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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과 평화의 법

전쟁과 평화의 법 (Loan 20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이용호
Title Statement
전쟁과 평화의 법 / 이용호.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경산 :   영남대학교출판부 ,   2001.  
Physical Medium
396 p. : 삽도 ; 25 cm.
ISBN
8975811646
General Note
부록: UN회원국. 외  
Bibliography, Etc. Note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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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1.6 2001 Accession No. 11120840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1.6 2001 Accession No. 111208406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이용호(지은이)

1962년 경상북도 경주에서 태어나 경주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영남대학교에 서 학사· 석사 및 박사학위를 받았다.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순천향대학교 법학과 전임강 사, 방위사업청 대표옴부즈만(제3대·제4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및 미국 인디애나대학교 로스쿨 연구교수를 역임하였고, 현재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외교부 국제인도법 한국위원회 위원,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자문위원회 위원, 제2작전사령부 자 문위원회 위원,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경상북도 독도위원회 위원 등으로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국제군축법 및 국제인도법이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머리말
제1장 전쟁의 非人道性과 위법화
 Ⅰ. 전쟁의 개념 = 1
 Ⅱ. 전쟁의 非人道性 = 5
 Ⅲ. 전쟁의 위법화 = 11
  1. 포오터조약(Porter Treaty) = 13
  2. 국제연맹규약(Covenant of the League of Nations) = 14
  3. 로카르노조약(Locarno Treaty) = 15
  4. 不戰條約 = 16
  5. UN헌장 = 17
제2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
 Ⅰ. 국제분쟁의 의의 = 20
 Ⅱ. 국제재판 = 21
  1. 국제재판의 의의와 형태 = 21
  2. 국제재판의 인적 관할(당사자) = 22
  3. 국제재판의 물적 관할(부탁되는 분쟁) = 23
  4. 국제재판소의 구성 = 23
  5. 국제재판의 준칙 = 24
  6. 국제재판의 절차 = 24
  7. 판결의 효력과 집행 = 26
  8. 국제사법재판소의 역할 = 26
 Ⅲ. 재판이외의 방법 = 27
  1. 직접교섭(negotiation) = 27
  2. 주선(good offices)과 중개(mediation) = 29
  3. 국제심사(international inquiry) = 30
  4. 국제조정(international conciliation) = 32
  5. UN에 의한 분쟁의 해결 = 33
  6. 지역적 협정 또는 지역적 기구에 의한 분쟁의 해결 = 37
제3장 군비축소
 Ⅰ. 군축의 개념 = 40
  1. 군축의 정의와 용어 = 40
  2. 군축의 대상 = 43
  3. 군축의 방법 = 44
  4. 군축조치의 분류 = 45
 Ⅱ. 군축기구 = 48
  1. UN기구 = 48
  2. Geneva군축회의 = 50
  3. 각종 보조기구 = 51
 Ⅲ. 군축분야에 있어서 UN 및 Geneva군축회의의 역할 = 52
  1. UN의 역할 = 52
  2. Geneva군축회의의 역할 = 53
 Ⅳ. 국제군축법의 법원 = 54
  1. 다자조약 = 54
  2. 양자조약 = 61
 Ⅴ. 군축의 한계 = 64
제4장 집단적 안전보장
 Ⅰ. 의의와 특색 = 66
 Ⅱ. UN의 집단적 안전보장 = 67
  1.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한 조치 = 67
  2. 총회에 의한 조치 = 69
  3. UN헌장상 집단적 안전보장의 한계 = 70
  4. UN의 평화유지활동(peace-keeping operation) = 70
제5장 국제인도법(전쟁법)
 Ⅰ. 국제인도법의 개념 = 73
  1. 전쟁법의 대두와 국제인도법 = 73
  2. 전쟁법과 국제인도법의 관계 = 78
  3.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 = 80
 Ⅱ. 국제인도법의 형성과 초기의 발전 = 82
  1. 개설 = 82
  2. Geneva법의 형성과 발전과정 = 85
  3. Hague법의 형성과 발전과정 = 97
 Ⅲ. 국제인도법의 재확인과 추가적 발전 = 111
  1. Geneva법 분야의 추가적 발전 = 111
  2. Hague법 분야의 추가적 발전 = 121
 Ⅳ. 내전에 관한 국제인도법의 발전 = 156
  1. 내전과 인도법 적용의 필요성 = 156
  2. Geneva제협약 공통 제3조와 제2추가의정서 = 158
 Ⅴ. 국제인도법의 주요내용 = 165
  1. 개설 = 165
  2. 의무요원 등의 보호 = 170
  3. 포로의 보호 = 177
  4. 민방위의 보호 = 187
  5. 문화재의 보호 = 191
  6. 기자의 보호 = 194
  7. 교전자 = 194
  8. 전투방법의 일반적 규제 = 199
  9. 국제인도법의 이행조치 및 전쟁범죄인의 처벌 = 202
《사례1》 핵무기의 사용 또는 그 위협의 위법성에 관한 연구 - ICJ의 권고적 의견을 중심으로 = 216
《사례2》 국제인도법의 보급 및 교육에 관한 소고 - 몇몇 국가의 사례를 중심으로 = 245
《사례3》 국제인도법의 발달과 평가 - 무기사용의 규제를 중심으로 = 269
《사례4》 재래식무기의 사용규제와 그 한계 = 299
《사례5》 핵무기의 통제와 UN의 역할 = 316
《사례6》 SALT, INF 협상 및 START = 340
《사례7》 국제법상 국가미사일방어(NMD)체제의 적법성 = 363
《부록》
 Ⅰ. UN회원국 = 384
 Ⅱ. UN안전보장이사회 구성국 = 388
 Ⅲ. CD 구성국 = 389
 Ⅳ. IAEA 구성국 = 389
 Ⅴ. CIS 구성국 = 390
 Ⅵ. EU 구성국 = 391
 Ⅶ. G7/G8 구성국 = 391
 Ⅷ. NATO 구성국 = 391
 Ⅸ. OECD 구성국 = 392
 Ⅹ. Zangger 위원회 구성국 = 392
《찾아보기》 = 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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