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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情報의 電子的 提供에 따른 法的 問題

行政情報의 電子的 提供에 따른 法的 問題 (Loan 2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정준현, 연구
Corporate Author
한국법제연구원
Title Statement
行政情報의 電子的 提供에 따른 法的 問題 / 한국법제연구원 ; 鄭準鉉 硏究者.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한국법제연구원 ,   2001.  
Physical Medium
99 p. ; 25 cm.
Series Statement
연구보고 ; 2001-20
ISBN
8983234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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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 0 ▼a 연구보고서(한국법제연구원) ▼v 15
940 ▼a 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에 따른 법적 문제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51.0285 2001c Accession No. 111211438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장 서론 = 7
 제1절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 7
  1. 연구의 배경 = 7
  2. 연구의 필요성 = 1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2
제2장 정보화와 국가의 기능변화 = 15
 제1절 정보사회의 국가역할 = 15
  1. 정보사회와 국가기능 = 15
  2. 커뮤니케이션 국가의 전자정부화 = 18
  3. 정보·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국가의 헌법상 책임 = 19
  4. 정보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행정책임 = 21
 제2절 정보화에 따른 관계의 변화 = 23
  1. 행정과 국민의 인터페이스의 정보화 = 23
  2. 행정홍보의 멀티미디어화·홍보와 여론청취의 융합(대중관계의 쌍방향화) = 23
  3. 창구행정의 자동화·온라인화 = 24
  4. 정보·온 디멘드, 서비스 온 디멘드 = 24
  5. 행정서비스의 소프트웨어적 흐름 = 25
 제3절 전자정부법과 전자적 행정서비스 = 26
  1. 의의와 목적 = 26
  2. 전자적 민원처리 = 26
  3. 비방문민원처리 = 31
  4. 전자적 고지·통지 = 33
  5. 민원 구비서류의 일괄확인 및 직접 송신 처리 = 35
  6. 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 = 39
  7. 사견 = 49
제3장 전자적 정보제공을 둘러싼 법적 문제 = 51
 제1절 정보화사회의 자유와 한계 = 51
  1. 미디어의 발전 = 51
  2. 미디어의 자유와 한계 = 52
  3. 정보자유와 경합가치 = 53
  4. 정보자유와 국익 = 55
  5. 규제입법과 위헌심사 = 56
 제2절 알 권리 = 58
  1. 알 권리의 법적 의의 = 58
  2. 정보화사회에서 알 권리의 위치 = 58
  3. 정보공개와 정보공유 = 59
  4. 정보공개와 프라이버시 = 61
 제3절 정보자기결정권 = 62
  1. 정보자기결정권 = 63
  2. 자기결정권과 프라이버시의 관계 = 66
  3. 자기결정의 대상이 되는 정보와 권리의 내용 = 66
 제4절 표현의 자유 = 69
  1. 표현의 자유 = 69
  2. 표현의 자유와 정보화 사회 = 70
  3. 표현의 자유와 제약원리 = 72
  4. 표현의 자유에 대한 다각적 접근 = 72
 제5절 개인화와 국가감시 = 76
  1. 개인화 = 76
  2. 개인화의 방법 = 76
  3. 개인화와 사생활 보호 = 77
  4. 사견 = 79
 제6절 익명권 = 79
  1. 익명의 의의와 문제점 = 79
  2. 익명의 필요성 = 81
  3. 사견 = 82
제4장 결론 = 85
(부록)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및 정보 접근에 관한 요하네스버그원칙 = 89
참고문헌 =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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