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부 행정환경의 변화와 국정과제
제1장 서론 : 새정부혁신의 필요성 = 15
제2장 국내외 행정환경의 변화와 기본대응과제 = 20
제1절 세계화 = 21
제2절 국제경쟁의 심화 = 23
제3절 정보화 = 26
제4절 민주화 = 27
제5절 지방화 = 29
제6절 남북관계의 개선 = 32
제7절 민(民)의 능력향상 = 34
제8절 서비스의 기대수준과 복지수요의 증가 = 36
제9절 맺음말 = 38
제3장 정부혁신의 이념적 바탕 = 40
제1절 국정이념과 행정개혁 = 40
제2절 현 정부의 국정이념 = 42
Ⅰ.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 44
Ⅱ. 생산적 복지 = 47
Ⅲ. 3대 이념간의 관계 = 49
제3절 행정이념과 정부혁신 = 53
Ⅰ. 가치관으로서 행정이념 = 53
Ⅱ. 국정이념과 행정이념 = 58
Ⅲ. 정부혁신의 지향점 = 61
제4장 분야별 주요 국정과제 = 63
제1절 머리말 = 63
제2절 남북협력과 국민형성 = 65
Ⅰ. 남북협력 = 65
Ⅱ. 남녀차별 개선 = 67
Ⅲ. 지역·사회통합 = 68
Ⅳ. 교육개혁 = 70
제3절 민주화 = 72
Ⅰ. 법치확립과 인권신장 = 72
Ⅱ. 권력분립 = 74
Ⅲ. 시민참여 = 75
제4절 경제개혁과 정보화 = 76
Ⅰ. 경제의 생산성 = 76
Ⅱ. 정보화 = 78
제5절 생산적 복지 = 80
제6절 의식과 행태의 개선 = 82
Ⅰ. 권력의 특권성·무책임성 해소 = 83
Ⅱ. 부정부패로 인한 불신해소 = 84
Ⅲ. 국민공동체 의식 함양 = 86
Ⅳ. 정책결정에서의 권위주의 타파 = 87
제2부 정부혁신의 제측면
제5장 참여적 정책과정 = 93
제1절 행정기능의 재점검 및 적정범위 결정 = 94
제2절 정책결정의 민주화·합리화 = 96
Ⅰ. 민주적 정책과정의 의의 = 96
Ⅱ. 우리나라에서의 정책과정의 민주화 = 97
제3절 시민의 참여확대 = 98
Ⅰ. 시민참여의 정당성 = 98
Ⅱ. 우리나라에서의 시민참여 = 99
제4절 행정간부의 지도력·결정능력 향상 = 101
제6장 정부조직 개혁의 방향과 과제 = 103
제1절 머리말 = 103
제2절 정부조직 개혁의 이념과 방향 = 104
제3절 중앙정부 조직개편 = 110
Ⅰ. 개편의 내용 = 110
Ⅱ. 평가와 향후과제 = 112
1. 개혁방향 = 113
2. 조직 및 인력감축의 형평성 = 113
3. 분권적 조직관리 = 113
4. 권력기구의 민주화 = 114
5. 정책조정 = 115
6. 권한의 하부위임 = 116
7. 인력감축 관리방법 = 119
8. 공무원의 전문성 = 120
9. 책임운영기관제도 = 122
10. 조직개혁의 시기와 방법 = 124
제4절 정부산하단체 개혁 = 126
Ⅰ. 산하단체 개혁의 의의 = 126
Ⅱ. 산하단체 개혁의 성과 = 127
Ⅲ. 산하단체 개혁과제와 방향 = 130
1. 산하기관의 정의 및 유형분류 = 130
2. 산하기관의 설립과 존속 = 131
3. 자율성과 책임성의 제고 = 132
4. 투명성의 제고 = 134
제5절 중앙기능의 지방이양 = 135
제7장 개방적 인사개혁 = 138
제1절 인사개혁의 필요성 = 138
제2절 인사개혁의 추진 틀 = 139
Ⅰ. 국정이념과 인사개혁 = 139
Ⅱ. 인사개혁의 목표 = 140
1. 민주성과 합법성의 강화 = 141
2. 생산성의 향상 = 144
3. 공무원의 복지향상 = 146
4. 바람직한 공무원상과 인사개혁의 방향 = 147
제3절 인사개혁의 과제 = 148
Ⅰ. 우리나라 공무원의 현주소 = 148
1. 민주성 = 149
2. 성과지향성 = 151
3. 자기평가와 근무의욕 = 152
Ⅱ. 인사의 전문성 강화 = 154
Ⅲ. 개방성의 강화 = 157
1. 개방형 임용제의 내실화 = 157
2. 인사교류의 활성화 = 159
3. 민간의 인식에 대한 이해 = 160
Ⅳ. 참여를 통한 조직내 민주적 관리의 강화 = 161
Ⅴ. 합법성 강화 = 162
Ⅵ. 성과지향적 인력관리 : 자율과 책임의 강화 = 164
1. 경쟁성의 강화 = 164
2. 자율적 능력발전의 유도 = 168
3. 인력관리의 분권화 = 170
Ⅶ. 동기부여를 위한 복지제도 = 171
Ⅷ. 공무원 대표기구의 활성화 = 174
제4절 개혁의 성공을 위한 조건 = 176
Ⅰ. 개혁의 수용성 = 176
Ⅱ. 인사개혁의 추가적 과제 = 177
제8장 재정환경의 변화와 재정의 혁신과제 = 180
제1절 머리말 = 180
제2절 재정환경의 변화와 재정의 대응과제 = 182
Ⅰ. 행정 및 재정환경의 변화 = 182
Ⅱ. 재정운영의 문제점 = 183
Ⅲ. 환경의 변화와 재정의 이념 및 개혁과제 = 183
제3절 재정을 통해 해결해야 할 국정과제 = 185
Ⅰ. 재정의 기능과 환경변화에 따른 대응과제 = 185
Ⅱ. 장기적 경쟁력 향상 기반의 구축 = 187
Ⅲ. 금융구조조정의 성공적 완수 = 190
Ⅳ. 남북교류와 통일대비 재정운용 = 191
Ⅴ. 복지수요의 충족과 사회안전망 구축 = 192
Ⅵ. 형평의 실현을 위한 조세제도와 세정의 개혁 = 196
Ⅶ. 재정적자 및 국가부채의 탈피 = 198
제4절 환경변화에 대응한 재정운영제도의 개혁과제 = 202
Ⅰ. 제도 도입의 과제 = 202
1.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 = 202
2. 복식부기 및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도입 = 203
3.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 = 205
4. 납세자 소송제도의 도입 = 205
Ⅱ. 제도개선 및 운영상의 과제 = 206
1. 효율지향적 재정운영 = 207
2. 재정정보의 공개 = 208
3. 통합재정정보시스템의 구축 = 208
4. 재정책임성의 확보 = 209
5.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관계 재정립 = 210
6. 시민참여를 통한 재정민주주의의 실현 = 210
제5절 맺음말 = 211
제9장 국민을 위한 전자정부 = 212
제1절 지식정보사회의 도래와 행정체제의 대응 = 212
Ⅰ. 지식정보사회에 대한 이해 = 214
Ⅱ. 정책체제의 대응 = 217
제2절 전자정부의 구축과 운영 = 221
Ⅰ. 전자정부의 이해 = 221
Ⅱ. 주요 개념 및 분석의 관점 = 224
1. 주요 개념 = 224
2. 분석의 관점 = 226
Ⅲ. 전자정부의 주요 내용과 구현 현황 = 227
1. 행정의 민주성 제고 = 228
2. 행정의 효율성 제고 = 232
3. 조달업무의 전자화(EDI) = 234
4. 행정업무의 재설계(BPR) = 235
5. 행정업무통합환경의 구축 = 235
Ⅳ. 전자정부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한 주요 이슈 = 236
제3절 전자정부의 미래 = 241
Ⅰ. 행정정보화의 발전방향 = 241
1. 내용상의 발전방향 = 241
2. 과정상의 발전방향 = 246
Ⅱ. 역기능의 해결 = 252
1. 정보격차의 완화 = 253
2. 정보보호 = 254
제4절 맺음말 = 256
제10장 행정통제 = 260
제1절 의의 = 260
제2절 통제대상 = 261
제3절 평가 = 262
Ⅰ. 평가의 기준 = 263
Ⅱ. 평가의 객관성 = 264
제4절 통제방식 = 266
Ⅰ. 기본방향 = 266
Ⅱ. 통제방식의 우선순위 = 267
1. 외부적·제도적 통제 = 269
2. 내부적·제도적 통제 = 270
3. 외부적·행태적 통제 = 270
4. 내부적·행태적 통제 = 271
5. 구제 = 272
제5절 맺음말 = 272
제3부 정부혁신의 추진체계와 변화전략
제11장 정부혁신의 추진체계 = 277
제1절 추진체계의 의의와 중요성 = 277
제2절 과거 행정개혁 추진체계의 검토 = 278
Ⅰ. 우리나라의 경우 = 279
Ⅱ. 주요 선진국의 경우 = 280
Ⅲ. 비교 : 공통점과 차이점 = 282
제3절 정부혁신 추진체계의 설계 = 283
Ⅰ. 조직체계 = 284
1. 현 정부혁신관련 조직의 실태와 문제점 = 284
2. 정부혁신관련 조직정비의 방향 = 286
Ⅱ. 정부혁신기구 설치시 고려사항 = 288
1. 설치근거 : 영속성 = 288
2. 설치시한 = 289
3. 구성원의 신분 = 290
4. 기구의 성격 = 293
5. 사무기구 = 294
Ⅲ. 정부혁신기구의 운영 = 295
1. 의제설정의 방법 = 295
2. 심의횟수와 시간 = 297
3. 회의방법 = 298
4. 혁신의 집행과 평가 = 299
제4절 맺음말 = 301
제12장 정부혁신을 위한 전략적 접근 = 303
제1절 머리말 = 303
제2절 미래 정부의 지향점과 정부혁신의 접근법 = 307
Ⅰ. 미래 정부의 변화 방향 = 307
1. 지식기반사회에의 부응 = 308
2. 국민국가에서 국가공동체로 = 308
3. 신뢰받는 정부 = 308
4. 변화와 안정을 조화시키는 국정운영 = 309
5. 학습능력을 갖춘 정부 = 309
6. 사람 중심의 가치관을 지닌 정부 = 310
7. 리더의 양성 = 311
Ⅱ. 정부혁신의 접근법 = 311
1. 급진적 개혁 = 311
2. 점진적 개혁 = 313
3. 혁신전략의 이행 = 314
제3절 정부혁신 추진의 전략적 착안점 = 316
Ⅰ. 정부혁신의 비전 설정 = 317
Ⅱ. 혁신을 선도할 리더의 양성 = 320
1. 리더 양성을 위한 최고위층의 의도적 노력 = 322
2. 리더에게 필요한 경력발전 경로 설정 = 322
3. 리더에 대한 평가체제 확립 = 323
4. 업무확장을 통한 잠재력 계발 = 324
5. 리더의 공공의식 제고 = 324
6. 양성되는 리더의 규모에 대한 주기적 점검 = 325
Ⅲ. 정부혁신의 궁극적 성공을 위한 공공인력의 변화 = 325
1. 새로운 공공인력 운영시스템 = 326
2. 관료의 순응을 위한 정책과 지원 = 327
3. 혁신에 대한 관료의 수용성 증대 = 329
4. 관료의 혁신 동조 세력화 = 331
Ⅳ. 전략적 정부혁신관리 시스템 = 332
제4절 맺음말 = 335
참고문헌 = 339
색인 = 3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