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머리말 = 3
제1장 서론 : 연구의 필요성과 접근 방법 = 9
제2장 사립학교 : 그 성격과 특성 및 정책체계 = 13
1. 사립학교의 개념과 성격 = 13
2. 사립학교의 특성 = 14
3. 사립학교와 정부와의 관계 = 16
4. 사학정책의 개념체계 = 17
5. 사학정책의 쟁점 = 19
제3장 사립학교법 제정의 과정 = 21
1. 사립학교와 법 = 21
2. 사립학교법의 법제화 과정 = 27
3.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학교법 = 30
제4장 사립학교법 개정과정 분석 = 51
1. 제 1차 개정 : 1963년 12월 16일 법률 제1621호 = 53
2. 제 2차 개정 : 1964년 11월 10일 법률 제1664호 = 54
3. 제 3차 개정 : 1965년 12월 30일 법률 제1735호 = 57
4. 제 4차 개정 : 1967년 01월 16일 법률 제1869호 = 58
5. 제 5차 개정 : 1972년 12월 28일 법률 제2396호 = 59
6. 제 6차 개정 : 1973년 03월 10일 법률 제2587호 = 60
7. 제 7차 개정 : 1973년 12월 20일 법률 제2649호 = 61
8. 제 8차 개정 : 1975년 07월 23일 법률 제2775호 = 62
9. 제 9차 개정 : 1976년 12월 31일 법률 제2945호 = 64
10. 제10차 개정 : 1976년 12월 31일 법률 제2961호 = 65
11. 제11차 개정 : 1977년 12월 31일 법률 제3057호 = 66
12. 제12차 개정 : 1978년 12월 05일 법률 제3114호 = 68
13. 제13차 개정 : 1981년 02월 28일 법률 제3373호 = 69
14. 제14차 개정 : 1981년 11월 23일 법률 제3458호 = 75
15. 제15차 개정 : 1986년 05월 09일 법률 제3812호 = 78
16. 제16차 개정 : 1990년 04월 07일 법률 제4226호 = 80
17. 제17차 개정 : 1990년 12월 27일 법률 제4268호 = 90
18. 제18차 개정 : 1991년 03월 08일 법률 제4347호 = 92
19. 제19차 개정 : 1991년 05월 31일 법률 제4376호 = 95
20. 제20차 개정 : 1995년 12월 29일 법률 제5069호 = 97
21. 제21차 개정 : 1997년 01월 13일 법률 제5274호 = 99
22. 제22차 개정 : 1997년 08월 22일 법률 제5345호 = 102
23. 제23차 개정 : 1997년 12월 13일 법률 제5438호 = 105
24. 제24차 개정 : 1997년 12월 13일 법률 제5453호 = 107
25. 제25차 개정 : 1997년 12월 13일 법률 제5454호 = 109
26. 제26차 개정 : 1999년 01월 21일 법률 제5683호 = 110
27. 제27차 개정 : 1999년 05월 24일 법률 제5982호 = 111
28. 제28차 개정 : 1999년 08월 31일 법률 제6004호 = 112
29. 제29차 개정 : 2000년 01월 28일 법률 제6212호 = 115
30. 제30차 개정 : 2001년 01월 29일 법률 제6400호 = 116
제5장 현행 사립학교법 분석 = 117
1. 제1장 총칙 = 117
2. 제2장 학교법인 = 119
3. 제3장 사립학교 경영자 = 136
4. 제4장 사립학교 교원 = 136
5. 제5장 보칙 = 147
6. 제6장 벌칙 = 148
제6장 논의 : 쟁점 및 과제 = 151
1. 교원임면권 = 153
2. 이사 구성 = 155
3. 감사 구성 = 156
4. 비리임원 복귀 = 157
5. 임시이사 재임기간 = 159
6. 이사회 친족관계 구성 = 160
참고문헌 = 163
부록 = 165
1. 대한민국헌법 = 167
2. 교육기본법 = 169
3. 초·중등교육법 = 177
4. 고등교육법 = 203
5. 평생교육법 = 223
6. 교육공무원법 = 2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