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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범죄와 한.미 SOFA

미군범죄와 한.미 SOFA (36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단체저자명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엮음
서명 / 저자사항
미군범죄와 한.미 SOFA /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엮음.
발행사항
서울 :   두리미디어 ,   2002.  
형태사항
239 p. : 삽도 ; 23 cm.
ISBN
8977151139
일반주기
부록: 1, 미군범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 2, 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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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1.0266 2002 등록번호 11121426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1.0266 2002 등록번호 11121426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지난 2001년, 2차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평등한 SOFA의 문제점을 파헤쳤다. 현재 전국에는 1백개에 가까운 미군기지(7천 4백만평)가 산재해 있으며 약 3만 7천명의 미군이 주둔 중이다. 해방후 지금까지 발생한 미군 범죄는 10만 건에 이른다.

한미간 불평등 협정의 시작은 "과도기에 시행될 잠정적 군사안녕에 관한 행정협정"(1948. 8. 24)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한민국 단독정부 수립 직후 만들어져, 전쟁중인 1950년 7월 12일 대전협정으로 전화되었고, 휴전후 미군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SOFA 협정(1967. 2. 9)으로 정식 체결되었다. 그후 두 차례(1991년, 2001년)에 걸쳐 개정이 진행되었으나, 선언적.추상적인 개정에 그쳐 개악이라는 비난이 끊이질 않는다.

이 책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활동가들이 직접 쓰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의 감수를 거쳤다. 주한미군범죄운동본부(http://usacrime.or.kr)는 주한미군이 주둔하면서 생겨나는 각종 폐해에 대한 연구 조사 및 피해자 지원, SOFA 개정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로 1993년에 결성되었다.

장갑차 여중생 살인사건 무죄 판결로 SOFA 개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이 때, 읽기 좋은 책이다. 미군범죄의 진상과 SOFA 협정의 불합리함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엮은이)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는 1992년 11월 구성된 ‘주한미군의 윤금이씨 살해사건 공동대책위원회’를 계승하여 1993년 10월 창립하였다. 미군범죄 신고와 사건사고 피해를 접수하여 처리하고 피해자들을 지원해왔으며, 주한미군지위협정(한미SOFA) 등 한미간 불평등한 제도를 바꾸기 위해 조사 연구와 사례 분석, 정책 제안 등을 펼쳐왔다. 기지촌 여성인권과 미군기지 환경오염, 소음과 훈련 피해 등 미군 주둔에 따른 피해를 알리고 한미 양국에 이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활동을 펼쳐왔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발간사 / 문대골 = 4
감수의 글 / 이석태 = 6
추천의 글 / 이장희 = 8
책을 내며 /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사무국 = 9
1장 한·미 SOFA란 무엇인가
 1. 정식 명칭 = 17
 2. 의의 = 17
 3. 구조 = 18
 4. 한·미 SOFA와 한미상호방위조약 = 18
 5. 체결 및 변천과정 = 19
2장 형사재판권
 Ⅰ. 형사재판권이란? = 25
 Ⅱ. 미군범죄 처리 현황 = 25
 Ⅲ. 문제점 = 27
  1. 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넓다 = 27
  2. 한국 경찰의 수사권 제약 = 29
   1) 미군기지 내에는 한국의 수사권이 미치지 않는다 = 29
   2) '구속' 수사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 32
    (1) 12개 중대범죄에 한해 기소시 구속 가능 = 32
    (2) 살인, 죄질이 나쁜(?) 강간은 계속 구금 가능 = 35
   3) 미국 정부대표의 입회 없는 진술은 증거능력 불인정 = 36
  3. 형사재판권 행사 제한 = 37
   1) 전속적 재판권의 포기 = 38
   2) 1차적 재판권의 포기 = 38
   3) 모호한 "공무 수행중" = 40
  4. 미군 피의자에 대한 지나친 특혜 = 43
   1) 미군의 위신에 맞지 않으면 재판도 거부할 수 있다 = 43
   2) 한국 검찰은 독자적으로 상소할 수 없다 = 43
   3) 1심보다 형을 적게 받을 권리 = 44
  5. 한국 정부의 형집행권 제약 = 48
   1) 수감중인 미군도 미국의 요청이 있으면 석방한다 = 48
  6. 적대행위 발생시 재판권 행사 제한 = 50
3장 민사청구권
 Ⅰ. 민사청구권이란? = 55
 Ⅱ. 문제점 = 55
  1. 적용 대상 = 55
   1) 미군·미군속 가족에 대해서는 사실상 손해배상 청구 불가 = 55
  2. 공무사건 = 57
   1) 100% 미군측 잘못도 한국정부가 배상해야 한다 = 57
   2) 공무중 군인에 대한 미군 당국의 배상책임 면제 = 59
   3) 군대재산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청구권을 포기한다 = 60
   4) 정부소유의 대물피해 중 소액사건에 대해서는 청구권을 포기한다 = 61
  3. 비공무사건 = 62
   1) 배상액은 미국 마음대로 = 62
  4. 민사소송 - '민사소송' 현실적으로 어렵다 = 64
   1) 재판서류 송달의 문제 = 65
   2) 미군의 법정 출석 보장 문제 = 67
   3) 증거수집의 어려움 = 68
   4) 보전처분에 대한 명시가 없다 = 69
   5) 법원 결정 이행에서의 공무 판단 문제 = 70
  5. 미군 교통사고 = 71
   1) 치료비 선지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 71
   2) 대물교통사고, 25,000달러 이상 보험 가입시 형사입건 면제 = 74
4장 미군 공여지
 Ⅰ. 미군 공여지의 개념 및 현황 = 79
  1. 공여지의 개념과 현황 = 79
  2. 불법 무상사용 부지와 건물 = 80
 Ⅱ. 문제점 = 82
  1. 공여과정시 주객 전도 = 82
  2. 무기한, 공짜로 빌려준다 = 83
  3. 공여시점을 소급 인정 = 85
  4. 미군측 합의없이는 반환받지 못한다 = 89
  5. 미군시설 운영의 문제 = 91
   1) 미군시설에 대한 한국의 감시·통제권이 없다 = 91
   2) 한국민의 안전은 고려하지 않는다 = 94
   3) 공여지 침해 방지조항 신설 = 95
   4) 유명무실한 기지 내 건물 신·개축시 사전 협의조항 = 98
  6. 미군기지 운영에 대한 한국의 추가 경비 부담 = 100
   1)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 100
   2) 기지 이전비용 부담 = 103
 [집중탐구] 연합토지관리계획(LPP) = 104
5장 환경
 Ⅰ. 환경조항 신설 배경 = 111
 Ⅱ. 신설된 조항의 내용 = 112
 Ⅲ. 문제점 = 113
  1. 원상복구 및 복구비용 부담의 의무가 명시되지 않았다 = 113
  2. 한국측의 조사, 감독권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 115
6장 노무
 Ⅰ.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현황 = 123
 Ⅱ. 문제점 = 124
  1. 국제 노동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지 못한다 = 124
  2. 초청계약자에 대한 특혜 = 129
  3. '군사상 필요'에 의한 해고의 모호성 = 131
  4. 파업 불가 = 132
  5. 말뿐인 부당해고 등 구제절차 보완장치 = 138
  6. 미군 가족의 불법 취업 합법화 = 143
7장 출입국, 통관, 과세 등 기타조항
 1. 출입국 = 149
  1) 출입국시 지나친 특별대우 = 149
  2) 범죄자의 도주 방조 = 152
 2. 통관과 관세 = 152
  1) 군대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와 제한 없는 수입 = 152
  2) 개인 물품에 대한 무분별한 관세면제와 수입 무제한 = 154
  3) 세관검사를 하지 않는다 = 156
 3. 비세출자금기관을 통한 수익사업 = 158
 4. 공과금 혜택 = 160
  1) 미군기지, 알고 보니 산업시설? = 160
  2) 도로통행료 면제 = 162
 5. 번호판 없는 미군차량 = 164
 6.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 영어본이 우선이다 = 165
부록
 Ⅰ. 미군범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 171
  1. 신고에서 배상까지 = 171
  2. 손해배상에 대한 모든 것 = 175
   1) 국가배상 신청과 손해배상 청구소송, 무엇이 다른가요? = 175
   2) 처리 절차가 궁금해요 = 177
   3) 국가배상 신청은 어디에 하죠? = 178
   4) 국가배상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뭔가요? = 179
  3. 미군범죄 피해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 179
 Ⅱ. 관련법규 = 181
  1. 한·미 상호방위조약 = 181
  2. 한·미 SOFA = 183
   1) 본 협정(1966년) = 183
   2) 본 협정 개정협정(2001년) = 204
   3) 합의의사록 = 205
   4) 양해사항 = 218
  3. 한국인 고용원의 우선고용 및 가족구성원의 취업에 관한 양해각서 = 228
  4.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 = 229
  5. 합동위원회 합의사항(2001. 1. 18) = 231
  6. 한·미 SOFA 특별위원회 운영 절차 = 236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소개 =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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