龍福)의 제2차 도일(渡日) 활동의 성과 = 251
 〔제44∼45문〕 28) 울릉도·독도의 조선영토 재확인 외교문서 교환의 종결 = 255
 〔제46∼47문〕 29) 죽도도해면허(竹島渡海免許)와 송도도해면허(松島渡海免許) 취소 = 257
 〔제48문〕 30) 안용복(安龍福)의 처벌 문제 = 258
 〔제49문〕 31) 울릉도 공도·쇄환(空島·刷還)정책과 수토(搜討)정책의 경위 = 262
 〔제50문〕 32) 일본 도쿠가와(德川)막부 정권의 울릉도·독도 조선영유권(朝鮮領有權)에 대한 존중 = 265
 〔제51문〕 33) 일본 메이지(明治) 정부 외무성(外務省)과 태정관(太政官)의 울릉도·독도 조선영유권(朝鮮領有權) 인지와 재확인 = 266
 〔제52문〕 34) 일본 메이지 정부 내무성(內務省)의 독도 조선영토 재확인 = 268
 〔제53문〕 35) 일본 메이지 정부 태정관(太政官)의 독도 조선영토 재확인 = 270
 〔제54∼55문〕 36) 일본 메이지 정부 군부(軍部)의 독도 조선영토 재확인 = 272
 〔제56문〕 37) 일본에서의 독도(獨島) 명칭의 변천 = 275
 〔제57∼58문〕 38) 울릉도검찰사 이규원(李奎遠)의 울릉도 현지조사 = 276
 〔제59문〕 39) 조선정부의 울릉도·독도 재개척 정책 채택 = 280
 〔제60문〕 40) 울릉도·독도 재개척 사업 실시와 최초의 이주민 = 282
 〔제61∼62문〕 41) 동남제도개척사(東南諸島開拓使) 김옥균(金玉均) 등의 활동 = 286
 〔제63∼65문〕 42) 청·일전쟁 후 일본인들의 울릉도 삼림 도벌과 러시아의 삼림벌채 이권 = 288
 〔제66∼67문〕 43) 대한제국 정부 우용정(禹用鼎) 조사단의 울릉도 파견 = 290
 〔제68문〕 44) 우용정 조사단(禹用鼎調査團)의 조사보고 = 292
 〔제69문〕 45) 일본측의 울릉도 불법잠입거류(不法潛入居留) 일본인 철수 거부 = 295
 〔제70문〕 46) 대한제국 1900년 칙령 제41호에 의한 울도군(鬱島郡)설치와 독도(獨島, 石島) 관할 = 296
 〔제71∼72문〕 47) 독도(獨島)와 석도(石島)의 명칭 = 298
 〔제73문〕 48) 대한제국 1900년 칙령 제41호의 통치권 행사 증명의 의의 = 300
 〔제74문〕 49) 일제의 러·일전쟁 도발과 일본의 독도(獨島) 침탈 야욕 = 301
 〔제75∼77문〕 50)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지(認知)한 나카이에 대한 일본정부의 공작 = 302
 〔제78문〕 51) 일본의 '무주지 선점론'(無主地先占論)에 의거한 독도의 '영토편입' 침탈 시도와 그 무효 및 불성립 = 305
 〔제79문〕 52) 중앙정부 고시(告示)조차 하지 못하고 감춘 독도 침탈 시도 = 308
 〔제80문〕 53) 일본측이 독도 침탈 사실을 국제사회에 고시(告示)하지 못한 이유 = 310
 〔제81문〕 54) 일본측이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로 호칭한 시기 = 311
 〔제82∼83문〕 55) 일제의 독도 일본 해군 망루(望樓)와 해저전선 설치 = 312
 〔제84∼85문〕 56) 대한제국이 일본의 독도 침탈 소위 '영토편입'을 알게 된 시기 = 314
 〔제86∼87문〕 57) 울도군수 심흥택(沈興澤)의 항의(抗議)와 보고 = 316
 〔제88∼89문〕 58) 대한제국 중앙정부 내부대신과 참정대신의 항의(抗議)지령 = 318
 〔제90문〕 59) 대한제국 중앙 신문(新聞)들의 항의(抗議) 보도 = 320
 〔제91문〕 60) 대한제국 지식인의 항의(抗議) 기록 = 322
 〔제92∼93문〕 61) 일제 강점기의 독도(獨島)의 상태 = 324
 〔제94문〕 62) 연합국의 '카이로선언'(1943년 11월)과 '포츠담선언'(1945년 7월)에서의 한국 독립 영토와 일본영토 규정 = 326
 〔제95문〕 63) 「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SCAPIN) 제677호에 의한 독도(獨島)의 한국에의 반환 = 329
 〔제96∼97문〕 64) 「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SCAPIN) 제677호는 '일본영토의 정의(the definition of Japan) = 331
 〔제98문〕 65) 「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SCAPIN) 제1033호의 보완 = 333
 〔제99문〕 66) 미국 공군사령부의 한국정부에의 '독도' 연습장 제외 공한 = 334
 〔제100문〕 67) 「연합군의 구일본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1949∼1950년)의 의미 = 335
 〔제101∼102문〕 68) 샌프란시스코 대(對)일본 강화조약에서의 '독도' 누락의 문제 = 337
 〔제103문〕 69) 일본측의 로비에 의한 샌프란시스코 조약문에서의 '독도'의 누락 = 339
 〔제104문〕 70) 대한민국의 국제법상 합법적인 배타적 '독도영유권' = 342
 〔제105문〕 71) 연합국의 구일본영토 처리의 기준일은 1894년 1월 1일 당시의 일본 = 345
 〔제106문〕 72) 한국의 독도영유권이 '국제사법재판'에 끌려 가서는 안되는 이유 = 346
 〔제107문〕 73) 1965년 한·일기본협정 및 한·일어업협정과 독도 영유권 = 348
 〔제108문〕 74) 1999년 신한·일어업협정과 독도문제 및 일본의 도전 = 350
 〔제109문〕 75) 1999년 신한·일어업협정과 어업 및 영토 관련 = 352
 〔제110문〕 76) 일본측의 독도에 대한 정책의 추세 = 355
 〔제111문〕 77) 한국의 독도영유권 수호 대책 = 358
찾아보기 =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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