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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의료법 (37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박승진
서명 / 저자사항
의료법 / 박승진 著.
발행사항
서울 :   韓國司法行政學會 ,   2001.  
형태사항
494 p. : 삽도 ; 23 cm.
ISBN
8981095949
일반주기
부록: 의료계 각종 선언. 외 수록.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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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4.53041 2001a 등록번호 111207595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22-12-26 예약 예약가능 R 서비스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박승진(지은이)

<의료법>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Ⅰ. 총설

 1. 의료법의 목적 = 31

 2. 의료법의 연혁 = 32

  2.1 의료법의 제정 = 32

  2.2 의료법의 개정 = 33

  2.3 기타 의료관련법의 연혁 = 36

 3. 의료법의 법원(法源) = 38

  3.1 헌법 = 38

  3.2 의료법 및 관련법령 = 38

  3.3 판례 = 40

  3.4 의사윤리지침 = 40

 4. 외국의 의료법 = 41

  4.1 일본 = 41

  4.2 미국 = 43

Ⅱ. 의료인의 자격과 면허

 1. 의료법의 개념 = 47

  1.1 의료인의 종별(種別) = 47

  1.2 의료인의 임무 = 51

 2.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의 면허 = 59

  2.1 국가시험 응시자격 = 59

  2.2 의료인의 결격사유 = 60

  2.3 국가시험 = 61

  2.4 면허 = 69

  2.5 면허의 상실 = 79

  2.6 전문의 = 82

  2.7 한지의료인 = 87

 3. 조산사의 면허 = 90

  3.1 국가시험 응시자격 = 90

  3.2 조산에 관한 수습의료기관 = 91

  3.3 조산사 국가시험 = 92

  3.4 면허 = 92

 4. 간호사의 면허 = 92

  4.1 국가시험 응시자격 = 92

  4.2 간호사 국가시험 = 93

  4.3 면허 = 93

  4.4 전문간호사 = 93

  4.5 간호조무사 = 96

 5. 의료유사업자의 면허 = 100

 6. 안마사의 자격인정 = 100

 7. 의료기사등의 면허 = 103

  7.1 국가시험 응시자격 = 103

  7.2 결격사유 = 104

  7.3 국가 시험 = 104

  7.4 면허 = 108

  7.5 면허의 상실 = 114

 8. 응급구조사 = 116

  8.1 응급구조사의 등급 및 업무 = 116

  8.2 국가시험 응시자격 = 118

  8.3 응급구조사 양성기관 = 119

  8.4 결격사유 = 122

  8.5 국가시험 = 122

  8.6 자격인정 = 125

  8.7 자격의 상실 = 127

 9. 정신보건전문요원 = 127

Ⅲ. 의료인의 권리와 의무

 1. 의료인의 권리 = 137

  1.1 의료기술등에 대한 보호 = 137

  1.2 의료기재의 압류금지 = 139

  1.3 기구등의 우선공급 = 139

  1.4 정신보건법상의 의료인의 권리 = 140

 2. 의료인의 의무 = 141

  2.1 진료의무 = 141

  2.2 세탁물·감여염성폐기물의 처리의무 = 195

  2.3 진단서등의 교부의무 = 209

  2.4 처방전 교부의무 = 218

  2.5 비밀유지의무 = 227

  2.6 태아의 성감별행위등의 금지 = 231

  2.7 기록열람등에 관한 의무 = 231

  2.8 진료기록부등의 기록보존의무 = 234

  2.9 요양방법의 지도의무 = 238

  2.10 실태와 취업상황 등의 신고의무 = 239

  2.11 변사체 신고의무 = 240

  2.12 불법 의료광고의 금지 = 240

  2.13 중앙회 정관준수의무 = 241

  2.14 보수교육 이수의무 = 251

  2.15 각종 신고의무 = 252

Ⅳ. 의료행위의 제한

 1. 무면허의료행위의 금지 = 259

  1.1 개요 = 259

  1.2 면허주의 = 259

  1.3 의료행위의 정의 = 260

  1.4 판례에 나타나는 의료행위의 사례 = 262

  1.5 무면허 의료행위의 구성요건등 = 268

  1.6 무면허 의료행위의 공범 = 270

 2. 허용되는 비의료인의 의료행위 = 272

 3. 비의료인의 의료인 명칭사용금지 = 274

 4. 영리목적 환자소개 등 금지 = 274

 5. 기타 법에 의한 의료행위의 제한 = 276

  5.1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의 규제 = 276

  5.2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의 규제 = 281

  5.3 혈액관리법의 규제 = 282

  5.4 모자보건법의 낙태 허용 = 283

Ⅴ. 의료인단체

 1. 중앙회와 그 지부 = 287

  1.1 중앙회 = 287

  1.2 중앙회의 회원 = 288

  1.3 사단법인 = 288

  1.4 지부 = 289

 2. 설립허가등 = 289

 3. 협조의 의무 = 290

 4. 보수교육실시 의무 = 291

 5. 의료인의 실태 등의 신고 = 296

 6. 공제조합 = 296

 7. 감독 = 297

 8. 비의료인단체의 의료인단체 명칭사용금지 = 298

Ⅵ. 의료기관

 1. 의료기관의 정의 = 301

 2. 의료기관의 개설 = 304

  2.1 개설 후 의료업 원칙 = 304

  2.2 의료기관내 의료업 원칙 = 305

  2.3 의료기관 개설자격 = 306

  2.4 의료·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 개설신고 = 307

  2.5 병원 개설하기 = 312

  2.6 부속의료기관의 개설특례 = 315

  2.7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 316

  2.8 개설허가의 취소등 = 317

  2.9 폐업·휴업의 신고 = 319

 3. 의료기관의 시설 = 322

  3.1 시설기준·규격 = 322

  3.2 안전관리시설 = 327

  3.3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 327

  3.4 고가 의료장비 = 340

  3.5 구급차 = 341

  3.6 시설등의 공동이용 = 342

 4. 의료기관의 운영 = 343

  4.1 의료인의 정원등 = 343

  4.2 당직의료인 = 344

  4.3 의료기관의 운영 = 345

  4.4 요양병원의 운영 = 346

 5. 의료기관의 명칭과 진료과목의 표시 = 347

  5.1 의료기관의 명칭 = 347

  5.2 비의료기관의 의료기관 명칭사용금지 = 348

  5.3 진료과목의 표시 = 349

 6. 의료보수 = 349

 7. 환자의 진료의사 선택등 = 350

 8. 안마시술소 = 357

 9. 치과기공소 = 362

 10. 안경업소 = 370

Ⅶ. 의료법인

 1. 의료법인의 사명 = 379

 2. 설립허가 = 379

 3. 재산처분과 정관변경 = 380

 4. 비의료법인의 의료법인 명칭사용금지 = 382

 5. 부대사업 = 382

 6. 설립허가의 취소 = 382

 7. 임원선임의 보고등 = 383

 8. 재산의 증가보고 = 383

 9. 서류 및 장부의 비치 = 383

 10. 법인사무의 검사·감독 = 384

 11. 해산신고 = 384

 12.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 385

 13. 청산종결의 신고 = 385

 14. 민법의 준용 = 385

Ⅷ. 의료광고

 1. 과대광고등의 금지 = 387

 2. 비의료인의 의료광고의 금지 = 389

 3. 학술목적 이외의 의료광고 금지 = 389

 4. 기타 법의 의료광고금지 = 389

Ⅸ. 감독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393

 2. 지도와 명령 = 395

 3. 보고와 업무검사등 = 396

 4. 시정명령등 = 398

 5. 개설허가의 취소등 = 399

 6. 면허의 취소 및 재교부 = 400

 7. 자격정지 = 401

 8. 과징금 처분 = 402

 9. 행정처분의 기준 = 407

 10.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 = 417

 11. 의료지도원 = 426

 12. 경비보조등 = 427

 13. 청문 = 429

 14.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430

Ⅹ. 분쟁조정

 1. 의료심사조정위원회 = 433

 2. 분쟁조정신청 = 434

 3. 관할 = 436

 4. 조정의 통보와 착수 = 436

 5. 사실조사등 = 436

 6. 조정조서 = 437

 7. 조정절차등 = 438

 8. 의료보험 = 439

XI. 벌칙

 1. 의료법 제66조 = 441

 2. 의료법 제67조 = 441

 3. 의료법 제68조 = 442

 4. 의료법 제69조 = 442

 5. 양벌규정 = 443

 6. 과태료 = 443

 7.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 444

부록

 해답 = 455

 의료계 각종 선언 = 465

 사항색인 = 483

 조문색인 = 489

 판례색인 = 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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