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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권리보험과 권리분석

부동산권리보험과 권리분석 (Loan 4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이계연 정승호 정동혁
Corporate Author
Escrow A/K 주식회사
Title Statement
부동산권리보험과 권리분석 / 이계연, ; 정승호, ; 정동혁 공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부연사 ,   2002.  
Physical Medium
452 p. ; : 서식및양식 ; 24 cm.
ISBN
8984650706
General Note
권말부록으로 '부동산사기 사건 유형, 保險業法, 商法(第4編 保險)' 등 포함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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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08688 2002 Accession No. 11120998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08688 2002 Accession No. 11120998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이계연(지은이)

<부동산 권리보험과 권리분석>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서문 부동산권리보험 = 25
 1. 권리보험의 정의 = 25
 2. 왜 권리보험에 가입하는가? = 26
 3. 권리보험의 효력 및 기간은 어떻게 되는가? = 27
 4. 누가 권리보험에 가입하는가? = 28
 5. 보험가입금액은 어떻게 되는가? = 28
 6. 권리보험료는 어떻게 책정되며 또 언제 납입해야 하는가? = 28
제1편 부동산권리보험제도 = 29
 제1장 권리보험의 개요 = 31
  제1절 권리보험의 의의 = 32
  제2절 권리보험의 특성 = 32
   1. 보험의 성격 = 33
   2. 권리보험과 일반보험과의 차이 = 33
    (1) 손해보험 = 33
    (2) 임의보험 = 33
    (3) 민영보험 = 34
    (4) 영리성 = 34
    (5) 원보험과 재보험 = 34
    (6) 일시보험 = 34
    (7) 단기보험과 장기보험 = 35
    (8) 부정액보험 = 35
    (9) 권리보험 = 35
   3. 계약해지의 금지 = 36
   4. 기 발생한 권리의 하자를 담보 = 37
   5. 보험자의 권원방어의무 = 38
   6. 낮은 손해율과 높은 사업비율 = 38
   7. 경기순환성 = 38
   8. 전문성 = 39
 제2장 권리보험의 종류 = 41
  제1절 소유자권리보험(Owner's title policy) = 41
  제2절 대출자권리보험(Lender's title policy) = 42
  제3절 미국부동산권원협회 권원보험 = 42
  제4절 캘리포니아 부동산권원협회 권원보험 = 43
  제5절 토렌스권리보험제도 = 44
 제3장 권리보험계약의 내용 = 47
  제1절 보험계약의 당사자 = 47
   1. 보험자 = 47
   2. 보험계약자 = 48
   3. 피보험자 = 48
   4. 권리보험자의 보조자 = 49
    (1) 보험대리점 = 49
    (2) 보험중개인 = 50
    (3) 부동산권리보험인수회사(Underwritten Title Company) = 50
  제2절 보험의 목적 = 51
  제3절 보험료와 보험금 = 51
   1. 보험료 = 51
    (1) 보험료의 구성 = 51
    (2) 보험요율 = 52
   2. 보험금 = 53
  제4절 보험가액과 보험가입금액 = 54
   1. 보험가액 = 54
   2. 보험가입금액 = 54
  제5절 보험기간 = 55
  제6절 보험사고 = 56
   1. 권원조사상의 과실 = 56
   2. 발생가능성이 있는 하자 = 57
   3. 숨은 위험으로 나타날 하자 = 57
  제7절 면책사유·책임범위·보상의 예외 = 58
   1. 면책사유 = 58
    (1) 소유자권리보험(Owner's title policy) = 58
    (2) 대출자권리보험(Lender's title policy) = 60
   2. 책임범위 = 62
    (1) 소유자권리보험(Owner's title policy) = 62
    (2) 대출자권리보험(Lender's title policy) = 64
   3. 보상의 예외 = 66
    (1) 소유자권리보험(Owner's title policy) = 66
    (2) 대출자권리보험(Lender's title policy) = 68
  제8절 손해보상 = 69
  제9절 입증책임 = 70
  제10절 권원방어비용의 보상 = 70
 제4장 권원조사 = 71
  제1절 권원조사의 개념 = 71
  제2절 권원조사자 = 73
  제3절 권원조사의 범위(내용) = 77
   1. 의무적 권원조사 내용 = 79
   2. 특약사항 = 80
   3. 권리보험에서 제외되는 사항 = 80
  제4절 권원조사의 시설과 방법 = 80
   1. 권원조사시설 = 80
   2. 권원조사방법 = 81
    (1) 사기성 사례 = 82
    (2) 조작성 사례 = 83
    (3) 선의의 거래사고 = 83
 제5장 권리보험회사 = 85
  제1절 보험사업의 영위요건 = 86
  제2절 보험경영의 건전성 규제 = 87
  제3절 내부통제의 확립을 위한 규제 = 87
  제4절 보험회사의 지배 및 경영구조에 관한 규제 = 88
  제5절 재산운용의 건전성 확보 = 88
  제6절 특별계정의 설정·운용 = 88
  제7절 기타 보험사업자에 대한 일반적 규제 = 89
  제8절 보험사업에 대한 일반적 감독기관 - 금융감독원 = 89
 제6장 권리보험의 특수성 = 91
 제7장 권리보험의 기능 = 93
  제1절 부동산거래 안전기능 = 93
  제2절 소득재분배기능 = 93
  제3절 저당권의 유동화(Liquidation of mortgage)기능 = 94
 제8장 권리보험의 실태 = 97
  제1절 미국의 권리보험영업현황 = 97
   1. 손해율 = 98
   2. 사업비율 = 99
   3. 합산비율 = 100
   4. 투자수익률 = 101
   5. 영업이익율(Underwriting profit) = 103
 제9장 한국에서의 권리보험시장의 잠재수요 = 105
  제1절 국내 권리보험의 시장규모 = 105
   1. 소유자권리보험(Owner's title policy)시장의 규모 = 106
   2. 대출자권리보험(Lender's title policy)시장의 규모 = 109
  제2절 권리보험시장의 총규모 = 110
  제3절 부동산등기신청건수를 이용한 권리보험 시장규모 = 111
   1. 부동산거래등기 = 111
  제4절 단계별 권리보험의 시장규모 = 112
   1. 초기 권리보험의 시장규모 = 112
 제10장 권리보험 도입의 필요성 = 115
  제1절 부동산거래사고의 급증 = 116
   1. 부동산거래사고의 의의 = 116
   2. 부동산거래사고의 현황 = 117
   3. 부동산거래사고의 유형 = 120
    (1) 협잡성 사고 = 120
    (2) 조작성 사고 = 120
    (3) 선의성 사고 = 121
   4. 부동산거래사고의 발생원인 = 121
    (1) 제도적 원인 = 121
    (2) 사회적 원인 = 123
    (3) 개인적 원인 = 124
  제2절 현행 부동산등기제도의 미비 = 126
   1. 우리 나라 부동산등기제도 = 126
    (1) 형식주의 = 127
    (2) 물적 편성주의 = 127
    (3) 공동 신청주의 = 127
    (4) 등기신청에 대하여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 = 128
    (5) 우리 나라는 부동산 공시 공부가 2원화 = 129
    (6) 등기의 공신력 부정 = 130
  제3절 피해예방 및 손해보상제도의 불비 = 132
  제4절 부동산거래질서의 혼란 = 133
  제5절 저당권 유동화제도에 따른 안전제도 요구 = 134
   1. 저당권 유동화에 따른 권리보험의 필요성 = 135
   2. 주택저당채권과 부동산권리보험과의 상린관계 = 135
 제11장 권리보험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 = 137
  제1절 긍정적 효과 = 137
   1. 제도적 효과 = 137
    (1) 등기의 공신력 보완 = 137
    (2) 부동산시장의 투명성 확보 = 138
    (3) 소득재분배 효과 및 세원확보 = 138
    (4) 법제도의 정비 = 139
   2. 경제적 효과 = 139
    (1) 거래비용의 절감효과 = 139
    (2) 거래사고의 예방 및 경제질서의 안정화 = 140
    (3) LTV(Loan-to-value)의 증가 = 140
   3. 파생적 효과 = 141
    (1) 저당권의 유동화에 기여 = 141
    (2) 관련 산업의 발달 = 144
    (3) 사이버 부동산 서비스의 활성화 = 145
  제2절 부정적 측면 효과 = 149
   1. 권리보험회사의 과중한 비용부담 = 149
   2. 개인정보 누출 = 149
   3. 제도상의 문제점 = 150
   4. 공적 장부에 대한 불신 = 151
제2편 부동산권리분석과 등기제도 = 153
 제1장 부동산권리분석(권원분석) = 155
  제1절 권리분석의 의의 및 성격 = 155
   1. 부동산권리분석의 의의 = 155
    (1) 권리 = 155
    (2) 권리관계의 진정성 = 156
    (3) 법률적 가치 = 156
  제2절 부동산권리분석 및 기관 = 157
   1. 권리분석의 기관 = 157
   2. 부동산권리분석의 설비 = 157
  제3절 부동산권리분석의 필요성 = 158
  제4절 부동산거래사고 = 159
   1. 법률적 측면의 사고(하자) = 159
    (1) 권리의 취득불가능 = 159
    (2) 인수불가능 = 159
    (3) 이용불가능 = 160
    (4) 공용징수나 징발의 대상이 된 부동산의 취득 = 160
    (5) 부적법한 건물의 취득 = 160
    (6) 불합리한 세금의 승계 부담 = 160
   2. 경제적 측면의 사고(하자) = 160
    (1) 경제적 측면에서 거래사고의 원인이 되는 경제적 하자 = 160
    (2) 부동산의 유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 160
   3. 기술적 측면의 사고(하자) = 161
   4. 유통적 거래사고 = 161
  제5절 권리분석의 위험사례 = 162
   1. 협잡성 위험 사례 = 162
   2. 조작성(造作性) 위험 사례 = 162
   3. 선의(善意)의 위험 사례 = 162
  제6절 권리분석의 성격 = 163
   1. 권리관계를 취급하는 활동 = 163
   2. 비권력적 행위 = 163
   3. 사후확인행위 = 163
   4. 주관성과 객관성 = 163
   5. 과학성과 기술성 = 164
   6. 사회성과 공공성 = 164
  제7절 부동산권리분석의 절차 = 165
  제8절 권리분석의 특별원칙 = 166
   1. 탐문주의 원칙 = 166
   2. 증거주의 원칙(거증주의 원칙) = 166
   3. 능률성의 원칙(능률주의 원칙) = 166
   4. 안전성의 원칙 = 167
    (1) 흠(하자)전제의 원칙 = 167
    (2) 완전심증의 원칙〔금(禁)요행의 원리〕 = 167
    (3) 적용범위(coverage)확대의 원칙 = 167
    (4) 차단의 법칙 = 167
    (5) 유동성대비의 원칙 = 168
  제9절 권리분석의 분류 = 169
   1. 부동산 및 권리관계의 광·협에 의한 분류 = 169
    (1) 부동산의 광·협에 의한 분류 = 170
    (2) 권리관계의 광·협에 의한 분류 = 170
   2. 권리관계의 시점에 의한 분류 = 172
    (1) 현황권리분석 = 172
    (2) 소급권리분석 = 172
  제10절 권리분석 자료의 판독 = 174
   1. 의의 = 174
   2. 판독내용(권리분석의 확인내용) = 174
    (1) 수집자료 진위판단 = 174
    (2) 권리분석대상물의 기본적 사항의 확인 = 174
    (3) 부동산등기부 갑구의 확인·판단 = 178
    (4) 부동산등기부 을구의 확인·판단 = 179
    (5)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는 법 = 180
    (6) 등기부를 볼 때 주의하여야 할 사항 = 186
    (7) 공법상의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의 확인·판단 = 191
    (8) 특별법상 거래규제의 확인·판단 = 193
    (9) 기타 = 193
   3. 판독에 있어 점검할 사항 = 194
    (1) 부동산활동에 속하는 판독사항 = 194
    (2) 등기부상 판독할 사항 = 195
 제2장 부동산등기제도 = 197
  제1절 부동산등기의 의의 = 197
  제2절 우리 나라 등기제도의 특징 = 198
  제3절 등기의 종류 = 199
   1. 등기의 대상에 따른 분류 = 199
   2. 등기절차 개시에 따른 분류 = 199
   3. 등기의 기재내용에 따른 분류 = 199
    (1) 기입등기 = 199
    (2) 변경등기 = 199
   4. 등기의 형식에 따른 분류 = 200
    (1) 독립등기(주등기) = 200
    (2) 부기등기 = 200
   5. 등기의 효력에 따른 분류 = 200
    (1) 종국등기 = 200
    (2) 예비등기 = 200
  제4절 등기의 효력 = 201
   1. 권리변동의 효력 = 201
   2. 대항요건으로서의 효력 = 201
   3. 순위확정적 효력 = 201
   4. 점유적 효력 = 201
   5. 권리추정력 = 201
   6. 순위보전적 효력 = 202
  제5절 등기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 = 202
   1. 실체적 유효요건 = 202
   2. 형식적 유효요건 = 202
  제6절 등기소 = 203
  제7절 부동산등기부의 구성 = 203
   1. 부동산등기부의 의의 = 203
   2. 등기부의 종류 = 203
   3. 등기부의 조제 = 204
   4. 등기부의 양식 = 204
    (1) 일반 등기용지 = 204
    (2) 구분건물의 등기용지 = 207
  제8절 등기용지에의 기재절차 = 209
   1. 신청서의 접수 = 209
    (1) 접수장의 기재 = 209
    (2) 등기신청서의 조사(조사에 관한 기본원칙) = 210
   2. 조사방법 = 210
    (1) 등기부와의 대조 = 210
    (2)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사실조사 = 211
   3. 등기신청서의 보정·취하·각하 = 211
   4. 기입 = 212
    (1) 기입의 의의 = 212
    (2) 기입의 순서 = 212
    (3) 기재문자와 기재례 = 213
    (4) 주말 = 213
    (5) 이기·전사 = 214
   5. 교합 = 214
   6. 등기완료 후의 절차 = 214
    (1) 등기필증의 교부(부동산등기법 제67조제1항) = 214
    (2) 신청서의 보존 = 215
  제9절 부동산등기업무의 전산화 계획 = 215
   1. 등기업무전산화의 필요성 = 215
   2. 등기업무전산화의 내용 = 215
  제10절 부동산거래시 주의해야 할 등기 및 등기사항 = 216
   1. 예고등기 = 217
    (1) 예고등기의 의의 및 효력 = 217
    (2) 예고등기에 관한 구체적 사례 = 218
   2. 가등기 = 219
    (1) 가등기의 의의 = 219
    (2) 가등기에 관한 구체적 사례 = 219
   3. 환매특약 = 222
    (1) 환매권 = 222
    (2) 환매등기 = 223
    (3) 환매등기에 관한 구체적 사례 = 224
    (4) 양도담보 = 224
   4. 경매에 관한 등기 = 226
    (1) 경매신청의 등기 = 226
   5. 경락으로 인한 등기 = 228
    (1) 경락인의 소유권이전등기 = 228
    (2) 경락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기입의 말소등기 = 228
   6. 가압류·가처분에 관한 등기 = 229
    (1) 가압류·가처분의 의의 = 229
    (2) 가압류·가처분의 등기 절차 = 230
   7. 소유권이전 = 231
    (1) 소유권이전의 의의 = 231
    (2)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 231
    (3)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구체적 사례 = 232
   8. 소유권의 일부이전등기 = 233
    (1) 의의 = 233
    (2) 소유권 일부이전에 관한 구체적 사례 = 234
   9. 지역권 = 234
    (1) 지역권의 의의 = 234
    (2) 지역권설정의 범위 = 235
    (3) 지역권등기에 관한 구체적 사례 = 236
   10. 저당권 = 237
    (1) 저당권의 의의 = 237
    (2) 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구체적 사례 = 237
   11. 근저당권 = 238
    (1) 근저당권설정등기 = 238
   12. 법정지상권 = 240
    (1) 법정지상권의 의의 = 240
    (2) 현행법상 법정지상권 = 240
    (3)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241
    (4) 분묘기지권 = 242
   13. 임차권 = 243
    (1) 임대차란 = 243
    (2) 임대차의 등기 = 243
    (3) 임차권설정등기에 관한 구체적 사례 = 244
   14.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 244
    (1) 원칙 = 244
    (2) 제187조의 적용범위 = 245
    (3)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 246
    (4) 제187조 단서의 적용 = 247
    (5) 예외 = 247
   15. 특별법상 등기 = 248
    (1) 학교법인의 부동산 취득 또는 처분 등에 따른 등기예규 = 248
    (2)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부동 취득과 처분 등에 따른 등기예규 = 250
    (3)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등기에 관한 구체적 사례 = 251
    (4) 입목 = 252
    (5) 공장재단 = 253
   16. 토지수용법 = 255
    (1) 수용의 의의 = 255
    (2) 토지수용법의 목적 = 255
    (3) 공익사업 = 256
    (4) 수용의 절차 = 257
    (5)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 257
    (6) 대위등기신청 = 258
    (7) 토지수용등기에 관한 구체적 사례 = 258
   17. 선취특권 = 259
    (1) 임금 = 260
    (2) 퇴직금 = 261
    (3) 임금채권 우선변제 = 262
    (4) 임금채권의 보장 = 263
  제11절 미국의 부동산등기제도 = 263
   1. 토렌스(Torrens)등기제도 = 263
   2. 등기의 효력 = 265
    (1) 권원확정력 = 265
    (2) 권리변동적 효력 = 265
    (3) 공신력 = 266
   3. 진정한 권리자의 보호제도 = 266
   4. 등기비용의 부담 = 266
   5. 토렌스제도의 문제점 = 267
    (1) 레코딩시스템(Recording System) = 267
    (2) 사적 공시제도(Private Record) = 268
제3편 권리보험계약법과 부동산담보대출 = 217
 제1장 권리보험계약법 = 273
  제1절 보험계약의 체결 = 273
   1. 보험계약의 성립과 보험자의 책임개시 = 273
    (1) 보험계약의 성립 = 273
    (2) 보험회사의 낙부통지의무 = 273
    (3) 승낙의제 = 274
    (4) 승낙전 사고담보 = 274
    (5) 보험약관의 교부와 명시의무 = 274
  제2절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 276
   1. 고지의무의 법적 성질 = 276
   2. 고지의무의 내용 = 276
   3. 고지의 시기·방법 = 277
   4. 고지사항 = 277
   5. 고지의무위반의 요건 = 278
    (1) 보험계약자 등의 주관적 요건 = 278
    (2) 보험자의 주관적 요건 = 279
   6. 고지의무위반의 효과 = 279
    (1) 해지권의 행사시기 = 279
    (2) 해지의 효과 = 279
    (3) 해지권의 배제 = 280
  제3절 보험계약의 효과 = 280
   1. 보험자의 의무 = 280
    (1) 보험증권 교부의무 = 280
    (2) 보험금 지급의무 = 281
    (3) 보험료 반환의무 = 282
  제4절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의무 = 283
   1. 보험료 지급의무 = 283
    (1) 지급의무자 = 283
    (2) 최초보험료 미납 = 283
    (3) 계속보험료 미납 = 284
    (4) 보험료청구권의 소멸시효 = 284
   2. 통지의무 = 284
    (1)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 = 284
    (2)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 = 285
   3. 손해방지의무 = 285
    (1) 의의 = 285
    (2) 인정이유 = 285
    (3) 발생시기 = 286
    (4) 행위의 정도 = 286
    (5) 의무 위반시 효과 = 286
    (6) 비용상환 = 286
   4. 위험유지의무 = 287
  제5절 타인을 위한 보험 = 287
   1. 의의 및 효용 = 287
   2. 성립요건 = 288
   3. 효과 = 289
    (1) 보험계약자의 지위 = 289
    (2)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의 지위 = 290
    (3)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와의 관계 = 291
    (4)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해지권 = 291
  제6절 보험금액과 보험가액과의 관계 = 291
   1. 보험금액과 보험가액과의 관계 = 291
  제7절 보험목적의 양도 = 292
   1. 보험목적의 양도의 개념 및 인정이유 = 292
    (1) 의의 = 292
    (2) 인정이유 = 292
   2. 보험목적의 양도의 요건 = 293
   3. 보험목적의 양도의 효과 = 294
  제8절 보험자대위 = 294
   1. 보험자대위의 개요 = 294
   2. 보험의 목적에 관한 보험자대위(목적물대위) = 295
    (1) 의의 = 295
    (2) 인정사유 = 295
    (3) 요건 = 296
    (4) 효과 = 296
   3.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청구권대위) = 297
    (1) 의의 = 297
    (2) 인정사유 = 297
    (3) 요건 = 297
    (4) 효과 = 298
   4. 보험금지급 또는 합의시의 대위권 = 298
    (1) 회사의 대위권 = 298
    (2) 피보험자 이외의 채무자에 대한 회사의 권리 = 299
 제2장 부동산담보대출 = 301
  제1절 부동산담보대출개요 = 302
   1. 대출신청시 고려사항 = 302
   2. 대출승인절차 = 303
   3. 채무인수(Assumptions) = 303
    (1) 면책적 채무인수 = 304
    (2) 계약인수용 채무인수 = 307
   4. 대출신청시 검토해야 할 사항 = 310
   5. 현행 대출채무인수방법 = 311
  제2절 주택구입자금대출제도 = 313
   1. 일반주택구입자금대출 = 313
   2. 서민(근로자)주택구입자금대출 = 314
   3. 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 = 316
  제3절 중도금대출제도 = 317
   1. 일반아파트중도금대출 = 317
   2. 서민(근로자)아파트 중도금 = 318
   3. 최초 주택중도금대출 = 319
  제4절 주택금융(대출자와 차입자의 고려 사항들) = 320
  제5절 구입하려는 주택으로 담보제공하여 대출받는 방식 = 321
  제6절 담보대출 흐름도 = 322
  제7절 은행별담보물대출비율 = 322
  제8절 주요은행 대출비율 = 324
   1. 주택은행 = 324
   2. 평화은행 = 325
   3. 국민은행 = 326
  제9절 주택구입자금대출 현황표 = 328
  제10절 주택중도금대출 현황표 = 329
  제11절 대출관련 수수료 현황표 = 330
부록 = 337
 1. 부동산사기사건 유형 = 339
 2. 보험업법 = 377
 3. 상법(제4편 보험) =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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