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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法學

憲法學 (55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홍성방 洪性邦 , 1952-
서명 / 저자사항
憲法學 / 洪性邦 지음.
발행사항
서울 :   현암사 ,   2002.  
형태사항
46, 990 p. ; 26 cm.
총서사항
玄岩 法學新講
ISBN
8932311307
일반주기
헌법1(1999)과 헌법2(2000)를 합쳐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체계화시켰음.  
서지주기
참고문헌(p. 989-990)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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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 2002h 등록번호 11121552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 2002h 등록번호 11121990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홍성방(지은이)

1952년 제주 출생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석사?박사과정 수료 독일 Koln대학교에서 법학박사학위(Dr. iur.) 취득 한림대학교 교수(1988~1997) 독일 쾰른 대학교 법과대학 ‘국가철학 및 법정책연구소’ 객원교수(1994~1995) 제7회 한국헌법학회 학술상 수상(2005) 사법시험 및 각종 국가시험위원,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한독법률학회 부회장, 안암법학회 부회장, 한국가톨릭사회과학연구회 회장, 한국환경법학회 부회장 역임 현재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 및 논문] Soziale Rechte auf der Verfassungsebene und auf der gesetzlichen Ebene, Diss. Koln(1986) 해방과 정치계몽주의, 도서출판 새남, 1988(M. Kriele, Befreiung und politische Aufklarung, 1980) 민주주의 세계혁명, 도서출판 새남, 1990(M. Kriele, Die demokratische Weltrevolution, 1987) 법과 실천이성, 한림대학교출판부, 1992(M. Kriele, Recht und praktische Vernunft, 1979) 법발견론, 한림대학교출판부, 1994(M. Kriele, Theorie der Rechtsgewinnung, 2. Aufl. 1976) 마르크스주의와 수정사회주의, 도서출판 새남, 1996(B. Gustaffson, Marxismus und Revisionismus, 1972) 국가론, 민음사, 1997(H. Heller, Staatslehre, 6. Aufl. 1983) 헌법Ⅰ, 현암사, 1999 헌법정해, 신영사, 1999 헌법요론, 신영사, 1999(2005: 제4판) 환경보호의 법적문제, 서강대학교 출판부, 1999 헌법Ⅱ, 현암사, 2000 객관식헌법, 신영사, 2000(2005: 제4판) 헌법재판소결정례요지(편), 법문사, 2002 헌법학, 현암사, 2002(2009: 개정 6판) 헌법과 미래(공저), 인간사랑, 2007 법학입문, 신론사, 2007 헌법국가의 도전, 두성사, 2007(M. Kriele, Die Herausforderungen des Verfassungsstaates, 1970) 7급객관식헌법, 두성사, 2008 헌법학(상), 박영사, 2010(2016: 제3판) 헌법학(중), 박영사, 2010(2015: 제2판) 헌법학(하), 박영사, 2010(2014: 제3판) 프롤레타리아 계급독재, 신론사, 2011(Karl Kautsky, Die Diktatur des Proletariats, 1918) 국가의 법적 기본질서로서의 헌법, 유로, 2011(Werner Kagi, Die Verfassung als rechtliche Grundordnung des Staates, 2. Aufl. 1971) 국가형태, 유로, 2011(Max Imboden, Die Staatsformen, 1959) 소외론, 유로, 2011(Friedrich Muller, Entfredung, 2. Aufl. 1985) 법발견의 이론, 유로, 2013(M. Kriele, Theorie der Rechtsgewinnung, 2. Aufl. 1976) 법과 실천이성, 유로, 2013(M. Kriele, Recht und praktische Vernunft, 1979) 정의의 판단기준, 유로, 2014(M. Kriele, Kriterien der Gerechtigkeit, 1963) 법률과 판결, 유로, 2014(Carl Schmitt, Gesetz und Urteil, 1912, 2. Aufl. 1969) 법관법, 유로, 2014(Friedrich Muller, Richterrecht, 1986) 헌법소송법, 박영사, 2015 ‘사회국가 해석모델에 관한 비판적 검토’, ‘자연의 권리주체성’, ‘독일의 헌법과 행정법에 있어서의 환경보호’ 등 논문 다수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第1編 憲法의 基礎
 第1章 憲法의 槪念과 特性 = 10
  第1節 憲法의 槪念 = 10
   1. 憲法의 語義 = 10
   2. 憲法學과 憲法觀 = 11
   3. 法實證主義的 憲法槪念 = 12
    (1) 法實證主義的 憲法槪念 - 옐리네크의 憲法에 대한 槪念定義 = 12
    (2) 法實證主義的 憲法槪念의 問題點 = 12
   4. 決斷主義的 憲法槪念 = 13
    (1) 決斷主義的 憲法槪念 - 슈미트의 憲法에 대한 槪念定義 = 13
    (2) 決斷主義的 憲法槪念의 問題點 = 13
   5. 統合論的 憲法槪念 = 14
    (1) 統合論的 憲法槪念 - 스멘트의 憲法에 대한 槪念定義 = 14
    (2) 헤세에 의한 統合論的 憲法槪念의 發展 = 14
    (3) 統合論的 憲法槪念의 問題點 = 15
   6. 憲法의 槪念定義 = 16
    (1) 統合的 考察의 必要性 = 16
    (2) 國家에 대한 언급의 必要性 = 16
    (3) 憲法의 槪念定義에 經濟秩序를 포함시켜야 할 當爲性 = 18
    (4) 憲法의 槪念定義 = 18
  第2節 憲法의 特性 = 19
   1. 憲法의 特性의 槪念 = = 19
    (1) 國內學說의 槪觀 = 19
    (2) 私見 = 20
   2. 憲法의 包括的 規範性 = 20
   3. 憲法의 最高規範性 = 20
   4. 憲法의 組織規範性 = 21
   5. 憲法의 政治·經濟規範性 = 22
   6. 憲法의 構造的 開放性 = 23
 第2章 憲法의 解釋 = 24
  第1節 憲法解釋의 意義 = 24
   1. 憲法解釋의 槪念 = 24
   2. 憲法解釋의 必要性 = 25
   3. 憲法解釋의 課題 = 25
  第2節 憲法解釋의 方法 = 26
   1. 傳統的 解釋方法 = 26
    (1) 傳統的 解釋方法 = 26
    (2) 傳統的 解釋方法을 추종하고 있는 學說과 判例 = 28
   2. 憲法에 固有한 解釋方法 = 28
    (1) 憲法에 固有한 解釋方法의 必要性 = 28
    (2) 憲法에 固有한 解釋方法 = 29
    (3) 學說에 대한 檢討 = 31
   3. 私見 = 31
  第3節 憲法解釋의 指針과 限界 = 32
   1. 憲法解釋의 指針 = 32
    (1) 槪觀 = 32
    (2) 憲法解釋의 具體的 指針 = 32
     1) 憲法의 統一性의 原理 = 32
     2) 實際的 調和의 原理 = 33
     3) 機能的 適正性의 原理 = 33
     4) 統合作用의 原理 = 34
     5) 憲法의 規範力의 原理 = 34
   2. 憲法解釋의 限界 = 34
  第4節 合憲的 法律解釋(憲法合致的 解釋) = 34
 第3章 憲法의 制定과 改正 = 37
  第1節 憲法의 制定과 改正 = 37
   1. 憲法의 制定 = 37
   2. 憲法制定權力의 槪念과 主體 = 38
    (1) 憲法制定權力의 槪念 = 38
    (2) 憲法制定權力의 主體 = 38
   3. 憲法制定權力理論의 形成과 展開 = 39
    (1) 시이예스의 理論 = 39
    (2) 슈미트의 理論 = 40
   4. 憲法制定權力의 行使方法과 限界 = 41
    (1) 憲法制定權力의 行使方法 = 41
    (2) 憲法制定權力行使의 限界 = 41
   5. 憲法制定權力의 正當性과 問題 = 42
    (1) 學說 = 42
    (2) 學說에 대한 檢討 = 42
    (3) 私見 = 43
  第2節 憲法의 改正 = 43
   1. 憲法改正의 意義 = 43
    (1) 憲法改正의 槪念 = 43
    (2) 憲法改正의 區別되어야 할 槪念들 = 44
    (3) 憲法改正의 類型 = 45
   2. 憲法改正의 方法과 節次 = 46
    (1) 憲法改正의 方法 = 46
    (2) 우리 憲法上의 憲法改正節次 = 46
    (3) 憲法改正에 대한 現行憲法規定의 問題點 = 47
   3. 憲法改正의 限界 = 48
    (1) 意義 = 48
    (2) 憲法改正無限界論 - 法實證主義的 憲法觀 = 48
    (3) 憲法改正限界論 = 49
     1) 決斷主義的 憲法觀 = 49
     2) 統合論的 憲法觀 = 49
    (4) 憲法改正의 具體的 限界 = 50
   4. 韓國憲法 改正略史 = 51
    (1) 建國憲法 = 51
    (2) 제1차·제2차 개헌 = 52
    (3) 제3차·제4차 개헌 = 52
    (4) 제5차·제6차 개헌 = 52
    (5) 제7차 개헌 = 53
    (6) 제8차 개헌 = 53
    (7) 제9차 개헌 = 54
    (8) 韓國憲法改正史의 特徵 = 54
 第4章 憲法의 適用範圍 = 55
  第1節 槪觀 = 55
  第2節 國民 = 56
   1. 國民의 槪念 = 56
   2. 國籍의 取得과 喪失 = 57
   3. 在外國民의 保護 = 58
   4. 脫北住民의 問題 = 58
  第3節 領域 = 59
   1. 領域의 槪念 = 59
   2. 領域의 變更 = 60
   3. 北韓地域 = 61
    (1) 判例의 立場 = 61
    (2) 學說 = 61
    (3) 學說에 대한 檢討 = 62
    (4) 私見 = 63
 第5章 憲法의 守護 = 64
  第1節 憲法守護槪觀 = 64
   1. 憲法守護의 槪念 = 64
   2. 憲法의 守護者 = 65
    (1) 憲法의 守護者論爭 = 65
    (2) 韓國憲法上 憲法의 守護者 = 66
   3. 憲法守護의 手段 = 67
  第2節 抵抗權 = 68
   1. 抵抗權의 槪念 = 68
   2. 抵抗權의 根據 = 69
   3. 抵抗權의 行使主體와 行使對象 = 70
   4. 抵抗權의 行使要件 = 71
    (1) 最後手段性, 明白性, 成功可能性 = 71
    (2) 抵抗權의 行使要件에 대한 새로운 解釋의 試圖와 抵抗權認定의 意味 = 71
     1) 要件充足의 어려움 = 71
     2) 새로운 解釋의 試圖 = 72
     3) 抵抗權認定의 意味 = 72
  第3節 防禦的 民主主義 = 73
   1. 一般論 = 73
    (1) 防禦的 民主主義의 槪念 = 73
    (2) 防禦的 民主主義의 受用背景 = 74
    (3) 防禦的 民主主義의 問題點과 限界 = 75
   2. 違憲政黨解散 = 76
   3. 基本權의 失效 = 76
    (1) 規定 및 機能 = 76
    (2) 基本權失效의 要件과 效果 = 77
    (3) 基本權失效의 現實的 意義 = 78
第2編 憲法의 基本原理
 第1章 憲法의 基本原理와 憲法前文 = 80
  第1節 憲法의 基本原理 = 80
   1. 意義 = 80
   2. 韓國憲法의 基本原理 = 81
    (1) 學說 = 81
    (2) 學說에 대한 檢討 = 82
    (3) 私見 = 82
  第2節 憲法前文 = 83
   1. 憲法前文의 意義 = 83
   2. 憲法前文의 法的 性格 = 84
   3. 憲法前文의 內容과 憲法의 基本原理 = 85
 第2章 韓國憲法의 基本原理 = 87
  第1節 自由民主主義原理 = 87
   第1項 槪觀 = 87
    1. 憲法規定 = 87
    2. 民主主義 = 88
    3. 自由民主的 基本秩序 = 89
     (1) 自由民主的 基本秩序에 대한 槪念定義 = 89
     (2) 民主的 基本秩序와 自由民主的 基本秩序의 相互關係 = 91
      1) 憲法規定 = 91
      2) 兩者를 다른 것으로 보는 見解 = 91
      3) 兩者를 相異한 것으로 보면서도 例外를 認定하자는 見解 = 92
      4) 檢討 = 92
      5) 私見 = 94
   第2項 國民主權의 原理 = 97
    1. 憲法規定 = 97
    2. 民主共和國의 意味 = 97
    3. 國民主權의 意味 = 98
     (1) 主權理論의 歷史的 展開 = 98
     (2) 國民主權의 現代的 意味 = 98
    4. 民主共和國과 國民主權의 關係 = 99
    5. 國民主權의 行使方法 = 101
   第3項 複數政黨制度 = 103
    1. 政黨의 憲法에의 受容과 複數政黨制의 意義 = 103
     (1) 政黨의 成立과 政黨國家의 登場 = 103
      1) 政黨의 成立 = 103
      2) 政黨國家의 登場 = 103
     (2) 우리 憲法의 政黨條項과 複數政黨制의 意義 = 104
      1) 우리 憲法의 政黨條項 = 104
      2) 複數政黨制의 意義 = 105
    2. 政黨의 槪念과 政黨의 任務 = 105
     (1) 政黨의 槪念 = 105
     (2) 政黨의 任務 = 106
    3. 政黨의 憲法上 地位와 法的 形態 = 107
     (1) 政黨의 憲法上 地位 = 107
     (2) 政黨의 法的 形態 = 108
    4. 政黨과 政治資金 = 109
     (1) 政治資金의 意義 = 109
     (2) 우리 現行法上의 政治資金 = 110
      1) 政治資金에 關한 法律 = 110
      2) 政治資金의 種類 = 110
      3) 政治資金의 公開義務 = 111
    5. 政黨의 解散과 登錄取消 = 112
     (1) 政黨解散의 種類 = 112
     (2) 政黨의 强制解散의 意義 = 112
     (3) 政黨의 强制解散의 要件 = 113
      1) 憲法規定 = 113
      2) 實質的 要件 = 113
      3) 形式的 要件 = 114
     (4) 解散決定의 執行과 政黨解散의 效果 = 114
      1) 解散決定의 執行 = 114
      2) 政黨解散의 效果 = 115
     (5) 政黨의 登錄取消 = 115
   第4項 選擧制度 = 116
    1. 選擧의 意義 = 116
    2. 選擧權과 被選擧權 = 117
     (1) 選擧權 = 117
     (2) 被選擧權 = 118
    3. 選擧의 基本原則 = 118
    4. 代表制와 選擧區制 = 120
     (1) 代表制와 選擧區制의 槪念 및 相互關係 = 120
     (2) 代表制와 選擧區制의 類型 = 121
      1) 類型 = 121
      2) 多數代表制 = 121
      3) 少數代表制 = 121
      4) 比例代表制 = 122
      5) 職能代表制 = 123
    5. 現行法上의 選擧制度 = 123
     (1) 大統領選擧·國會議員選擧·地方自治團體選擧 = 123
     (2) 選擧運動 = 124
      1) 選擧運動의 槪念과 選擧公營制 = 124
      2) 選擧運動의 制限 = 125
     (3) 選擧에 關한 爭訟 = 126
   第5項 多數決原理 = 127
    1. 民主主義와 多數決原理의 相關關係 = 127
    2. 多數決原理의 歷史的 展開 = 128
    3. 民主主義에 있어서 多數決原理의 正當性根據 = 130
     (1) 多數決原理의 正當性根據 = 130
     (2) 法的인 側面에서 多數決原理를 正當化하려는 見解 = 130
     (3) 內的으로 多數決原理를 正當化하려는 見解 = 131
      1) 多數決을 合理性으로부터 正當化하려는 見解 = 131
      2) 多數決을 民主主義의 價値로부터 正當化하려는 見解 = 132
     (4) 私見 = 132
    4. 民主主義에 있어서 多數決原理의 前提와 限界 = 133
     (1) 多數決原理의 前提 = 133
     (2) 多數決原理의 限界 = 135
    5. 多數決原理의 類型과 適用 = 136
     (1) 全體數의 確定方法 = 136
     (2) 決定多數의 類型 = 136
     (3) 多數決의 類型과 우리 憲法 = 136
  第2節 法治主義原理 = 137
   1. 法治主義의 槪念 = 137
   2. 法治主義 思想의 展開 = 138
    (1) 英國의 法의 支配 = 138
    (2) 獨逸의 法治國家 = 139
   3. 法治主義의 意義 = 142
   4. 우리 憲法에 具體化된 法治主義 = 143
    (1) 우리 憲法에 具體化된 法治主義의 要素에 대한 檢討 = 143
    (2) 基本權保障 = 144
    (3) 權力分立制度 = 144
    (4) 立法作用의 憲法 및 法羈束 = 144
    (5) 行政의 合法律性 = 145
    (6) 司法的 權利保護 = 145
    (7) 公權力行使의 豫測可能性保障과 信賴保護의 原則 = 146
    (8) 比例의 原則 = 147
  第3節 社會國家原理 = 148
   1. 社會國家 解釋모델에 대한 檢討 = 148
    (1) 憲法의 基本原理 = 148
    (2) 社會國家槪念의 不確定性 = 149
    (3) 社會國家 解釋모델에 대한 檢討 = 149
   2. 社會國家의 槪念的 由來와 社會國家를 登場시킨 原因들 = 150
    (1) 社會國家의 槪念的 由來 = 150
    (2) 社會國家를 登場시킨 原因들 = 151
   3. 社會國家의 槪念 및 法的 性格 = 153
    (1) '社會的'(sozial)이라는 말의 뜻 = 153
    (2) 社會國家의 槪念 定義 = 154
    (3) 社會國家의 法的 性格 = 155
   4. 社會國家의 理念的 內容 = 157
    (1) 槪觀 = 157
    (2) 社會的 正義 = 158
    (3) 社會的 安全 = 159
    (4) 社會의 統合 = 160
   5. 社會國家와 補充性의 原理 = 161
    (1) 槪觀 = 161
    (2) 補充性의 原理의 意味와 性格 = 162
    (3) 社會國家와 補充性의 原理 = 163
   6. 社會國家와 法治國家의 關係 = 164
   7. 社會國家의 限界 = 166
   8. 우리 憲法에 具體化된 社會國家原理 = 167
  第4節 文化國家原理 = 168
   1. 憲法의 基本槪念 = 168
   2. 文化國家의 槪念 = 169
    (1) 文化의 槪念 = 169
    (2) 文化와 國家의 關係 = 170
    (3) 文化國家의 槪念 = 171
   3. 文化國家의 內容 = 172
    (1) 文化的 自律性의 保障 = 172
    (2) 文化의 保護·育成·振興·傳受 = 173
    (3) 文化的 平等權의 保障 = 174
   4. 우리 憲法에 具體化된 文化國家原理 = 174
  第5節 平和國家原理 = 176
   1. 平和國家의 意義 = 176
    (1) 平和國家의 槪念 = 176
    (2) 平和國家의 展開 = 177
   2. 우리 憲法에 具體化된 平和國家原理 = 178
    (1) 憲法規定 = 178
    (2) 侵略戰爭의 否認 = 178
    (3) 國際法尊重主義 = 179
     1) 條約 = 179
     2) 一般的으로 承認된 國際法規 = 180
    (4) 外國人의 法的 地位保障 = 181
    (5) 平和的 統一指向 = 182
第2編 基本權 一般理論
 第1章 基本權의 歷史的 展開 = 184
  第1節 序論 = 184
  第2節 自由權的 基本權의 歷史的 展開 = 186
   1. 原基本權(Ur-Grundrecht) = 186
    (1) 人權의 起源에 대한 부뜨미와 옐리네크의 論爭 = 186
    (2) 英國의 大憲章 = 187
    (3) 大憲章의 法的 性格 = 187
    (4) 私見 = 188
   2. 英國 = 189
    (1) 英國에서의 人權 및 基本權의 展開 = 189
    (2) 英國에서의 人權 및 基本權展開의 特色 = 190
   3. 美國 = 190
    (1) 美國에서의 人權 및 基本權의 展開 = 189
    (2) 美國에서의 人權 및 基本權展開의 特色 = 191
   4. 프랑스 = 192
    (1) 人間과 市民의 權利宣言 = 192
    (2) 人間과 市民의 權利宣言 以後 = 193
   5. 獨逸 = 194
    (1) 獨逸의 特殊한 狀況 = 194
    (2) 獨逸에서의 人權과 基本權의 展開 = 195
  第3節 社會權的 基本權의 登場과 展開 = 197
   1. 一般論 = 197
   2. 프랑스 大革命을 前後한 時期의 社會權 = 198
    (1) 루이 16세의 布告文과 社會權 = 198
    (2) 프랑스 大革命과 社會權 = 199
    (3) 자코방당의 憲法草案과 社會權 = 199
   3. 英國의 차티즘運動과 社會權 = 200
   4. 1848년 革命期의 社會權 = 201
    (1) 1848년의 프랑스革命과 社會權 = 201
    (2) 1848/1849년의 프랑크푸르트 憲法과 社會權 = 202
   5. 바이마르 憲法과 社會權 = 203
    (1) 바이마르 憲法의 成立背景 = 203
    (2) 바이마르 憲法에 規定된 社會的 基本權 = 205
    (3) 바이마르 憲法의 基本權에 대한 評價 = 205
   6. 그리스도 교회의 社會倫理와 社會權 = 206
  第4節 1945년 이후의 人權保障 - 人權保障의 現代的 展開 = 207
   1. 人權保障의 現代的 趨勢 = 207
   2. 人權保障의 國際化 = 208
    (1) 國際的 人權宣言 = 208
    (2) 國際聯盟과 人權의 國際化 - 특히 國際勞動機構 = 208
    (3) 國際聯合의 成立과 人權의 國際化 = 209
    (4) 유럽人權協約 = 210
    (5) 國際人權規約 = 210
    (6) 人權의 效力 = 210
   3. 社會的 人權의 憲法的 受容 = 211
   4. 第三世代人權의 登場 = 212
    (1) 人權의 現在的 狀況 = 212
    (2) 第三世代人權의 登場과 그 目錄 = 213
    (3) 第三世代人權의 特色 = 213
    (4) 第三世代人權에 대한 反對論據 = 214
    (5) 私見 = 215
 第2章 基本權의 槪念과 分類 = 216
  第1節 基本權의 槪念 = 216
   1. 基本權의 槪念定義 = 216
    (1) 基本權의 一般的 槪念定義 = 216
    (2) 狹義의 基本權槪念과 廣義의 基本權槪念 = 217
    (3) 私見 = 217
   2. 人權과 基本權 = 218
    (1) 人權과 基本權의 相關關係 = 218
    (2) 人權과 基本權의 區別 = 219
    (3) 基本權이 人權에서 由來한다는 말의 意味 = 221
    (4) 특히 基本權과 (基本)價値 = 223
    (5) 人間의 權利와 國民의 權利 = 225
  第2節 基本權의 分類 = 227
   1. 學說의 槪觀 = 227
   2. 옐리네크의 地位論과 그 現代的 變容 = 228
    (1) 옐리네크의 地位論 = 228
    (2) 批判 = 229
    (3) 現代的 變容 = 230
   3. 生活領域에 따른 基本權의 分類 = 232
    (1) 內容 = 232
    (2) 檢討 = 233
     1) 이른바 自由權의 生活權化現象 = 233
     2) 個別的 問題點 = 234
   4. 私見 = 235
 第3章 基本權의 本質과 機能(性格) = 236
  第1節 基本權의 本質 - 基本權理論 = 236
   1. 基本權理論의 새로운 體系化와 現代의 基本權理論에 미친 스멘트의 影響 = 236
    (1) 基本權理論의 새로운 體系化 = 236
    (2) 現代의 基本權理論에 미친 스멘트의 影響 = 237
   2. 自由主義的(市民的·法治國家的) 基本權理論 = 238
    (1) 內容 = 238
    (2) 評價 = 239
    (3) 現代的 意味 = 240
   3. 制度的 基本權理論 = 240
    (1) 슈미트의 制度保障理論 = 241
     1) 內容 = 241
     2) 評價 = 242
    (2) 해벌레 P. H$$\ddot a$$berle의 制度的 基本權理論 = 243
     1) 內容 = 241
     2) 評價 = 245
   4. 價値理論 = 247
    (1) 內容 = 247
    (2) 評價 = 248
   5. 民主的 機能理論 = 249
    (1) 內容 = 249
    (2) 評價 = 249
   6. 社會國家的 基本權理論 = 250
    (1) 內容 = 250
    (2) 評價 = 251
   7. 基本法의 基本權理論 = 253
    (1) 內容 = 253
    (2) 評價 = 254
    (3) 基本法의 基本權理論을 補完하려는 試圖 = 254
   8. 私見 - 우리 憲法의 基本權理解 = 255
  第2節 基本權의 機能(性格) = 258
   1. 一般論 = 258
   2. 主觀的 公權으로서의 基本權 = 259
    (1) 主觀的 公權 = 259
    (2) 防禦權的 機能, 參與權的 機能, 請求權的 機能, 給付權的 機能 = 259
    (3) 특히 社會權的 基本權에 대하여 = 260
     1) 社會權的 基本權은 主觀的 公權인가 = 260
     2) 社會權의 特性 = 261
   3. 客觀的 價値秩序(法秩序, 法原理)로서의 基本權 = 262
   4. 制度的 保障으로서의 基本權 = 264
 第4章 基本權享有의 主體 = 266
  第1節 一般論 = 266
  第2節 國民 = 266
   1. 國民의 範圍 = 266
   2. 基本權의 主體能力과 基本權의 行使能力 = 267
    (1) 基本權의 主體能力 = 267
    (2) 基本權의 行使能力 = 268
     1) 槪念 = 268
     2) 基本權의 行使가 制限되는 경우 = 268
    (3) 基本權의 行使能力의 制限에 관한 理論과 判例(특히 未成年者의 基本權行使能力) = 268
     1) 問題點 = 268
     2) 뒤리히의 見解 = 269
     3) 現在의 學說 = 270
     4) 判例의 입장 = 271
  第3節 外國人 = 272
   1. 外國人의 範圍 = 272
   2. 外國人의 基本權享有主體性 = 272
    (1) 憲法觀에 따른 見解의 차이 = 272
    (2) 國內 학자들의 見解 = 273
    (3) 私見 = 273
  第4節 法人 = 274
   1. 問題點 = 274
   2. 法人의 基本權享有主體性의 根據 = 274
    (1) 法人의 基本權享有主體性 認定與否에 관한 學說 = 274
    (2) 私見 = 275
   3. 內國法人 = 276
    (1) 私法上의 法人 = 276
    (2) 公法上의 法人 = 277
     1) 學說 = 277
     2)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見解 = 278
   4. 外國法人 = 279
   5. 性質上 法人에게 適用될 수 있는 基本權 = 280
    (1) 原則 = 280
    (2) 韓國憲法上 法人에게 適用될 수 있는 基本權 = 280
 第5章 基本權의 效力 = 281
  第1節 槪念과 種類 = 281
   1. 槪念 = 281
   2. 基本權의 對國家的 效力 = 281
   3. 基本權의 對私人的 效力 = 282
   4. 基本權의 放射效 = 282
  第2節 基本權의 對國家的 效力 = 283
   1. 基本權의 立法權羈束 = 283
   2. 基本權의 行政權羈束 = 284
   3. 基本權의 司法權羈束 = 285
  第3節 基本權의 效力擴張論 = 285
   1. 一般論 = 285
   2. 美國에서의 接近方法 - 公的 關係擬制論(美國判例) = 286
    (1) 修正憲法 第14條 = 286
    (2) 셸리 대 크래머 事件 = 286
    (3) 公的 關係擬制論 = 287
    (4) 公的 關係擬制論의 特徵 = 288
   3. 獨逸의 理論 - 基本權의 第3者的 效力 = 288
    (1) 基本權의 第3者的 效力否定說 = 288
     1) 內容 = 288
     2) 批判 = 288
    (2) 直接適用說 = 289
     1) 內容 = 289
     2) 評價 = 291
    (3) 間接適用說 = 292
     1) 內容 = 292
     2) 間接適用說의 部分的 修訂 - 間接適用說의 새로운 展開 = 294
    (4) 基本權의 第3者的 效力이 認定되는 結果 發生한 問題의 解決 = 295
   4. 韓國憲法과 基本權의 第3者的 效力 = 295
    (1) 多數說 = 295
    (2) 多數說에 대한 問題提起와 代案 = 295
    (3) 私見 = 296
 第6章 基本權의 衝突과 競合 = 297
  第1節 基本權의 衝突 = 297
   1. 理論的 背景 = 297
   2. 槪念 = 298
    (1) 槪念 = 298
    (2) 區別되어야 할 槪念 = 298
   3. 基本權의 衝突을 解決하는 方法 = 300
    (1) 解釋에 일임된 問題의 解決 = 300
    (2) '立法의 自由領域의 理論'(Die Theorie des legislatorischen Freibereichs) = 301
     1) 內容 = 301
     2) 批判 = 301
    (3) '基本權의 序列秩序'(Rangordnung der Grundrechte)의 理論 = 302
     1) 內容 = 302
     2) 批判 = 302
    (4) 法益衡量理論 - 獨逸聯邦憲法裁判所判例의 立場 = 303
     1) 內容 = 303
     2) 批判 = 304
    (5) '實際的 調和'(praktische Konkordanz)의 理論 = 305
    (6) 私見 = 305
  第2節 基本權의 競合 = 306
   1. 槪念 및 類型 = 306
    (1) 槪念 = 306
    (2) 類型 = 307
   2. 解決策 = 307
    (1) 一般的 基本權과 特別基本權이 競合하는 경우 = 307
    (2) 制限程度가 다른 基本權들이 競合하는 경우 = 307
     1) 構成要件該當性 與否를 기준으로 解決하려는 見解 = 307
     2) 最弱效力說과 最强效力說 = 308
    (3) 規範領域이 서로 다른 基本權이 競合하는 경우 = 310
    (4) 私見 = 310
 第7章 基本權의 限界와 制限 = 312
  第1節 基本權의 限界와 制限 = 312
   1. 基本權制限의 槪念 = 312
   2. 基本權의 保護領域과 基本權制限의 相關關係 = 314
   3. 基本權制限의 對象과 形態 = 315
  第2節 基本權의 內在的 限界 = 316
   1. 內在的 限界의 槪念 및 作用 = 316
   2. 基本權의 內在的 限界에 관한 學說 = 318
    (1) 3限界理論 = 318
     1) 內容 = 318
     2) 批判 = 319
    (2) 槪念內在的 限界理論 = 319
     1) 內容 = 319
     2) 批判 = 319
    (3) 國家共同體留保理論 = 320
     1) 內容 = 320
     2) 批判 = 320
    (4) 實際的 調和의 理論 = 320
     1) 內容 = 320
     2) 評價 = 321
   3. 韓國憲法과 基本權의 內在的 限界 = 321
  第3節 基本權의 制限 = 322
   1. 基本權의 一般的 制限 = 322
    (1) 憲法에 의한 制限 = 322
    (2) 法律에 의한 制限 = 323
     1) 法律留保의 槪念과 成立過程 = 323
     2) 法律留保의 類型 = 325
     3) 一般的 法律留保 = 327
     4) 法律에 의한 基本權制限의 限界 = 337
   2. 基本權의 特別한 制限 = 342
    (1) 特別關係에 의한 制限 = 342
     1) 獨逸에서의 論議 = 342
     2) 韓國憲法과 特別關係 = 346
    (2) 國家緊急權 行使에 의한 制限 = 347
     1) 國家緊急權行使에 의한 基本權制限의 特色 = 347
     2) 緊急財政·經濟命令과 緊急命令에 의한 基本權의 制限 = 347
     3) 非常戒嚴하에서의 基本權의 制限 = 348
 第8章 基本權의 保護 = 349
  第1節 基本權保護의 種類 = 349
  第2節 基本權 保護手段 = 351
   1. 基本權의 一般的 保護手段 = 351
   2. 基本權의 事前的 保護手段 = 351
   3. 基本權의 事後的 保護手段 = 352
    (1) 一般論 = 352
    (2) 具體的 規範統制 = 353
    (3) 憲法訴願 = 353
    (4) 基本權의 失效 = 354
   4. 基本權의 最後的 保護手段 = 354
第4編 個別基本權
 第1章 基本權保障의 理念과 包括的 基本權 = 356
  第1節 人間의 尊嚴과 價値 = 356
   1. 憲法規定 = 356
   2. 人間의 尊嚴과 價値의 意義 = 358
    (1) '人間으로서의 尊嚴과 價値'의 槪念 = 358
    (2) 人格主義的 人間觀의 表現 = 360
    (3) 人間은 왜 尊嚴한가?(人間의 尊嚴을 根據짓기 위한 學說) = 361
   3. 人間의 尊嚴과 價値의 法的 性格 = 362
    (1) 學說 = 362
    (2) 私見 = 363
   4. 具體的 權利性 與否 = 364
    (1) 學說 및 判例 = 364
    (2) 私見 = 366
     1) 基本權의 理念 = 366
     2) 人間의 尊嚴과 價値가 具體的 權利로 기능하는 경우 = 367
   5. 人間의 尊嚴과 價値의 主體 = 373
    (1) 自然人 = 373
    (2) 人間의 死體 = 373
   6. 人間의 尊嚴과 價値의 效力 = 373
   7. 人間의 尊嚴과 價値의 制限 = 374
    (1) 學說 = 374
    (2) 私見 = 374
  第2節 幸福追求權 = 375
   1. 憲法規定, 由來 및 基本權體系上의 問題點 = 375
   2. 幸福追求權의 槪念 = 377
   3. 幸福追求權의 主體 = 377
   4. 幸福追求權의 法的 性格 = = 377
    (1) 槪觀 = 377
    (2) 學說 = 378
    (3) 學說에 대한 檢討 = 380
    (4) 私見 = 383
   5. 幸福追求權의 內容 = 384
    (1) 學說과 判例 = 384
    (2) 私見 = 386
    (3) 具體的 內容과 適用 = 387
     1) 內容 = 387
     2) 適用 = 388
   6. 幸福追求權의 效力 = 389
   7. 幸福追求權의 限界와 制限 = 389
   8. 幸福追求權의 侵害와 救濟 = 390
  第3節 平等의 原理와 平等權 = 391
   1. 沿革 및 憲法規定 = 391
    (1) 平等思想의 展開와 憲法에의 受容 = 391
    (2) 憲法規定 = 392
   2. 平等規定의 法的 性格 = 392
    (1) 平等의 原理 = 393
    (2) 一般的 平等權 = 394
   3. '法 앞에 平等'의 主體 = 394
    (1) '法 앞에 平等'의 主體 = 394
    (2) 外國人의 主體性與否 = 395
     1) 學說 = 395
     2) 學說에 대한 檢討 = 395
     3) 私見 = 396
   4. 平等規定의 內容 : '法 앞에 平等' = 396
    (1) 法의 意味 = 396
    (2) 平等의 意味 = 397
     1) 相對的 平等 = 397
     2) 合理的 差別과 不合理한 差別의 基準 = 397
     3) '逆平等'(reverse equality)과 '逆差別'(reverse discrimination)의 문제 = 400
     4) 法定立上의 平等과 法適用上의 平等 = 400
   5. 平等規定의 適用 = 402
    (1) 差別禁止事由 = 402
    (2) 差別禁止領域 = 403
   6. 平等規定의 效力 = 405
   7. 우리 憲法上 平等原理의 具現形態 = 405
    (1) 特權制度의 禁止 = 405
     1) 特權制度의 禁止 = 405
     2) 榮典一代의 原則 = 406
    (2) 個別的 平等規定 = 406
   8. 平等規定에 制限 = 407
    (1) 憲法에 의한 制限 = 407
    (2) 法律에 의한 制限(제37조 제2항) = 407
     1) 學說의 對立 = 407
     2) 私見 = 407
     3) 個別的 平等權이 制限되는 경우 = 408
    (3) 緊急命令 등에 의한 制限(제76조) = 408
 第2章 自由權的 基本權 = 409
  第1節 槪觀 = 409
  第2節 身體의 自由 = 411
   1. 憲法規定 및 意義 = 411
    (1) 憲法規定 = 411
    (2) 意義 및 沿革 = 411
   2. 身體의 自由 = 412
    (1) 身體의 自由의 槪念 = 412
    (2) 身體의 自由의 主體 = 413
    (3) 身體의 自由의 內容 = 413
   3. 身體의 自由의 實效的 保障을 위한 制度들 = 414
    (1) 身體의 自由를 실효적으로 保障하기 위한 여러 制度들의 體系化 = 414
    (2) 罪刑法定主義 = 416
     1) 憲法規定 및 意義 = 416
     2) 罪刑法定主義의 派生原則 = 417
     3) 罪刑法定主義와 관련된 몇 가지 問題 = 417
    (3) 適法節次의 原理 = 418
     1) 憲法規定 및 沿革 = 418
     2) 內容 및 機能 = 419
     3) 適用 = 420
    (4) 事前令狀主義 = 421
     1) 憲法規定 및 沿革 = 421
     2) 事前令狀主義의 原則 = 421
     3) 事前令狀主義의 例外 = 422
     4) 別件逮捕·拘束 = 422
    (5) 逮捕·拘束適否審査制度 = 423
     1) 憲法規定 및 沿革 = 423
     2) 意義 = 423
     3) 具體的 內容 = 424
    (6) 身體의 自由에 대한 그 밖의 保障 = 424
  第3節 居住·移轉의 自由 = 427
   1. 憲法規定 및 沿革 = 427
   2. 居住·移轉의 自由의 主體 = 428
    (1) 居住·移轉의 自由의 主體 = 428
    (2) 脫北住民의 入國의 問題 = 428
   3. 居住·移轉의 自由의 槪念 및 內容 = 429
    (1) 槪念 = 429
    (2) 內容 = 429
   4. 居住·移轉의 自由의 制限과 限界 = 430
    (1) 居住·移轉의 自由를 制限하는 法律 = 430
    (2) 居住·移轉의 自由關聯 憲法裁判所決定例 = 431
    (3) 制限의 限界 = 432
  第4節 職業選擇의 自由 = 432
   1. 憲法規定 및 沿革 = 432
   2. 職業選擇의 自由의 意義 및 法的 性格 = 433
    (1) 意義 = 433
    (2) 法的 性格 = 433
   3. 職業選擇의 自由의 主體 = 434
   4. 職業選擇의 自由의 內容 = 434
    (1) 職業의 槪念 = 434
    (2) 職業選擇의 自由의 內容 = 435
    (3) 職業의 自由와 營業의 自由의 相互關係 = 437
   5. 職業選擇의 自由의 效力 = 437
   6. 職業選擇의 自由의 制限 및 限界 = 438
    (1) 制限 = 438
    (2) 職業의 自由의 制限에 대한 段階理論 = 438
     1) 內容 = 438
     2) 具體的 段階 = 439
     3) 段階理論에 대한 評價 = 440
    (3) 公務員數의 制限과 職業選擇의 自由 - '國家留保'(Staatsvorbehalt)의 問題 = 441
    (4) 制限의 限界 = 442
  第5節 住居의 自由 = 443
   1. 憲法規定 및 沿革 = 443
   2. 住居의 自由의 意義 및 法的 性格 = 443
    (1) 意義 = 443
    (2) 法的 性格 = 444
   3. 住居의 自由의 主體 = 444
   4. 住居의 自由의 內容 = 444
    (1) 住居의 槪念 = 444
    (2) 住居의 自由의 內容 = 445
     1) 住居의 自由 = 445
     2) 令狀主義 = 445
   5. 住居의 自由의 效力 = 446
   6. 住居의 自由의 制限 = 447
  第6節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 = 447
   1. 憲法規定 및 沿革 = 447
   2.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의 主體 = 448
   3.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의 內容 = 449
    (1) 槪念 및 法的 性格 = 449
    (2) 具體的 內容 = 450
   4.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의 效力 = 451
   5.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의 限界와 制限 = 451
    (1) 限界 = 451
    (2) 制限 = 452
  第7節 通信의 自由 = 452
   1. 憲法規定 및 沿革 = 452
   2. 通信의 自由의 機能 및 法的 性格 = 452
   3. 通信의 自由의 主體 = 453
   4. 通信의 自由의 內容 = 453
    (1) 槪念 = 453
    (2) 通信의 秘密의 不可侵 = 453
    (3) 電氣通信盜聽의 禁止 = 453
   5. 通信의 自由의 效力 = 454
   6. 通信의 自由의 限界 및 制限 = 455
    (1) 限界 = 455
    (2) 制限 = 455
  第8節 良心의 自由 = 456
   1. 憲法規定 및 沿革 = 456
   2. 良心의 自由의 法的 性格 = 457
   3. 良心의 自由의 主體 = 458
   4. 良心의 自由의 內容 = 458
    (1) 良心의 槪念 = 458
    (2) 良心의 自由의 具體的 內容 = 459
     1) 良心의 自由의 具體的 內容 = 459
     2) 沈默의 自由 = 461
     3) 良心의 自由와 謝罪廣告 = 461
     4) 良心의 自由와 執銃拒否·國旗에 대한 敬禮拒否 = 462
     5) 良心의 自由에 良心實現의 自由(양심활동의 적극적 자유)가 포함되는가? = 463
   5. 良心의 自由의 效力 = 464
   6. 良心의 自由의 限界 및 制限 = 464
    (1) 學說 = 464
    (2) 私見 = 465
     1) 內在的 限界에 따른 制限 = 465
     2) 法律에 의한 制限과 戒嚴 및 緊急命令에 의한 制限 = 465
  第9節 宗敎의 自由 = 466
   1. 憲法規定 및 沿革 = 466
   2. 宗敎의 自由의 法的 性格 = 466
   3. 宗敎의 自由의 主體 = 466
   4. 宗敎의 自由의 內容 = 467
    (1) 宗敎의 槪念 = 467
    (2) 宗敎의 自由의 內容 = 467
    (3) 政敎分離의 原則 = 468
     1) 槪念 = 468
     2) 內容 = 468
   5. 宗敎의 自由의 效力 = 469
   6. 宗敎의 自由의 限界 및 制限 = 469
  第10節 言論·出版의 自由 = 470
   1. 憲法規定 및 沿革 = 470
    (1) 憲法規定 = 470
    (2) 沿革 = 470
   2. 言論·出版의 自由의 意義 및 機能 = 471
    (1) 意義 = 471
    (2) 機能 = 471
   3. 言論·出版의 自由의 法的 性格 = 472
   4. 言論·出版의 自由의 主體 = 472
   5. 言論·出版의 自由의 內容 = 472
    (1) 意思表現의 自由 = 473
     1) 槪念 = 473
     2) 言論·出版의 뜻 = 474
    (2) 알 權利(열독의 자유, 정보의 자유) = 474
    (3) 報道의 自由 = 476
    (4) access권(언론기관접근권) = 477
   6. 言論·出版의 自由의 效力 = 479
   7. 言論·出版의 自由의 責任 = 480
   8. 言論·出版의 自由의 制限 = 481
    (1) 法律에 의한 制限 = 481
    (2) 非常戒嚴에 의한 制限 = 481
    (3) 制限基準에 관한 理論 = 481
     1) 事前制限禁止 = 481
     2) 事後統制 - 表現의 自由의 制限에 관한 合憲性判斷理論 = 483
  第11節 集會·結社의 自由 = 487
   1. 憲法規定 및 沿革 = 487
   2. 集會의 自由 = 488
    (1) 集會의 槪念 및 集會의 自由의 機能 = 488
    (2) 集會의 自由의 法的 性格 = 488
    (3) 集會의 自由의 主體 = 489
    (4) 集會의 自由의 內容 = 489
     1) 集會의 自由의 內容 = 489
     2) 個別的인 問題들 = 489
    (5) 集會의 自由의 效力 = 490
    (6) 集會의 自由의 制限 = 491
     1) 法律에 의한 制限 = 491
     2) 集會및示威에관한法律 = 491
     3) 非常戒嚴에 의한 制限 = 492
     4) 特別關係에 의한 制限 = 493
   3. 結社의 自由 = 493
    (1) 結社의 槪念 및 結社의 自由의 機能 = 493
    (2) 結社의 自由의 法的 性格 = 493
    (3) 結社의 自由의 主體 = 494
    (4) 結社의 自由의 內容 = 494
     1) 結社의 自由의 內容 = 494
     2) 公法上의 强制結社와 消極的 結社의 自由 = 494
    (5) 結社의 自由의 效力 = 494
    (6) 結社의 自由의 限界와 制限 = 495
     1) 結社의 自由의 限界 = 495
     2) 結社의 自由의 制限 = 495
  第12節 學問의 自由·藝術의 自由 = 496
   1. 憲法規定 = 496
   2. 學問의 自由 = 496
    (1) 沿革 및 趣旨 = 496
    (2) 學問의 自由의 法的 性格·主體·다른 基本權과의 關係 = 497
    (3) 學問의 自由의 內容 = 497
     1) 學問의 槪念 = 497
     2) 學問의 自由의 內容 = 497
    (4) 大學의 自由(自治) = 499
     1) 憲法的 根據 = 499
     2) 內容 = 500
    (5) 學問의 自由의 效力 = 500
    (6) 學問의 自由의 制限 = 500
   3. 藝術의 自由 = 501
    (1) 沿革 및 意義 = 501
    (2) 藝術의 自由의 法的 性格·主體 및 他基本權과의 關係 = 501
    (3) 藝術의 槪念 = 501
     1) 一般的 槪念定義 및 槪念定義와 관련된 學說 = 501
     2) 藝術의 槪念定義를 위한 努力들 = 502
     3) 私見 = 503
    (4) 藝術의 自由의 內容 = 503
     1) 藝術의 自由의 內容 = 503
     2) 藝術의 自由와 관련된 個別的 問題 = 504
    (5) 藝術의 自由의 效力 = 505
    (6) 藝術의 自由의 制限 = 505
   4. 知的 財産權의 保護 = 506
  第13節 財産權 = 507
   1. 憲法規定 및 沿革 = 507
    (1) 憲法規定 = 507
    (2) 沿革 및 立法例 = 507
   2. 財産權의 法的 性格 = 508
   3. 財産權의 主體와 客體 = 509
    (1) 主體 = 509
    (2) 客體 = 509
   4. 財産權의 內容 = 510
    (1) 內容 = 510
    (2) 私有財産制度의 保障 = 510
    (3) 私有財産權의 保障 = 511
    (4) 遡及立法에 의한 財産權剝奪禁止 = 511
   5. 財産權의 效力 = 512
   6. 財産權의 限界 = 512
    (1) 法律主義 = 512
    (2) 財産權行使의 社會的 義務性(社會羈束性) = 512
     1) 財産權行使의 社會的 義務性의 意味 = 512
     2) 財産權의 司會羈束性의 限界設定에 관한 理論 = 513
   7. 財産權의 制限 = 515
    (1) 法律에 의한 制限 = 515
    (2) 公共必要에 의한 制限 = 515
     1) 公共必要의 槪念 = 515
     2) 制限의 形式 = 516
     3) 制限의 條件 = 516
     4) 補償의 方法 = 518
    (3) 緊急命令, 緊急財政·經濟命令處分(제76조)에 의한 制限 = 519
   8. 財産權制限의 限界 = 519
 第3章 社會的 基本權 = 520
  第1節 社會的 基本權一般論 = 520
   1. 憲法規定과 歷史的 展開 = 520
   2. 社會的 基本權의 現代的 意味 = 521
   3. 社會的 基本權의 理念的 源泉 = 522
   4. 社會的 基本權의 槪念定義 = 524
   5. 社會的 基本權의 社會主義的 權利 = 525
   6. 社會的 基本權의 目錄 = 527
   7. 社會的 基本權의 法的 性格 = 528
    (1) 社會權의 一般的인 法的 性格을 논의하는 것의 非適切性 = 528
    (2) 우리 憲法上의 社會的 基本權의 法的 性格 = 529
     1) 學說 = 529
     2) 學說에 대한 檢討 = 530
     3) 私見 = 533
   8. 社會權과 自由權의 相關關係 = 535
   9. 우리 憲法의 社會的 基本權規定의 構造 = 537
  第2節 敎育을 받을 權利 = 537
   1. 憲法規定 및 沿革 = 537
   2. 敎育을 받을 權利(수업권, 수학권)의 意義 = 538
   3. 敎育을 받을 權利의 法的 性格 = 539
   4. 敎育을 받을 權利의 主體 및 效力 = 540
    (1) 敎育을 받을 權利의 主體 = 540
    (2) 敎育을 받을 權利의 效力 = 540
   5. 敎育을 받을 權利의 內容 = 541
    (1) 敎育을 받을 權利의 內容 = 541
    (2) 敎育과 관련된 參與權의 問題 = 542
   6. 義務敎育의 制度的 保障 = 546
    (1) 義務敎育의 制度的 保障 = 546
    (2) 義務敎育의 主體 = 547
    (3) 無償義務敎育에서의 '無償'의 範圍 = 547
   7. 敎育에 관한 原則規範 = 548
  第3節 勤勞의 權利 = 548
   1. 憲法規定 및 沿革 = 548
    (1) 憲法規定 = 548
    (2) 沿革 = 549
   2. 勤勞의 權利의 槪念 및 機能 = 549
    (1) 勤勞의 權利의 槪念 = 549
    (2) 勤勞의 權利의 機能 = 550
   3. 勤勞의 權利의 法的 性格 = 550
   4. 勤勞의 權利의 主體 = 551
   5. 勤勞의 權利의 內容 = 551
    (1) 本質的 內容 = 551
    (2) 勤勞의 權利를 補完하기 위한 制度 = 553
     1) 國家의 雇傭增進義務 = 553
     2) 解雇의 自由의 制限 = 553
     3) 適正賃金의 保障·最低賃金制實施·同一勞動에 대한 同一賃金의 原則 = 553
     4) 勤勞條件基準의 法定主義·女子와 年少者의 勤勞의 特別保護·國家有功者등의 勤勞機會優先保障 = 554
   6. 勤勞의 權利의 效力 = 554
   7. 勤勞의 權利의 制限 = 555
  第4節 勤勞者의 勞動3權 = 555
   1. 憲法規定 및 沿革 = 555
    (1) 憲法規定 = 555
    (2) 沿革 = 556
   2. 勞動3權의 法的 性格 = 556
   3. 勞動3權의 主體 = 557
   4. 勞動3權의 內容 = 558
    (1) 團結權 = 585
    (2) 團體交涉權 = 559
    (3) 團體行動權 = 560
   5. 勞動3權의 效力 = 561
   6. 勞動3權의 制限 = 562
    (1) 憲法에 의한 制限 = 562
     1) 公務員의 勞動3權 制限 = 562
     2) 主要防衛産業體從事者의 團體行動權制限 = 563
    (2) 法律에 의한 制限 = 563
    (3) 非常戒嚴에 의한 制限 = 564
  第5節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 = 564
   1. 憲法規定 및 沿革 = 564
    (1) 憲法規定 = 564
    (2) 沿革 = 565
   2.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의 法的 性格 = 565
   3.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의 主體 = 566
   4.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의 內容 = 566
    (1)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의 槪念과 機能 = 566
     1) 人間다운 生活의 槪念 = 566
     2)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의 機能 = 566
    (2) 社會保障을 받을 權利 = 567
    (3) 生活保障을 받을 權利 = 568
    (4) 災害豫防과 危險으로부터의 保護에 관한 權利 = 569
   5.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의 效力 = 569
   6.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의 制限과 限界 = 569
   7.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의 侵害와 救濟 = 569
  第6節 環境權 = 570
   1. 憲法規定 및 沿革 = 570
    (1) 憲法規定 = 570
    (2) 沿革 = 570
   2. 環境權의 法的 性格 = 571
   3. 環境權의 主體 = 575
   4. 環境權의 內容 = 575
    (1) 環境의 槪念 = 575
    (2) 環境權의 內容 = 577
   5. 環境權의 效力 = 578
   6. 環境權의 制限과 限界 = 578
   7. 環境權의 侵害와 救濟 = 579
   8. 現行環境權에 대한 立法論的 考察 = 580
  第7節 婚姻·家族·母性保護·保健에 관한 權利 = 582
   1. 憲法規定 및 沿革 = 582
    (1) 憲法規定 = 582
    (2) 沿革 = 582
   2. 婚姻과 家族制度의 保障 = 583
    (1) 憲法 第36條第1項의 法的 性格 = 583
    (2) 憲法 第36條第1項의 主體 = 587
    (3) 憲法 第36條第1項의 內容 = 587
    (4) 婚姻할 自由의 效力 = 587
    (5) 婚姻할 自由의 制限 = 587
   3. 母性保護 = 588
   4. 保健權 = 588
    (1) 保健權의 槪念 = 588
    (2) 保健權의 法的 性格 = 589
    (3) 保健權의 主體 = 589
    (4) 保健權의 內容 = 589
    (5) 保健權의 效力 = 590
    (6) 保健權의 制限 = 590
 第4章 參政權的 基本權 = 591
  第1節 參政權的 基本權一般論 = 591
   1. 參政權의 槪念 = 591
   2. 參政權의 機能 = 591
   3. 參政權의 法的 性格 = 592
    (1) 學說 = 592
    (2) 私見 = 592
   4. 參政權의 主體 = 593
    (1) 國民 = 593
    (2) 法人과 外國人의 主體性與否 = 594
     1) 法人 = 594
     2) 外國人 = 595
   5. 參政權의 內容과 分類 = 595
    (1) 參政權의 內容 = 595
    (2) 參政權의 分類 = 596
   6. 參政權의 效力 = 596
   7. 參政權의 制限 = 597
    (1) 法律에 의한 制限 = 597
    (2) 遡及立法에 의한 參政權制限禁止 = 597
  第2節 選擧權 = 598
   1. 憲法規定 및 歷史 = 598
    (1) 憲法規定 = 598
    (2) 選擧權의 歷史 = 598
    (3) 選擧權의 規定方式 = 599
   2. 選擧權의 意義 = 599
   3. 選擧權의 法的 性格 = 599
    (1) 學說 = 599
    (2) 判例 = 600
    (3) 私見 = 600
   4. 選擧權의 內容 = 600
   5. 選擧權의 制限 = 601
  第3節 公務擔任權 = 602
   1. 憲法規定 = 602
   2. 公務擔任權의 槪念과 法的 性格 = 602
    (1) 公務擔任權의 槪念 = 602
    (2) 公務擔任權의 法的 性格 = 602
   3. 公務擔任權의 內容 = 603
    (1) 被選擧權 = 603
    (2) 公職就任權 = 603
   4. 公務擔任權의 制限 = 603
    (1) 被選擧權의 制限 = 603
    (2) 公職就任權의 制限 = 604
  第4節 國民投票權(國民表決權) = 605
   1. 憲法規定 = 605
   2. 國民投票權의 槪念과 類型 = 605
   3. 國民投票權의 內容 = 606
   4. 國民投票權의 制限과 限界 = 606
 第5章 基本權保障을 위한 基本權(請求權的 基本權) = 607
  第1節 基本權保障을 위한 基本權(請求權的 基本權) 一般論 = 607
   1. 基本權保障을 위한 基本權의 槪念 = 607
   2. 基本權保障을 위한 基本權의 特性과 法的 性格 = 608
    (1) 基本權保障을 위한 基本權의 特性 = 608
    (2) 基本權保障을 위한 基本權의 法的 性格 = 609
   3. 基本權保障을 위한 基本權의 主體 = 609
   4. 基本權保障을 위한 基本權의 效力 = 609
   5. 우리 憲法에 규정된 基本權保障을 위한 基本權 = 609
  第2節 請願權 = 610
   1. 憲法規定 및 沿革 = 610
    (1) 憲法規定 = 610
    (2) 沿革 = 610
   2. 請願權의 槪念과 機能 = 611
    (1) 請願權의 槪念 = 611
    (2) 請願權의 機能 = 611
   3. 請願權의 法的 性格 = 611
   4. 請願權의 主體와 客體 = 612
    (1) 請願權의 主體 = 612
    (2) 請願對象機關 = 612
   5. 請願權의 內容 = 613
    (1) 請願事項과 請願禁止事項 = 613
    (2) 請願權의 行使要件 = 613
    (3) 請願權의 行使方法 및 節次 = 613
    (4) 請願의 效果 = 614
   6. 請願權의 效力 = 614
   7. 請願權의 制限 = 614
   8. 國會請願(國會法 第123條∼제126條) = 615
  第3節 裁判請求權 = 615
   1. 憲法規定 및 沿革 = 615
    (1) 憲法規定 = 615
    (2) 沿革 = 616
   2. 裁判請求權의 意義 = 616
   3. 裁判請求權의 法的 性格 = 616
   4. 裁判請求權의 主體 = 617
   5. 裁判請求權의 內容 = 617
    (1) 憲法과 法律이 정한 法官에 의한 裁判을 받을 權利 = 618
     1) 裁判을 받을 權利 = 618
     2) '憲法과 法律이 정한 法官'에 의한 裁判을 받을 權利 = 620
    (2) 法律에 의한 裁判을 받을 權利 = 621
    (3) 迅速한 公開裁判을 받을 權利 = 622
    (4) 公正한 裁判을 받을 權利 = 623
    (5) 刑事被害者의 裁判上(裁判節次, 公判節次)陳述權 = 623
   6. 裁判請求權의 效力 = 624
   7. 裁判請求權의 制限 및 限界 = 624
    (1) 一般的 制限 = 624
     1) 憲法에 의한 制限 = 624
     2) 法律에 의한 制限과 그 限界 = 624
    (2) 特別한 制限 = 625
  第4節 刑事補償請求權 = 626
   1. 憲法規定 및 沿革 = 626
    (1) 憲法規定 = 626
    (2) 沿革 = 626
   2. 刑事補償請求權의 槪念 = 626
   3. 刑事補償의 本質 및 刑事補償請求權의 法的 性格 = 626
    (1) 刑事補償의 本質 = 626
    (2) 刑事補償請求權의 法的 性格 = 627
   4. 刑事補償請求權의 主體 = 627
   5. 刑事補償請求權의 內容 = 628
    (1) 刑事補償請求權의 成立要件 = 628
    (2) 刑事補償의 內容 = 628
    (3) 刑事補償請求權의 節次와 方法 = 629
  第5節 國家賠償請求權 = 630
   1. 憲法規定 및 沿革 = 630
    (1) 憲法規定 = 630
    (2) 沿革 = 630
   2. 國家賠償請求權의 意義 = 631
   3. 國家賠償請求權의 法的 性格 = 631
   4. 國家賠償請求權의 主體와 客體 = 632
    (1) 主體 = 632
    (2) 客體 = 662
   5. 國家賠償請求權의 內容 = 632
    (1) 國家賠償請求權의 成立要件 = 632
     1) 公務員 = 632
     2) 職務上 行爲 = 633
     3) 不法行爲 = 634
     4) 他人에 대한 損害의 發生 = 634
    (2) 國家賠償責任의 本質 = 634
    (3) 賠償責任者 = 635
     1) 國家責任과 公務員責任 = 635
     2) 選任·監督者와 費用負擔者가 다를 경우 = 636
    (4) 賠償請求의 節次·賠償의 範圍·消滅時效 = 637
     1) 賠償請求의 節次 = 637
     2) 賠償의 範圍 = 637
     3) 消滅時效 = 637
   6. 國家賠償請求權의 制限 = 638
    (1) 憲法 第29條 第2項에 의한 制限 = 638
    (2) 법률에 의한 制限 = 639
    (3) 緊急命令에 의한 制限 = 639
  第6節 犯罪被害者救助請求權 = 639
   1. 憲法規定 및 沿革 = 639
    (1) 憲法規定 = 639
    (2) 沿革 = 640
   2. 犯罪被害者救助請求權의 法的 性格 = 640
   3. 犯罪被害者救助請求權의 主體 = 641
   4. 犯罪被害者救助請求權의 內容 = 641
    (1) 犯罪被害者救助請求權의 槪念 = 641
    (2) 被害者救助金 = 641
    (3) 犯罪被害者救助請求權의 成立要件 = 642
     1) 成立要件 = 642
     2) 救助金을 支給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 642
     3) 犯罪被害者救助金의 還收 = 642
     4) 다른 給與나 賠償과의 關係(犯罪被害者救助請求權의 補充性) = 642
    (4) 犯罪被害者救助金 請求節次 = 642
   5. 犯罪被害者救助請求權의 效力 = 643
   6. 犯罪被害者救助請求權의 制限 = 643
 第6章 國民의 基本義務 = 644
  第1節 國民의 基本義務一般論 = 644
   1. 國民의 基本義務의 槪念 = 644
   2. 國民의 基本義務의 沿革 = 644
   3. 國民의 基本義務의 法的 性格 = 646
   4. 國民의 基本義務의 類型 및 그 特徵 = 646
    (1) 國民의 基本義務의 類型 = 646
    (2) 國民의 基本義務의 特徵 = 647
  第2節 個別的 基本義務 = 648
   1. 納稅의 義務 = 648
    (1) 憲法規定 및 沿革 = 648
    (2) 納稅의 義務의 法的 性格 = 648
    (3) 納稅의 義務의 主體 = 648
    (4) 納稅의 義務의 內容 = 649
     1) 租稅의 槪念 = 649
     2) 課稅의 原則 = 649
   2. 國防의 義務 = 649
    (1) 憲法規定 = 649
    (2) 國防의 義務의 法的 性格 = 650
    (3) 國防의 義務의 內容 = 650
     1) 國防의 義務의 槪念 = 650
     2) 國防의 義務의 範圍 = 650
     3) 國防의 義務의 法律主義 = 650
     4) 兵役義務의 履行으로 인한 不利益處遇禁止 = 650
    (4) 國防의 義務의 主體 = 651
   3. 敎育을 받게 할 義務 = 651
    (1) 憲法規定 = 651
    (2) 敎育을 받게 할 義務의 意義 = 651
    (3) 敎育을 받게 할 義務의 法的 性格 = 652
    (4) 敎育을 받게 할 義務의 主體 = 652
   4. 勤勞의 義務 = 652
    (1) 憲法規定 = 652
    (2) 勤勞의 義務의 意義 = 652
    (3) 勤勞의 義務의 法的 性格 = 652
    (4) 勤勞의 義務의 主體 = 653
    (5) 勤勞의 義務의 內容 = 653
   5. 環境保全義務 = 653
    (1) 憲法規定 = 653
    (2) 環境保全義務의 法的 性格 = 654
    (3) 環境保全義務의 主體 = 654
    (4) 環境保全義務의 內容 = 664
   6. 財産權行使의 公共福利適合義務 = 654
    (1) 憲法規定 = 654
    (2) 財産權行使의 公共福利適合義務의 法的 性格 = 654
    (3) 財産權行使의 公共福利適合義務의 內容 = 655
     1) 제23조 제2항의 公共福利의 意味 = 655
     2) 財産權行使의 公共福利適合義務의 內容 = 655
第5編 國家作用과 國家機關
 第1章 國家作用과 國家機關一般論 = 658
  第1節 國家作用의 本質과 國家機關의 構成 = 658
   1. 國家作用의 本質 = 658
    (1) 國家作用의 本質과 憲法觀 = 658
     1) 法實證主義憲法觀에서 본 國家作用의 本質 = 658
     2) 決斷論的 憲法觀에서 본 國家作用의 本質 = 659
     3) 統合論的 憲法觀에서 본 國家作用의 本質 = 659
    (2) 憲法觀에 따른 國家作用의 本質에 대한 檢討 = 660
    (3) 國家作用의 本質에 대한 私見 = 661
   2. 國家作用一般 = 662
    (1) 立法作用 = 662
     1) 立法의 槪念에 대한 學說 = 662
     2) 立法의 槪念에 대한 私見 = 664
    (2) 執行作用 = 665
     1) 統治行爲 = 665
     2) 行政作用 = 669
    (3) 司法作用 = 671
     1) 司法의 本質에 대한 學說 = 671
     2) 學說에 대한 檢討 및 私見 = 672
   3. 國家機關一般 = 674
    (1) 國家機關의 槪念 = 674
    (2) 國民의 國家機關性與否 = 674
     1) 學說 = 674
     2) 私見 = 675
   4. 國家機關의 構成原理 = 675
    (1) 學說 = 675
    (2) 學說에 대한 檢討 = 676
    (3) 私見 = 677
  第2節 權力分立의 原理 = 677
   1. 權力分立原理의 意義 = 677
   2. 古典的 權力分立論 = 679
    (1) 權力分立論의 展開過程 = 679
    (2) 로크의 二權分立論 = 680
    (3) 몽테스키외의 三權分立論 = 680
    (4) 꽁스땅의 四權分立論 = 681
   3. 現代的 權力分立論 = 682
    (1) 古典的 權力分立論의 修正必要性 = 682
    (2) 뢰벤슈타인의 國家機能三分論 = 683
    (3) 캐기의 多元主義的 國家機能分立論 = 684
   4. 權力分立의 現實的 類型 = 685
    (1) 多樣한 權力分立類型의 存在可能性 = 685
    (2) 權力分立의 現實的 類型 = 686
   5. 韓國憲法에 具體化된 權力分立原理 = 686
    (1) 槪觀 = 686
    (2) 權力의 分離·獨立 = 687
    (3) 權力의 牽制·均衡 = 687
     1) 國家機關構成에 있어서의 牽制·均衡 = 687
     2) 國家權力行使에 있어서의 牽制·均衡(국가기관간의 견제·균형) = 687
    (4) 機關內部의 權力統制 = 688
  第3節 政府形態 = 688
   1. 政府形態의 槪念 및 分類 = 688
    (1) 槪念 = 688
    (2) 分類 = 689
     1) 政府形態의 分類 = 689
     2) 二元政府制는 獨自的 政府形態인가 = 690
   2. 議院內閣制 = 693
    (1) 議院內閣制의 槪念 및 由來 = 693
     1) 槪念 = 693
     2) 由來 및 展開 = 693
    (2) 議院內閣制의 類型 = 694
     1) 古典的 議院內閣制 = 694
     2) 外見的 議院內閣制 = 695
     3) 建設的 議院內閣制 = 695
    (3) 議院內閣制의 特色 = 695
    (4) 議院內閣制의 長·短點 = 696
     1) 長點 = 699
     2) 短點 = 696
    (5) 議院內閣制의 成功條件 = 696
   3. 大統領制 = 697
    (1) 大統領制의 槪念 및 由來 = 697
    (2) 大統領制의 類型 = 697
     1) 美國型大統領制 = 697
     2) 新大統領制 = 697
     3) 二元政府制 = 698
    (3) 大統領制의 特色 = 698
    (4) 大統領制의 長·短點 = 699
     1) 長點 = 699
     2) 短點 = 699
    (5) 大統領制의 成功條件 = 69
   4. 會議政府制 = 699
    (1) 會議政府制의 槪念 = 699
    (2) 會議政府制의 類型 = 700
    (3) 會議政府制의 特色 = 700
   5. 韓國憲法上의 政府形態 = 700
    (1) 原則 = 700
    (2) 大統領制的 要素 = 701
    (3) 議院內閣制的 要素 = 701
  第4節 公務員制度 = 702
   1. 憲法規定 및 沿革 = 702
    (1) 憲法規定 및 意義 = 702
     1) 憲法規定 = 702
     2) 意義 = 702
    (2) 沿革 = 702
   2. 公務員의 槪念과 範圍 = 703
    (1) 槪念 = 703
     1) 公務員의 一般的 槪念定義 = 703
     2) 多樣한 公務員槪念 = 703
     3) 實定法上의 公務員의 範圍 = 703
   3. 公務員의 憲法上 地位 = 704
    (1) 憲法規定 = 704
    (2) 國民全體에 대한 奉仕者 = 704
     1) 國民全體에 대한 奉仕者로서의 公務員 = 704
     2) 公務員의 國民에 대한 責任 = 705
   4. 職業公務員制度 = 706
    (1) 憲法規定 및 槪念 = 706
     1) 憲法規定 = 706
     2) 職業公務員制度의 槪念 = 706
    (2) 憲法 제7조 제2항의 公務員의 範圍 = 707
    (3) 職業公務員制度의 內容 = 707
     1) 公務員의 政治的 中立性 = 708
     2) 公務員의 身分保障 = 708
     3) 採用과 昇進에 있어서의 成績主義 = 709
    (4) 公務員의 權利와 義務 = 709
     1) 一般論 = 709
     2) 公務員의 權利 = 709
     3) 公務員의 義務 = 710
   5. 公務員의 基本權制限과 그 限界 = 710
    (1) 公務員의 基本權制限 = 710
    (2) 公務員의 基本權制限의 限界 = 710
  第5節 地方自治制度 = 711
   1. 憲法規定 및 沿革 = 711
    (1) 憲法規定 = 711
    (2) 沿革 = 711
   2. 地方自治의 意義 = 712
   3. 地方自治의 類型과 그 類型別 特色 = 713
    (1) 地方自治의 類型 = 713
    (2) 地方自治의 類型別 特色 = 713
     1) 住民自治의 特色 = 713
     2) 團體自治의 特色 = 713
   4. 地方自治權의 本質 및 地方自治의 法的 性格 = 713
    (1) 地方自治權의 本質 = 713
    (2) 地方自治의 法的 性格 = 714
   5. 地方自治의 機能 = 714
    (1) 地方自治의 機能에 대한 傳統的 觀點 = 714
    (2) 地方自治의 機能에 대한 現代的 觀點 = 715
   6. 우리 나라의 地方自治制度 = 715
    (1) 類型 = 715
    (2) 地方自治團體의 槪念 및 種類 = 715
     1) 槪念 = 715
     2) 種類 = 715
    (3) 地方自治團體의 機關 = 716
     1) 地方議會 = 716
     2) 地方自治團體의 長 = 716
    (4) 地方自治團體의 權限 = 717
     1) 自治行政權 = 717
     2) 自治財政權 = 718
     3) 自治立法權 = 718
     4) 住民投票回附權 = 719
    (5)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國家의 監督 = 719
     1) 必要性 = 719
     2) 方法 = 719
     3) 限界 = 720
 第2章 國會 = 721
  第1節 議會主義 = 721
   1. 議會制度의 沿革 = 721
   2. 議會主義의 槪念 = 723
    (1) 議會主義의 두 가지 槪念 = 723
    (2) 議會主義에 대한 칼 슈미트의 槪念定義 = 723
    (3) 議會主義의 要素 = 724
    (4) 議會主義의 槪念定義 = 724
   3. 議會主義의 理念的 前提 = 725
    (1) 英國의 議會主義 = 725
    (2) 獨逸의 議會主義 = 725
   4. 議會主義의 原理 = 727
   5. 議會主義의 變質 = 729
    (1) 議會主義의 變質 = 729
     1) 議會主義의 變質原因 = 729
     2) 議會主義의 個別的 原理들의 變質 = 729
    (2) 議會主義의 衰退에 대한 指摘 = 730
   6. 議會主義의 現代的 意義 = 730
    (1) 議會主義批判 = 730
    (2) 現代의 議會主義에 대한 私見 = 731
    (3) 議會機能의 活性化를 위한 代案들 = 731
  第2節 國會의 憲法上 地位 = 732
   1. 國會의 憲法上 地位의 根據 = 732
    (1) 國會의 憲法上 地位의 根據에 대한 學說 = 732
    (2) 國會의 憲法上 地位의 根據에 대한 私見 = 732
    (3) 國會의 憲法上 地位 = 733
   2. 國民의 代表機關으로서의 地位 = 733
    (1) 憲法規定 = 733
    (2) 代表의 性格 = 734
     1) 學說 = 734
     2) 學說에 대한 檢討 = 734
     3) 私見 = 735
    (3) 國民代表機關으로서의 國會의 地位變質 = 735
   3. 立法機關으로서의 地位 = 736
    (1) 憲法規定 = = 736
    (2) 立法權의 意味 = 736
    (3) 立法機關으로서의 國會의 地位와 그 變質 = 736
   4. 國政統制으로서의 地位 = 736
    (1) 憲法規定 = 736
    (2) 國政統制機關으로서의 國會의 地位强化 = 736
  第3節 國會의 構成 = 737
   1. 國會의 構成 = 737
    (1) 兩院制 = 737
     1) 兩院制의 由來 = 737
     2) 兩院制의 類型 = 737
     3) 兩院制의 長·短點 = 739
     4) 兩院의 相互關係 = 739
    (2) 單院制 = 739
    (3) 韓國憲法上의 國會의 構成 = 740
     1) 單院制國會 = 740
     2) 國會의 構成 = 740
     3) 議員選出 = 740
   2. 國會의 組織 = 742
    (1) 國會의 機關 = 742
    (2) 議長·副議長 = 742
     1) 選擧 및 職務代理 = 742
     2) 任期 = 742
     3) 職務 및 權限 = 742
     4) 辭任 및 兼職權限 = 743
    (3) 委員會 = 743
     1) 意義 = 743
     2) 機能 = 743
     3) 種類와 職務 = 743
     4) 運營 = 745
     5) 權限 = 745
    (4) 交涉團體 = 746
    (5) 議政活動補助機關 = 746
  第4節 國會의 運營과 議事原則 = 746
   1. 一般論 = 746
   2. 國會의 運營 = 747
    (1) 立法期·會期·會計年度 = 747
     1) 立法期 = 747
     2) 會期 = 747
     3) 會計年度 = 747
    (2) 定期會와 臨時會 = 747
     1) 定期會 = 747
     2) 臨時會 = 748
     3) 運營 = 748
   3. 國會의 議事原則 = 748
    (1) 國會의 議事原則一般 = 748
    (2) 議事公開의 原則 = 748
     1) 憲法規定 및 意義 = = 748
     2) 內容 = 749
     3) 適用範圍 = 749
     4) 例外 = 749
    (3) 會期繼續의 原則 = 750
    (4) 一事不再議의 原則 = 750
     1) 槪念 = 750
     2) 機能 = 750
     3) 根據 = 750
     4) 例外 = 750
    (5) 定足數의 原則 = 751
     1) 槪念 = 751
     2) 機能 = 751
     3) 類型 = 751
  第5節 國會의 權限 = 752
   1. 國會의 權限의 分類 = 752
   2. 立法에 관한 權限 = 753
    (1) 法律制定權 = 753
     1) 法律의 槪念 = 753
     2) 法律의 必須的 規律事項 = 753
     3) 處分的 法律 = 754
     4) 法律의 制定節次 = 756
     5) 法律制定權(國會立法權)의 限界 = 759
    (2) 憲法改正發議·議決權 = 759
    (3) 條約의 締結·批准에 대한 同意權 = 760
     1) 意義 = 760
     2) 同意의 時期 = 760
     3) 同意時 條約의 修正可能性 = 760
     4) 條約에 대한 同意拒否의 效果 = 761
     5) 條約의 終了에 대한 同意 = 761
    (4) 國會規則制定權 = 761
   3. 財政에 관한 權限 = 761
    (1) 財政에 관한 權限의 槪觀 = 761
    (2) 財政에 관한 憲法原則 = 762
    (3) 租稅法律主義 = 762
     1) 憲法規定 = 762
     2) 租稅의 槪念 = 763
     3) 租稅의 種類 = 763
     4) 租稅法律主義 = 763
    (4) 豫算審議·確定權 = 766
     1) 豫算의 槪念 = 766
     2) 豫算의 形式 = 766
     3) 豫算의 法的 性格 = 766
     4) 豫算과 法律의 差異 = 767
     5) 豫算과 法律의 相互關係 = 767
     6) 豫算의 成立節次 = 767
     7) 豫算의 不成立·變更 = 769
    (5) 決算審査權 = 769
     1) 決算審査權 = 769
     2) 國會의 決算審査節次 = 769
     3) 決算審査에 대한 後續措置 = 770
    (6) 그 밖의 政府財政行爲에 대한 權限 = 770
     1) 國債募集 등에 대한 同意權 = 770
     2) 그 밖의 政府財政行爲에 대한 國會의 權限 = 770
   4. 憲法機關構成에 관한 權限 = 770
    (1) 大統領決選投票權 = 770
    (2) 憲法機關構成員選出權 = 770
    (3) 憲法機關構成員에 대한 同意權 = 771
   5. 國定統制에 관한 權限 = 771
    (1) 槪觀 = 771
    (2) 彈劾訴追議決權 = 771
     1) 彈劾制度一般 = 771
     2) 彈劾訴追議決權 = 772
    (3) 國政監査·調査權 = 774
     1) 憲法規定 = 774
     2) 槪念 = 774
     3) 沿革 = 775
     4) 法的 性格 = 775
     5) 主體 = 775
     6) 時期, 期間 및 節次 = 776
     7) 對象機關·範圍 = 776
     8) 行使方法 = 777
     9) 結果의 處理 = 777
     10) 限界 = 777
    (4) 國務總理·國務委員解任建議權 = 778
     1) 憲法規定 = 778
     2) 意義 = 778
     3) 解任建議事由 및 解任建議回數 = 778
     4) 節次 = 779
     5) 解任建議의 法的 拘束力 = 779
    (5) 國務總理·國務委員에 대한 國會出席要求權 및 質問權 = 780
     1) 憲法規定 = 780
     2) 意義 = 780
     3) 出席·答辯義務의 主體 = 780
     4) 質問의 種類 및 節次 = 781
     5) 效果 = 782
    (6) 그 밖의 國會의 國政統制에 관한 權限 = 782
   6. 國會(內部事項에 관한)自律權 = 782
    (1) 憲法規定 = 782
    (2) 意義 = 782
    (3) 內容 = 783
     1) 槪觀 = 783
     2) 秩序維持에 관한 權限(內部警察權, 議院家宅權) = 783
     3) 議員의 身分에 관한 權限(身分自律權) = 783
    (4) 自律權의 限界 = 784
  第6節 國會議員 = 785
   1. 國會議員의 法的 地位 = 785
    (1) 國會議員의 憲法上의 地位 = 785
     1) 槪觀 = 785
     2) 國會의 構成員으로서의 地位 = 785
     3) 國民의 代表機關으로서의 地位 = 786
     4) 政黨의 代表者(構成員)로서의 地位 = 787
     5) 國民의 代表機關으로서의 地位와 政黨代表者로서의 地位의 關係 = 787
    (2) 議員資格의 發生과 消滅 = 789
     1) 議員資格의 發生時期 = 789
     2) 議員資格의 消滅 = 789
   2. 國會議員의 權利와 義務 = 790
    (1) 國會議員의 權限과 權利 = 790
     1) 國會의 運營과 活動에 관한 權限 = 790
     2) 手當과 旅費를 받을 權利 = 790
     3) 國有交通手段의 無料利用權 = 791
    (2) 國會議員의 義務 = 791
     1) 憲法上의 義務 = 791
     2) 國會法上의 義務 = 791
   3. 國會議員의 特權 = 791
    (1) 槪觀 = 791
    (2) 免責特權 = 792
     1) 憲法規定 = 792
     2) 沿革과 機能 = 792
     3) 法的 性質 = 792
     4) 主體 = 793
     5) 對象과 範圍 = 793
     6) 效果 = 793
     7) 限界 = 794
    (3) 不逮捕特權 = 794
     1) 憲法規定 = 794
     2) 沿革과 意義 = 794
     3) 法的 性質 = 794
     4) 內容 = 795
 第3章 大統領과 行政府 = 796
  第1節 大統領과 行政府 = 796
   1. 一般的 類型 = 796
   2. 우리 憲法上 大統領의 地位 = 796
    (1) 우리 歷代憲法에 共通된 特徵 = 796
    (2) 現行憲法上의 大統領의 地位 = 797
     1) 憲法規定 = 797
     2) 大統領의 地位分類 = 797
     3) 國家元首로서의 地位 및 權限 = 799
     4) 行政府首班으로서의 地位 및 權限 = 800
  第2節 大統領職 = 801
   1. 大統領의 選擧 = 801
    (1) 大統領의 選擧方法 = 801
    (2) 大統領選擧權者 = 801
    (3) 大統領候補者 = 801
     1) 大統領被選擧權者 = 801
     2) 大統領候補登錄 = 802
    (4) 大統領選擧區·開票區 = 802
    (5) 大統領選擧日 = 802
    (6) 大統領選擧에 대한 訴訟 = 802
   2. 大統領 就任宣誓 = 803
   3. 大統領의 任期 = 803
   4. 大統領의 權限行使方法 = 803
    (1) 憲法規定 = 803
    (2) 文書에 의한 行使 = 804
    (3) 副署 = 804
     1) 槪念 및 由來 = 804
     2) 法的 性格 = 804
     3) 副署 없는 大統領의 行爲의 效力 = 804
    (4) 大統領의 權限行使에 대한 統制 = 805
   5. 大統領權限代行 = 805
    (1) 大統領權限代行의 事由와 그 順序 = 805
     1) 大統領權限代行의 事由와 그 順序 = 805
     2) 大統領權限代行의 事由에 대한 存否判斷 = 805
    (2) 大統領權限代行者의 職務範圍 = 806
   6. 大統領의 刑事上特權 = 806
   7. 大統領의 義務 = 807
   8. 前職大統領의 禮遇 = 807
   9. 大統領의 諮問機關 = 807
    (1) 槪觀 = 807
    (2) 國家安全保障會議 = 808
     1) 意義 및 沿革 = 808
     2) 組織과 職務範圍 = 808
    (3) 國家元老諮問會議 = 808
     1) 意義 및 沿革 = 808
     2) 組織과 職務範圍 = 808
    (4) 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 = 809
     1) 意義 및 沿革 = 809
     2) 組織과 職務範圍 = 809
     3) 會議 = 809
    (5) 國民經濟諮問會議 = 809
     1) 意義 및 沿革 = 809
     2) 組織과 職務範圍 = 810
    (6) 國家科學技術諮問會議 = 810
     1) 意義 = 810
     2) 組織 및 職務範圍 = 810
  第3節 大統領의 權限 = 810
   1. 大統領의 權限의 分類 = 810
    (1) 大統領의 權限分類에 대한 學說 = 810
    (2) 大統領의 權限分類에 대한 學說의 檢討 = 811
    (3) 大統領의 權限分類에 대한 私見 = 811
   2. 國家代表者의 地位에서의 大統領의 權限 = 812
    (1) 外交에 관한 權限 = 812
    (2) 榮典授與權 = 812
   3. 國家와 憲法守護者의 地位에서의 大統領의 權限 = 813
    (1) 國軍統帥權 = 813
     1) 軍事制度의 二大原則 = 813
     2) 우리 憲法上의 軍事制度 = 813
    (2) 非常的 權限 = 814
     1) 非常的 權限 一般 = 814
     2) 緊急命令權 = 815
     3) 緊急財政·經濟處分 및 그 命令權 = 817
     4) 戒嚴宣布權 = 818
    (3) 違憲政黨解散提訴權 = 822
   4. 國定의 統合·調整者의 地位에서의 大統領의 權限 = 822
    (1) 槪觀 = 822
    (2) 國家重要政策에 대한 國民投票附議權 = 822
     1) 憲法規定 = 822
     2) 法的 性格 = 823
     3) 對象 = 823
     4) 國民投票結果의 拘束力 = 823
     5) 國民投票의 方法 = 823
    (3) 赦免權 = 823
     1) 憲法規定 및 沿革 = 823
     2) 赦免權 = 824
     3) 赦免權의 限界 = 825
   5. 憲法機關構成者의 地位에서의 大統領의 權限 = 825
   6. 行政府首班의 地位에서의 大統領의 權限 = 826
    (1) 槪觀 = 826
    (2) 行政의 最高指揮權者·最高責任者로서의 權限 = 826
     1) 法律案拒否權 = 826
     2) 行政立法權 = 828
    (3) 行政府組織權者로서의 權限 = 831
     1) 行政府構成權 = 831
     2) 公務員任免權 = 831
  第4節 行政府 = 832
   1. 行政府一般論 = 832
    (1) 政府의 槪念 = 832
    (2) 行政府의 構造 = 833
     1) 行政府의 構造에 대한 一般的 見解 = 833
     2) 行政府의 構造에 대한 私見 = 834
   2. 國務總理 = 834
    (1) 憲法規定 및 制度의 意義 = 834
    (2) 國務總理의 憲法上 地位 = 835
    (3) 國務總理職 = 836
    (4) 國務總理의 權限 = 837
    (5) 國務總理의 責任 = 838
   3. 國務委員 = 838
    (1) 憲法規定 및 意義 = 838
     1) 憲法規定 = 838
     2) 國務委員制度의 意義 = 838
    (2) 國務委員의 憲法上 地位 = 839
    (3) 國務委員의 任免 = 839
     1) 國務委員의 任命 = 839
     2) 國務委員의 數 = 839
     3) 國務委員의 解任 = 839
    (4) 國務委員의 權限 = 840
    (5) 國務委員의 責任 = 840
   4. 國務會議 = 840
    (1) 憲法規定 = 840
    (2) 國務會議의 類型 = 840
    (3) 國務會議의 憲法上 地位 및 制度的 意義 = 841
    (4) 國務會議의 構成 = 841
    (5) 國務會議의 審議 = 841
     1) 審議節次 = 841
     2) 審議事項 = 841
     3) 審議의 效果 = 842
   5. 行政各部 = 842
    (1) 憲法規定 = 842
    (2) 行政各部의 槪念 및 地位 = 842
     1) 槪念 = 842
     2) 地位 = 843
    (3) 行政各部의 設置·組織·職務範圍 = 843
    (4) 行政各部의 長 = 843
     1) 任命 = 843
     2) 地位 및 權限 = 843
   6. 監査院 = 844
    (1) 憲法規定 = 844
    (2) 監査院의 憲法上 地位 = 844
    (3) 構成·任期·身分保障 등 = 845
     1) 構成 = 845
     2) 任期 = 845
     3) 身分保障 및 義務 = 845
    (4) 監査院의 權限 = 845
     1) 決算 및 會計檢査와 그 報告權 = 845
     2) 職務監察權 = 845
     3) 規則制定權 = 846
  第5節 選擧管理委員會 = 846
   1. 憲法規定 및 意義 = 846
   2. 選擧管理委員會의 憲法上 地位 = 847
   3. 選擧管理委員會의 構成 및 選擧管理委員會委員 = 847
   4. 選擧管理委員會의 權限과 義務 = 848
   5. 選擧管理委員會의 議事 = 848
 第4章 法院 = 849
  第1節 法院의 憲法上 地位 = 849
   1. 法院의 憲法上 地位에 대한 學說 = 849
    (1) 學說 = 849
    (2) 學說에 대한 檢討 = 850
    (3) 私見 = 850
   2. 司法機關으로서의 地位 = 851
   3. 消極的·中立的 權力으로서의 地位 = 851
   4. 憲法의 守護者로서의 地位 = 852
   5. 基本權保障機關으로서의 地位 = 852
  第2節 司法權의 獨立 = 853
   1. 憲法規定 = 853
   2. 司法權의 獨立의 意義 = 853
    (1) 槪念 = 853
    (2) 沿革 = 853
    (3) 制度的 意義 = 854
   3. 法院의 獨立 = 854
    (1) 國會로부터의 獨立 = 854
    (2) 政府로부터의 獨立 = 855
   4. 法官의 獨立 = 855
    (1) 法官의 職務上 獨立과 身分上 獨立의 相互關係 = 855
    (2) 法官의 職務上 獨立 = 856
     1) 法官의 職務上 獨立의 內容 = 856
     2) 憲法과 法律 및 良心에의 拘束 = 856
     3) 獨立하여 하는 審判 = 856
    (3) 法官의 身分上 獨立 = 858
     1) 法官의 身分上 獨立의 意義 = 858
     2) 法官人事의 獨立 = 858
     3) 法官資格의 法律主義 = 858
     4) 法官의 任期制·連任制·停年制 = 858
     5) 法官의 身分保障 = 859
     6) 法官의 政治的 中立·兼職禁止·派遣勤務·兼任 = 859
     7) 法官의 報酬 = 860
  第3節 法院의 組織과 管轄 = 860
   1. 憲法規定 = 860
   2. 大法院의 組織과 管轄 = 860
    (1) 大法院의 組織 = 860
     1) 構成 = 860
     2) 構成員의 任命과 그 權限 = 861
     3) 大法官全員合議體와 大法院의 部 = 861
     4) 大法官會議 = 862
     5) 附屬機關 = 862
    (2) 大法院의 管轄 및 權限 = 862
     1) 大法院의 管轄一般 = 862
     2) 最終審判權 = 862
     3) 規則制定權 = 863
   3. 高等法院의 組織과 管轄 = 864
    (1) 高等法院의 組織 = 864
    (2) 高等法院의 管轄 = 865
   4. 特許法院의 組織과 管轄 = 865
    (1) 特許法院의 組織 = 865
    (2) 特許法院의 管轄 = 865
   5. 地方法院의 組織과 管轄 = 866
    (1) 地方法院의 組織 = 866
    (2) 地方法院의 管轄 = 866
     1) 地方法院本院의 管轄 = 866
     2) 地方法院支院의 管轄 = 867
     3) 市·郡法院의 管轄 = 867
   6. 家庭法院의 組織과 管轄 = 867
    (1) 家庭法院의 組織 = 867
    (2) 家庭法院의 管轄 = 867
     1) 家庭法院의 審判 = 867
     2) 單獨判事의 管轄 = 868
     3) 合議部의 管轄 = 868
   7. 行政法院의 組織과 管轄 = 868
    (1) 行政法院의 組織 = 868
    (2) 行政法院의 管轄 = 869
     1) 行政法院의 審判 = 869
     2) 行政法院의 管轄 = 869
   8. 特別法院 = 869
    (1) 特別法院의 槪念 = 869
    (2) 軍事法院 = 869
     1) 憲法規定 = 869
     2) 軍事法院의 沿革 = 870
     3) 軍事法院의 設置 = 870
     4) 軍事法院의 構成 = 870
     5) 軍事法院의 管轄 = 871
     6) 軍事法院의 審判 = 871
  第4節 司法節次와 運營 = 872
   1. 裁判의 審級制 = 872
    (1) 審級制의 意義 = 872
    (2) 三審制의 原則 = 873
    (3) 三審制에 대한 例外 = 874
     1) 單審制 = 874
     2) 二審制 = 874
    (4) 陪審制와 參審制 = 874
     1) 陪審制 = 874
     2) 參審制 = 875
   2. 裁判의 公開制 = 875
    (1) 憲法規定 및 意義 = 875
     1) 憲法規定 = 875
     2) 意義 = 876
    (2) 裁判公開制의 內容 = 876
     1) 裁判公開의 原則 = 876
     2) 裁判公開의 原則에 대한 例外 = 876
    (3) 法的 效果 = 877
   3. 法廷秩序維持 = 877
    (1) 司法節次에 있어서 法廷秩序維持의 機能 = 877
    (2) 法廷秩序維持權 = 878
    (3) 法廷秩序維持權의 限界 = 878
  第5節 司法權의 限界 = 879
   1. 司法權의 限界槪觀 = 879
   2. 規範上의 限界 = 879
    (1) 憲法上의 限界 = 879
     1) 憲法裁判所의 權限에 속하는 事項 = 880
     2) 國會議員의 資格審査·懲戒·除名 = 880
     3) 非常戒嚴下의 軍事裁判 = 880
    (2) 國際法上의 限界 = 880
     1) 治外法權者 = 880
     2) 條約 = 880
   3. 司法本質上의 限界 = 881
   4. 憲法政策·憲法理論上의 限界 = 881
    (1) 憲法政策·憲法理論上의 限界로서 논해지는 問題들 = 881
    (2) 國會의 自律機能 = 881
    (3) 行政府의 自由裁量行爲 = 882
    (4) 特別關係에서의 處分 = 882
    (5) 積極的인 形成判決 = 883
    (6) 統治行爲 = 883
     1) 統治行爲否定說 = 883
     2) 統治行爲肯定說 = 884
     3) 國內學說과 國內最近判例 = 886
     4) 私見 = 887
 第5章 憲法裁判所 = 890
  第1節 憲法裁判一般論 = 890
   1. 憲法裁判의 意義 = 890
    (1) 憲法裁判의 槪念 = 890
     1) 憲法裁判의 槪念 = 890
     2) 狹義의 憲法裁判 = 890
     3) 廣義의 憲法裁判 = 891
    (2) 憲法裁判의 機能 = 891
   2. 憲法裁判의 本質 = 892
    (1) 政治作用說 = 892
    (2) 立法作用說 = 893
    (3) 司法作用說 = 895
    (4) 第四種國家作用說 = 895
    (5) 私見 = 896
   3. 憲法裁判의 限界 = 896
   4. 憲法裁判機關의 類型 = 898
  第2節 憲法裁判所의 憲法上 地位·構成과 組織 = 899
   1. 憲法裁判所의 憲法上 地位 = 899
    (1) 憲法裁判所의 基本的 地位 = 899
    (2) 憲法裁判所의 派生的 地位 = 899
    (3) 憲法裁判所와 大法院의 關係 = 900
     1) 原則的인 關係 = 900
     2) 兩機關의 葛藤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條項과 그 實際 = 900
     3) 이 問題에 대한 學界의 立場 = 901
     4) 私見 = 902
   2. 憲法裁判所의 構成과 組織 = 903
    (1) 憲法裁判所의 構成 = 903
    (2) 憲法裁判所의 組織 = 903
     1) 組織一般 = 903
     2) 憲法裁判所의 長 = 904
     3) 憲法裁判所裁判官 = 904
     4) 裁判官會議 = 904
     5) 補助機關 = 905
  第3節 憲法裁判所의 一般審判節次 = 905
   1. 槪觀 = 905
   2. 審判 = 906
    (1) 審判主體와 當事者 = 906
     1) 審判의 主體 = 906
     2) 當事者와 訴訟代理人 = 906
    (2) 審理 = 906
     1) 審理請求와 答辯 = 906
     2) 審理定足數 = 907
     3) 審理方式 = 907
     4) 假處分 = 907
    (3) 審判 = 907
     1) 審判의 原則 = 907
     2) 審判의 期間 = 908
     3) 證據調査와 照會 = 908
     4) 審判의 指揮와 審判廷의 秩序維持 = 908
   3. 決定 = 908
    1) 定足數 = 908
    2) 決定書 = 908
    3) 決定의 類型 = 908
    4) 決定書의 送達 = 909
    5) 決定의 公示 = 909
  第4節 違憲法律審判 = 909
   1. 違憲法律審判의 類型 = 909
   2. 法院의 提請에 의한 違憲法律審判 = 910
    (1) 違憲法律審判의 提請 = 910
     1) 提請權者 = 910
     2) 違憲法律審判提請權의 性格 = 910
     3) 提請要件 = 911
     4) 提請節次 = 912
     5) 提請의 效果 = 913
    (2) 違憲法律審判의 對象 = 913
     1) 原則 = 913
     2) 例外 = 913
    (3) 違憲法律審判의 內容 = 914
    (4) 決定의 形式 = 914
     1) 合憲決定(單純合憲決定) = 915
     2) 違憲決定(單純違憲決定) = 915
     3) 變形決定 = 915
   3. 憲法裁判所法 第68條 第2項의 憲法訴願審判(違憲審査型 憲法訴願) = 920
    (1) 槪念 = 920
    (2) 意義 = 920
    (3) 性格 = 921
    (4) 請求要件 = 922
    (5) 決定形式 = 922
   4. 違憲法律審判의 決定 = 922
    (1) 法律의 違憲決定 = 922
    (2) 違憲決定의 效力 = 922
     1) 羈束力 = 923
     2) 將來效 = 923
     3) 遡及效 = 924
  第5節 彈劾審判 = 925
   1. 彈劾審判機關 = 925
   2. 彈劾審判의 節次 = 925
    (1) 開始 = 925
    (2) 證據調査 = 925
    (3) 辯論主義 = 926
   3. 彈劾決定 = 926
   4. 彈劾決定의 效果 = 926
  第6節 政黨解散審判 = 927
   1. 憲法規定 = 927
   2. 政黨解散의 提訴 = 927
    (1) 提訴權者 = 927
   3. 政黨解散提訴의 審判 = 928
   4. 政黨解散의 決定과 執行 = 928
   5. 政黨解散決定의 效果 = 929
  第7節 權限爭議審判 = 929
   1. 憲法規定 및 沿革 = 929
   2. 權限爭議審判의 槪念 = 930
   3. 權限爭議審判의 種類와 當事者 = 930
    (1) 權限爭議審判의 種類 = 930
    (2) 權限爭議審判의 當事者 = 930
   4. 權限爭議審判의 請求 = 931
    (1) 請求事由 = 931
    (2) 請求書의 記載事項 = 931
    (3) 請求期間 = 932
   5. 權限爭議의 審判과 決定 = 932
    (1) 審判 = 932
    (2) 決定 = 932
     1) 決定 = 932
     2) 決定의 效力 = 932
  第8節 憲法訴願審判 = 933
   1. 憲法訴願一般 = 933
    (1) 憲法規定과 沿革 = 933
    (2) 憲法訴願의 槪念과 本質 = 934
     1) 憲法訴願의 槪念 = 934
     2) 憲法訴願의 本質 = 934
    (3) 憲法訴願의 機能 = 935
   2. 憲法訴願審判의 請求權者 = 937
   3. 憲法訴願審判請求의 實質的 要件 = 937
    (1) 公權力의 行使 또는 不行使(憲法訴願審判의 對象) = 937
     1) 憲法改正權力 = 938
     2) 立法不作爲 = 938
     3) 統治行爲 = 939
     4) 法院의 裁判 = 939
     5) 行政處分 = 940
    (2) 當事者適格 = 941
     1) 自己關聯性(基本權主體性) = 941
     2) 直接性 = 942
     3) 現在性 = 942
    (3) 補充性의 原則 = 943
     1) 補充性의 原則 = 943
     2) 다른 救濟節次 = 943
     3) 補充性의 原則에 대한 例外 = 943
    (4) 權利保護의 法益(審判의 利益) = 944
   4. 憲法訴願審判請求의 形式的·節次的 要件 = 945
    (1) 請求形式의 具備 = 945
    (2) 辯護士選任 = 945
    (3) 審判請求期間의 遵守 = 945
     1) 公權力의 行使로 인한 基本權侵害의 경우 = 945
     2) 公權力의 不行使로 인한 基本權侵害의 경우 = 946
    (4) 供託金의 納付 = 946
   5. 憲法訴願에 대한 審判 = 946
    (1) 書面審理主義 = 946
    (2) 憲法訴願에 대한 事前審査 = 947
     1) 指定裁判部 = 947
     2) 指定裁判部의 却下決定 = 947
     3) 指定裁判部의 審判回附決定 = 947
    (3) 全員裁判部의 審判 = 947
   6. 憲法訴願에 대한 決定 = 947
    (1) 決定의 類型 = 947
    (2) 認容決定 = 948
    (3) 認容決定의 效力 = 949
대한민국헌법 = 950
사항색인 = 961
판례색인 = 975
인명색인 = 986
참조문헌 = 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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