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상세정보

상세정보

국가사회 정보화법체계 연구

국가사회 정보화법체계 연구

자료유형
단행본
서명 / 저자사항
국가사회 정보화법체계 연구 / 손상영...[등 연구].
발행사항
과천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2001.
형태사항
136 p. : 삽도 ; 24 cm.
총서사항
정책연구 ; 01-13
일반주기
공동연구자 : 정찬모, 이규정, 현대호, 이상직, 오태원, 유지연
서지주기
참고문헌 : p.136
000 00873namccc200313 k 4500
001 000000763142
005 20100807085514
007 ta
008 020403s2001 ggka 000a kor
040 ▼a 211009 ▼c 211009 ▼d 211009
049 1 ▼l 111211844 ▼f 개가
082 0 4 ▼a 343.5309944 ▼2 21
090 ▼a 343.5309944 ▼b 2001
245 0 0 ▼a 국가사회 정보화법체계 연구 / ▼d 손상영...[등 연구].
260 ▼a 과천 : ▼b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c 2001.
300 ▼a 136 p. : ▼b 삽도 ; ▼c 24 cm.
490 1 0 ▼a 정책연구 ; ▼v 01-13
500 ▼a 공동연구자 : 정찬모, 이규정, 현대호, 이상직, 오태원, 유지연
504 ▼a 참고문헌 : p.136
700 1 ▼a 손상영 ▼0 AUTH(211009)17179
700 1 ▼a 정찬모
700 1 ▼a 이규정
700 1 ▼a 현대호
700 1 ▼a 이상직
700 1 ▼a 오태원
700 1 ▼a 유지원
830 0 ▼a 정책연구(정보통신정책연구원) ▼v 01-13
950 1 ▼a 가격불명 ▼b \4080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3.5309944 2001 등록번호 11121184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서언 = 1
요약문 = 7
第1章 서론 : 연구의 필요성 및 방향 = 23
第2章 우리나라 정보화법체계 = 25
  第1節 우리나라 정보화 및 정보통신 법제의 연혁 = 25
    1. 전기통신기반의 확장(1902년-1986년) = 25
    2. 전산화의 추진(1987-1994년) = 26
    3. 국가사회 정보화의 추진(1995년-현재) = 28
  第2節 정보화 법제의 의의 = 29
    1. 정보화 법제의 개념 = 29
    2. 정보화 법제의 분야별 내용과 관련 법규 = 34
    3. 정보화법제의 특성 = 40
  第3節 현행 정보화 법제의 문제점 = 44
    1. 이념적 구심점 부재 = 44
    2. 기술발전에 경도된 법제 형성 = 45
    3. 국가사회 정보화의 이상 구현 미비 = 45
  第4節 정보화 법체계 개선방향 = 46
    1. 정보화 법제의 추구이념 = 46
    2. 이념적 구심점 확립 - 정보화촉진기본법 = 48
    3. 관련 법률들과의 상호관계 정립 = 49
第3章 통신법제와 정보법제의 상호관계 및 체계화 = 50
  第1節 통신과 법제도 = 50
    1. 통신환경과 법제도 = 50
    2. 통신환경과 법적용의 정당성 = 52
  第2節 통신수단과 서비스 = 53
    1. 통신수단의 유형 = 53
    2. 통신망을 이용한 서비스의 유형 = 57
    3. 서비스제공자의 유형과 그 책임 = 59
  第3節 통신업체와 정보법제의 체계화방안 = 61
    1. 통신업체의 체계화 방안 = 61
    2. 정보법제 체계화 방안 = 67
  第4節 소결 = 79
第4章 통신법제와 방송법제의 상호관계 및 체계화 = 82
  第1節 통신과 방송의 개념 및 특성 = 82
    1. 통신 및 통신서비스의 개념과 특성 = 82
    2. 방송의 개념 및 특성 = 84
  第2節 통신·방송 융합의 현상과 동인 = 85
    1. 통신·방송의 융합현상 = 85
    2. 통신·방송 융합의 동인 = 86
  第3節 통신·방송법제의 현황 및 차이 = 86
    1. 통신법제 = 86
    2. 방송법제 = 94
  第4節 통신·방송 법제 개편의 방향 및 조건 = 98
    1. 현행 통신과 방송법제로 통방 융합현상을 규율할 수 있는지 = 98
    2. 법제개편의 방향 = 99
    3. 선결과제 = 101
  第5節 통신·방송법제 통합개편의 주요 검토사항 = 104
    1. 진입퇴출규제의 통폐합 및 축소 = 104
    2. 공정경쟁규제의 신설 = 105
    3. 제휴 및 결합에 대한 규제의 완화 = 105
    4. 이용자보호규정의 강화 = 106
    5. 개인정보호의 보호기능 강화 = 106
    6. 규제기관 = 107
第5章 해외 각국의 정보화법체계 = 108
  第1節 미국 = 108
    1. 정보화 정책 개관 = 108
    2. 정보화법체계 = 112
  第2節 일본 = 117
    1. 정보화 정책 개관 = 117
    2. 정보화법체계 = 122
  第3節 소결 = 128
    1. 결론 = 128
    2. 시사점 = 130
第6章 결론 = 132
참고문헌 = 136

관련분야 신착자료

한국.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 세제분석1과 (2020)
양천수 (2021)
김인현 (2020)
송동진 (2020)
박영기 (2020)
Zweifel, Martin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