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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ula kim's) 의장법 길라잡이 / : 개정 시행령/시행규칙 포함 제3판

(Formula kim's) 의장법 길라잡이 / : 개정 시행령/시행규칙 포함 제3판 (12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공식
서명 / 저자사항
(Formula kim's) 의장법 길라잡이 / : 개정 시행령/시행규칙 포함 / 김공식 편저.
판사항
제3판
발행사항
서울 :   한빛지적소유권센터 ,   2002.  
형태사항
461 p. : 삽도 ; 25 cm.
ISBN
8985185713
일반주기
부록: 의장법, 의장심사기준 등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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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484 2002 등록번호 11120769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484 2002 등록번호 11120770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6.530484 2002 등록번호 15110749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4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6.530484 2002 등록번호 15110750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484 2002 등록번호 11120769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484 2002 등록번호 11120770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6.530484 2002 등록번호 15110749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2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6.530484 2002 등록번호 15110750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김공식(엮은이)

<의장법 길라잡이>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2판을 내면서 = 3
차례 = 7
제1부 이론문제
 0. 의장법과 특허법의 비교 = 13
 1. 의장법의 목적 = 14
 2. 의장의 성립요건 = 21
 3. 의장의 물품성 = 27
 4. 1물품과 다물품 = 32
 5. 완성품과 부품간의 법적 관계 = 35
 6. 물품과 관련된 등록요건 및 의장권의 효력 = 41
 7. 의장의 형태성 = 46
 8. 형상만의 의장 = 50
 9. 의장법상 문자의 취급 = 55
 10. 의장법상 색채의 취급 = 60
 11. 의장의 시각성 = 65
 12. 의장의 심미성 = 67
 13. 유사판단기준 = 71
 14. 의장등록요건 = 83
 15. 일부무심사등록제도 = 89
 16. 공업상 이용가능성 = 95
 17. 신규성 = 100
 18. 신규성의제 = 110
 19. 용이창작성 = 114
 20. 신규성과 용이창작성의 비교 = 123
 21. 의장법상 유사판단과 용이창작성 판단과의 관계 = 127
 22. 선원주의 =  132
 23. 등록받을 수 없는 의장 = 141
 24. 1의장 1출원제도 = 149
 25. 다의장등록출원제도 = 513
 26. 출원분할 = 159
 27. 출원변경 = 165
 28. 보정제도 = 168
 29. 요지변경 = 172
 30. 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제도 = 176
 31. 출원공개제도 = 180
 32. 비밀의장제도 = 186
 33. 동적의장 = 190
 34. 한 벌 물품 의장 = 193
 35. 유사의장제도 = 201
 36. 유사의장등록요건 중 ‘에만’에 대하여 설명하라 = 209
 37. 공지공용의장과 동일·유사한 의장이 등록되는 경우 = 220
 38. 의견제출통지에 대한 출원인의 대응조치 = 224
 39. 의장등록출원의 취하 및 포기 = 230
 40. 의장법상의 도면 = 235
 41. 의장권 설정등록의 효과 = 243
 42. 의장무심사등록 이의신청제도 = 247
 43. 의장권의 효력 = 252
 44. 등록의장의 보호범위 = 259
 45. 의장권의 효력제한 = 264
 46. 이용·저촉관계 = 270
 47. 의장권의 침해와 그에 대한 구제방법 = 277
 48. 공유 의장권 = 290
 49. 실시권 제도 = 296
 50. 의장권의 소멸 = 303
 51. 무효심판 = 312
 52. 권리범위확인심판 = 322
 53. 통상실시권허여심판 = 330
 54. 재심 =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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