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供託法

供託法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崔燉鎬 李時潤, 監修
서명 / 저자사항
供託法 / 崔燉鎬 著 ; 李時潤 監修.
발행사항
서울 :   博英社 ,   2002.  
형태사항
xxi, 390 p. : 표 ; 26 cm.
ISBN
891050921X
일반주기
색인수록  
부록 : 전산문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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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59 2002a 등록번호 11121563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제1장 총론
 제1절 공탁제도 = 3
  Ⅰ. 공탁의 개념 = 3
  Ⅱ. 공탁의 법적 성질 = 4
   1. 사법관계설 = 4
   2. 공법관계설 = 4
   3. 절충설 = 5
   4. 대법원판례 = 5
  Ⅲ. 공탁근거법령 = 6
  Ⅳ. 공탁소 = 6
   1. 공탁소의 의의 = 6
   2. 공탁소의 종류 = 7
  Ⅴ. 공탁당사자 = 27
   1. 공탁당사자의 의의 = 27
   2. 공탁당사자능력 = 27
   3. 공탁행위능력 = 27
   4. 공탁당사자적격 = 28
  Ⅵ. 이해관계인 = 30
   1.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0조 1호의 이해관계인 = 31
   2.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2조 1호의 이해관계인 = 31
   3.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8조 2항의 이해관계인 = 31
   4. 공탁사무처리규칙 제52조의 2 1항의 이해관계인 = 32
  Ⅶ. 기재문자·간인 = 32
   1. 기재문자 = 32
   2. 서류의 간인 = 33
  Ⅷ. 자격증명서 등의 유효기간 = 33
  Ⅸ. 공탁에 관한 서류와 장부 = 33
   1. 공탁관계장부 = 33
   2. 장부의 보존기간 = 33
   3. 서류·장부의 폐기절차 = 34
   4. 미완결서류의 반출금지 = 34
   5. 공탁관계장부의 종류 = 34
 제2절 공탁의 종류 = 44
  제1관 공탁원인에 의한 공탁의 분류 = 44
   Ⅰ. 변제공탁 = 45
    1. 변제공탁의 의의 = 45
    2. 변제공탁제도의 의의 = 46
    3. 변제공탁의 기본원리 = 46
    4. 변제공탁의 요건(공탁원인의 존재) = 46
    5. 변제공탁의 공탁물 = 61
    6. 변제공탁의 당사자 = 63
    7. 변제공탁의 토지관할(채무이행지의 공탁소) = 68
    8. 채무액 일부의 변제공탁의 효력 = 69
    9. 반대급부조건부변제공탁(권리범위의 일치) = 72
    10. 공탁통지 = 80
    11.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 = 83
    12. 변제공탁의 효과 = 86
   Ⅱ. 보증공탁(담보공탁) = 88
    1. 민사소송법상의 담보공탁 = 88
    2. 영업보증공탁 = 116
    3. 납세담보공탁 = 118
   Ⅲ. 집행공탁 = 118
    1. 집행공탁의 의의 = 118
    2. 집행공탁의 목적물 = 118
    3. 집행공탁의 당사자 = 119
    4. 압류물의 매각대금의 공탁 = 120
    5. 매득금의 공탁 = 121
    6. 가집행면제의 담보제공 = 121
    7. 채권자의 추심금의 공탁 = 121
    8. 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 121
    9. 배당액의 공탁 = 124
    10. 항고인의 보증금공탁 = 124
    11. 가압류해방공탁 = 129
    12. 가압류한 금전 또는 물건의 매득금의 공탁 = 136
    13. 집행사건에 있어서 배당액 등의 공탁 및 공탁배당액 등의 관리 절차 = 137
   Ⅳ. 보관공탁 = 142
    1. 무기명식 채권의 보관공탁 = 142
    2. 사채권자의 채권의 보관공탁 = 142
   Ⅴ. 몰취공탁 = 143
    1. 소명에 갈음한 보증금의 공탁 = 143
    2. 상호의 가등기를 위한 공탁 = 143
  제2관 시간적 단계에 의한 공탁의 분류 = 146
   1. 기본공탁 = 146
   2. 대공탁 = 146
   3. 부속공탁 = 149
  제3관 공탁물에 의한 공탁의 분류 = 152
   1. 금권 = 152
   2. 유가증권 = 152
   3. 물품 = 153
제2장 각론
 제1절 공탁절차 = 157
  Ⅰ. 공탁서의 제출 = 157
  Ⅱ. 우편에 의한 공탁신청의 가부(소극) = 157
  Ⅲ. 공탁서의 기재사항 = 165
   1. 공탁자의 표시 = 165
   2. 공탁물의 표시 = 166
   3. 공탁원인사실 = 166
   4. 공탁근거법령의 조항 = 170
   5. 공탁물의 수령자(피공탁자)의 표시 = 171
   6. 공탁으로 인하여 질권, 전세권 또는 저당권이 소멸하는 때에는 그 권리의 표시 = 177
   7. 반대급부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그 반대급부의 내용 = 178
   8. 관공서의 명칭 = 179
   9. 법원의 명칭과 사건명 = 179
   10. 공탁법원의 표시 = 179
   11. 공탁신청 연월일 = 180
   12. 공탁서작성시의 주의사항 = 180
  Ⅳ. 공탁서의 첨부서면 = 181
   1. 공탁자가 법인인 경우 = 181
   2. 공탁자가 비법인 사단·재단인 경우 = 181
   3. 대리인에 의하여 공탁하는 경우 = 182
   4. 변제공탁과 피공탁자의 주소소명서면 = 182
   5. 공탁통지서 = 185
   6. 기명식 유가증권의 공탁 = 188
   7. 채권가압류시 제3채무자의 변제공탁과 첨부서면 = 188
   8. 공탁금회수제한신고 = 189
   9. 첨부서면의 생략 = 191
 제2절 공탁의 수리 = 192
  Ⅰ. 공탁공무원의 심사(형식적 심사주의) = 192
  Ⅱ. 심사대상 = 192
  Ⅲ. 심사결과 = 193
  Ⅳ. 공탁의 수리 = 193
  Ⅴ. 공탁의 불수리 = 194
  Ⅵ. 공탁물의 납입 = 194
  Ⅶ. 공탁통지서의 발송 = 194
   1. 공탁공무원의 공탁통지서발송 = 194
   2. 제3채무자의 변제공탁과 가압류채권자 등에의 공탁사실의 통지 = 196
 제3절 공탁서의 정정 = 197
  Ⅰ. 공탁서정정의 개념 = 197
  Ⅱ. 공탁서정정의 요건 = 197
  Ⅲ. 공탁서의 정정범위 = 198
  Ⅳ. 공탁서의 정정절차 = 199
   1. 공탁서의 정정신청 = 199
   2. 우편에 의한 공탁서정정신청의 가부(소극) = 199
   3. 공탁서정정신청서의 첨부서면 = 200
   4. 공탁서정정신청의 수리 = 201
   5. 공탁서정정의 가부 = 201
  Ⅴ. 공탁서정정의 효력 = 208
   1. 공탁서정정의 효력발생시기 = 208
   2. 공탁서정정의 효력 = 208
   3. 대법원판례 = 209
   4. 대법원판례에 대한 비판 = 209
 제4절 담보물의 변환 = 211
  Ⅰ. 담보물의 변환의 의의 = 211
  Ⅱ. 담보물변환신청 = 211
 제5절 공탁물출급절차 = 214
  Ⅰ. 공탁물의 출급 = 214
  Ⅱ. 출급청구권 = 215
  Ⅲ. 출급청구권과 회수청구권 = 215
  Ⅳ. 출급청구권자 = 215
   1. 변제공탁 = 215
   2. 보증공탁 = 216
   3. 집행공탁 = 216
   4. 몰취공탁 = 217
   5. 보관공탁 = 217
  Ⅴ. 공탁물출급청구서의 제출 = 217
   1. 공탁물출급청구서의 기재 및 제출 = 217
   2. 공탁물출급청구서 작성시의 주의사항 = 219
   3. 우편에 의한 공탁금출급청구의 가부(소극) = 220
   4. 공탁물출급청구서의 첨부서류 = 221
   5. 첨부서면의 생략 = 242
  Ⅵ. 공탁물출급의 일괄청구 = 242
  Ⅶ. 공탁물출급청구의 인가 = 245
  Ⅷ. 공탁물의 지급 = 245
  Ⅸ. 공탁물의 일부지급 = 246
  Ⅹ. 출급청구권의 가압류·압류, 전부 또는 추심, 이전 등 = 246
   1. 공탁물출급청구권의 양도 등 = 246
   2. 공탁사유신고 = 248
  XI. 배당에 의한 지급 = 253
  XII. 이의유보부출급 = 255
   1. 이의유보의사표시의 의의 = 255
   2. 이의유보의사표시의 방법·상대방 = 256
   3. 이의유보의사표시를 한 공탁물수령의 효과 = 257
   4. 이의유보 없는 공탁물수령의 효과 = 258
   5. 채무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 260
  XIII. 출급청구의 불수리 = 261
 제6절 공탁물회수절차 = 261
  Ⅰ. 공탁물의 회수 = 261
  Ⅱ. 회수청구권 = 262
  Ⅲ. 공탁물회수의 효과 = 262
   1. 공탁의 소급적 실효 = 262
   2. 질권·저당권 이외의 담보권의 부활 = 263
   3. 이자의 부활 = 264
  Ⅳ. 회수청구권자 = 264
  Ⅴ. 공탁금회수청구의 저지 = 264
  Ⅵ. 공탁물회수의 요건 = 264
   1. 민법상의 회수요건(변제공탁의 회수요건) = 265
   2. 공탁법상의 회수요건 = 266
  Ⅶ. 회수청구권의 소멸 = 268
   1. 채권자의 공탁수락서의 제출 = 269
   2.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 271
   3. 질권 또는 저당권이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 = 271
   4. 기업자의 토지수용보상금공탁의 회수 가부(소극) = 272
  Ⅷ. 공탁물회수청구서의 제출 = 272
   1. 공탁물회수청구서의 기재사항 = 272
   2. 공탁물회수청구서 작성시의 주의사항 = 275
   3. 우편에 의한 공탁금회수청구의 가부(소극) = 276
   4. 공탁물회수청구서의 첨부서류 = 277
   5. 첨부서면의 생략 = 285
   6. 인가받은 공탁금회수청구서를 분실한 경우의 지급절차 = 285
   7.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 = 285
  Ⅸ. 공탁물회수의 일괄청구 = 287
  Ⅹ. 공탁물회수청구의 인가 = 291
  XI. 공탁물의 지급 = 291
  XII. 공탁물의 일부지급 = 292
  XIII. 배당에 의한 공탁물의 지급 = 292
  XIV. 공탁물회수청구권의 가압류·압류, 전부 또는 추심, 이전 등 = 293
   1. 공탁물회수청구권의 양도 등 = 293
   2. 공탁사유신고 = 293
   3. 공탁공무원의 사유신고 = 294
   4.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의 사유신고 = 297
   5. 공탁사유신고의 불수리와 공탁금의 회수 = 297
  XV. 공탁물회수청구의 불수리 = 298
 제7절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 = 298
  Ⅰ. 토지수용의 의의 = 298
  Ⅱ.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사업 = 298
  Ⅲ. 수용의 대상 = 298
  Ⅳ. 협의와 재결 = 299
   1. 협의성립 = 299
   2. 협의불성립과 재결의 신청 = 299
   3. 이의신청 = 299
   4.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 299
   5. 행정소송의 제기 = 299
   6. 기업자의 소유권취득 = 300
  Ⅴ.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 300
   1.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 300
   2. 재결의 실효 = 301
  Ⅵ.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 및 공탁금지급절차 = 301
   1. 관할공탁소 = 301
   2. 공탁신청절차상 유의할 사항 = 302
   3. 공탁금지급절차상 유의할 사항 = 306
   4. 절대적 불확지공탁의 출급절차특례 = 307
 제8절 공탁금의 소멸시효 = 310
  Ⅰ. 공탁공무원의 공탁금의 소멸시효조사 = 310
  Ⅱ. 공탁공무원의 공탁금국고귀속조서의 송부 = 311
  Ⅲ. 납입·고지·수납 = 311
  Ⅳ. 착오로 국고귀속된 공탁금의 반환 = 311
   1. 착오로 국고귀속조치된 공탁금 = 311
   2. 반대급부의 조건 있는 변제공탁에 조건이행이 안 된 상태에서 착오로 소멸시효에 의한 국고귀속된 공탁금의 처리절차 = 312
  Ⅴ.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 = 312
   1. 소멸시효기간 = 312
   2.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기산일 = 312
   3. 공탁소멸시효진행의 중단사유 해당 여부 = 314
   4. 시효이익의 포기간주 = 315
   5. 공탁금의 편의시효처리절차 = 315
   6. 착오로 국고귀속된 공탁금의 반환절차 = 316
 제9절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 = 324
  Ⅰ. 이의신청 = 324
  Ⅱ. 이의신청 없이 직접 민사소송에 의한 공탁금지급청구의 가부(소극) = 326
  Ⅲ. 공탁공무원의 조치 = 326
  Ⅳ.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 = 326
  Ⅴ. 재판에 대한 항고 = 327
 제10절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에 관한 특례 = 329
  Ⅰ. 전산공탁소의 지정 = 329
  Ⅱ. 각종 원표·장부·문서의 작성 = 329
  Ⅲ. 공탁번호 = 330
  Ⅳ. 공탁공무원과 공탁물보관자 간의 문서송부 = 330
  Ⅴ. 열람 및 증명청구 = 330
  Ⅵ. 공탁사무전산처리규정 = 331
 공탁신청절차의 도해(1) = 347
 공탁물출급절차의 도해(2) = 348
 공탁물회수절차의 도해(3) = 349
부록 : 전산문서양식 = 351
색인
 판례색인 = 361
 선례색인 = 365
 예규색인 = 370
 사항색인 =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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