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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투자에 필요한 중국법해설

중국투자에 필요한 중국법해설 (Loan 24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許雲鶴
Corporate Author
한결 법무법인
Title Statement
중국투자에 필요한 중국법해설 / 법무법인 한결 ; 허운학 [공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매일경제신문사 ,   2002.  
Physical Medium
433 p. ; 23 cm.
ISBN
897442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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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107 2002 Accession No. 111211997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3 Location Science & Engineering Library/Stacks 5(Eastern Books)/ Call Number 346.5107 2002 Accession No. 12110193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4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6.5107 2002 Accession No. 151123087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M
No. 5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tacks(Preservation)/ Call Number 346.5107 2002 Accession No. 151123090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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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107 2002 Accession No. 111211997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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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Location Science & Engineering Library/Stacks 5(Eastern Books)/ Call Number 346.5107 2002 Accession No. 12110193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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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6.5107 2002 Accession No. 151123087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M
No. 2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tacks(Preservation)/ Call Number 346.5107 2002 Accession No. 151123090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92년 한.중 수교 이후 한국인과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은 시작되었고, 이후 '열풍'이라 할만큼 중국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하지만 한국 투자자들은 정작 중국법에 대한 지식의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책은 중국에 투자하려는 개인과 법인에게 도움이 될 만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중국법 해설서이다. 오랫동안 중국 투자 법률상담을 맡아온 '법무법인 한결'과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중륜금통법률사무소'가 2년 간 기획하고 자료를 수집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과 기타 법률, 행정법규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수록하였다. 또한 2002년 1월부터 시행되는 반덤핑, 반보조금, 세이프가드(safe guard) 조치와 최신 개정법규를 실어 이 책이 실질적인 가이드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하였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법무법인 한결(지은이)

1997년 설립되어 현재 150여 명의 전문가와 스텝이 일하고 있는 중대형 로펌이다. 발전 또는 진일보를 말할 때 흔히 ‘한결 나아졌다’고 한다. 초지일관 늘 변함없음을 이를 때도 ‘한결같다’고 한다. 법무법인 한결은 그 이름이 의미하는 바를 모든 구성원의 행동지표로 삼고 있다. 선거법 컨설팅팀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족했다. 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공정?준법 선거로 당당하고 안전하게 당선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대한민국의 선거 문화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허운학(지은이)

중국내 투자, 반덤핑 등을 전문으로 하는 중국변호사이다. 중국 길림성 용정에서 태어나, 중국정법대학 재학 중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 중국 베이징 중륜금통율사사무소에서 변호사로 일했으며, 법무법인 한결에서 중국법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일본기업과 한국기업의 대 중국투자와 외상투자기업관련 법률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주중한국대사관 고문 변호사, 삼성코닝 중국투자 자문변호사, 전경련 주관의 중국비즈니스 전문가과정 강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서문 = 5
제1장 중국투자의 법률문제 개관 = 17
제2장 중국의 법제 = 21
 제1절 서론 = 21
 제2절 중국의 법제 = 21
  1. 헌법 = 22
  2. 법률 = 23
  3. 행정법규 = 24
  4. 지방법규, 자치조례, 단행조례, 경제특구의 규범성 문건 및 규장 = 25
  5. 특별행정구의 법률 = 27
  6. 국제조약과 국제관례 = 27
제3장 외상투자기업 = 29
 제1절 외상투자기업의 개념 = 29
 제2절 외상투자기업의 종류 = 30
  1. 중·외합자경영기업 = 32
  2. 중·외합작경영기업 = 33
  3. 외자기업 = 34
  4. 외상투자주식유한회사 = 34
 제3절 외상투자기업법과 회사법의 관계 = 36
 제4절 외국기업이 중국 내에서 설립한 지사 = 38
 제5절 상주대표기구 = 40
 제6절 WTO 가입 후 외상투자 관련법률의 변화 = 40
제4장 중국의 외자유치 기본정책 = 45
 제1절 산업정책 = 45
  1. 〈지도외상투자방향잠행규정〉과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 45
  2. 장려형 산업 = 47
  3. 제한형 산업 = 48
  4. 금지형 산업 = 49
  5. 허용형 산업 = 50
 제2절 지역정책 = 50
 제3절 조세정책 = 52
 제4절 외상투자 장려정책 = 54
제5장 외상투자기업의 설립 = 61
 제1절 투자를 위한 출입국제도 = 61
  1. 비자신청 및 출입국 = 61
  2. 외국인의 거류 = 65
  3. 외국인의 취직 = 68
  4. 외국인의 노동관리 = 72
  5. 기타 = 73
 제2절 외상투자의 심사비준제도 = 75
  1. 통괄통제 = 76
  2. 개별통제 = 76
  3. 특별통제 = 77
 제3절 외상투자기업의 설립절차(심사비준단계) = 104
  1. 중·외합자경영기업의 설립절차 = 104
  2. 중·외합작경영기업의 설립절차 = 118
  3. 외자기업의 설립절차 = 123
  4. 외상투자주식유한회사 = 126
  5. 외국기업의 지사설립절차 = 137
  6. 상주대표기구의 설립절차 = 141
  7. BOT 프로젝트 투자절차 = 148
  8. 투자성회사의 설립절차 = 150
 제4절 외상투자기업의 설립절차(등기등록단계) = 157
  1. 외상투자기업의 명칭예준제도 = 159
  2. 외상투자기업의 등기등록 = 165
 제5절 외상투자기업 설립 후의 기타 등기 및 절차 = 178
  1. 기업대마등기 = 178
  2. 외환등기와 은행계좌개설 = 179
  3. 세무등기 = 181
  4. 재정등기 = 182
  5. 세관등기 = 184
  6. 인장 = 185
 제6절 외상투자기업 설립의 중요문제 = 186
  1. 등록자본과 투자총액 = 186
  2. 출자 = 188
제6장 외상투자기업의 변경 = 195
 제1절 변경 = 195
  1. 원 심사비준기관의 비준이 필요한 변경사항 = 195
  2. 투자총액과 등록자본의 변경 = 198
  3. 지분변경 = 204
 제2절 외상투자기업의 합병과 분할 = 214
  1. 합병 = 216
  2. 분할 = 224
제7장 외상투자기업의 해산, 청산 및 종료 = 229
 제1절 해산사유 = 230
  1. 중·외합자경영기업의 해산사유 = 230
  2. 중·외합작경영기업의 해산사유 = 231
  3. 외자기업의 해산사유 = 232
  4. 외상투자주식유한회사의 해산사유 = 232
 제2절 청산 = 233
  1. 보통청산 = 234
  2. 특별청산 = 243
  3. 외상투자주식유한회사의 청산 = 245
 제3절 파산청산 = 248
  1. 파산선고사유 = 249
  2. 파산선고와 채권신고 = 250
  3. 재산동결 = 251
  4. 파산청산기구와 채권자회의 = 251
  5. 화해협의 = 252
  6. 파산재산 및 그 처분과 배분 = 253
  7. 파산절차의 종결 = 255
제8장 외상투자기업의 조직구조 = 257
 제1절 중·외합자경영기업 조직구조 = 257
  1. 동사회 = 258
  2. 경영관리기구 = 261
 제2절 중·외합작경영기업 조직구조 = 262
  1. 동사회 또는 연합관리위원회 = 263
  2. 경영관리기구 = 266
 제3절 외자기업 조직구조 = 267
 제4절 외상투자주식유한회사 조직구조 = 269
  1. 주주총회 = 270
  2. 동사회 = 273
  3. 감사회 = 275
  4. 경영관리기구 = 276
 제5절 동사, 감사, 경리의 자격 및 의무와 책임 = 277
  1. 동사, 감사, 경리의 자격 = 277
  2. 동사, 감사, 경리의 의무와 책임 = 278
제9장 외상투자기업의 경영관련 법률문제 = 281
 제1절 외상투자기업의 중국 내 재투자 = 281
  1. 개념 = 281
  2. 투자조건 = 282
  3. 투자절차 = 283
 제2절 외상투자기업의 위탁경영 = 289
  1. 정의 = 289
  2. 위탁경영의 조건 = 290
  3. 수탁자의 자격 = 290
  4. 위탁경영의 기본요구 = 291
  5. 위탁경영계약서 = 293
  6. 위탁경영의 신청, 심사비준과 등록 = 294
 제3절 외상투자회사의 상장 = 295
 제4절 외상투자기업의 수출입경영권 확대 = 298
 제5절 저가수출에 대한 처벌 = 299
 제6절 외상투자기업의 대출 = 302
제10장 WTO 가입으로 외상투자규제가 완화된 산업과 투자절차 = 309
 제1절 외상투자전자통신기업 = 309
  1. 설립조건 = 310
  2. 설립절차 = 313
 제2절 외상투자창업투자기업 = 317
  1. 설립과 등기 = 317
  2. 조직기구와 경영관리 = 322
  3. 심사와 감독관리 = 326
 제3절 외상투자도로운송기업 = 328
  1. 투자조건 = 328
  2. 직접설립과 변경설립 = 329
  3. 심사비준과 등기등록 = 331
  4. 경영기한 = 333
 제4절 외상투자임대회사 = 334
  1. 설립조건 = 334
  2. 심사비준과 등기등록 = 336
  3. 경영범위 = 337
  4. 기타 = 338
 제5절 외상투자직업소개기구 = 339
  1. 설립조건 = 340
  2. 심사비준과 등기등록 = 341
 제6절 외자보험회사 = 342
  1. 설립과 등기 = 343
  2. 업무범위 = 347
  3. 감독관리 = 348
  4. 종료와 청산 = 350
제11장 투자분쟁의 해결 = 353
 1. 중·외합자경영기업의 분쟁 = 354
 2. 중·외합작경영기업의 분쟁 = 355
 3. 외자기업의 분쟁 = 355
 4. 기타분쟁 = 355
 제1절 협상 = 357
 제2절 조정 = 357
  1. 법원의 조정 = 357
  2. 중재기구의 조정 = 359
 제3절 소송 = 359
  1. 4급 2심제 = 360
  2. 관할권 = 361
  3. 외상의 민사소송지위 = 362
  4. 중국의 민사소송절차 - 제1심 = 364
  5. 중국의 민사소송절차 - 제2심 = 373
 제4절 중재 = 375
  1. 중국의 중재위원회 = 376
  2. 중재합의 = 377
  3. 중재절차 = 379
  4. 재결취소신청 = 386
제12장 중국의 반덤핑, 반보조금, 세이프가드조치제도 = 389
 제1절 반덤핑제도 = 392
  1. 덤핑과 피해 = 392
  2. 반덤핑조사 = 396
  3. 반덤핑조치 = 401
  4. 반덤핑관세 및 가격약속, 기한과 재심 = 406
  5. 기타 = 407
 제2절 반보조금제도 = 408
  1. 보조금과 피해 = 408
  2. 반보조금조사 = 413
  3. 반보조금조치 = 418
  4. 상계관세와 가격약속의 기한 및 재심 = 422
  5. 기타 = 424
  6. 수출보조금명세서 = 424
 제3절 세이프가드조치제도 = 426
  1. 조사 = 426
  2. 세이프가드조치 = 429
  3. 세이프가드조치의 기한과 재심 = 431
  4. 기타 = 433
저자프로필 = 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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