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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고대 형법 : 당제국의 형법 총칙

중국고대 형법 : 당제국의 형법 총칙 (328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택민
서명 / 저자사항
중국고대 형법 : 당제국의 형법 총칙 / 김택민 지음.
발행사항
서울 :   아카넷 ,   2002.  
형태사항
ix, 717 p. ; 23 cm.
총서사항
대우학술총서 ; 529
ISBN
898910369X 8989103002
일반주기
색인수록  
서지주기
참고문헌 : p. 70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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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정보

저자소개

김택민(지은이)

1949년 출생 고려대학교 문학박사 조선대학교(1982~1992), 고려대학교(1993~2014) 교수 역임 현재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저·역서 [중국토지경제사연구], 고려대학교출판부, 1998. [3000년 중국역사의 어두운 그림자], 신서원, 2006. [역주당육전](상·중·하)(공역), 신서원, 2003~2008. [천성령역주(공역)], 혜안, 2013.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서문 = ⅴ
제1편 총설
 제1장 중국법의 특질과 당률의 구조 = 3
  제1절 전통 시대 중국법의 일반적 특질 = 3
   1. 형법의 발달 = 3
   2. 형사책임과 민사책임 = 5
   3. 형사범과 행정범 = 6
  제2절 당률의 연원 = 7
   1. 성문법의 성립과 刑·法·律 = 7
    1) 성문법의 성립 = 7
    2) 형과 법과 율 = 9
   2. 한대의 율령 = 10
    1) 구장률의 성립과 법의 운용 = 10
    2) 법조문의 확대 = 11
   3. 위진남북조 시대의 율령 = 12
    1) 위진의 율령 = 12
    2) 남북조의 율령 = 13
   4. 수·당의 율령 = 14
    1) 수·당률의 성립 = 14
    2) 영과 격과 식 = 15
  제3절 당률의 구조와 명례율 = 16
   1. 당률의 편목 구성 = 16
    1) 율 편목 구성의 연혁 = 16
    2) 당률의 편목 구성 = 17
    3) 당률 12편의 주요 내용 = 18
   2. 명례율 = 22
    1) 명례율과 각률의 관계 = 22
    2) 당률 명례편의 특질 = 23
 제2장 당률의 해석 = 25
  제1절 율 해석의 연원과 지위 = 25
   1. 율 해석의 연원 = 25
    1) 전국 시대 진의 법 해석 = 25
    2) 한대의 법 해석 = 26
    3) 위진대의 법 해석 = 27
   2. 『당률소의』와 율 해석의 지위 = 28
    1) 당률소의의 성립 = 28
    2) 소의의 구조와 지위 = 28
  제2절 당률의 해석 = 29
   1. 당률 해석의 종류와 적용 = 29
    1) 해석의 종류 = 29
    2) 율 해석의 적용 = 30
   2. 입법 해석 = 31
    1) 역사적 해석 = 31
    2) 입법 해석 = 32
   3. 사법 해석 = 36
    1) 입법적 사법 해석 = 36
    2) 가정과 문답 = 37
   4. 문리 해석 = 39
    1) 관의 범주 = 39
    2) 황제 별칭의 적용 범위 = 41
    3) 복제에 관련된 용어의 범주 = 42
    4) 다른 조문의 죄와 형을 적용하는 용어 = 43
    5) 감림 또는 주수라고 칭한 특수 관직 = 47
    6) 日과 年의 계산 및 衆과 謀 = 50
    7) 형의 가감 = 54
    8) 도교·불교승려 = 54
   5. 논리 해석 = 55
    1) 무거운 것을 들어 가벼움을 밝힘 = 55
    2) 가벼운 것을 들어 무거움을 밝힘 = 56
 제3장 죄형법정주의 원칙 = 57
  제1절 당률의 죄형법정주의 원칙 = 57
   1. 죄형법정주의의 연원 = 57
    1) 춘추전국 시대의 죄형법정주의 논쟁 = 58
    2) 한대의 죄형법정주의의 후퇴 = 59
    3) 서진대의 죄형법정주의 = 60
    4) 수대의 죄형법정주의 = 61
   2. 당률의 죄형법정주의 원칙 = 62
    1) 해당 조문을 인용하는 판결 = 62
    2) 신법 불소급 원칙 = 64
  제2절 죄형법정주의의 한계 = 65
   1. 율의 유보 = 65
    1) 임시 제서·칙령에 따른 판결 = 65
    2) 영과 식 위반죄 = 66
    3) 해서는 안 되는 행위 = 67
    4) 관습 = 69
    5) 임전 중의 처형권 = 69
   2. 비부(유추) = 70
    1) 비부의 연원 = 70
    2) 비부의 형태 = 71
    3) 비부의 방법 = 74
    4) 비부의 이유 = 76
    5) 비부의 폐단 및 금지 = 77
 제4장 죄형등급주의 원칙 = 79
  제1절 죄형등급주의와 형벌 체계의 연혁 = 79
   1. 죄형등급주의의 연원 = 79
   2. 형벌 체계의 연혁 = 81
    1) 한대까지의 형벌 체계 = 81
    2) 위진남북조 시대의 형벌 체계 = 87
  제2절 당률의 형벌 체계 = 91
   1. 당률의 죄형등급주의 = 91
    1) 명례의 뜻 = 91
    2) 죄명과 등급 = 91
    3) 죄형 등급주의 = 92
    4) 구체적인 사례로 본 죄의 등급 = 93
   2. 오형 = 95
    1) 오형의 종류 = 95
    2) 형의 등급 = 104
   3. 특수형과 형의 분류 = 105
    1) 오형과 특수형 = 105
    2) 주형과 종형 = 106
    3) 정형과 윤형 = 107
    4) 본형과 역형(환형) = 108
    5) 진형과 속형 = 109
    6) 기본형과 과단형 = 110
   4. 형의 대체와 환산 = 111
    1) 형의 대체·환산의 의의 = 111
    2) 형의 대체·환산 방법 = 112
 제5장 중죄(십악) 엄형주의 원칙 = 119
  제1절 십악의 내용과 성격 = 119
   1. 십악의 연혁 = 119
   2. 십악의 내용 = 121
    1) 모반 = 121
    2) 모대역 = 121
    3) 모반 = 122
    4) 악역 = 122
    5) 부도 = 123
    6) 대불경 = 124
    7) 불효 = 128
    8) 불목 = 130
    9) 불의 = 132
    10) 내란 = 134
   3. 십악의 성격 = 135
  제2절 십악 처벌상의 특례 = 136
   1. 십악의 일반적 특례 = 136
    1) 특전의 배제 = 136
    2) 종형의 부과 = 137
    3) 사면 및 기타 특별 처분 배제 = 137
   2. 십악 각 항의 특례 = 137
    1) 모반·모대역·모반 = 138
    2) 악역 = 139
    3) 불목 = 140
 제6장 신분차등주의 원칙 = 141
  제1절 차등주의와 구체주의 = 141
   1. 형법과 인륜 도덕 = 141
    1) 윤리주의 천명 = 141
    2) 윤리와 죄형 = 142
   2. 윤리의 구조 = 143
    1) 명분의 구조 = 143
    2) 친속의 명분 = 144
    3) 친속 명분의 확대 = 146
   3. 차등적 형벌과 객관·구체주의 = 147
    1) 신분과 죄형 등급 = 147
    2) 객관·구체주의 = 149
  제2절 친속 신분 = 150
   1. 친속 신분과 형법 = 150
   2. 종법 제도 = 152
    1) 복제 = 152
    2) 복제와 친속 = 153
    3) 율문의 친속 = 153
   3. 복제의 특례 = 154
    1) 직계 내친 = 154
    2) 기친 = 157
    3) 대공친 이하 및 무복친 = 159
    4) 존압과 출강, 의복과 정복 = 160
   4. 의사(擬似) 친속 = 162
    1) 사와 제자 = 162
    2) 관·사의 부곡·노비 = 162
  제3절 특권 신분 = 165
   1. 개설 = 165
    1) 특권 신분의 연혁 = 165
    2) 특전의 종류 = 166
    3) 특권 신분 = 166
   2. 특권 대상과 특권 = 167
    1) 의장 = 167
    2) 청장 = 170
    3) 감장 = 172
    4) 속장 = 173
    5) 특전의 일반 제한 = 175
  제4절 천인 신분 = 176
   1. 천인의 종류와 지위 = 176
    1) 관천인 = 176
    2) 사천인 = 178
   2. 천인의 형법상 특질 = 182
    1) 천인의 물적 성질 = 183
    2) 천인의 인적 성질 = 186
 제7장 당률의 몇 가지 지향 = 189
  제1절 가족 및 친속 일체주의 원칙 = 189
   1. 가족 일체주의 원칙 = 189
    1) 가장의 책임 = 189
    2) 가족 일체주의 = 190
    3) 가족 공동 책임 = 190
   2. 친속 일체 = 191
  제2절 교육형주의와 위하주의 = 192
   1. 유가의 형벌 사상 = 192
   2. 법가의 형벌 사상 = 193
   3. 당률의 형벌 사상 = 194
  제3절 휼형주의 = 194
   1. 사형의 완화 = 195
   2. 가벼운 쪽에 따르는 법 = 196
   3. 신체적 조건에 따른 특별 처분 = 197
    1) 특별 처분의 연혁과 의의 = 197
    2) 노·소·질병의 종류 및 특별 처분 = 198
   4. 몇 가지 죄가 함께 발각되었을 때의 휼형 = 199
   5. 형의 감면 = 199
   6. 죄인으로 인해 죄에 이른 자에 대한 처분 = 200
  제4절 동해형주의 = 201
   1. 동해형의 의의와 중국법의 동해형 = 201
    1) 동해형의 의의 = 201
    2) 중국법의 동해형 = 202
   2. 반좌의 동해형 = 202
    1) 무고 반좌 = 202
    2) 기타 반좌 = 203
   3. 공범의 동해형 = 204
제2편 신분과 죄형
 제1장 총설 = 207
  제1절 신분과 죄형의 관계 = 207
   1. 신분과 신분범 = 207
   2. 신분으로 인한 처벌상의 특례 = 208
    1) 개별화된 특별 처벌 방법 = 208
    2) 협의의 처벌상 특례 = 209
  제2절 특별 신분인에 대한 처벌상의 특례 = 210
   1. 부녀에 대한 처벌상의 특례 = 210
    1) 부인에 대한 특별 처벌 방법 = 210
    2) 부녀의 형의 감면 = 211
    3) 부인의 음비(蔭庇) = 212
    4) 임신한 부인 = 212
   2. 기타 특별 신분인에 대한 처벌상의 특례 = 213
    1) 도·관·승·니 = 213
    2) 노·소·질병자 및 단정 = 214
  제3절 신분범에 대한 형의 가·감 형태 = 215
   1. 일방 가감과 쌍방 가감 = 216
    1) 일방 가감 = 216
    2) 쌍방 가감 = 217
   2. 규칙적 가감과 반규칙적 가감 및 불규칙적 가감 = 218
    1) 규칙적 가감 = 218
    2) 반규칙적 가감 = 219
    3) 불규칙적 가감 = 219
   3. 상응 가감 및 비상응 가감 = 219
    1) 상응 가감 = 219
    2) 비상응 가감 = 219
 제2장 친속과 죄형 = 221
  제1절 친속의 형법상 일반적 성질 = 221
   1. 친속의 종류와 범위 = 221
    1) 친속의 종류 = 221
    2) 친속의 범위 = 222
   2. 5복친 = 222
    1) 5복친 = 222
    2) 부녀의 복제 = 223
    3) 복제의 특례 = 224
   3. 친속의 형법상 특례 = 224
    1) 친속의 특별 처분에 대한 일반 원리 = 224
    2) 친속 일체와 형법상의 특례 = 225
    3) 존장의 형법상 지위 = 226
    4) 존장·비유의 상범에 대한 가감 등급 수 = 227
  제2절 친속 상범 = 229
   1. 침신범 = 229
    1) 침신범의 종류와 속성 = 229
    2) 직접 침신범 = 231
    3) 계부와 계자 사이의 침신법 = 236
    4) 특수한 직접 침신범 = 237
    5) 간접 침신범 = 241
   2. 침재법 = 246
    1) 동거 친속에 대한 침재 행위 = 246
    2) 친속에 대한 침재 행위 = 247
  제3절 친속 공범 = 248
   1. 필요 공범 = 248
    1) 친속 상혼 = 248
    2) 친속 상간 = 249
    3) 이성 양자 = 249
   2. 임의 공범 = 249
    1) 국가·사회 법익 침해 = 249
    2) 일반인 법익 침해 = 250
  제4절 친속 처벌상의 특례 = 250
   1. 친속 침신범의 특례 = 251
    1) 십악 중 악역·불효·불목 및 불의 = 251
    2) 5류 중 불효류 및 자·손범과실류 = 251
    3) 제명·면관 = 252
    4) 음비의 불허 = 252
   2. 친속 신분에 대한 특별 처분 = 253
    1) 연좌 = 253
    2) 감면 = 255
 제3장 부·처첩과 죄형 = 259
  제1절 부·처첩의 지위와 친속 관계 = 259
   1. 부·처첩 신분의 발생과 소멸 = 260
    1) 남편의 출처 = 260
    2) 법에 따른 부·처첩 신분의 소멸 = 261
    3) 부·처첩의 지위 = 264
   2. 처와 남편의 혈족 및 외척 사이의 친족 관계 = 267
    1) 친속 관계의 성립과 소멸 = 267
    2) 부·처 상대편 친속에 대한 복과 상범 = 269
  제2절 부·처첩 상범 = 270
   1. 부·처첩 상범의 일반 원칙 = 270
    1) 부·처첩과 죄형의 원칙 = 270
    2) 부·처첩의 죄형의 분류 = 270
   2. 부·처첩의 침신범 = 272
    1) 직접 침신범 = 272
    2) 특수한 직접 침신범 = 275
    3) 간접 침신범 = 277
  제3절 처·첩과 남편 친속 사이의 범행 = 278
   1. 처첩과 남편의 조부모·부모 사이의 범행 = 278
   2. 처첩과 남편의 기친 이하 존장비유 사이의 범행 = 279
   3. 처첩과 남편의 제매 사이의 범행 = 280
   4. 첩과 다른 첩의 자식 또는 처의 자식 사이 범행 = 280
 제4장 관인과 죄형 = 281
  제1절 관의 범주 = 281
   1. 관의 종류와 관차 = 281
    1) 직·산관과 훈관 = 281
    2) 관차 = 282
   2. 특수한 관 = 283
    1) 부인의 관품 = 283
    2) 해직된 자의 관 = 284
    3) 기타 특수한 관 = 285
   3. 관 및 음의 시제법 = 287
    1) 관의 득실 전후의 사안 = 287
    2) 음비가 있을 때와 없을 때 = 288
    3) 관직의 이동 = 289
  제2절 관인 및 관친에 대한 특별 처분 = 291
   1. 특별 처분의 의의와 특질 = 291
    1) 특별 처분의 의의 = 291
    2) 특별 처분의 특질 = 291
   2. 감죄 사유의 경합 = 292
    1) 의장·청장·감장의 감죄 경합 = 292
    2) 의장·청장·감장의 감죄와 기타 감죄의 경합 = 293
   3. 관인 및 관친의 기타 특전 = 294
    1) 고문시의 특전 = 294
    2) 기타 특전 = 295
   4. 감형·속형 특전의 일반적 제한 = 295
    1) 죄명에 따른 제한 = 295
    2) 의리 배반으로 인한 제한 = 300
  제3절 관인에 대한 윤형 = 302
   1. 윤형의 연혁과 관인 처벌 원칙 = 302
    1) 윤형의 연혁 = 302
    2) 관인에 대한 처벌 원칙 = 304
   2. 제·면·당·속의 성질 및 상호관계 = 306
    1) 제명·면관의 종형적 성질 = 306
    2) 제명·면관과 관당·속면의 관계 = 307
    3) 관의 강등 수와 서용 연한 = 310
    4) 제명·면관의 도형년 수 비정 = 311
    5) 특수관의 제명·면관·관당 = 314
   3. 제명·면관 및 면소거관 = 316
    1) 제명·면관 및 면소거관해야 하는 죄 = 316
    2) 제명·면관의 내용 = 325
    3) 서용 시한의 계산 = 329
   4. 관당 = 330
    1) 최초 처단의 관당 = 330
    2) 재차 처단의 관당 = 336
    3) 관당의 적용 범위 = 338
    4) 관당의 내용 = 340
  제4절 관인 상범 = 341
   1. 하위직의 고위직 침범 = 342
    1) 모의 살인 = 342
    2) 구타·상해·살해 = 343
    3) 무고 = 345
   2. 하위관의 고관 구타·상해 = 345
    1) 유외관 이하가 구타한 경우 = 345
    2) 6품 이하 관이 구타한 경우 = 346
    3) 관인 상범의 가감 형태 = 346
    4) 관인 상범의 특례 = 347
 제5장 천인과 죄형 = 349
  제1절 천인과 처벌상의 특례 = 349
   1. 천인이 객체일 때 = 349
    1) 십악의 특례 = 349
    2) 종형의 특례 = 350
    3) 죄인을 숨겨주거나 죄인을 위한 자수의 특례 = 350
    4) 연좌 = 351
    5) 이향의 특례 = 351
   2. 천인이 주체일 때 = 351
    1) 십악의 특례 = 351
    2) 천인의 도형·유형 = 351
    3) 천인의 이향 = 352
    4) 연좌의 특례 = 352
    5) 천인의 사형 집행 = 353
    6) 사면되지 않는 천인의 죄 = 353
  제2절 양천 공범 = 354
   1. 양자와 혼인 = 354
    1) 양천 사이의 양자 = 354
    2) 양천 상혼 = 355
   2. 양천 상간 = 356
    1) 양천 상간 = 356
    2) 주천 상간 = 358
  제3절 양천 상범 = 359
   1. 양인과 천인 사이의 침범 = 359
    1) 침신범 = 360
    2) 침재범 = 362
    3) 무고와 익명고 = 362
   2. 주인과 천인의 상범 = 363
    1) 형법상의 주인과 가천인 = 363
    2) 침신범 = 363
    3) 침재범 = 366
   3. 가천인과 주인의 친속 사이의 침범 = 366
    1) 침신범 = 367
    2) 간접 침신범 = 368
제3편 범죄
 제1장 구성 요건 = 373
  제1절 구성 요건 = 373
   1. 주체와 객체 = 373
    1) 주체 = 373
    2) 객체 = 375
   2. 보호 법익 = 377
    1) 보호 법익의 순위 = 377
    2) 황제와 국가의 법익 = 377
    3) 친속 존장의 법익 = 377
    4) 사회의 법익 = 378
    5) 일반인의 법익 = 378
    6) 친속 비유자의 법익 = 379
    7) 천인의 법익 = 379
   3. 행위 양태 = 379
    1) 작위범 = 380
    2) 부작위범 = 390
  제2절 인과관계적 보고 = 394
   1. 보고의 의의 = 394
    1) 보고의 연원 = 394
    2) 보고의 함의 = 395
   2. 인과관계적 보고 = 397
    1) 보고의 적용 범위 = 398
    2) 보고 기한 = 398
    3) 인과관계 = 400
  제3절 구성 요건 해당성 배제 = 400
   1. 소극적 구성 요건 = 401
    1) 신분에 따른 구성 요건 해당성 배제 = 401
    2) 사회적 상당성에 따른 구성 요건 해당성 배제 = 402
    3) 특별 사유에 따른 구성 요건 해당성 배제 = 403
    4) 다른 조문에 따른 구성 요건 해당성 배제 = 404
   2. 촉탁 = 405
 제2장 정당화 = 407
  제1절 정당 행위 = 408
   1. 법령에 따른 행위 = 408
    1) 죄인의 체포 = 408
    2) 고문 = 408
    3) 공무 집행 = 408
    4) 법에 허용된 정당화 = 409
   2. 교령권과 주인권에 따른 행위 = 409
    1) 교령권에 따른 행위 = 409
    2) 교령에 따른 행위 = 410
    3) 주인권에 따른 행위 = 410
   3. 정당 행위와 사회 상규에 따른 행위 = 410
    1) 정당 행위 = 410
    2)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 411
  제2절 정당 방위와 긴급 피난 = 412
   1. 자기 방위 = 412
    1) 요건 = 412
    2) 과잉 방위 = 414
   2. 조부모·부모를 위한 방위 = 415
    1) 요건 = 415
    2) 과잉 방위 = 416
   3. 야간 침입자에 대한 정당 방위 = 416
    1) 요건 = 416
    2) 과잉 방위의 처벌 = 417
   4. 긴급 피난 = 418
    1) 부당한 구금으로부터 도망 = 418
    2) 축산의 침범으로부터 피난 = 419
 제3장 책임 = 421
  제1절 책임 능력 = 421
   1. 책임의 의의 = 421
    1) 책임론의 연혁 = 421
    2) 당률상의 책임의 의의 = 423
   2. 노·소·질병의 정도 및 특별 처분 = 424
    1) 1급 노·소 = 424
    2) 2급 노·소 및 독질 = 424
    3) 3급 노·소 및 폐질 = 425
   3. 노·소·질병자에 대한 처벌상의 특례 = 425
    1) 행위의 주·객체일 때 = 425
    2) 처벌상의 특례 = 426
    3) 소송 = 426
   4. 노·소·질병의 시제법 = 427
    1) 노·질병자가 아닐 때 범한 죄의 노·질병자일 때 발각 = 427
    2) 도형 복역 중에 노·질병의 시작 = 428
    3) 유약자일 때 범한 죄가 장성한 후 발각 = 428
  제2절 책임형식 = 428
   1. 모·고·투·희 및 과실 살상 = 429
    1) 모살 = 429
    2) 고살 = 430
    3) 투살상 = 434
    4) 희살상 = 434
    5) 과실 살상 = 435
    6) 기타 특별한 형태의 살상 = 436
   2. 고의범 = 436
    1) 고의범과 책임 배제 사유 = 436
    2) 목적범 = 438
    3) 고종·불각 = 439
  제3절 과실과 착오 = 443
   1. 과실 = 443
    1) 과실의 표현 = 443
    2) 과실의 본질 = 444
    3) 과실죄의 처벌 정도 = 446
   2. 과실범의 처벌 = 447
    1) 과실범 처벌 규정의 형태 = 447
    2) 과실범 처벌 방법 = 448
    3) 과실 살상의 처벌 = 449
   3. 착오 = 452
    1) 착오의 의의 = 452
    2) 사실의 착오 = 452
    3) 법률의 착오 = 454
  제4절 미수 = 456
   1. 미수 = 456
    1) 미수의 표현 = 456
    2) 미수와 착수 = 456
    3) 미수범 처벌 원칙 = 457
    4) 미수범의 처벌 = 458
   2. 예비 = 460
  제5절 친속 연좌와 동직 연좌 = 461
   1. 친속 연좌와 동직 연좌의 의의 = 461
   2. 친속 연좌 = 462
    1) 연좌되는 범죄 = 462
    2) 연좌인과 그 형벌 = 464
    3) 연좌되지 않는 신분인 = 465
    4) 연좌를 수반하지 않는 신분인 = 466
    5) 연좌의 면제 = 468
    6) 연좌의 처벌상의 특례 = 468
   3. 동직의 연좌 = 469
    1) 연좌의 범위와 등차 = 469
    2) 관부 내부의 동직 연좌 = 472
    3) 다른 관부의 연좌 = 475
    4) 상주의 연좌 = 476
    5) 검구관의 연좌 = 477
    6) 착오가 은밀하여 발견할 수 없는 경우 = 477
   4. 기타 연좌 = 478
    1) 기타 친속 연좌 = 478
    2) 기타 연좌 = 479
 제4장 공범 = 481
  제1절 공범의 형태 = 481
   1. 공범의 개념 = 481
   2. 공범의 분류 = 484
    1) 사전 공범과 사후 공범 = 484
    2) 임의 공범과 필요 공범 = 485
    3) 쌍면 공범과 편면 공범 = 489
  제2절 공범의 처벌 = 491
   1. 가인의 공범 = 492
    1) 국가·사회 법익의 침해 = 492
    2) 일반인 법익의 침해 = 494
   2. 감림관·주수와의 공범 = 494
   3. 일반인과 특별 신분인의 공범 = 496
    1) 임의 공범 = 496
    2) 필요 공범 = 497
   4. 정책적 고려에 따른 공범 처벌 = 497
    1) 수범·종범 구분의 표현 = 497
    2) 특수 범죄의 공범 = 499
   5. 공범의 수범·종범에 관한 특별 규정 = 501
    1) 모의 살인 = 501
    2) 구타·상해·치사죄의 공범 = 504
    3) 절도죄의 공범 = 506
   6. 모의와 다른 공범의 범행 = 508
    1) 강도를 모의하고 범한 절도 = 508
    2) 절도를 모의하고 범한 강도 = 509
    3) 절도를 모의하고 범한 살상 = 510
  제3절 교령범 = 510
   1. 교령범의 의의 = 510
    1) 교령범의 본질 = 510
    2) 단순 교령범과 합의 교령범 = 513
   2. 간접 정범 = 513
   3. 교령범의 처벌 = 515
 제5장 처벌 조건, 처벌 배제 사유, 소추 요건 = 519
  1. 총설 = 519
  2. 처벌 조건 = 520
  3. 처벌을 막는 사유 = 521
   1) 처벌을 막는 일반적 사유 = 521
   2) 처벌을 막는 인적 사유 = 521
  4. 소추 요건 = 522
제4편 형벌
 제1장 형의 면제 = 527
  제1절 은사 및 은사의 제한 = 528
   1. 은사 = 528
    1) 은사의 의의 = 528
    2) 은사의 종류 = 528
    3) 은사의 내용 = 530
    4) 은사령 전의 부당한 판결 = 532
   2. 은사의 제한 = 534
    1) 일반 사면으로 면할 수 없는 죄 = 534
    2) 은사령 후 숨긴 행위 = 538
    3) 은사령 후 신분을 정정하고 재물을 징수하는 죄 = 541
    4) 은사가 있을 것을 알고 고의로 범한 죄 = 543
  제2절 자수 및 자각거 = 543
   1. 자수 감면 = 545
    1) 자수 = 545
    2) 불완전 자수 = 552
    3) 고발됨을 알고 도망한 자의 자수 = 557
   2. 도망자를 체포한 자수 및 죄인으로 인한 범죄의 감면 = 558
    1) 함께 도망한 자를 체포한 자수 = 558
    2) 죄인으로 인한 범죄의 감면 = 562
   3. 재물 주인에 대한 자수와 재물의 반환 = 563
    1) 재물 주인에 대한 자수 = 563
    2) 주인에게 재물 반환 = 564
   4. 공사 실착의 자각거 = 565
    1) 일반 공사 실착의 자각거 = 566
    2) 관문서 일정 계류의 자각거 = 567
    3) 관인의 망실죄 면제 = 569
    4) 관인의 기타 죄·형의 면제 = 569
   5. 죄수의 자수와 체포로 인한 담당관의 처벌 감면 = 570
 제2장 형의 가감 = 571
  제1절 가감의 사유와 형태 = 571
   1. 가감의 사유 = 571
    1) 법정형의 가감 = 572
    2) 과단형의 가감 = 575
   2. 가감법의 형태 = 576
    1) 누가감 = 576
    2) 절급 가감 및 체 가감 = 577
  제2절 형의 가중 = 579
   1. 가수법 = 579
    1) 가수법의 물명과 수 = 579
    2) 가수법의 형태 = 581
    3) 복수 물명의 가수법 = 582
   2. 가수법의 완화 = 583
    1) 최고형 제도 = 583
    2) 장형100대를 넘는 경우의 가수법 = 587
    3) 통계법 = 588
   3. 장죄의 가수법 = 592
    1) 강도 = 592
    2) 절도 = 592
    3) 왕법을 통한 재물 수수죄 = 593
    4) 불왕법을 통한 재물 수수죄 = 594
    5) 감림 대상에게서 재물을 받은 죄 = 595
    6) 좌장죄 = 596
    7) 기타 장죄 = 597
   4. 결과 가중 = 597
    1) 구타로 인한 상해와 사망 = 597
    2) 재물 손실 = 598
    3) 기타 결과 = 598
   5. 누범 가중 = 599
    1) 가중 이유 = 599
    2) 요건 = 600
    3) 처벌 = 600
   6. 특별 규정의 죄에 대한 보충 가중 = 601
    1) 보충 가중의 의의 = 601
    2) 보충 가중 = 601
    3) 다른 조문에 따른 보충 가중 = 605
 제3장 장죄의 처벌 = 607
  제1절 장죄와 장물의 평가 = 607
   1. 장죄 = 607
    1) 장물을 계산하여 형을 정하는 죄 = 607
    2) 육장과 준장죄 = 608
    3) 정장과 배장 = 610
   2. 장물의 평가 = 611
    1) 개설 = 611
    2) 장물의 평가 = 611
    3) 용가와 임대가 평가 = 613
  제2절 장물의 처분 = 614
   1. 장물의 추징과 면징 = 614
    1) 정장이 현재하는 경우 = 614
    2) 정장이 소진된 경우 = 615
    3) 용과 임 = 616
    4) 배장 = 617
    5) 은사령과 장물의 추징 = 617
   2. 몰관 = 619
    1) 몰관의 의의 = 619
    2) 피차 죄가 있는 장물 = 620
    3) 사유가 금지된 물건 = 621
    4) 사유가 금지되지 않은 물건 = 622
    5) 배장의 몰관 = 623
   3. 주인에게 반환하는 장물 = 624
    1) 합의 없이 탈취한 장물 = 624
    2) 준 자에게 죄가 없는 장물 = 624
    3) 걸색한 재물 = 625
    4) 조세 청부 운송의 이익 = 625
  제3절 장죄의 빈범 = 626
   1. 장죄 빈범 = 626
   2. 장물의 계산 = 627
    1) 병합·누계·절반 = 627
    2) 병합 누계하되 절반하지 않는 경우 = 631
 제4장 경합범의 처벌 = 635
  1. 개설 = 635
   1) '2죄 이상 구발' = 635
   2) '장죄 빈범' = 636
   3) '1사 분위 2죄' = 636
   4) '2죄 종중' = 637
   5) 경합범의 종형 = 637
  제1절 '2죄 이상 구발' = 637
   1. '2죄 이상 구발'의 정형과 요건 = 637
    1) '2죄 이상 구발'의 두 가지 정형 = 637
    2) '2죄 이상 구발'의 요건 = 638
   2. 처벌 = 640
    1) 주형 = 641
    2) 종형 = 643
  제2절 '1사 분위 2죄' = 644
   1. '1사 분위 2죄' 의 의의와 사례 = 644
    1) '1사 분위 2죄' = 644
    2) '1사 1죄' = 645
    3) '1사 분위 2죄'의 사례 = 646
   2. 처벌 = 646
    1) '1사 분위 2죄' 처벌의 특질 = 646
    2) '1사 분위 2죄'가 장죄 빈범인 경우 = 646
    3) 병합·누계의 방법 = 649
    4) 가중되지 않는 병합·누계의 처벌법 = 652
  제3절 '2죄 종중' = 654
   1. '2죄 종중'의 의의와 사례 = 654
   2. 처벌 = 658
    1) 주형 = 658
    2) 종형 = 658
 제5장 특별처분 = 661
  제1절 신상의 특별 처분 = 661
   1. 이향 = 661
    1) 이향의 연혁과 의의 = 661
    2) 이향 처분의 요건 = 663
    3) 이향 방법 = 663
   2. 고신의 파기 = 664
   3. 신분 관계의 소멸 및 원래 신분으로 정정 = 665
    1) 신분 관계의 소멸 = 665
    2) 신분의 정정 = 665
   4. 귀환 처분 = 667
  제2절 반역죄의 몰관과 유환 = 668
   1. 반역죄의 몰관 = 668
    1) 재산 몰관의 인적 범위 = 668
    2) 몰관 대상 물품 = 668
   2. 몰관해서는 안 되는 가산 = 671
    1) 가산을 돌려 받을 사람 = 671
    2) 돌려 받을 분재액 = 672
  제3절 피해 배상 = 675
   1. 배상을 면제하는 죄 = 675
    1) 살상죄 = 675
    2) 실형에 처하는 과실 살상죄 = 677
   2. 재산법의 배상 = 677
    1) 장물의 처분 = 677
    2) 배상의 성질 = 678
    3) 배상의 형태 = 678
    4) 배상의 방법 = 680
    5) 보충적 배상 = 681
    6) 상환의 강제처분 = 682
    7) 경합범의 배상 = 682
   3. 관이나 주인에게 반환 = 682
   4. 원상회복 = 683
    1) 수리하여 세우게 함 = 683
    2) 고치거나 제거하게 함 = 683
    3) 철거나 복구 = 683
    4) 노임을 계산하여 채무를 탕감함 = 684
 제6장 형의 갱정 및 보구 = 685
  제1절 형의 갱정 = 685
   1. 형의 갱정 사유 = 685
   2. 형의 갱정 = 686
  제2절 형의 갱정에 따른 보구 = 686
   1. 갱정과 보구 = 686
   2. 본형의 보구 = 687
    1) 경죄를 중죄로 개정 = 688
    2) 중죄를 경죄로 개정 = 690
   3. 역형의 보구 = 692
    1) 대체 장형 = 692
    2) 현 거주지 노역 및 대체 장형으로 개정 = 693
    3) 관당의 보구 = 694
    4) 속동의 보구 = 695
   4. 부당한 법적용으로 인한 도형의 보상 = 696
    1) 부당한 법적용으로 인한 도형의 정형 = 696
    2) 구제 방법 = 696
참고문헌 = 701
찾아보기 = 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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