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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합병법제의 개선방안 연구

기업합병법제의 개선방안 연구 (5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최성근 崔星根
서명 / 저자사항
기업합병법제의 개선방안 연구 = Legislative Measures for promoting merger & consolidation. / 崔星根 硏究.
발행사항
서울 :   한국법제연구원 ,   2001.  
형태사항
46 p. : 삽도 ; 25 cm.
총서사항
현안분석 ; 2001-17
ISBN
8983234156 8983234008(세트)
서지주기
참고문헌 : p. 45-46
일반주제명
Consolidation and merger of corporations --Law and legislation --Korea (S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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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6626 2001 등록번호 11120790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6.5306626 2001 등록번호 15126199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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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6626 2001 등록번호 11120790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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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6.5306626 2001 등록번호 15126199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제1장 연구의 목적 및 범위·내용 = 5
제2장 합병에 관한 회사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9
 Ⅰ. 합병대가의 유연성 제고 = 9
  1. 현금교부합병 = 9
  2. 삼각합병 = 11
 Ⅱ. 약식합병제도에 대한 검토 = 13
  1. 서설 = 13
  2. 간이합병제도와 소규모합병제도 = 14
  3. 약식합병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16
제3장 합병에 관한 조세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21
 Ⅰ.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보완 = 21
  1. 합병과 청산소득 = 21
  2. 청산소득의 계산구조 = 22
  3. 포합주식 = 23
 Ⅱ. 주주의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유예제도의 도입 = 24
 Ⅲ. 합병평가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대상자산범위의 확대 = 25
  1. 합병평가차익 과세이연 대상자산범위의 문제점 = 25
  2. 합병평가차익 과세이연 대상자산범위의 확대방안 = 29
 Ⅳ. 그밖의 검토사항 = 30
  1.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 = 30
  2. 증권거래세의 과세여부 = 31
제4장 합병에 관한 도산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33
 Ⅰ. 서설 = 33
 Ⅱ. 정리회사의 합병에 관한 회사정리법 규정의 내용 = 35
  1. 개요 = 35
  2. 정리계획의 합병에 관한 기재사항 = 36
  3. 합병에 관한 상법 등의 규정의 특례 = 39
 Ⅲ. 정리회사의 합병에 관한 회사정리법 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41
  1. 합병의 추진주체 = 41
  2. 정리회사에 관한 정보의 제공 = 42
  3. 합병후 정리절차의 조기종결 = 43
참고문헌 =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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