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언 = 1
요약문 = 7
第1章 서론 : 연구의 필요성 및 방향 = 23
第2章 우리나라 정보화법체계 = 25
第1節 우리나라 정보화 및 정보통신 법제의 연혁 = 25
1. 전기통신기반의 확장(1902년-1986년) = 25
2. 전산화의 추진(1987-1994년) = 26
3. 국가사회 정보화의 추진(1995년-현재) = 28
第2節 정보화 법제의 의의 = 29
1. 정보화 법제의 개념 = 29
2. 정보화 법제의 분야별 내용과 관련 법규 = 34
3. 정보화법제의 특성 = 40
第3節 현행 정보화 법제의 문제점 = 44
1. 이념적 구심점 부재 = 44
2. 기술발전에 경도된 법제 형성 = 45
3. 국가사회 정보화의 이상 구현 미비 = 45
第4節 정보화 법체계 개선방향 = 46
1. 정보화 법제의 추구이념 = 46
2. 이념적 구심점 확립 - 정보화촉진기본법 = 48
3. 관련 법률들과의 상호관계 정립 = 49
第3章 통신법제와 정보법제의 상호관계 및 체계화 = 50
第1節 통신과 법제도 = 50
1. 통신환경과 법제도 = 50
2. 통신환경과 법적용의 정당성 = 52
第2節 통신수단과 서비스 = 53
1. 통신수단의 유형 = 53
2. 통신망을 이용한 서비스의 유형 = 57
3. 서비스제공자의 유형과 그 책임 = 59
第3節 통신업체와 정보법제의 체계화방안 = 61
1. 통신업체의 체계화 방안 = 61
2. 정보법제 체계화 방안 = 67
第4節 소결 = 79
第4章 통신법제와 방송법제의 상호관계 및 체계화 = 82
第1節 통신과 방송의 개념 및 특성 = 82
1. 통신 및 통신서비스의 개념과 특성 = 82
2. 방송의 개념 및 특성 = 84
第2節 통신·방송 융합의 현상과 동인 = 85
1. 통신·방송의 융합현상 = 85
2. 통신·방송 융합의 동인 = 86
第3節 통신·방송법제의 현황 및 차이 = 86
1. 통신법제 = 86
2. 방송법제 = 94
第4節 통신·방송 법제 개편의 방향 및 조건 = 98
1. 현행 통신과 방송법제로 통방 융합현상을 규율할 수 있는지 = 98
2. 법제개편의 방향 = 99
3. 선결과제 = 101
第5節 통신·방송법제 통합개편의 주요 검토사항 = 104
1. 진입퇴출규제의 통폐합 및 축소 = 104
2. 공정경쟁규제의 신설 = 105
3. 제휴 및 결합에 대한 규제의 완화 = 105
4. 이용자보호규정의 강화 = 106
5. 개인정보호의 보호기능 강화 = 106
6. 규제기관 = 107
第5章 해외 각국의 정보화법체계 = 108
第1節 미국 = 108
1. 정보화 정책 개관 = 108
2. 정보화법체계 = 112
第2節 일본 = 117
1. 정보화 정책 개관 = 117
2. 정보화법체계 = 122
第3節 소결 = 128
1. 결론 = 128
2. 시사점 = 130
第6章 결론 = 132
참고문헌 = 1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