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한국어판 서문 = 5
역자 서문 = 8
참고문헌 및 약어표 = 20
들어가는 말 = 22
제1장 법의 개념
제1절 개념형성의 원칙들
Ⅰ. 개념형성의 방법과 목표 = 25
Ⅱ. 개념의 합목적성 = 27
제2절 사실적 규칙성의 구조물로서의 법?
Ⅰ. 철학적 실증주의의 법개념 = 30
Ⅱ. 비판 = 33
제3절 요구(명령)의 구조물로서의 법?
Ⅰ. 존재와 당위 = 37
Ⅱ. 신칸트주의 법이론 = 39
Ⅲ. 순수법학 = 42
제4장 실현된 규범질서로서의 법
Ⅰ. "변증법적"법이론 = 46
Ⅱ. 제도적 법사상 = 48
Ⅲ. 법의 규범적 요소와 사실적 요소 = 52
Ⅳ. 행위에 의한 법의 실현 = 53
제2장 특히 효력문제("법과 윤리")
제5절 "규범의 효력"의 개념
Ⅰ. 정당성과 실효성의 구별 = 57
Ⅱ. 도덕적 효력 = 59
Ⅲ. 사회윤리적 효력 = 61
Ⅳ. 강제적 규칙으로서의 효력("보장된 법") = 66
제6절 법과 법외적 의무의 경합
Ⅰ. 원칙 = 73
Ⅱ. 법적 당위와 양심상 의무의 경합 = 74
Ⅲ. 법과 지배적 도덕의 경합 = 76
Ⅳ. 법 내부에서의 충돌의 해결 = 78
Ⅴ. 미해결 갈등 = 79
Ⅵ. 법에 반하는 법 이외의 규범의 관철 = 82
Ⅶ. 법 이외의 규범에 반하는 법의 관철 = 84
제3장 법과 현실
제7절 법의 사물관련성
Ⅰ. 소여 = 89
Ⅱ. 현실에의 법의 근본적 계약 = 92
Ⅲ. 법의 작용가능성의 사물제약성 = 94
Ⅳ. 법의 정당성의 사물제약성 = 96
제8절 인간학적 소여 = 99
Ⅰ. 생물학적 단초 = 101
Ⅱ. 인간의 생활방식의 문화제약성 = 108
Ⅲ. 합리적 동물인가 비합리적 동물인가? = 112
제9절 욕구에 의한 법의 제약
Ⅰ. 근본사상 = 117
Ⅱ. 이익의 법으로의 전화 = 119
Ⅲ. 발생학적 고찰의 불충분성 = 121
제10절 법과 사회적 사실의 상호관계
Ⅰ. 사회적 사실이 법에 미치는 영향 = 123
Ⅱ. 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 125
Ⅲ. "사회적 사이버네틱"모델 = 128
제4장 정의
제11절 정당화 문제
Ⅰ. 정의물음의 불가피성 = 130
Ⅱ. "열린 사회"에서의 정당화 = 133
Ⅲ. 실험적 사고에 의한 법의 획득 = 141
A. 종래의 해결책들 = 152
제12절 자연법
Ⅰ. 원칙 = 153
Ⅱ. 이성적 세계질서 = 155
Ⅲ. 신적 세계질서 = 156
Ⅳ. 인간의 본성 = 158
Ⅴ. 사물의 본성 = 162
Ⅵ. 자연법 비판 = 164
제13절 역사이성
Ⅰ. 헤겔의 이론 = 168
Ⅱ. 비판 = 170
제14절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Ⅰ. 근본사상 = 172
Ⅱ. 비판 = 174
제15절 행위규준의 보편성
Ⅰ. 근본사상 = 177
Ⅱ. 비판 = 180
제16절 평등
Ⅰ. 상호주의 원칙(탈리오 법칙, 황금률) = 182
Ⅱ. 평균적 정의와 분배적 정의 = 185
Ⅲ. 公正으로서의 정의 = 189
제17절 문화제약적 지도이념
Ⅰ. 이데올로기적 단초 = 195
Ⅱ. 법에 있어서 인간상 = 199
Ⅲ. 법공동체의 근본적 목표관념 = 204
Ⅳ. "열린 사회"의 의미정향성 = 206
B. 법감정 = 207
제18절 기초적 고찰
Ⅰ. 개관 = 208
Ⅱ. 판례법의 사례 = 212
제19절 가치경험
Ⅰ. 경험적 단초 = 217
Ⅱ. 경험적 내용들 = 219
Ⅲ. 가치경험의 가치실현으로부터의 독립 = 220
Ⅳ. 가치감정의 "성립배경의 물음" = 222
제20절 합의의 토대
Ⅰ. 정의통찰의 합의가능성 = 229
Ⅱ. 상대적 요인들로서의 목표충돌 = 231
Ⅲ. 이성적 통찰의 합의인도적 원칙들 = 233
Ⅳ. 이성적 결정의 제도적 보장 = 241
제21절 지배적 정의관념
Ⅰ. 지배적 정의관념의 규준성 = 244
Ⅱ. 지배적 정의관념의 준거점 = 249
Ⅲ. 지배적 정의관념의 상대성 = 252
Ⅳ. 사회도덕의 잘못된 길 = 255
제22절 "감행된" 결정
Ⅰ. 법감정의 "제한성" = 258
Ⅱ. 정의와 "감행된" 결정 = 259
제5장 법적 안정성
제23절 원칙적 의의와 출현형태
Ⅰ. 정향안정성에의 욕구일반 = 263
Ⅱ. 법적 안정성의 기능과 구성요소 = 265
Ⅲ. 특히 법의 명료성과 투명성 = 267
Ⅳ. 특히 법질서의 연속성 = 269
Ⅴ. 개개의 결정을 통한 정향안정성 = 272
Ⅵ. 법적으로 중요한 사태에 관한 정향안정성 = 274
제24절 일반규범과 형평 = 276
제6장 자유
제25절 의사의 자유 = 281
Ⅰ. 자연법칙적 결정론의 문제 = 282
Ⅱ. 동기결정론의 문제 = 288
Ⅲ. 자유의 적극적 실존 = 289
제26절 법적 자유
Ⅰ. 법적 자유의 개념 = 293
Ⅱ. 자유의 변형 = 296
Ⅲ. 자유의 이성적 질서체계로서의 법 = 301
제7장 공동체사회
제27절 공동체 사회의 기본구조
Ⅰ. 의미정향적 행태의 구조물로서의 공동체 사회 = 306
Ⅱ. 행위인도적 규범 = 309
제28절 국가공동체
Ⅰ. 국가공동체의 개념 및 기능 = 312
Ⅱ. 법통일의 수단과 한계 = 314
Ⅲ. 법의 효력의 보장 = 318
Ⅳ. 국제법공동체의 반대사례 = 320
제8장 특수한 문제영역의 법철학적 조망
제29절 개관
Ⅰ. "헌법적 정의" = 323
Ⅱ. "평균적 정의"와 "거래상의 정의" = 324
Ⅲ. "분배적 정의" = 326
Ⅳ. "절차적 정의" = 327
Ⅴ. "형사적 정의" = 328
제30절 헌법적 정의 : 법치국가주의
Ⅰ. 형식적 법치국가주의와 실질적 법치국가주의 = 330
Ⅱ. 특히 기본권 = 331
제31절 헌법적 정의 : 권력분립
Ⅰ. 포괄적 문제로서의 권력분립 = 338
Ⅱ. 국가에서의 법적 규율기능의 배분 = 340
제32절 헌법적 정의 : 지배와 공동결정
Ⅰ. 지배자의 동의의존성 = 345
Ⅱ. 대의민주주의의 예 = 346
Ⅲ. 기업 및 경영에 있어서의 지배 및 공동결정 = 348
제33절 거래상의 정의 : 계약
Ⅰ. 계약에 의한 법률관계 형성의 기능 = 351
Ⅱ. 자율과 신뢰보호 = 353
Ⅲ. 주어진 계약내용과 계약자유의 한계 = 356
Ⅳ. 계약없는 계약유사적 법률관계들 = 358
제34절 손해와 이익의 상쇄
Ⅰ. 손해의 야기 = 360
Ⅱ. 법배반성과 "귀책" = 362
Ⅲ. 공법에서의 손해의 전보 = 365
Ⅳ. 부정당한 이익의 상쇄 = 367
제35절 소유권
Ⅰ. 소유권의 개념과 기능 = 369
Ⅱ. 소유권의 사회적 제약과 소유권에 대한 책임 = 374
Ⅲ. 자산규율의 문제
제36절 절차적 정의의 원칙
Ⅰ. 절차를 통한 정당화? = 378
Ⅱ. 공정한 절차의 원칙 = 379
제37절 형사적 정의의 제문제
Ⅰ. 형벌의 정당화 = 385
Ⅱ. 형벌의 법률적 명확성 = 391
제9장 법학적 사고
제38절 개념적-체계적 사고 = 392
Ⅰ. 개념법학의 강령 = 393
Ⅱ. 이 강령의 관철불가능성 = 396
Ⅲ. 체계적 사고의 잔존하는 기능 = 403
제39절 논증적 교량
Ⅰ. 방법론적 출발점 = 406
Ⅱ. 특히 문제변증론적 사고 = 413
Ⅲ. 법의 기능적 제약성 = 419
Ⅳ. 구체적 통찰이 우위성 = 423
Ⅴ. 논증기술의 규칙들 = 426
제40절 비교교량적 사고
Ⅰ. 방법론상 원칙 = 428
Ⅱ. 적용분야 = 433
찾아보기 = 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