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서론 = 7
제1절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 7
1. 연구의 배경 = 7
2. 연구의 필요성 = 1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2
제2장 정보화와 국가의 기능변화 = 15
제1절 정보사회의 국가역할 = 15
1. 정보사회와 국가기능 = 15
2. 커뮤니케이션 국가의 전자정부화 = 18
3. 정보·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국가의 헌법상 책임 = 19
4. 정보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행정책임 = 21
제2절 정보화에 따른 관계의 변화 = 23
1. 행정과 국민의 인터페이스의 정보화 = 23
2. 행정홍보의 멀티미디어화·홍보와 여론청취의 융합(대중관계의 쌍방향화) = 23
3. 창구행정의 자동화·온라인화 = 24
4. 정보·온 디멘드, 서비스 온 디멘드 = 24
5. 행정서비스의 소프트웨어적 흐름 = 25
제3절 전자정부법과 전자적 행정서비스 = 26
1. 의의와 목적 = 26
2. 전자적 민원처리 = 26
3. 비방문민원처리 = 31
4. 전자적 고지·통지 = 33
5. 민원 구비서류의 일괄확인 및 직접 송신 처리 = 35
6. 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 = 39
7. 사견 = 49
제3장 전자적 정보제공을 둘러싼 법적 문제 = 51
제1절 정보화사회의 자유와 한계 = 51
1. 미디어의 발전 = 51
2. 미디어의 자유와 한계 = 52
3. 정보자유와 경합가치 = 53
4. 정보자유와 국익 = 55
5. 규제입법과 위헌심사 = 56
제2절 알 권리 = 58
1. 알 권리의 법적 의의 = 58
2. 정보화사회에서 알 권리의 위치 = 58
3. 정보공개와 정보공유 = 59
4. 정보공개와 프라이버시 = 61
제3절 정보자기결정권 = 62
1. 정보자기결정권 = 63
2. 자기결정권과 프라이버시의 관계 = 66
3. 자기결정의 대상이 되는 정보와 권리의 내용 = 66
제4절 표현의 자유 = 69
1. 표현의 자유 = 69
2. 표현의 자유와 정보화 사회 = 70
3. 표현의 자유와 제약원리 = 72
4. 표현의 자유에 대한 다각적 접근 = 72
제5절 개인화와 국가감시 = 76
1. 개인화 = 76
2. 개인화의 방법 = 76
3. 개인화와 사생활 보호 = 77
4. 사견 = 79
제6절 익명권 = 79
1. 익명의 의의와 문제점 = 79
2. 익명의 필요성 = 81
3. 사견 = 82
제4장 결론 = 85
(부록)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및 정보 접근에 관한 요하네스버그원칙 = 89
참고문헌 = 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