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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 | ▼a 342.530662 ▼b 2001a | |
100 | 1 | ▼a 강경근 ▼g 姜京根 ▼0 AUTH(211009)100314 |
245 | 1 0 | ▼a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따른 법적 과제 = ▼x Legal prospects on government information sharing and use / ▼d 硏究者 姜京根. |
260 | ▼a 서울 : ▼b 한국법제연구원 , ▼c 2001. | |
300 | ▼a 80 p. : ▼b 삽도 ; ▼c 25 cm. | |
490 | 1 0 | ▼a 현안분석 ; ▼v 2001-22 |
490 | 0 0 | ▼a 디지털경제법제 ; ▼v 17 |
504 | ▼a 참고문헌수록. | |
650 | 0 | ▼a Public records ▼x Law and legislation ▼z Korea (South). |
650 | 0 | ▼a Electronic public records. |
830 | 0 | ▼a 현안분석 (한국법제연구원) ; ▼v 2001-22 |
Holdings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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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 Call Number 342.530662 2001a | Accession No. 111207915 | Availability Available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No. 2 |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 Call Number 342.530662 2001a | Accession No. 151261866 | Availability Available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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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장 전자정부에 있어서의 행정정보공동이용 = 7 제1절 전자정부와 행정정보공동이용 = 7 1. 연구의 목적과 방법 = 7 2. 전자정부의 의의와 행정정보공동이용의 필요성 = 8 3. 전자정부에 있어서의 행정정보공동이용의 법제 = 11 제2절 행정정보공동이용과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 15 1. 행정정보공동이용의 의의 = 15 2. 행정정보공동이용과 정보보호 = 17 3. 행정정보공동이용과 개인정보보호 = 19 제3절 행정정보공동이용의 현황 = 20 제2장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위한 전자정부법 검토 = 23 제1절 전자정부법상 행정정보공동이용의 의의 = 23 1.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 23 2. Data 가공여부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의 방식 = 23 3. 행정정보공동이용과 업무재설계 = 24 제2절 공동이용대상 행정정보 = 25 1. 공동이용대상 정보(법 제21조제1항) = 25 2. 행정정보공동이용의 구체적 분야 = 27 3. 공동이용 대상 제외 행정정보(법 제21조제2항) = 28 제3절 행정정보공동이용의 절차 = 29 1. 행정정보의 목록 작성(법 제22조제1항) = 29 2. 목록 배포 및 수요 조사 실시(법 제22조제2항) = 29 3. 행정정보공동이용계획의 수립(법 제22조제3항) = 29 4. 정보파일의 확인 및 사전통보 = 30 제4절 행정정보의 제공과 공동이용 = 32 1. 행정정보의 제공 요청(법시행령 제22조) = 32 2. 행정정보의 제공(법시행령 제23조) = 32 3. 제공된 행정정보의 이용제한(법시행령 제24조) = 32 4. 행정정보의 제공중단 등 = 33 5.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의 조정 = 34 6. 정보통신망을 통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 35 7. 비용청구 = 36 제5절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의 설치·운영 = 37 1. 설치 = 37 2. 기능(법시행령 제29조제2항) = 38 제3장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위한 법제 정비의 방향과 구조 = 39 제1절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따른 법제 정비 = 39 1.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위한 법제 정비의 기본방향 = 39 2. 신원확인제도의 정비 = 41 3.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위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제도의 정비 = 42 제2절 행정정보공동이용과 국가안전보장 정보 = 43 제3절 행정정보공동이용과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법제의 정비 = 50 1.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명확화 = 50 2. 행정정보공동이용 관련 개인정보보호 법제 정비 = 61 3. 정보보안적 정보보호 관련 법제의 정비 = 64 제4장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따른 구체적 법적 과제 = 67 제1절 전자정부법과 개별법률의 조화 = 67 제2절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위한 전자정부법제의 개선 = 68 1.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위한 '박균성'의 소론 = 68 2.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위한 문서감축을 위한 소론 = 70 3.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위한 법제개선의 기타 소론 = 71 제5장 결론 = 73 참고문헌 =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