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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를 위한 금융법규

실무자를 위한 금융법규 (Loan 7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박은경.
Title Statement
실무자를 위한 금융법규 / 박은경.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부산 :   신지서원 ,   2001.  
Physical Medium
342 p. ; 23 cm.
ISBN
89553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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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082 2001r Accession No. 111213367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082 2001r Accession No. 111213368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박은경(지은이)

<실무자를 위한 금융법규>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부 금융거래와 관련 법률
 제1장 예금거래 = 13
  제1절 예금계약의 일반 = 13
   Ⅰ. 예금계약의 법적 성질 = 13
   Ⅱ. 예금계약의 성립 = 15
   Ⅲ. 예금채권 = 18
   Ⅳ. 예금거래의 상대방 = 19
  제2절 예금의 상속 = 26
   Ⅰ. 상속제도의 개요 = 26
   Ⅱ. 상속예금의 처리 = 28
  제3절 예금에 대한 강제집행 = 32
   Ⅰ. 예금에 대한 압류 = 32
   Ⅱ. 예금의 전부명령과 추심명령 = 35
   Ⅲ. 예금의 체납처분압류 = 39
  제4절 예금의 지급 = 43
   Ⅰ. 예금의 지급과 면책 = 43
   Ⅱ. 분쟁있는 예금의 처리 = 47
 제2장 대출거래 = 50
  제1절 대출계약의 일반 = 50
   Ⅰ. 대출계약의 법적 성질 = 50
   Ⅱ. 사문서의 진정 성립 = 51
   Ⅲ. 대출거래의 상대방 = 52
  제2절 담보 = 57
   Ⅰ. 담보제도의 개요 = 57
   Ⅱ. 부동산담보 = 60
  제3절 보증 = 81
   Ⅰ. 보증제도의 개요 = 81
   Ⅱ. 금융기관의 보증계약체계 = 82
  제4절 대출관리 = 84
   Ⅰ. 채무자의 변동 = 84
   Ⅱ. 보증인의 변동 = 87
   Ⅲ. 담보제공자의 변동 = 88
   Ⅳ. 담보물의 변동 = 88
   Ⅴ. 채권의 소멸시효 = 90
  제5절 채권의 회수 = 92
   Ⅰ. 상계 = 92
   Ⅱ. 담보권의 실행 = 94
   Ⅲ. 강제집행 = 102
제2부 실무쟁점과 법률 해석
 제1장 저당권설정등기 유용의 실무 = 113
  제1절 서론 = 113
   Ⅰ. 저당권의 의의 = 113
   Ⅱ. 저당권설정등기 유용의 의의 = 115
  제2절 등기유용의 인정 여부 = 116
   Ⅰ. 학설 = 116
   Ⅱ. 판례 = 117
   Ⅲ. 결론 = 118
  제3절 등기유용의 요건 = 119
   Ⅰ. 유용에 관한 합의 = 119
   Ⅱ.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부존재 = 120
  제4절 등기유용의 효력 = 121
  제5절 보통저당권설정등기 유용의 한계 = 122
  제6절 특수 문제 = 123
   Ⅰ.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유용하는 경우 = 123
   Ⅱ. 거래관계가 종료하고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 = 126
   Ⅲ. 멸실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신축건물에 대한 저당권으로 유용하는 경우 = 127
  제7절 결론 = 128
 제2장 가압류와 가처분의 실무 = 129
  제1절 서설 = 129
  제2절 가압류 = 130
   Ⅰ. 가압류의 의의 = 130
   Ⅱ. 가압류의 요건 = 132
   Ⅲ. 가압류의 대상 = 135
   Ⅳ. 가압류의 절차 = 137
   Ⅴ. 가압류의 심리와 재판 = 139
   Ⅵ. 가압류의 담보 = 141
   Ⅶ. 가압류명령에 대한 불복 = 145
   Ⅷ. 가압류명령의 취소 = 147
   Ⅸ. 가압류의 집행 = 148
   Ⅹ. 가압류의 효력 = 156
  제3절 가처분 = 160
   Ⅰ. 가처분의 의의와 요건 = 160
   Ⅱ. 가처분명령의 절차 = 163
   Ⅲ. 가처분의 집행 = 167
   Ⅳ. 금융거래와 가처분의 활용 = 167
 제3장 회사정리절차와 금융실무 = 171
  제1절 회사정리절차의 의의 = 171
   Ⅰ. 의의 = 171
   Ⅱ. 특징 = 172
   Ⅲ. 회사정리와 화의절차의 비교 = 172
   Ⅳ. 회사정리절차와 관할법원 = 173
  제2절 회사정리절차와 개시신청 = 174
   Ⅰ. 회사정리절차 개시의 원인 = 174
   Ⅱ. 신청권자 = 175
   Ⅲ. 신청서와 첨부서류 = 176
   Ⅳ. 법원의 절차 = 179
  제3절 보전처분 = 181
   Ⅰ. 보전처분의 의의 = 181
   Ⅱ. 보전처분의 종류 = 182
   Ⅲ. 보전처분의 효력 = 184
   Ⅳ. 다른 절차의 중지명령 = 186
  제4절 회사정리절차의 개시결정 = 188
   Ⅰ. 개시결정의 내용 = 188
   Ⅱ. 개시결정의 효력 = 190
   Ⅲ. 회사정리법상의 관리인 = 194
   Ⅳ. 회사재산의 충실 = 196
  제5절 정리채권 등의 신고 및 확정 = 200
   Ⅰ. 정리채권 = 200
   Ⅱ. 정리담보권 = 203
   Ⅲ. 공익채권 = 205
   Ⅳ. 정리채권 등의 신고 및 확정 = 208
   Ⅴ. 정리채권 등의 조사 및 확정 = 211
  제6절 정리계획안의 결의 및 인가 = 213
   Ⅰ. 의의 = 213
   Ⅱ. 정리계획안의 심리 = 215
   Ⅲ. 정리계획안의 결의 = 216
   Ⅳ. 정리계획안의 인가 = 217
  제7절 회사정리계획의 수행과 정리절차의 종료 = 220
   Ⅰ. 정리계획의 수행 = 220
   Ⅱ. 정리계획의 종료 = 221
 제4장 신용카드 거래의 이론과 실제 = 225
  제1절 총설 = 225
  제2절 신용카드의 개념과 이용현황 = 226
   Ⅰ. 신용카드의 개념 = 226
   Ⅱ. 신용카드의 이용현황 = 227
  제3절 신용카드 거래관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 228
   Ⅰ. 회원사와 카드사간의 관계(신용카드 이용약관) = 228
   Ⅱ. 카드사와 가맹점과의 관계(가맹점계약) = 236
   Ⅲ. 회원과 가맹점과의 관계 = 237
  제4절 신용카드 거래의 활성화 방안 = 240
   Ⅰ. '맞춤카드'의 개발 = 240
   Ⅱ. 개인신용정보 보호방법의 마련 = 241
   Ⅲ. 수수료 문제 = 242
   Ⅳ. 휴면카드 문제 = 243
   Ⅴ. 철회권과 항변권 행사요건의 완화 = 243
   Ⅵ. 소비자신용법의 제정 = 244
  제5절 신용카드 관련 중요상담사례 정리 = 244
   Ⅰ. 상담사례 = 244
   Ⅱ. 금융분쟁 조정사례 = 248
  제6절 신용불량 거래자와 피해 예방을 위한 제언 = 252
   Ⅰ. 신용불량거래자 = 252
   Ⅱ. 신용불량정보의 관리기관 = 253
   Ⅲ. 신용불량등록기준 및 기록 유지기간 = 254
제3부 실무사례 해설
 제1장 어음수표 사례 = 257
  1. 除權判決文에 의한 자기앞수표금 지급방법 = 259
  2. 어음배서의 방법 = 263
  3.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 = 266
  4. 제시기간 경과 후 어음·수표 소지인의 법적 지위 = 269
  5. 제권판결문의 사본에 의한 수표금 지급 = 273
  6. 당좌예금에 대한 압류와 교환어음의 결제 = 274
  7. 어음·수표의 부도사유와 은행의 조사의무 = 276
  8. 공동대표이사의 어음·수표 발행방법 = 278
  9. 사고신고담보금과 압류 및 전부명령 = 280
 제2장 예금거래 사례 = 283
  1. 질권이 설정된 예금의 재가입과 질권의 효력 = 283
  2. 조합과의 예금거래 = 286
  3. 재혼한 母사의 친권행사 = 289
  4. 며느리의 예금에 대한 시어머니의 상속권 = 293
  5. 당사자의 화해와 가압류 예금의 지급청구 = 295
  6. 압류의 경합과 추심채권자의 예금지급청구 = 296
  7. 예금상속인 중 일부의 행방불명과 예금지급 = 299
  8. 예금상속인 중에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의 업무처리 = 301
  9. 세무서의 예금잔액조회와 예금지급의 가부 = 303
  10. 예금의 양도금지특약과 전부명령의 효력 = 306
  11. 압류명령 송달 후 입금된 예금에 대한 압류의 효력 = 307
  12. 지사(지점·영업소)와의 은행거래 = 309
 제3장 대출거래 사례 = 312
  1. 채무자가 복수인 근저당권의 효력 = 312
  2. 공장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건물에 대한 압류의 효력 = 314
  3. 양도담보물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있는 경우 양도담보권자의 조치방법 = 317
  4. 건축 중인 건물에 대한 강제집행방법 = 319
  5. 대부자산의 담보취득 가부 = 323
  6. 경매절차에 있어서 배당이의의 방법 = 324
  7. 포괄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 327
 제4장 기타 사례 = 329
  1. 被轉付債權의 不存在와 전부명령의 효과 = 329
  2. 압류명령과 함께 진술최고서가 송달되어 왔을 경우 = 331
  3. 공정증서의 효력 = 335
  4. 은행원의 소송대리인 적격 = 338
  5. 파산·화의·회사정리절차와 상계권 행사 =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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