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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해설

투자신탁해설 (17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박삼철
서명 / 저자사항
투자신탁해설 / 박삼철
발행사항
서울 :   삼우사,   2001  
형태사항
731 p. ; 26 cm
ISBN
898625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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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32.6327 2001b 등록번호 11120958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32.6327 2001b 등록번호 11120958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32.6327 2001b 등록번호 51101647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박삼철(지은이)

법무법인(유) 율촌의 고문이며 기업금융부문 소속이다. 고려대학교 법과대학과 동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했다(법학박사). 금융감독원에서 자산유동화팀장, 자산운용업무팀장, 자산운용총괄팀장, 법무실장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투자신탁해설(2001), 뮤추얼펀드산업 핸드북(공역, 2008)이 있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Ⅰ편 집합증권투자제도
 제1장 집합증권투자제도
  제1절 집합증권투자기구 = 39
   Ⅰ. 집합투자기구 = 39
    1. 개념 = 39
    2. 특징 = 40
   Ⅱ. 집합증권투자기구 = 41
    1. 개념 = 41
    2. 유사제도와의 구분 = 42
    3. 유가증권이외의 자산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 46
   Ⅲ. 집합증권투자기구의 경제적 기능 = 46
    1. 자본시장 규모의 증진 = 46
    2. 금융중개 및 산업자금조달 기능 = 47
    3. 금융시장의 경쟁강화 및 시장투명성 향상 = 47
    4. 증권대중화 및 증권시장 안정화 기능 = 47
   Ⅳ. 집합증권투자기구를 통한 집합적·간접적 투자의 장점 = 48
    1. 투자정보의 취약성 극복 = 48
    2. 분산투자 및 위험분산 = 48
    3. 투자 및 투자자금 회수의 간편성 = 49
    4. 다양한 투자기회 제공 = 50
    5. 엄격한 투자자보호 = 50
   Ⅴ. 집합증권투자기구에 의한 기업지배 = 50
  제2절 집합증권투자업 = 51
   Ⅰ. 증권투자업 = 51
   Ⅱ. 집합증권투자업 = 52
 제2장 집합증권투자제도의 발전
  제1절 집합증권투자제도의 생성 및 발전 = 53
   Ⅰ. 19세기 영국에서의 투자신탁의 생성 = 53
   Ⅱ. 1930년대 미국에서의 투자신탁의 재탄생 = 55
   Ⅲ. 영국에서의 현대적 투자신탁(Unit Trust)의 발전 = 57
   Ⅳ. 미국에서의 투자회사(Mutual Fund)의 발전 = 58
    1. 법률의 정비 및 감독기관의 적극적 역할 = 58
    2. 뮤추얼펀드 산업의 성장배경 = 59
  제2절 집합증권투자제도의 보급 = 61
 제3장 집합증권투자제도와 투자자보호
  제1절 총설 = 65
   Ⅰ. 집합투자제도의 잠재적 문제 = 65
    1. 정보의 불완전성과 대리인 문제 = 65
    2. 집합증권투자제도에 있어서의 대리인 관계 = 66
    3. 집합증권투자제도에서 발생하는 대리인 문제 = 67
   Ⅱ. 투자자보호를 위한 장치 = 69
  제2절 집합증권투자기구의 법적 구조 = 71
   Ⅰ. 회사형(corporate form) = 72
   Ⅱ. 신탁형(trust form) = 73
   Ⅲ. 계약형(contractual form) = 73
  제3절 집합증권투자기구의 내부지배시스템 = 74
   Ⅰ. 이사회 중심의 지배구조(회사형) = 75
   Ⅱ. 수탁기관 중심의 지배구조(신탁형) = 77
   Ⅲ. 보관기관 중심의 지배구조(계약형) = 78
 제4장 주요국의 집합증권투자제도
  제1절 미국 = 79
   Ⅰ. 집합증권투자기구 = 79
    1. 투자회사의 정의 = 79
    2. 투자회사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경우(적용면제) = 81
    3. 투자회사의 종류 = 84
   Ⅱ. 규제법률 = 87
    1. 1940년투자회사법 = 88
    2. 1940년투자자문업자법 = 88
    3. 주법(州法) = 89
    4. 기타 법률 = 89
  제2절 영국 = 90
   Ⅰ. 집합증권투자기구 = 90
    1. 정의 = 90
    2. 종류 = 91
   Ⅱ. 규제법률 = 93
  제3절 독일 = 94
  제4절 일본 = 96
 제5장 집합증권투자기구에 대한 국제적 기준
  제1절 OECD의 집합증권투자기구 운영에 관한 표준규칙 = 98
  제2절 EU의 집합증권투자기구에 관한 지침 = 98
  제3절 IOSCO의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원칙 = 99
   Ⅰ. 1994년 CIS에 관한 규제원칙 = 100
   Ⅱ. 1997년 CIS 운용자에 대한 감독원칙 = 103
   Ⅲ. 1999년 CIS의 가격결정에 관한 원칙 = 105
   Ⅳ. 2000년 CIS 운용자의 이익상충에 관한 보고서 = 107
    1. 이익상충행위의 유형분석 = 107
    2. 이익상충행위에 대한 회원국의 규제방식 = 107
 제6장 우리나라의 집합증권투자제도
  제1절 집합증권투자제도의 발전 = 109
   Ⅰ. 증권투자신탁제도 = 109
    1. 증권투자신탁제도의 도입 및 발전 = 109
    2. 현황 = 115
   Ⅱ. 증권투자회사제도의 도입 = 116
    1. 도입의 배경 및 의의 = 116
    2. 현황 = 119
  제2절 집합증권투자기구에 대한 규제 = 121
   Ⅰ.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규제 = 121
    1. 집합증권투자기구 = 121
    2. 집합부동산투자기구 = 122
    3. 집합선박투자기구 = 123
    4. 기타의 집합투자기구 = 123
   Ⅱ. 집합증권투자기구 = 124
    1. 규제법률 = 124
    2. 집합증권투자기구의 정의 = 125
    3. 법적 규제를 받지 않는 집합증권투자기구 = 125
    4. 집합증권투자기구에 대한 규제방식 전환의 필요성 = 127
   Ⅲ. 집합증권투자기구의 내부지배시스템 = 127
    1. 증권투자신탁 = 128
    2. 증권투자회사 = 128
  제3절 집합증권투자업에 대한 규제 = 129
  제4절 규제기관 = 130
   Ⅰ. 법적 규제기관 = 130
   Ⅱ. 자율규제기관 = 131
제Ⅱ편 증권투자신탁
 제1장 총설
  제1절 증권투자신탁업법의 목적 = 135
  제2절 증권투자신탁업법의 연혁 = 136
   Ⅰ. 총설 = 136
   Ⅱ. 1969년 법제정과 1995년까지의 개정연혁 = 136
    1. 증권투자신탁업법의 제정 = 136
    2. 1995년까지의 개정연혁 = 137
   Ⅲ. 1995년의 전면개정 = 139
   Ⅳ. 1995년 이후의 개정연혁 = 140
   Ⅴ. 2001년 제11차 개정 = 144
  제3절 증권투자신탁업법의 법원 = 145
   Ⅰ. 증권투자신탁업법 및 관련법령 = 145
    1. 증권투자신탁업법 = 145
    2. 신탁법과 신탁업법 = 146
    3. 증권거래법 등 = 147
   Ⅱ. 규정 = 147
   Ⅲ. 판례 = 148
 제2장 증권투자신탁의 의의 및 분류
  제1절 증권투자신탁의 의의 = 149
   Ⅰ. 증권투자신탁의 법적 정의 = 149
    1. 투자자-수익자 = 150
    2. 투자신탁의 설정재원-자금 등 = 150
    3. 투자운용의 대상-특정 유가증권 등 = 151
    4. 투자·운용 = 152
    5. 자금 등을 제공한 투자자에게 수익권을 분할하여 취득시키는 것 = 153
   Ⅱ. 유사투자신탁의 금지 = 154
    1. 개설 = 154
    2. 유사투자신탁의 해당요건 = 156
   Ⅲ. 간주투자신탁(모자투자신탁) = 159
  제2절 증권투자신탁의 분류 = 161
   Ⅰ. 환매 가능여부에 의한 분류 = 162
    1. 개방형 = 162
    2. 폐쇄형 = 162
   Ⅱ. 추가설정 가능여부에 의한 분류 = 163
    1. 단위형 = 163
    2. 추가형 = 163
   Ⅲ. 주된 투자대상 유가증권에 의한 분류 = 164
    1. 주식투자신탁 = 164
    2. 채권투자신탁 = 164
    3. 혼합투자신탁 = 165
    4. MMF = 165
   Ⅳ. 국제투자신탁 = 166
    1. 외국인전용투자신탁 = 166
    2. 해외증권투자신탁 = 167
    3. 국내·외 혼합투자신탁(Matching Fund) = 167
    4. 역외펀드(Off-Shore Fund) = 167
   Ⅴ. 자기주식투자신탁(자사주펀드) = 168
    1. 의의 = 168
    2. 자사주펀드에서의 자기주식취득한도 및 취득방법에 대한 규제 = 170
   Ⅵ. 원본보전형 투자신탁 = 172
   Ⅶ. 사모투자신탁 = 174
    1. 사모의 의의 = 174
    2. 사모투자신탁 = 175
    3. 사모투자신탁에 대한 특례 = 176
    4. 주요국의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 177
 제3장 증권투자신탁의 기본적 법률관계
  제1절 증권투자신탁의 법적 구조 = 181
   Ⅰ. 총설 = 181
    1. 법적 신탁관계설 = 183
    2. 법적 신탁관계설에 대한 검토 = 185
    3. 증권투자신탁의 법적 구조에 관한 제조명의 필요성 = 190
   Ⅱ. 신탁을 포함하는 계약으로서의 증권투자신탁 = 192
    1. 집합증권투자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신탁' = 192
    2. 증권투자신탁의 신탁성 = 192
    3. 신탁을 포함하는 집단적 조직계약으로서의 투자신탁 = 196
   Ⅲ. 증권투자신탁의 조직 = 200
    1. 증권투자신탁에서의 '신탁' = 200
    2. 증권투자신탁의 조직 요소 = 201
   Ⅳ. 증권투자신탁관계에 대한 적용법규 = 203
  제2절 증권투자신탁 당사자의 법률관계 = 204
   Ⅰ. 당사자의 지위 = 205
    1. 위탁회사 = 205
    2. 수탁회사 = 207
    3. 수익자 = 208
    4. 판매회사 = 208
   Ⅱ. 당사자간의 관계 = 210
    1. 위탁회사와 수탁회사의 관계 = 210
    2. 수탁회사와 수익자의 관계 = 210
    3. 위탁회사와 수익자의 관계 = 212
    4. 수익자 상호간의 관계 = 213
    5. 판매회사와의 관계 = 214
  제3절 증권투자신탁에서의 수탁기능(Trusteeship) = 215
   Ⅰ. 수탁기능의 분리 = 215
   Ⅱ. 위탁회사의 운용지시 = 217
   Ⅲ. 수탁회사의 운용지시 시정 등 요구의무 = 218
    1. 법령 또는 신탁약관 = 219
    2. 운용지시가 법령 또는 신탁약관에 위반되는지 여부 = 220
    3. 위탁회사가 수탁회사의 변경등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 = 222
   Ⅳ. 권한의 위탁 = 223
    1. 위탁회사 = 223
    2. 수탁회사 = 224
  제4절 증권투자신탁에서의 신탁재산 = 225
   Ⅰ. 신탁재산의 의의 = 225
   Ⅱ. 신탁재산의 보호 = 226
    1. 총설 = 226
    2. 신탁법에 의한 보호 = 227
    3.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보호 = 228
  제5절 증권투자신탁의 수익권 및 수익증권 = 230
   Ⅰ. 수익권 = 230
    1. 수익권의 의의와 내용 = 230
    2. 수익권의 양도 = 232
    3. 수익권의 행사 = 233
    4. 수익권의 입질 = 233
   Ⅱ. 수익증권 = 233
    1. 수익증권의 의의 = 233
    2. 수익증권의 소유자-수익자 = 234
    3. 수익증권의 기재사항 = 234
    4. 유가증권으로서의 수익증권 = 236
 제4장 증권투자신탁의 설정
  제1절 총설 = 239
  제2절 증권투자신탁약관 = 241
   Ⅰ. 증권투자신탁약관의 법적 성격 = 241
    1. 증권투자신탁약관은 약관인가? = 241
    2. 증권투자신탁약관과 투자신탁설명서 = 242
   Ⅱ. 증권투자신탁약관의 효력 = 243
   Ⅲ. 증권투자신탁약관에 정하여야 할 사항 = 244
    1. 개요 = 244
    2. 의무적 기재사항 = 245
   Ⅳ. 증권투자신탁약관의 심사 = 246
    1. 사전보고 = 246
    2. 사후보고 = 247
    3. 사전보고의 특례 = 248
    4. 증권투자신탁약관의 변경 = 249
    5. 증권투자신탁약관의 입수(공시) = 250
    6.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 251
  제3절 증권투자신탁계약 = 253
   Ⅰ. 증권투자신탁계약의 의의 = 253
   Ⅱ. 증권투자신탁약관에 의한 증권투자신탁계약의 체결 = 254
  제4절 신탁금의 납입 = 254
  제5절 수익증권의 발행 = 256
   Ⅰ. 총설 = 256
   Ⅱ. 수익증권 발행의 강제 = 256
   Ⅲ. 수익증권의 발행 = 257
    1. 위탁회사의 발행 = 257
    2. 수탁회사의 확인 = 258
    3. 수익증권의 종류 = 258
   Ⅳ. 수익증권의 재교부 = 259
    1. 분실·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상실한 경우 = 259
    2. 수익증권이 훼손 또는 오손된 경우 = 259
 제5장 수익증권의 판매 및 환매
  제1절 수익증권의 판매 = 261
   Ⅰ. 총설 = 261
    1. 수익증권 판매제도의 변천 = 261
    2. 수익증권 판매와 관련한 규제의 개요 = 262
   Ⅱ. 수익증권 판매구조 = 263
    1. 수익증권 판매의 의의 = 263
    2. 위탁회사의 적접판매 = 265
    3. 판매회사를 통한 간접판매 = 266
   Ⅲ. 수익증권의 판매가격 = 269
    1. 가격결정방식 = 269
    2. 표준약관상 수익증권 판매가격결정방식 = 270
    3. 판매비용 = 271
   Ⅳ. 투자신탁설명서 = 273
    1. 의의 및 기능 = 273
    2. 투자신탁설명서의 작성 및 사용전 금감위 제출 = 275
    3. 투자신탁설명서의 의무적 기재사항 = 275
    4. 투자신탁설명서의 제공 및 설명의무 = 276
    5. 투자신탁설명서의 보정, 허위기재 등 = 281
    6. 투자신탁설명서에 위반된 운용지시 = 282
   Ⅴ. 부당한 투자권유 = 283
    1. 부당권유행위의 금지 = 283
    2. 적합성의 원칙 = 285
   Ⅵ. 수익증권 판매권유광고 = 286
    1. 총설 = 286
    2.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광고규제 = 288
    3.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에 의한 규제 = 290
    4. 부당광고 등에 대한 조사 및 벌칙 = 291
    5. 자율규제 = 291
   Ⅶ. 수익증권저축제도 = 293
    1. 의의 및 기능 = 293
    2. 수익증권저축계약의 법적 성격 = 293
    3. 수익증권저축제도에 의한 수익증권의 매입 및 환매 등 = 296
    4. 수익증권저축업무의 법적 근거 = 298
  제2절 수익증권의 환매 = 299
   Ⅰ. 증권투자신탁과 수익증권 환매제도 = 299
    1. 증권투자신탁에서 환매제도가 필요한 이유 = 299
    2. 환매의 법적 성질 = 300
    3. 환매방법 = 301
    4. 환매가격 = 302
    5. 비정상적 상황 발생시 = 303
   Ⅱ. 우리법상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 환매제도의 변천 = 304
    1. 제정투신업법상의 환매제도 = 304
    2. 1995년 12월 29일 투신업법 개정에 따른 환매제도의 1차 변경 = 305
    3. 1998년 9월 16일 투신업법 개정에 따른 환매제도의 2차 변경 = 306
    4. 맺음말 = 309
   Ⅲ. 개정전 환매제도에 의한 수익증권 환매 = 310
    1. 환매의 청구 = 311
    2. 환매에 응하는 방법 = 313
    3. 환매가격 = 321
    4. 환매대금의 지급 = 321
    5. 환매연기 = 323
    6. 환매수수료 = 331
   Ⅳ. 개정환매제도에 의한 수익증권 환매 = 331
    1. 환매의 청구 = 331
    2. 환매에 응하는 방법 = 332
    3. 환매가격 = 334
    4. 환매대금의 지급 = 336
    5. 환매연기 = 337
    6. 환매수수료 = 339
   Ⅴ. 환매를 청구할 수 없는 수익증권 = 340
    1. 의의 = 340
    2. 특례 = 340
    3. 환금성보장 = 341
   Ⅵ. 입법론 = 342
 제6장 신탁재산의 투자·운용
  제1절 운용대상 및 운용방법의 제한 = 345
   Ⅰ. 총설 = 345
   Ⅱ. 유가증권 등 = 347
    1. 증권거래법상의 유가증권 = 347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발행·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 기타 채무증서 = 354
    3.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화증권 중 재경부령이 정하는 것 = 356
    4. 기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가 표시된 증서 중 재경부령이 정하는 것 = 356
   Ⅲ. 선물거래 또는 해외선물거래 = 357
   Ⅳ. 기타 운용방법 = 357
    1. 금융기관에의 예치 또는 단기대출 = 357
    2. 유가증권 등의 대여 = 360
    3. 금리스왑거래 = 362
    4. 기타 유동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으로서 금감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 362
   Ⅴ. 신탁재산에서의 차입 제한 = 364
  제3절 유가증권 등에 대한 양적 투자 제한 = 365
   Ⅰ. 동일한 발행인이 발생한 유가증권 등에 대한 투자제한 = 366
    1. 제한의 목적 = 366
    2. 10% 투자한도(주식회사 20%) = 366
    3. 예외 = 368
   Ⅱ. 특정회사주식에 대한 투자한도 = 370
    1. 제한의 목적 = 370
    2. 투자한도 = 371
   Ⅲ. 수익증권 및 증권투자회사주식에 대한 투자한도 = 371
    1. 제한의 목적 = 371
    2. 투자한도 = 372
   Ⅳ. 사모사채 및 후순위채권에 대한 투자한도 = 373
    1. 사모사채 = 373
    2. 후순위채권 = 374
  제4절 운용지시와 관련한 위탁회사의 행위제한 = 374
   Ⅰ. 총설 = 374
    1. 이익상충행위 규제방식 = 375
    2. 투신업법 제32조 제1항 = 377
    3. 투신업법 제33조 제1항 제5호 내지 제11호 = 378
   Ⅱ. 신탁재산으로 그 수익자 외의 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 = 379
   Ⅲ. 특정한 신탁재산의 이익을 해하면서 다른 신탁재산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380
   Ⅳ. 현저하게 불공정한 거래 = 381
   Ⅴ. 위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과 신탁재산 간의 이익상충행위 = 381
    1. 특수관계인 = 382
    2. 유가증권 등의 거래행위 = 384
    3. 기타 거래행위 = 386
   Ⅵ. 계열회사와의 이익상충행위 = 387
    1. 계열회사 = 387
    2. 계열회사와의 거래행위 = 388
    3. 계열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 등의 과다취득행위 = 388
   Ⅶ. 사실상지배력 행사자와의 이익상충행위 = 390
    1. 사실상지배력 행사자 = 390
    2. 제한내용 = 390
   Ⅷ. 위탁회사, 계열회사 및 사실상지배력 행사자와의 이익상충행위 = 391
    1. 콜론제공 한도제한 = 391
    2. 콜론제공의 금지 = 391
   Ⅸ. 관계증권회사와의 이익상충행위 = 393
    1. 관계증권회사의 매매수수료를 증가시킬 목적으로 유가증권 등을 단기매매하게 하는 행위 = 394
    2. 관계증권회사가 인수하고 남은 유가증권 등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 = 395
    3. 관계증권회사가 간사회사를 담당한 기업의 주식 등에 대하여 인위적인 시세를 형성하기 위하여 당해 주식 등을 매매하게 하는 행위 = 396
    4. 월별로 각 관계증권회사를 통하여 신탁재산 및 고유재산에 속하는 유가증권거래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행위 = 399
   Ⅹ. 신탁재산간의 유가증권 거래 = 400
    1. 원칙적 금지 = 400
    2. 주식 및 채권의 자전거래 = 401
    3. 주식의 이체 = 402
   XI. 기타 = 403
   XII. 담합 등에 의한 유가증권교차투자행위 금지 = 404
   XIII. 공정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상충규제 = 404
  제5절 비자발적 투자한도 초과 = 406
  제6절 MMF에 대한 투자·운용규제 = 407
   Ⅰ. 총설 = 407
   Ⅱ. 투자대상 유가증권 및 운용방법의 제한 = 408
    1. 투자대상 = 408
    2. 운용방법에 관한 규제 = 409
    3. 유가증권 등의 신용등급 제한 = 409
    4. 편입 유가증권 등의 만기 제한 = 411
   Ⅲ. MMF 편입 비상장채권에 대한 평가 등 = 411
  제7절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행사 = 412
   Ⅰ. 권리행사 = 412
    1. 위탁회사에 의한 권리행사 = 412
    2. 신의성실의무 = 413
   Ⅱ. 의결권행사의 제한 = 414
    1. 개요 = 414
    2. 중립적 투표 = 414
    3. 의결권행사가 금지되는 경우 = 417
    4. 의결권교차행사의 금지 = 419
    5. 의결권제한규정 위반시 주식처분명령 = 419
   Ⅲ. 의결권행사의 공시 = 420
    1. 원칙 : 의결권행사내용의 사전공시 = 420
    2. 예외 : 의결권행사내용의 사후공시 = 420
 제7장 신탁재산의 관리 및 보관
  제1절 신탁재산의 관리 = 421
   Ⅰ. 총설 = 421
   Ⅱ. 장부서류의 작성·보관 = 421
   Ⅲ. 기준가격의 공고·게시 = 423
    1. 기준가격의 의의 = 423
    2. 기준가격의 공고·게시 = 423
    3. 기준가격의 계산방법(신탁재산의 평가) = 424
    4. 신탁재산인 유가증권 등의 평가 = 425
   Ⅳ. 신탁재산의 회계처리 및 외부감사 = 433
    1. 신탁재산의 회계처리 = 433
    2. 신탁재산의 외부감사 = 436
   Ⅴ. 준비금제도 = 441
    1. 의의 = 441
    2. 준비금의 관리 = 441
    3. 원본보전형 수익증권 = 442
   Ⅵ. 투자신탁보수 기타 수수료 등 = 442
    1. 개요 = 442
    2. 표준약관상의 투자신탁보수 산정기준 등 = 443
    3. 수수료 기타 비용 = 444
    4. 성과보수 = 444
  제2절 신탁재산의 보관 = 445
   Ⅰ. 수탁회사 = 445
    1. 의의 및 자격 = 445
    2. 수탁회사의 업무 = 446
   Ⅱ. 수탁회사의 신탁재산 보관 = 448
    1. 총설 = 448
    2. 구분관리 = 449
    3. 신탁재산의 공시 = 449
    4. 위탁회사의 명시 = 450
    5. 유가증권의 증권예탁원에의 예탁 = 450
 제8장 보고서 및 공시, 수익자의 권리 및 보호
  제1절 신탁재산관련 보고서 및 공시 = 451
   Ⅰ. 금감위에 대한 보고서 = 451
    1. 개요 = 451
    2. 투자신탁영업보고서의 제출 = 452
    3. 투자신탁결산보고서의 제출 = 452
   Ⅱ. 수익자에 대한 보고서(신탁재산운용보고서) = 452
    1. 의의 = 452
    2. 제공대상 투자신탁 및 제공주기 = 453
    3. 기재사항 = 454
   Ⅲ. 신탁재산 관련서류의 공시 = 455
    1. 영업보고서 등 = 455
    2. 감사보고서 및 투자신탁약관 = 455
   Ⅳ. 운용실적의 비교공시 = 456
    1. 운용실적과 펀드평가 = 456
    2. 운용실적의 비교공시 = 458
  제2절 수익자의 권리 및 보호 = 459
   Ⅰ. 수익자의 권리 = 459
    1. 환매청구권 = 459
    2.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 지급청구권 = 459
    3. 신탁재산관련 장부서류의 열람청구권 = 462
    4. 수익증권에 관한 권리 = 464
   Ⅱ. 수익자의 보호 = 464
    1. 총설 = 464
    2. 손해배상 = 465
    3. 분쟁조정 = 467
 제9장 증권투자신탁의 종료와 세제
  제1절 증권투자신탁의 종료 = 471
   Ⅰ. 개설 = 471
   Ⅱ. 신탁계약의 해지 = 472
    1. 의의 = 472
    2. 해지권자 = 472
    3. 임의해지 = 473
    4. 의무적 해지 = 474
    5. 해지사실의 수익자에의 통지 = 475
   Ⅲ. 신탁계약의 일부해지 = 476
    1. 일부해지사유 = 476
    2. 해지가격 = 477
  제2절 증권투자신탁의 세제 = 477
   Ⅰ. 신탁재산에 대한 과세 = 477
   Ⅱ. 수익자에 대한 과세 = 478
    1. 유가증권의 매매·평가로 발생한 손익의 비과세 = 478
    2. 세율 = 478
    3. 과세대상소득의 산정 = 479
    4. 원천징수 = 480
    5. 수익증권매각익에 대한 과세 = 480
 제10장 외국수익증권의 국내판매 등
  제1절 총설 = 481
  제2절 외국위탁회사의 자격, 판매적격수익증권 = 482
   Ⅰ. 외국위탁회사의 자격요건 = 482
   Ⅱ. 판매적격수익증권 = 483
  제3절 외국수익증권 판매신고 = 485
   Ⅰ. 판매회사에 의한 판매대행 = 485
   Ⅱ. 판매신고서의 제출 = 486
    1. 신고서의 제출 = 486
    2. 변경신고 = 487
    3. 판매대행의 중지신고 = 488
  제4절 외국수익증권의 국내판매시 적용법규 = 488
   Ⅰ. 투자신탁설명서의 작성·제공 = 489
   Ⅱ. 신탁재산운용보고서 작성·제공 = 489
   Ⅲ. 신탁재산관련 장부서류 열람 등 = 490
   Ⅳ. 기준가격의 공고·게시 = 490
   Ⅴ. 신탁계약의 의무적 해지 = 491
   Ⅵ. 판매대행회사에 대한 규제 = 491
   Ⅶ. 외국수익증권의 판매방법에 관한 규제 = 492
    1. 외화예금계정의 개설 = 492
    2. 외국수익증권의 매매 = 492
    3. 외국수익증권의 예탁 및 보관 = 493
    4. 예치금 이용료 = 493
    5. 환매 및 상환 등 = 494
    6. 권리행사 = 494
  제5절 기관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경우의 특례 = 494
 제11장 위탁회사
  제1절 위탁회사의 의의 = 495
   Ⅰ. 위탁회사의 의의 = 495
   Ⅱ. 위탁회사의 상호 = 496
   Ⅲ. 위탁회사의 업무 = 497
  제2절 위탁회사의 허가 = 498
   Ⅰ. 개요 = 498
   Ⅱ. 허가의 요건 = 499
    1. 자본금 100억원 이상의 주식회사이어야 한다 = 499
    2. 위탁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 499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하여야 한다 = 500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출자자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 500
   Ⅲ. 허가의 절차 = 505
    1. 예비허가신청서의 제출 = 505
    2. 신청사실의 공고 및 의견수렴 = 505
    3. 예비허가의 심사 = 505
    4. 예비허가 = 506
    5. 허가신청서의 제출 = 506
    6. 허가 = 506
   Ⅳ. 외국위탁회사의 국내 영업소 설치 허가 등 = 507
    1. 총설 = 507
    2. 허가요건 = 507
    3. 허가의 절차 = 508
    4. 외국위탁회사 국내지점 등에 대한 감독 등 = 509
   Ⅴ. 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 = 510
    1. 개요 = 510
    2. 내부통제기준 = 511
    3. 준법감시인 = 512
   Ⅵ. 운용전문인력 = 514
    1. 운용전문인력의 확보 = 514
    2. 운용전문인력에 의한 신탁재산의 투자운용 = 515
    3. 운용전문인력의 자격 = 515
    4. 운용전문인력의 관리 = 516
  제3절 위탁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규제 = 517
   Ⅰ. 임원의 자격제한 = 517
    1. 결격사유 = 517
    2. 겸직 및 겸업 제한 = 518
   Ⅱ. 미공개신탁재산운용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 519
    1. 총설 = 519
    2. 미공개신탁재산운용정보 이용의 금지 = 520
    3. 증권거래법상의 내부자거래금지규정과의 관계 = 523
   Ⅲ. 위탁회사 임직원의 유가증권매매거래제한 = 524
  제4절 위탁회사의 겸업에 대한 제한 = 525
   Ⅰ. 겸업의 제한 = 525
   Ⅱ. 금감위의 승인을 얻어 영위할 수 있는 금융업무 = 526
   Ⅲ. 신탁형 증권저축업무 = 528
  제5절 계열회사 및 판매회사로부터의 독립성 확보 = 529
   Ⅰ. 총설 = 529
   Ⅱ. 임·직원의 겸직·파견 제한 = 530
   Ⅲ. 공동행위 = 530
   Ⅳ. 정보제공 = 531
    1. 원칙 = 531
    2. 예외 = 531
   Ⅴ. 사무실 및 전산설비의 공동이용 = 532
  제6절 위탁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규제 = 532
   Ⅰ. 총설 = 532
   Ⅱ. 소수주주권 = 533
    1. 개설 = 533
    2. 대표소송제기권 = 534
    3. 이사의 위법 행위유지청구권 = 535
    4. 회계장부열람권 = 536
    5. 이사 등의 해임청구권 = 536
    6. 주주제안권 = 537
    7. 총회소집요구권, 검사인 선임청구권 = 537
   Ⅲ. 사외이사의 선임 = 538
    1. 사외이사의 의의 및 수 = 538
    2. 사외이사를 두어야 하는 위탁회사 = 538
    3. 사외이사의 선임절차 = 539
   Ⅳ. 감사위원회의 설치 = 539
    1. 감사위원회의 의의 = 539
    2.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위탁회사 = 539
    3.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감사위원 결격자 = 540
  제7절 재무건전성에 대한 규제 = 540
   Ⅰ. 고유재산운용에 대한 규제 = 540
    1. 개요 = 540
    2. 고유재산으로 운용이 제한되는 행위 = 541
    3. 자산별 구체적 운용한도 = 542
   Ⅱ. 자산건전성의 분류 등 = 542
    1. 자산건전성의 분류 = 542
    2. 대손충당금의 적립 = 543
   Ⅲ. 재무건전성의 유지 = 543
    1. 경영실태평가 = 543
    2. 위험대비자기자본비율 = 544
    3. 적기시정조치 = 544
   Ⅳ. 부실위탁회사 결정 등 = 545
   Ⅴ. 내부통제 = 546
  제8절 위탁회사 등에 대한 감독·검사 = 546
   Ⅰ. 결산보고서 등의 제출 = 546
    1. 결산보고서의 제출 = 546
    2. 정기보고서의 제출 등 = 547
    3. 경영공시 = 548
   Ⅱ. 경영실태평가 및 부실위탁회사 결정 등 = 548
    1. 경영실태평가 = 548
    2. 부실위탁회사의 결정 등 = 549
   Ⅲ. 감독·검사 = 550
    1. 검사 등 = 550
    2. 업무집행방법 변경명령 등 = 551
    3. 허가 등 취소 = 552
    4. 위탁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등 = 552
    5. 신탁계약의 인계명령 = 553
    6. 공고명령 = 554
 제12장 투자신탁협회
  제1절 투자신탁협회의 설립 및 업무 = 555
   Ⅰ. 투자신탁협회의 법정설립 = 555
   Ⅱ. 투자신탁협회의 업무 = 556
  제2절 투자신탁안정기금의 설치 및 관리 = 556
   Ⅰ. 기금의 설치 = 556
   Ⅱ. 기금의 관리·운영 = 557
  제3절 감독 및 검사 = 558
   Ⅰ. 업무규정 제정변경의 보고 = 558
   Ⅱ. 정관변경의 승인 등 = 558
   Ⅲ. 감독, 검사 = 559
   Ⅳ. 임원의 자격 = 559
제Ⅲ편 증권투자회사
 제1장 총설
  제1절 증권투자회사법의 목적 = 563
  제2절 증권투자회사법의 연혁 = 564
   Ⅰ. 증권투자회사법의 제정 = 564
   Ⅱ. 제1차 개정 = 564
   Ⅲ. 제2차 개정 = 566
  제3절 증권투자회사법의 법원 = 567
   Ⅰ. 증권투자회사법 = 568
   Ⅱ. 상법 = 568
    1. 수정 적용되는 규정 = 568
    2. 적용이 배제되는 규정 = 570
   Ⅲ. 증권거래법 = 570
    1. 적용이 배제되는 규정 = 570
    2. 증권투자회사에 준용되는 규정 = 572
    3. 증권투자회사에 적용되는 주요 증권거래법 규정 = 573
   Ⅳ. 공정거래법 등 = 575
    1. 공정거래법 = 575
    2.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 576
    3. 세법 등 = 577
 제2장 증권투자회사의 의의 및 분류
  제1절 증권투자회사의 의의 = 579
   Ⅰ. 증권투자회사의 법적 정의 = 579
   Ⅱ. 일반주식회사와의 구분 = 580
  제2절 증권투자회사의 분류 = 581
   Ⅰ. 환매여부에 따른 분류 = 582
    1. 개방형 증권투자회사 = 582
    2. 폐쇄형 증권투자회사 = 583
    3. 준개방형 증권투자회사 = 583
   Ⅱ. 사모증권투자회사 = 584
    1. 의의 = 584
    2. 사모증권투자회사에 대한 특례 = 584
   Ⅲ. 사모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 = 585
    1. 의의 = 585
    2. 특례 및 제한 = 586
   Ⅳ.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 = 588
    1. 의의 = 588
    2.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에 대한 특례 = 589
    3. 자산운용대상의 제한 = 589
   Ⅴ. 금융전업증권투자회사 = 590
    1. 의의 = 590
    2. 금융전업증권투자회사에 대한 특례 = 590
  제3절 증권투자회사의 운영구조 = 592
   Ⅰ. 증권투자회사 = 592
   Ⅱ. 자산운용회사 = 592
   Ⅲ. 자산보관회사 = 594
   Ⅳ. 판매회사 = 594
   Ⅴ. 일반사무수탁회사 = 594
 제3장 증권투자회사의 설립 및 등록
  제1절 증권투자회사의 설립 = 595
   Ⅰ. 총설 = 595
   Ⅱ. 발기인 = 596
    1. 발기인의 수, 자격 = 596
    2. 발기인의 책임 = 597
   Ⅲ. 정관의 작성 = 598
    1. 정관의 작성 = 598
    2. 정관의 기재사항 = 598
   Ⅳ. 자본구성 및 임원선임 = 601
    1. 총설 = 601
    2. 발기설립 = 602
    3. 모집설립 = 603
   Ⅴ. 증권투자회사의 성립 = 607
    1. 증권투자회사의 성립시기 = 607
    2. 설립등기의 시기 = 608
    3. 설립등기사항 등 = 608
    4. 설립등기의 효과 = 608
   Ⅵ. 설립의 무효 = 609
  제2절 증권투자회사의 등록 = 609
   Ⅰ. 등록의 의의 = 609
   Ⅱ. 등록의 신청 등 = 610
   Ⅲ. 등록의 요건 = 611
   Ⅳ. 등록의 실시 = 612
   Ⅴ. 변경등록 = 612
 제4장 주식과 주권
  제1절 일반원칙 = 615
   Ⅰ. 주식 = 615
    1. 무액면주식 = 615
    2. 보통주 = 616
   Ⅱ. 주주명부 = 616
    1. 개방형 증권투자회사 = 616
    2. 폐쇄형 증권투자회사 = 617
   Ⅲ. 주권의 발행 = 618
   Ⅳ. 주권의 불소지 = 618
   Ⅴ. 주권의 미발행 = 618
   Ⅵ. 주권의 선의취득과 제권판결 = 619
  제2절 주식의 양도 = 620
   Ⅰ. 양도가능성 = 620
   Ⅱ. 대항요건 = 620
  제3절 자기주식의 취득 및 질권설정의 제한 = 621
   Ⅰ. 자기주식의 취득 등의 금지 = 621
   Ⅱ. 자회사에 의한 주식취득제한 = 622
  제4절 주식의 분할 및 병합 = 623
 제5장 증권투자회사의 기관
  제1절 주주총회 = 626
   Ⅰ.주주총회의 권한 = 626
   Ⅱ.주주총회의 소집 등 = 627
   Ⅲ. 의결권의 행사 = 629
    1.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 = 629
    2. 증권예탁원의 의결권행사 = 629
    3. 의결권대리행사의 권유 = 630
   Ⅳ. 의사록 = 631
   Ⅴ. 결의취소의 소 등 = 631
  제2절 운영이사 = 632
   Ⅰ. 운영이사의 의의 및 직무 = 632
    1. 의의 = 632
    2. 직무 = 632
   Ⅱ. 운영이사의 선임, 의무 등 = 633
    1. 선임 등 = 633
    2. 의무 = 633
   Ⅲ. 운영이사의 보수 = 634
  제3절 감독이사 = 634
   Ⅰ. 감독이사의 의의 = 634
   Ⅱ. 감독이사의 직무 = 635
   Ⅲ. 감독이사의 수 = 636
   Ⅳ. 감독이사의 선임 등 = 636
    1. 결격사유 = 636
    2. 선임 등 = 637
    3. 의무 = 638
  제4절 이사회 = 639
   Ⅰ. 이사회의 직무 = 639
    1.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 640
    2. 이사회 결정사항 = 640
    3. 이사회 승인사항 = 641
    4. 자산운용내역 등의 주주총회 보고 = 641
   Ⅱ. 이사회의 소집 등 = 641
   Ⅲ. 이사회의 결의방법 = 641
  제5절 감사 = 642
   Ⅰ. 선임 및 자격 등 = 642
    1. 선임 등 = 642
    2. 자격 등 = 642
   Ⅱ. 감사의 직무 등 = 643
    1. 감사의 직무 = 643
    2. 감사와 감독이사의 관계 = 644
   Ⅲ. 감사의 권한과 의무 = 644
  제4절 이사 및 감사의 책임 = 645
   Ⅰ. 증권투자회사에 대한 책임 = 645
    1. 연대책임 = 645
    2. 대표소송 = 646
   Ⅱ. 제3자에 대한 연대책임 = 647
 제6장 주식의 발행 및 환매
  제1절 총설 = 649
  제2절 신주의 발행 = 650
   Ⅰ. 증권투자회사에 대한 특례 = 650
    1. 신주인수권의 배제 = 650
    2. 증권거래법 제3장의 적용 배제 = 650
    3. 액면미달 발행의 허용 = 651
   Ⅱ. 신주발생사항의 결정 = 651
   Ⅲ. 발행가액(판매가격) = 652
    1. 발행가액의 결정방법 = 652
    2. 발행가액의 공시 = 654
   Ⅳ. 주식청약서 및 투자설명서 = 655
    1. 주식청약서 = 655
    2. 투자설명서 = 655
   Ⅴ. 부당투자권유 = 655
   Ⅵ. 판매권유광고 = 656
  제3절 주식의 환매 = 656
   Ⅰ. 환매절차 및 방법 = 656
   Ⅱ. 환매기간 = 657
   Ⅲ. 환매가격 = 657
    1. 환매가격 결정방식 = 657
    2. 정관에서 정한 날까지 환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의 환매가격 = 659
   Ⅳ. 환매수수료 = 659
   Ⅴ. 환매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 659
  제4절 시장에서의 유통거래 = 660
   Ⅰ. 할인거래 = 660
   Ⅱ. 회사내부자에 대한 규제 = 661
    1. 소유주식보고 = 661
    2. 단기매매차익의 반환 = 661
    3. 공매도의 금지 = 662
 제7장 증권투자회사의 업무
  제1절 총설 = 663
  제2절 업무의 범위 = 664
   Ⅰ. 자산운용의 대상 및 방법 = 664
   Ⅱ. 차입 등의 제한 = 665
    1. 원칙적 금지 = 665
    2. 예외적 허용 = 665
   Ⅲ. 유가증권 등에 대한 양적 투자제한 = 666
    1. 동일종목 유가증권 등에 대한 투자한도 = 666
    2. 동일회사발행주식에 대한 투자한도 = 668
    3. 수익증권 또는 다른 증권투자회사 주식에 대한 투자한도 = 669
    4. 사모사채에 대한 투자한도 = 669
   Ⅳ. 비자발적 투자한도 초과의 경우 = 670
   Ⅴ. 이해상충행위의 제한 = 670
    1.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 670
    2. 주요주주가 발행한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한도 제한 = 671
   Ⅵ.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 = 672
    1. 의결권행사의 주체 = 672
    2. 의결권행사에 대한 제한 = 672
    3. 계열사주식 등에 대한 의결권행사의 공시 = 674
  제3절 자산의 운용 = 676
   Ⅰ. 자산운용회사에의 업무위탁 = 676
    1. 자산운용위탁계약 = 676
    2. 자산운용위탁계약의 변경 = 677
    3. 자산운용권한의 제3자 위탁 = 678
   Ⅱ. 자산운용회사의 자격 등 = 679
   Ⅲ. 자산운용회사의 행위준칙 = 679
    1. 손실보전행위 등 = 680
    2. 이익상충행위 등 = 680
   Ⅳ. 자산운용회사의 책임 = 682
   Ⅴ. 자산운용위탁계약의 해지 = 682
    1. 임의해지 = 682
    2. 자산운용회사의 영업정지 등을 원인으로한 해지 = 683
  제4절 자산의 보관 = 683
   Ⅰ. 자산보관회사에의 업무위탁 = 683
   Ⅱ. 자산보관회사의 자격 = 684
   Ⅲ. 자산보관회사의 의무와 책임 = 685
    1. 의무 = 685
    2. 책임 = 685
  제5절 주식의 모집 또는 판매 = 686
   Ⅰ. 판매회사에의 업무위탁 = 686
   Ⅱ. 판매회사의 자격 등 = 686
   Ⅲ. 판매회사의 의무 및 책임 = 688
  제6절 일반사무 = 688
   Ⅰ. 일반사무수탁회사에의 업무위탁 = 688
   Ⅱ. 일반사무수탁회사의 등록요건 = 689
   Ⅲ. 일반사무수탁회사의 의무와 책임 = 692
    1. 운용감시의무 = 692
    2. 손해배상책임 = 692
  제7절 미공개자산운용정보의 이용금지 = 693
 제8장 증권투자회사의 계산, 주주에 대한 보고서 등
  제1절 증권투자회사의 계산 등 = 695
   Ⅰ. 자산의 평가 = 695
    1. 순자산가치의 공고·게시 = 695
    2. 자산의 평가방법 = 696
   Ⅱ. 위탁보수 및 비용 = 696
    1. 위탁보수 = 696
    2. 비용 = 697
   Ⅲ. 증권투자회사의 결산 = 698
    1. 계산서류의 승인 등 = 698
    2. 이익의 분배 = 700
  제2절 주주에 대한 보고서 등 = 701
   Ⅰ. 자산운용보고서 = 701
    1. 의의 = 701
    2. 자산운용보고서의 제공주기 등 = 702
    3. 자산운용보고서의 기재사항 등 = 702
   Ⅱ. 주주의 감시권 = 703
    1. 장부·서류 등 열람권 = 703
    2. 검사인 선임의 청구 = 704
 제9장 정관의 변경, 합병, 해산 및 청산
  제1절 정관의 변경 = 705
   Ⅰ. 정관변경의 대상 = 705
   Ⅱ. 정관변경의 절차 = 706
    1. 주주총회의 결의 = 706
    2. 반대주주의 보호 = 706
  제2절 합병 = 707
   Ⅰ. 합병 = 707
    1. 합병의 절차 = 708
    2. 환매의 정지 = 708
   Ⅱ.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 = 709
  제3절 해산 및 청산 = 709
   Ⅰ. 해산 = 709
    1. 해산사유 = 709
    2. 해산보고 등 = 710
    3. 해산등기 = 710
   Ⅱ. 청산 = 711
    1. 청산인 등 = 711
    2. 청산의 절차 = 712
    3. 청산에 대한 감독 = 714
 제10장 증권투자회사 등에 대한 감독 등
  제1절 증권투자회사 등에 대한 감독 = 715
   Ⅰ.장부 및 서류의 작성·비치 등 = 715
    1. 장부 및 서류의 작성·비치 = 715
    2. 영업보고서의 제출 = 716
    3. 운용실적의 비교·공시 = 716
   Ⅱ. 감독명령 및 검사 = 717
    1. 자료제출·보고명령 = 717
    2. 검사 등 = 717
   Ⅲ. 순자산액미달사실의 보고 = 718
   Ⅳ. 투자등록의 취소 = 718
    1. 임의취소 = 718
    2. 의무적 취소 = 719
  제2절 세제 = 719
   Ⅰ. 증권투자회사에 대한 세제 = 719
    1. 등록세 = 719
    2. 법인세 = 719
   Ⅱ. 주주에 대한 세제 = 720
    1. 소득세 = 720
    2. 법인세 = 722
    3.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에 대한 과세 = 722
 제11장 자산운용회사 등
  제1절 자산운용회사 = 725
   Ⅰ. 자산운용회사의 자격 = 725
   Ⅱ. 자산운용회사의 등록 등 = 726
    1. 등록요건 = 726
    2. 외국자산운용회사의 지점 기타 영업소의 등록 = 726
   Ⅲ. 자산운용회사의 겸업제한 등 = 728
    1. 자산운용회사의 겸업제한 = 728
    2. 임원의 겸직제한 등 = 728
    3. 임직원의 유가증권매매 등의 제한 = 729
    4. 운용전문인력의 등록 = 729
   Ⅳ. 고유재산의 운용에 대한 규제 = 729
    1. 원칙적 금지 = 729
    2. 예외 = 729
   Ⅴ.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 = 730
   Ⅵ. 자산운용회사의 등록취소 = 730
  제2절 외국증권투자회사 주식의 국내판매 = 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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