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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전자정부에 있어서의 행정정보공동이용 = 7
 제1절 전자정부와 행정정보공동이용 = 7
  1. 연구의 목적과 방법 = 7
  2. 전자정부의 의의와 행정정보공동이용의 필요성 = 8
  3. 전자정부에 있어서의 행정정보공동이용의 법제 = 11
 제2절 행정정보공동이용과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 15
  1. 행정정보공동이용의 의의 = 15
  2. 행정정보공동이용과 정보보호 = 17
  3. 행정정보공동이용과 개인정보보호 = 19
 제3절 행정정보공동이용의 현황 = 20
제2장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위한 전자정부법 검토 = 23
 제1절 전자정부법상 행정정보공동이용의 의의 = 23
  1.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 23
  2. Data 가공여부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의 방식 = 23
  3. 행정정보공동이용과 업무재설계 = 24
 제2절 공동이용대상 행정정보 = 25
  1. 공동이용대상 정보(법 제21조제1항) = 25
  2. 행정정보공동이용의 구체적 분야 = 27
  3. 공동이용 대상 제외 행정정보(법 제21조제2항) = 28
 제3절 행정정보공동이용의 절차 = 29
  1. 행정정보의 목록 작성(법 제22조제1항) = 29
  2. 목록 배포 및 수요 조사 실시(법 제22조제2항) = 29
  3. 행정정보공동이용계획의 수립(법 제22조제3항) = 29
  4. 정보파일의 확인 및 사전통보 = 30
 제4절 행정정보의 제공과 공동이용 = 32
  1. 행정정보의 제공 요청(법시행령 제22조) = 32
  2. 행정정보의 제공(법시행령 제23조) = 32
  3. 제공된 행정정보의 이용제한(법시행령 제24조) = 32
  4. 행정정보의 제공중단 등 = 33
  5.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의 조정 = 34
  6. 정보통신망을 통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 35
  7. 비용청구 = 36
 제5절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의 설치·운영 = 37
  1. 설치 = 37
  2. 기능(법시행령 제29조제2항) = 38
제3장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위한 법제 정비의 방향과 구조 = 39
 제1절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따른 법제 정비 = 39
  1.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위한 법제 정비의 기본방향 = 39
  2. 신원확인제도의 정비 = 41
  3.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위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제도의 정비 = 42
 제2절 행정정보공동이용과 국가안전보장 정보 = 43
 제3절 행정정보공동이용과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법제의 정비 = 50
  1.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명확화 = 50
  2. 행정정보공동이용 관련 개인정보보호 법제 정비 = 61
  3. 정보보안적 정보보호 관련 법제의 정비 = 64
제4장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따른 구체적 법적 과제 = 67
 제1절 전자정부법과 개별법률의 조화 = 67
 제2절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위한 전자정부법제의 개선 = 68
  1.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위한 '박균성'의 소론 = 68
  2.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위한 문서감축을 위한 소론 = 70
  3.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위한 법제개선의 기타 소론 = 71
제5장 결론 = 73
참고문헌 =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