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私法의 基礎
제1장 民法의 槪念
제1절 民法의 意義와 生成 = 2
제1. 民法의 意義 = 2
1. 민법의 실체적 개념 = 2
2. 민법의 존재론적 개념 = 5
제2. 民法의 生成(法源) = 6
1. 민법의 법원 = 6
2. 성문법원 = 6
3. 불문법원 = 8
제2절 民法의 體系 = 13
제1. 民法의 構成 = 13
1. 민법전의 구성 = 13
2. 민법총칙의 지위 = 14
제2. 民法의 基本原理 = 15
1. 근대민법의 성격과 기본원칙 = 15
2. 근대민법의 수정과 현대민법에의 반영 = 16
3. 우리 민법의 지도이념 = 19
제3절 民法의 解釋·效力 = 20
제1. 民法의 解釋 = 20
1. 민법해석의 의의와 방법 = 20
2. 민법해석의 이념 = 21
제2. 民法의 效力 = 21
1. 민법효력의 시적 범위 = 21
2. 민법효력의 인적·장소적 범위 = 22
제2장 私法上 權利
제1절 法律關係 = 23
제1. 法律關係의 意義와 構成 = 23
1. 법률관계의 의의 = 23
2. 법률관계의 구성 = 24
제2. 法律關係의 變遷 = 24
제2절 私法上 權利 = 24
제1. 私權의 意義와 分類 = 24
1. 권리와 의무 = 24
2. 사권의 분류 = 25
제2. 私權의 衝突 = 28
1. 사권의 순위 = 28
2. 청구권경합과 법조경합 = 29
제3절 私權의 行使와 制限 = 31
제1. 私權의 行使 = 31
1. 사권행사의 의의와 태양 = 31
2. 사권행사자유의 원칙과 공공성·사회성 = 31
제2. 私權의 制限(限界) = 32
1. 신의성실의 원칙 = 32
2.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 39
제4절 私權의 保護 = 43
제1. 私權의 保護制度 = 43
제2. 私權의 保護와 救濟 = 44
1. 사권의 국가적 보호와 구제 = 44
2. 사권의 사법상 보호와 구제 = 45
3. 사권의 자력구제 = 45
제2편 民法總則
제1장 權利의 主體와 客體
제1절 權利能力의 槪念 = 48
제1. 權利의 主體와 對象 = 48
1. 권리의 주체 = 48
2. 권리의 대상(객체) = 48
제2. 權利能力의 槪念 = 49
1. 권리능력의 의의 = 49
2. 권리능력의 사회적 개념 = 49
3. 권리능력규정의 성격 = 50
제2절 自然人 = 50
제1. 自然人의 權利能力 = 50
1. 자연인의 권리능력시기와 종기 = 50
2. 태아의 권리능력 = 51
3. 외국인의 권리능력 = 54
제2. 自然人의 能力 = 54
1. 자연인의 의사능력 = 54
2. 자연인의 행위능력 = 55
제3. 無能力者制度 = 56
1. 무능력자제도의 성격 = 56
2. 무능력자제도의 적용범위 = 57
3. 무능력자의 유형과 보충기관 = 57
4. 무능력자의 능력범위 = 62
5. 무능력자 상대방의 보호 = 66
제4. 自然人과 住所 = 69
1. 주소의 의의와 기능 = 69
2. 민법상 주소 = 69
3. 주소와 구별 개념 = 70
제5. 不在와 失踪 = 71
1. 부재자에 대한 민법상 처리제도 = 71
2. 부재자재산관리제도 = 72
3. 실종선고제도 = 74
4. 기타의 사망제도 = 79
제3절 法人 = 80
제1. 法人制度槪說 = 80
1. 법인의 의의와 존재이유 = 80
2. 법인의 본질과 평가 = 81
3. 법인의 종류 = 82
제2. 法人의 設立 = 84
1. 법인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 84
2.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 85
3.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 = 87
4. 법인정관의 보충·변경 = 89
제3. 法人의 能力 = 91
1. 법인의 권리능력 = 91
2. 법인의 행위능력 = 93
3.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 94
4. 외국법인의 능력 = 97
제4. 法人의 機關 = 97
1. 이사 = 98
2. 감사 = 101
3. 사원총회 = 102
제5. 法人의 登記·住所·監督 등 = 104
1. 법인의 등기 = 104
2. 법인의 주소 = 106
3. 법인의 감독 = 106
제6. 法人의 消滅 = 107
1. 법인의 소멸사유 = 107
2. 법인의 청산 = 108
제7. 權利能力없는 社團과 財團 = 111
1. 권리능력없는 사단 = 111
2. 권리능력없는 재단 = 115
제4절 私權의 對象으로서의 物件 = 116
제1. 權利의 客體와 物件 = 116
1. 권리의 객체 = 116
2. 민법상 물건 = 116
제2. 民法上 物件의 分類 = 118
1. 부동산과 동산 = 118
2. 주물과 종물 = 120
3. 원물과 과실 = 122
제2장 權利變動과 法律行爲
제1절 權利의 變動關係 = 124
제1. 法律關係의 變動 = 124
제2. 權利變動의 原因과 態樣 = 125
1. 권리변동의 원인 = 125
2. 권리변동의 태양 = 127
제2절 法律行爲 = 128
제1. 法律行爲槪說 = 128
1. 법률행위자유의 원칙과 그 수정 = 128
2.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 129
3. 법률행위의 요건 = 130
제2. 法律行爲의 種類 = 131
1. 법률행위의 일반적 분류 = 131
2. 기타 법률행위의 분류 = 134
제3. 法律行爲의 目的 = 136
1. 법률행위목적의 확정 및 가능 = 136
2. 법률행위목적의 적법 = 138
3. 법률행위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 141
4. 불공정한 법률행위 = 145
5. 법률행위동기의 불법 = 149
제4. 法律行爲의 解釋 = 150
1. 법률행위해석의 의의 = 151
2. 법률행위해석의 대상·방법 및 표준 = 151
3. 법률행위해석의 법률적 성질 = 156
제3절 意思表示 = 157
제1. 意思表示의 構成要素와 立法主義 = 157
1. 의사표시의 의의와 구성 = 157
2. 효과의사로서의 의사표시 = 159
3. 의사표시의 여러 모습 = 161
제2. 非正常的 意思表示 = 163
1. 비정상적 의사표시의 개념 = 163
2. 진의아닌 의사표시 = 164
3. 허위표시 = 166
4.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 172
5. 하자있는 의사표시 = 181
제3. 意思表示의 效力發生 = 185
1.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와 효력발생 = 185
2. 상대방없는 의사표시와 효력발생 = 190
제3장 法律行爲代理와 法律行爲效力의 留保
제1절 法律行爲의 代理 = 191
제1. 代理制度의 槪念 = 191
1. 대리제도의 의의와 기능 = 191
2. 대리의 본질 = 192
3. 대리의 종류 = 193
4. 대리가 인정·성립되는 범위 = 194
제2. 代理權 = 195
1. 대리권의 의의와 성질 = 195
2. 대리권의 발생·범위·제한 = 197
3. 대리권의 소멸 = 201
제3. 代理行爲와 代理行爲效果의 歸屬 = 203
1. 대리행위 = 203
2. 대리의 효과 = 205
3. 대리권을 남용한 대리행위 = 206
제4. 復代理 = 209
1. 복대리의 의의와 성질 = 209
2. 복대리인의 선임 = 209
3. 복대리인의 지위 = 210
4. 복대리권의 소멸 = 211
제5. 無權代理 = 211
1. 무권대리 총설 = 211
2. 표현대리 = 213
3. 협의의 무권대리 = 222
제2절 法律行爲效力의 留保 = 226
제1. 法律行爲效力의 不完全한 態樣 = 226
제2. 法律行爲의 無效와 取消 = 227
1. 법률행위의 무효 = 227
2. 법률행위의 취소 = 234
제3. 法律行爲의 附款 = 240
1. 부관의 개념 = 241
2. 협의의 부관으로서의 조건·기한 = 241
3. 부관부법률행위의 성립 = 244
4. 부관부법률행위의 효력 = 246
제4장 期間과 消滅時效
제1절 期間 = 249
제1. 期間의 意義와 性質 = 249
1. 기간의 의의 = 249
2. 기간의 성질 = 249
제2. 期間의 計算方法 = 250
1. 기간의 순차적 계산 = 250
2. 기간역산의 계산 = 251
제2절 期間의 經過와 權利의 消滅 = 252
제1. 期間의 經過와 時效制度 = 252
1. 시효제도의 의의 = 252
2. 시효제도의 입법태도 = 252
제2. 消滅時效制度 = 253
1. 소멸시효의 의의와 특질 = 253
2. 소멸시효의 요건 = 255
3. 소멸시효의 중단 = 261
4. 소멸시효의 정지 = 267
5. 소멸시효의 효력 = 267
제3편 物權法
제1장 物權法總說
제1절 物權法과 物權 = 274
제1. 物權法의 意義와 特性 = 274
1. 물권법의 의의 = 274
2. 물권법의 특성 = 275
제2. 物權의 意義와 客體 = 276
1. 물권의 의의 = 276
2. 물권의 객체 = 277
제3. 物權의 種類 = 279
1. 물권법정주의 = 279
2. 물권의 분류 = 281
제2절 物權의 效力·消滅 = 283
제1. 物權의 效力 = 283
1. 우선적 효력 = 283
2. 물권적 청구권 = 285
제2. 物權의 消滅 = 291
1. 물권소멸의 의의 = 291
2. 물권의 소멸원인 = 292
제2장 物權의 變動
제1절 物權變動總說 = 295
제1. 物權變動과 公示 = 295
1. 물권변동의 의의와 원인 = 295
2. 물권변동과 공시 = 296
제2. 物權變動을 일으키는 法律行爲 = 298
1. 물권행위의 개념 = 298
2.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 = 301
제2절 不動産物權의 變動 = 304
제1. 法律行爲에 의한 不動産物權變動 = 304
1. 형식주의의 원칙 = 304
2. 등기를 갖추지 아니한 부동산취득자의 지위 = 310
제2. 法律行爲에 의하지 않는 不動産物權變動 = 312
1. 볍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 312
2. 민법 제187조의 적용범위 = 312
제3. 不動産登記 = 314
1. 등기의 의의와 종류 = 314
2. 등기부 = 316
3. 등기의 대상·절차 등 = 317
4. 등기청구권 = 318
5. 등기의 유효요건 = 321
6. 등기의 효력 = 322
제4. 名義信託 = 325
1. 명의신탁의 개념 = 325
2. 부동산의 명의신탁 = 326
제3절 動産物權의 變動 = 333
제1. 動産物權變動의 槪念 = 333
제2. 權利者로부터의 取得 = 334
1. 형식주의의 원칙 = 334
2. 동산물권의 변동으로서의 인도 = 334
3. 동산공시제도의 특례 = 335
제3. 無權利者로부터의 取得 = 336
1. 동산물권과 선의취득 = 336
2. 선의취득의 요건 = 336
3. 선의취득의 효과 = 338
4. 도품·유실물에 관한 특칙 = 338
제4절 地上物에 관한 物權變動 = 339
제1. 樹木의 集團, 未分離果實의 物權變動 = 339
제2. 立木法과 明認方法에 의한 物權變動 = 340
1. 입목법에 의한 물권의 변동 = 340
2. 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 = 341
제3장 基本的 物權
제1절 占有權 = 342
제1. 占有와 占有權 = 342
1. 점유제도와 점유권 = 342
2. 점유의 요소 = 343
3. 점유권의 객체 = 344
제2. 占有權의 態樣과 取得·喪失 = 345
1. 점유의 태양 = 345
2. 점유보조자와 간접점유자 = 348
제3. 占有權의 取得·喪失 = 351
1. 점유권의 취득 = 351
2. 점유권의 취득의 효과 = 352
3. 점유권의 상실 = 353
제4. 占有權의 效力 = 354
1. 점유자의 본권취득적 효력 = 354
2. 점유 자체를 보호하는 효력 = 356
제5. 準占有 = 362
1. 준점유의 의의 = 362
2. 준점유의 요건 = 363
3. 준점유의 효과 = 363
제2절 所有權 = 363
제1. 所有權의 意義와 性質 = 363
1. 소유권의 의의 = 363
2. 소유권의 법률적 성질 = 364
제2. 所有權의 內容과 範圍 = 365
1. 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 365
2. 부동산소유권의 범위 = 366
제3. 相隣關係 = 367
1. 상린관계의 의의 = 367
2. 상린관계의 내용 = 368
제4. 所有權의 取得과 保護 = 372
1. 소유권의 취득 = 372
2. 소유권의 보호 = 381
제5. 共同所有 = 381
1. 공동소유의 의의와 형태 = 381
2. 공동소유로서의 공유 = 382
3. 공동소유로서의 합유 = 387
4. 공동소유로서의 총유 = 388
5. 준공동소유 = 389
제6. 建物의 區分所有權 = 389
1. 구분소유권의 의의와 성립 = 389
2. 구분소유권의 내용 = 390
3. 구분소유권의 효과 = 391
4. 건물의 재건축·복구 = 392
5. 구분소유물의 관리·규약 등 = 393
제4장 用益物權
제1절 用益權槪說 = 395
제2절 地上權 = 396
제1. 地上權의 意義와 性質 = 396
1. 지상권의 의의 = 396
2. 지상권의 성질 = 396
제2. 地上權의 取得과 存續期間 = 397
1. 지상권의 취득 = 397
2. 지상권의 존속기간 = 402
제3. 地上權의 效力 = 403
1. 지상권자의 권리·의무 = 403
2. 지상권설정자의 권리·의무 = 404
제4. 地上權의 消滅 = 405
1. 지상권 소멸사유 = 405
2. 지상권소멸의 효과 = 406
제5. 特殊地上權 = 406
1. 구분지상권 = 406
2. 분묘기지권 = 407
제3절 地役權 = 409
제1. 地役權의 意義·性質 = 409
1. 지역권의 의의 = 409
2. 지역권의 성질 = 409
제2. 地役權의 種類·內容 = 410
1. 지역권의 종류 = 410
2. 지역권의 내용 = 411
제3. 地役權의 取得과 存續期間 = 412
1. 지역권의 취득 = 412
2. 지역권의 존속기간 = 414
제4. 地役權의 效力 = 414
1. 지역권자의 권리 = 414
2. 승역지소유권자의 의무 = 415
제5. 地役權의 消滅 = 416
1. 물권일반의 소멸원인에 의한 소멸 = 416
2. 특수한 소멸원인 = 416
3. 지역권 소멸의 제한 = 416
제6. 特殊地役權 = 416
1. 특수지역권의 의의 = 416
2. 특수지역권의 성질과 규율 = 417
제4절 傳貰權 = 417
제1. 傳貰權의 意義와 性質 = 417
1. 전세권의 의의 및 사회적 작용 = 417
2. 전세권의 성질 = 418
제2. 傳貰權의 取得과 存續期間 = 420
1. 전세권의 취득 = 420
2. 전세권의 존속기간 = 421
제3. 傳貰權의 效力 = 422
1. 전세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422
2. 전세권자의 권리·의무 = 423
3. 전세권설정자의 권리·의무 = 425
제4. 轉傳貰權 = 426
1. 전전세의 의의 = 426
2. 전전세의 성립요건 = 426
3. 전전세의 효과 = 426
제5. 傳貰權의 消滅 = 427
1. 전세권의 소멸사유 = 427
2. 전세권소멸의 효과 = 428
제5장 擔保物權
제1절 擔保權槪說 = 429
제1. 擔保物權의 意義와 本質 = 429
1. 담보물권의 의의와 사회적 작용 = 429
2. 담보물권의 본질 = 430
제2. 物的擔保의 態樣과 特性 = 430
1. 물적담보의 태양 = 430
2. 담보물권의 특성 = 432
제2절 留置權 = 434
제1. 留置權의 意義와 性質 = 434
1. 유치권의 의의 = 434
2. 유치권의 법적 성질 = 435
3. 유치권과 동시이행의 항변권 = 435
제2. 留置權의 成立·效力 = 437
1. 유치권의 성립 = 437
2. 유치권의 효력 = 438
제3. 留置權의 消滅 = 440
1. 유치권의 일반적 소멸사유 = 440
2. 유치권에 특수한 소멸사유 = 440
제3절 質權 = 441
제1. 質權의 意義와 性質 = 441
1. 질권의 의의 = 441
2. 질권의 법률적 성질 = 441
제2. 動産質權 = 442
1. 동산질권의 성립 = 442
2. 동산질권의 효력 = 444
3. 동산질권의 소멸 = 447
제3. 權利質權 = 447
1. 권리질권의 의의와 성질 = 447
2. 채권질권 = 448
3. 채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질권 = 450
제4. 轉質權 = 450
1. 전질권의 의의 = 450
2. 책임전질 = 451
3. 승낙전질 = 451
제5. 流質契約의 禁止 = 452
1. 유질의 의의와 금지된 내용 = 452
2. 금지위반의 효과 = 452
3. 유질계약금지의 예외와 비판 = 453
제4절 抵當權 = 454
제1. 抵當權의 意義와 性質 = 454
1. 저당권의 의의와 사회적 작용 = 454
2. 저당권의 성질 = 454
제2. 抵當制度의 發展과 現代抵當權의 特質 = 455
1. 저당제도의 발전 = 455
2. 현대저당권의 특질 = 456
3. 우리 민법에서의 여러 원칙과 문제점 = 457
제3. 抵當權의 成立 = 457
1. 약정저당권의 성립 = 457
2. 법정저당권의 성립 = 459
제4. 抵當權의 效力 = 459
1.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459
2. 우선변제적 효력 = 462
3. 저당권의 실행 = 464
4. 저당권침해의 태양과 그 구제 = 468
제5. 抵當權의 處分 및 消滅 = 470
1. 저당권의 처분 = 470
2. 저당권의 소멸 = 471
제6. 特殊한 抵當權 = 472
1. 공동저당 = 472
2. 근저당 = 475
3. 재단저당 = 478
4. 동산저당 = 478
5. 입목저당 = 479
제5절 非典型擔保 = 480
제1. 非典型擔保槪說 = 480
1. 비전형담보의 의의 = 480
2. 비전형담보제도의 사회적 작용 = 481
제2. 假登記擔保 = 482
1. 가등기담보의 의의와 사회적 작용 = 482
2. 가등기담보의 법적 구성 = 482
3. 가등기담보의 설정 = 483
4. 가등기담보의 효력 = 484
5. 가등기담보권의 실행 = 485
6. 가등기담보권의 소멸 = 488
7. 동산양도담보에의 적용 여부 = 488
제3. 讓渡擔保 = 489
1. 양도담보의 의의와 성질 = 489
2. 양도담보의 설정 = 490
3. 양도담보의 효력 = 491
4. 양도담보의 소멸 = 496
제4편 債權法
제1장 債權法과 債權關係
제1절 債權法과 債權 = 500
제1. 債權法의 意義와 構成 = 500
1. 채권법의 의의와 특질 = 500
2. 채권의 구성 = 501
제2. 債權과 債權關係 = 501
1. 채권의 의의 = 501
2. 채권관계 = 502
제3. 債權의 發生 = 507
1. 법률행위에 의한 채권의 발생 = 507
2. 법률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발생 = 507
제2절 債權의 目的 = 509
제1. 債權의 目的과 給付 = 509
1. 채권의 목적 = 509
2. 채권의 목적으로서의 급부 = 510
제2. 債權目的의 特定 = 512
1. 채권의 목적이 특정된 채권 = 512
2. 채권의 목적이 특정되지 않는 채권 = 515
제3절 債權의 效力 = 524
제1. 債權의 請求力과 給付保有力 = 524
1. 채권의 청구력 = 525
2. 채권의 급부수령권 = 527
제2. 債務者의 債務不履行과 그 救濟 = 528
1. 채무불이행총설 = 528
2. 채무불이행의 개별적 고찰 = 536
3.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 546
제3. 第三者債權侵害의 效力 = 560
1.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와 불법행위의 성립 = 560
2. 채권침해에 대한 방해배제청구권 = 562
제4. 債務者責任財産保全의 效力 = 563
1. 책임재산의 보전으로서의 채권자대위권 = 563
2. 책임재산의 보전으로서의 채권자취소권 = 569
제4절 債權의 消滅 = 581
제1. 債權과 債權關係의 消滅 = 581
제2. 債權의 消滅原因 = 581
1. 변제에 의한 채권의 소멸 = 582
2. 대물변제와 대물변제예약 = 594
3. 공탁·상계·갱개·면제·혼동에 의한 채권의 소멸 = 596
제2장 債權의 結合·分散·移轉
제1절 債權의 結合·分散 = 606
제1. 數人의 債權·債務關係 總說 = 606
1. 수인인 채권관계의 의의와 특질 = 606
2. 수인인 채권관계의 성립 = 607
3. 수인인 채권관계의 효력 = 607
제2. 分割債權·債務關係 = 610
1. 분할채권·채무관계의 의의와 성질 = 610
2. 분할채권·채무관계의 발생 = 611
3. 분할채권·채무관계의 효과 = 613
제3. 不可分債權·債務關係 = 614
1. 불가분채권관계 = 614
2. 불가분채권 = 615
3. 불가분채무 = 616
제4. 連帶債務 = 617
1. 연대채무의 의의와 성질 = 617
2. 연대채무의 성립 = 619
3. 연대채무의 대외적 효력 = 619
4. 연대채무의 대내적 효력 = 621
5. 부진정연대채무 = 623
제5. 保證債務 = 627
1. 보증채무의 의의와 성질 = 627
2. 보증채무의 성립 = 628
3. 보증채무의 내용 = 630
4. 보증채무의 대외적 효력 = 631
5. 보증채무의 대내적 효력 = 634
6. 기타의 보증채무 = 637
제2절 債權關係의 移轉 = 646
제1. 債權의 讓渡 = 646
1. 채권양도의 의의와 양도성 = 646
2. 지명채권의 양도 = 648
3. 증권적채권의 양도 = 654
제2. 債務의 引受 = 657
1. 채무인수의 의의와 성질 = 657
2. 채무인수의 요건 = 658
3. 채무인수의 효과 = 659
4. 채무인수와 유사한 계약 = 660
제3장 約定債權關係
제1절 契約總說 = 663
제1. 契約의 槪念 = 663
1. 계약의 의의와 계약자유의 원칙 = 663
2. 계약의 분류 = 665
제2. 契約의 成立 = 668
1.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 668
2. 기타 방법에 의한 계약의 성립 = 674
제3. 契約의 效力 = 677
1. 계약효력개관 = 677
2. 계약성립에 있어서의 체결상 과실 = 679
3. 계약의 성립·존속과 이행상 효력 = 683
4. 제3자를 위한 계약 = 693
제4. 契約의 解除·解止 = 698
1. 계약의 해제 = 698
2. 계약의 해지 = 712
제2절 民法上 典型契約 = 716
제1. 財産權移轉型契約 = 716
1. 증여 = 716
2. 매매 = 720
3. 교환 = 739
4. 종신정기금 = 740
제2. 貸借型契約 = 742
1. 소비대차 = 742
2. 임대차 = 746
3. 주택 및 상가건물임대차 = 770
4. 사용대차 = 782
제3. 勞務型契約 = 784
1. 고용 = 784
2. 도급 = 787
3. 위임 = 794
4. 현상광고 = 799
제4. 기타 典型契約 = 801
1. 임치 = 801
2. 조합 = 804
3. 화해 = 810
제3절 非典型契約 = 814
제1. 財産權移轉型의 非典型契約 = 814
1. 견본매매·시험매매 = 814
2. 분할지급약관부매매 = 815
3. 계속적 공급부매매 = 819
4. 방문판매·통신매매·다단계매매 = 820
제2. 貸借型의 非典型契約 = 824
1. 신용거래대차 = 824
2. 시설대여계약(리스계약) = 828
제4장 法定債權關係
제1절 事務管理·不當利得 = 831
제1. 事務管理 = 831
1. 사무관리의 의의와 성질 = 831
2. 사무관리의 유형 = 832
3. 사무관리의 성립 = 833
4. 사무관리의 효과 = 836
5. 준사무관리(부진정사무관리) = 837
제2. 不當利得 = 839
1. 부당이득의 의의와 성질 = 839
2. 부당이득의 유형 = 840
3. 부당이득의 요건 = 840
4. 부당이득의 효과 = 843
5. 부당이득의 특칙으로서의 비채변제 = 848
6. 불법원인급여와 부당이득 = 851
제2절 不法行爲 = 858
제1. 不法行爲槪說 = 858
1. 불법행위개념과 책임 = 858
2. 과실책임주의와 무과실책임주의 = 861
제2. 不法行爲의 成立 = 863
1. 일반불법행위의 성립 = 863
2. 공동불법행위 = 878
제3. 不法行爲의 效果 = 883
1. 불법행위성립과 구제제도 = 883
2. 손해배상의 책임 = 883
3. 불법행위와 방해예방 및 제거청구권 = 893
제4. 特殊한 不法行爲로 인한 責任 = 894
1.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 = 895
2. 동물의 점유자·보관자책임 = 905
3. 공작물에 대한 책임 = 906
4. 제조물에 대한 책임 = 912
5. 공해책임 = 917
6. 의료과오책임 = 921
제5편 家族法
제1장 家族關係의 構成과 消滅
제1절 家와 家族 = 928
제1. 家의 成立과 消滅 = 928
1. 가의 의의와 종류 = 928
2. 가의 신립·분가 = 928
3. 일가창립 = 929
4. 가의 소멸과 부흥 = 930
제2. 家族 = 931
1. 가족의 범위와 가족신분의 득실 = 931
2. 가족관계의 효과 = 932
3. 호주의 승계 = 932
4. 호주의 권리·의무 = 935
제2절 家의 構成으로서의 婚姻의 成立과 解消 = 935
제1. 約婚 = 935
1. 약혼의 의의 = 935
2. 약혼의 성립요건·효과 = 936
3. 약혼해제 = 937
제2. 婚姻 = 939
1. 혼인의 의의 = 939
2. 혼인의 성립요건 = 939
3. 혼인의 무효와 취소 = 943
4. 혼인의 효과 = 945
5. 혼인의 해소 = 950
제2장 親子關係와 親權
제1절 親子關係(父母와 子) = 960
제1. 親子關係 = 960
1. 민법상 친자제도 = 960
2. 친자의 성 = 960
제2. 親生子 = 961
1. 혼인 중의 출생자 = 961
2. 혼인 외의 출생자 = 963
3. 인지 = 964
4. 준정 = 968
제3. 養子 = 969
1. 양자제도의 의의와 변천 = 969
2. 입양의 성립요건 = 969
3. 입양의 무효와 취소 = 971
4. 입양의 효과 = 973
5. 파양 = 974
제2절 親權과 後見 = 977
제1. 親權 = 977
1. 친권자와 친권의 행사 = 978
2. 친권의 효력 = 979
3. 친권의 소멸·상실 = 983
제2. 後見 = 984
1. 후견제도 = 984
2. 미성년후견제도 = 985
3. 금치산자·한정치산자의 후견제도 = 989
제3. 親族會 = 990
1. 친족회의 의의와 형태 = 990
2. 친족회의 성립 = 990
3. 친족회의 의사 = 991
4. 친족회의 권한 = 992
제3절 親族과 親族간의 扶養 = 992
제1. 親族關係 = 992
1. 친족관계의 의의와 발생 = 992
2. 친족의 종별 = 993
3. 친계와 촌수 = 994
제2. 親族的 扶養 = 995
1. 민법상 부양 = 995
2. 부양의 권리·의무 = 996
3. 부양의 정도·방법 = 997
4. 부양료청구와 채무불이행에 대한 조치 = 998
제3장 財産의 生前處分과 相續
제1절 財産의 生前處分으로서의 遺言 = 1001
제1. 通言制度 = 1001
1. 유언의 의의와 성질 = 1001
2. 유언사항과 능력 = 1002
3. 유언의 방식·결격 = 1003
4. 유언의 철회 = 1005
5. 유언의 효과 = 1006
6. 유언의 집행 = 1007
제2. 遺贈 = 1009
1. 유증의 의의 = 1009
2. 수증자와 유증의무자 = 1010
3. 유증의 태양 = 1010
4. 유증의 효력 = 1014
5. 유증의 한계(유류분제도) = 1015
제2절 被相續人의 死亡과 財産相續 = 1018
제1. 相續과 相續權 = 1018
1. 상속의 의의와 민법상 태도 = 1018
2. 상속의 개시 = 1019
제2. 財産相續人과 相續回復請求權 = 1020
1. 재산상속인 = 1020
2. 상속회복청구권 = 1024
제3. 相續의 效果와 相續財産의 分割 = 1027
1. 상속재산의 포괄승계 = 1027
2. 상속분의 공동상속과 분할 = 1033
제4. 相續의 承認·抛棄 = 1036
1. 상속재산의 승인 = 1036
2. 상속의 포기 = 1040
3.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 1042
제5. 財産의 分離 = 1043
1. 재산분리의 의의와 필요성 = 1043
2. 재산분리의 청구 = 1044
3. 재산분리의 효과 = 1044
찾아보기 = 10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