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상세정보

상세정보

인권법과 생활법률

인권법과 생활법률 (13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최용기 崔鎔基
서명 / 저자사항
인권법과 생활법률 / 최용기 지음.
발행사항
서울 :   大明出版社 ,   2001.  
형태사항
xxv, 442 p. ; 25 cm.
ISBN
8986883708
000 00559camccc200205 k 4500
001 000000749698
005 20100807072004
007 ta
008 011029s2001 ulk 000a kor
020 ▼a 8986883708 ▼g 13360 : ▼c \17000
035 ▼a KRIC08061687
040 ▼a 211046 ▼c 211046 ▼d 211009
049 1 ▼l 111205637 ▼f 개가 ▼l 111205638 ▼f 개가
082 0 4 ▼a 342.53
090 ▼a 342.53 ▼b 2001q
100 1 ▼a 최용기 ▼g 崔鎔基 ▼0 AUTH(211009)22323
245 1 0 ▼a 인권법과 생활법률 / ▼d 최용기 지음.
260 ▼a 서울 : ▼b 大明出版社 , ▼c 2001.
300 ▼a xxv, 442 p. ; ▼c 25 cm.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 2001q 등록번호 11120563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 2001q 등록번호 11120563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최용기(지은이)

<헌법원론>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편 법학총론
 제1장 법이란 무엇인가?
  제1절 법과 공동사회 = 3
   1. 법의 필요성 = 3
   2. 학설 = 6
   3. 법의 개념 = 11
    (1) 당위규범 = 11
    (2) 현실화된 행위규범 = 12
    (3) 정의문제의 해결책 = 12
    (4) 강제적 규범 = 13
    (5) 형식적 요건 = 14
    (6) 공동사회의 공동선 = 14
    (7) 자연질서 = 14
    (8) 합리성 = 15
  제2절 법과 도덕 = 15
   1. 학설 = 16
   2. 법과 도덕의 구분 = 17
   3. 법과 도덕의 관계 = 18
    (1) 공통근원 및 원천 = 18
    (2) 규범내용의 공유 = 19
    (3) 효력의 상호보강 = 19
  제3절 법의 목적과 이념 = 20
   1. 학설 = 20
   2. 정의 = 21
    (1) 정의에 관한 학설 = 21
    (2) 정의란 무엇인가? = 24
   3. 법적 안정성 = 25
   4. 합목적성 = 26
   5. 이념상호간의 관계 = 26
  제4절 권리와 의무 = 27
   1. 법률관계 = 27
   2. 권리 = 27
    (1) 권리의 개념 = 27
     1) 의사설 = 27
     2) 이익설 = 28
     3) 법력설 = 28
    (2) 권리의 분류 = 28
     1) 공권 = 28
     2) 사권 = 28
    (3) 권리의 행사 = 30
     1) 의의 = 30
     2) 권리행사의 제한 = 30
   3. 의무 = 31
 제2장 법의 체계와 효력
  제1절 법의 체계 = 33
   1. 실정법과 자연법 = 33
   2. 실정법의 분류 = 35
    (1) 공법과 사법 = 35
    (2) 실체법과 절차법 = 35
    (3) 일반법과 특별법 = 36
    (4) 기본법과 부속법 = 37
    (5) 시민법과 사회법 = 37
    (6) 국내법과 국제법 = 38
    (7) 민사법과 형사법 = 38
  제2절 법의 존재형식(법원) = 39
   1. 법원의 개념 = 39
   2. 제정법 = 39
    (1) 제정법의 개념 = 39
    (2) 제정법의 종류 = 40
    (3) 법의 단계적 구조와 위헌법령심사권 = 41
    (4) 전법과 후법 = 42
    (5) 법률불소급의 원칙 = 43
    (6) 제정법의 효력의 자연적인 소멸 = 43
   3. 관습법 = 44
    (1) 제정법과 관습법 = 44
    (2) 상관습법과 사실인 관습 = 44
   4. 판례 = 45
    (1) 판례의 구속력 = 45
    (2) 판결이유와 방론 = 46
    (3) 판례의 변경 = 47
   5. 학설 = 48
    (1) 학설의 영향력 = 48
    (2) 학설의 유형 = 48
   6. 조리 = 48
    (1) 법의 완전성과 법의 흠결 = 48
    (2) 조리의 개념 = 49
    (3) 조리의 법원성 = 49
  제3절 법의 효력 = 50
   1. 시간에 관한 효력 = 51
   2. 사람에 관한 효력 = 52
   3. 장소에 관한 효력 = 53
 제3장 법의 해석
  제1절 서설 = 55
  제2절 재판상의 법의 적용 = 56
   1. 삼단논법에 의한 법의 적용 = 56
   2. 사실 인정 = 57
   3. 법규적용 = 57
   4. 법관의 판단과 이론구성 = 58
  제3절 법의 해석의 성질 = 59
   1. 개념법학적 해석방법 = 60
   2. 자유법학적 해석방법 = 61
   3. 현대의 해석방법 = 62
  제4절 복수해석의 가능성 = 64
  제5절 법해석의 지도이념 = 65
  제6절 법해석의 방법 = 66
   1. 해석의 기술 = 66
   2. 문리해석과 논리해석 = 67
   3. 확장해석과 축소해석 = 67
   4. 유추해석과 반대해석 = 68
   5. 물론해석 = 68
   6. 체계해석 = 68
   7. 유권해석 = 68
  제7절 법해석학과 법사회학 = 69
   1. 법해석학은 과학인가? = 69
   2. 법사회학의 대상과 방법 = 69
   3. 기타 법학의 분야 = 70
제2편 인권과 기본권
 제1장 기본권 총론
  제1절 기본권의 의의 = 73
  제2절 기본권보장의 역사 = 74
   1. 불란서에서의 인권선언 = 74
   2. 미국에서의 인권선언 = 74
   3. 독일에서의 인권선언 = 75
   4. 한국에서의 인권선언 = 75
    (1) 제1공화국헌법상의 기본권 = 75
    (2) 제2공화국헌법상의 기본권 = 76
    (3) 제3공화국헌법상의 기본권 = 76
    (4) 제4공화국헌법상의 기본권 = 76
    (5) 제5공화국헌법상의 기본권 = 76
    (6) 제6공화국헌법상의 기본권 = 77
   5. 국제연합의 인권운동 = 77
    (1) 세계인권선언 = 77
    (2) 국제인권규약 = 77
  제3절 기본권의 주체 = 78
   1. 자연인 = 78
    (1) 대한민국의 국민 = 78
    (2) 외국인 = 78
   2. 법인 = 79
  제4절 기본권의 효력 = 79
   1. 기본권의 국가에 대한 효력 = 79
    (1) 직접적인 효력 = 79
    (2) 방침규정적인 효력 = 80
   2. 기본권의 제3자에 대한 효력 = 80
  제5절 기본권의 제한 = 81
   1. 기본권제한의 일반원칙 = 82
    (1) 기본권제한의 목적 = 82
     1) 국가안전보장 = 82
     2) 질서유지 = 82
     3) 공공복리 = 83
    (2) 기본권제한의 형식 = 83
     1) 헌법 = 83
     2) 법률 = 83
    (3) 기본권제한의 한계 = 84
     1) 필요한 경우 = 84
     2) 법률에 의한 제한 = 84
     3)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 = 84
   2. 기본권의 예외적인 제한 = 85
    (1)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의 기본권제한 = 85
     1) 긴급명령, 긴급재정, 경제명령에 의한 기본권제한 = 85
     2) 비상계염에 의한 기본권제한 = 85
    (2) 특수신분관계에 따른 기본권제한 = 86
    (3) 조약과 국제법규에 의한 기본권제한 = 87
    (4) 헌법개정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 87
     1) 부정설 = 87
     2) 긍정설 = 87
  제6절 기본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 88
   1. 행정기관에 의한 침해와 구제 = 88
    (1) 청원(請願) = 88
    (2) 행정심판 = 88
    (3) 명령·규칙심사제도 = 89
    (4) 국가배상제도 = 89
    (5) 형사보상제도 = 89
   2. 사법기관에 의한 침해와 구제 = 90
   3. 입법기관에 의한 침해와 구제 = 90
    (1) 적극적 입법에 의한 기본권침해 = 90
    (2) 입법의 부작위에 의한 기본권침해 = 90
   4. 제3자에 의한 침해와 구제 = 91
 제2장 일반적 기본권
  제1절 인간의 존엄권 = 93
   1. 존엄과 가치의 의의 = 93
   2. 인간존엄권의 법적인 성격 = 94
    (1) 객관적인 헌법원리 = 94
    (2) 포괄적인 권리성 = 94
   3. 인간 존엄권의 구체적인 내용 = 94
   4. 인간존엄권의 효력 = 95
   5. 인간존엄권의 제한 = 95
  제2절 행복추구권 = 95
   1. 행복추구권의 의의 = 95
   2. 행복추구권의 법적인 성격 = 96
    (1) 주관적인 권리 = 96
    (2) 포괄적인 권리 = 96
   3. 행복추구권의 구체적인 내용 = 96
   4. 행복추구권의 효력 = 97
   5. 행복추구권의 제한 = 97
  제3절 평등권 = 97
   1. 평등권의 의의 = 97
   2. 평등권의 법적인 성격 = 97
    (1) 주관적 공권성 = 98
    (2) 객관적 가치질서 = 98
   3. 평등권의 구체적인 내용 = 98
    (1) 법앞의 평등 = 98
     1) "법앞의 평등"의 의미 = 98
     2) "실질적인 평등"의 구현 = 99
    (2) 차별금지의 사유 = 99
     1) 성별에 의한 차별금지 = 99
     2)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 100
     3)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금지 = 100
    (3) 차별금지의 생활영역 = 100
     1) 정치적 생활영역 = 101
     2) 경제적 생활영역 = 101
     3) 사회적 생활영역 = 101
     4) 문화적 생활영역 = 101
   4. 평등권의 효력 = 102
    (1) 특수계급제도의 부인 = 102
    (2) 영전의 세습금지 = 102
    (3) 근로관계에 있어서의 남녀평등 = 102
    (4) 혼인생활에 있어서의 남녀평등 = 103
   5. 평등권의 제한 = 103
    (1) 헌법상의 제한 = 103
    (2) 법률상의 제한 = 103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 105
  제1절 총설 = 105
   1. 자유권적 기본권의 의의 = 105
   2. 자유권적 기본권의 법적성격 = 105
    (1) 초국가적 권리 = 106
    (2) 포괄적인 권리 = 106
    (3) 방어권적인 권리 = 107
   3. 자유권적 기본권의 효력 = 107
   4. 자유권적 기본권의 제한 = 107
  제2절 신체에 관한 자유권 = 108
   1. 생명권의 의의 = 108
    (1) 생명권의 개념 = 108
    (2) 생명권의 구체적인 내용 = 109
    (3) 생명권의 효력 = 109
    (4) 생명권의 한계 = 109
   2. 신체의 자유 = 109
    (1) 신체의 자유의 의의 = 109
    (2) 신체의 자유의 구체적인 내용 = 109
     1) 불법체포 및 구속으로부터의 자유 = 109
     2) 불법압수 및 수색으로부터의 자유 = 110
     3) 불법심문으로부터의 자유 = 110
     4) 불법처벌로부터의 자유 = 110
     5) 불법보안처분으로부터의 자유 = 110
     6) 불법강제노역으로부터의 자유 = 110
    (3) 신체의 자유의 실체적 보장 = 111
     1) 죄형법정주의 = 111
     2) 일사부재리의 원칙 = 111
     3) 연좌제의 금지 = 111
    (4) 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 = 111
     1) 적법절차의 보장 = 111
     2) 영장제도 = 112
     3) 구속이유 등의 고지제도 = 112
     4) 구속적부심사제도 = 112
    (5) 형사피고인의 권리 = 113
     1) 무죄추정의 권리 = 113
     2)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 = 113
     3)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113
     4)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 113
     5) 형사보상청구권 = 113
     6) 국가배상청구권 = 114
  제3절 사생활에 관한 자유권 = 114
   1.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114
    (1)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의의 = 114
    (2)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법적 성격 = 114
    (3)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구체적인 내용 = 115
     1) 사생활의 비밀의 불가침 = 115
     2) 사생활의 자유의 불가침 = 115
     3) 자기정보의 통제권 = 115
    (4)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한계 = 116
   2. 주거의 불가침 = 116
    (1) 주거불가침의 의의 = 116
    (2) 주거불가침의 구체적인 내용 = 116
    (3) 주거침해에 대한 영장제도 = 117
    (4) 주거자유의 한계 = 117
   3. 거주 및 이전의 자유 = 117
    (1) 거주이전의 자유의 의의 = 117
    (2) 거주이전의 자유의 구체적인 내용 = 118
     1) 국내에서의 거주 및 이전의 자유 = 118
     2) 국외이주와 해외여행의 자유 = 118
     3) 국적이탈의 자유 = 118
    (3) 거주이전의 자유의 한계 = 119
   4. 통신의 불가침 = 119
    (1) 통신의 불가침의 의의 = 119
    (2) 통신의 불가침의 구체적인 내용 = 119
    (3) 통신의 불가침의 한계 = 120
  제4절 정신적인 활동에 관한 자유권 = 120
   1. 양심의 자유 = 120
    (1) 양심의 자유의 의의 = 120
    (2) 양심의 자유의 법적 성격 = 121
    (3) 양심의 자유의 구체적인 내용 = 121
     1) 양심상 결정의 자유 = 121
     2) 양심을 지키는 자유 = 122
     3) 양심상의 결정을 실현할 자유 = 122
    (4) 양심의 자유의 한계 = 122
   2. 종교의 자유 = 122
    (1) 종교의 자유의 의의 = 122
    (2) 종교의 자유의 구체적인 내용 = 123
     1) 신앙의 자유 = 123
     2) 종교적 행위의 자유 = 123
     3) 종교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 123
     4) 선교활동과 종교교육의 자유 = 123
    (3) 국교의 불인정과 정치와 종교의 분리 = 124
     1) 국가에 의한 종교차별의 금지 = 124
     2) 종교의 정치간섭의 금지 = 124
     3) 국가의 종교교육의 금지 = 124
    (4) 종교의 자유의 제한 및 한계 = 125
   3. 학문과 예술의 자유 = 125
    (1) 학문과 예술의 자유의 의의 = 125
    (2) 학문의 자유의 구체적인 내용 = 125
     1) 연구의 자유 = 125
     2) 교수의 자유 = 126
     3) 대학의 자치 = 126
    (3) 학문과 예술의 자유의 제한 = 126
     1) 학문의 자유의 한계 = 126
     2) 예술의 자유의 제한 = 127
   4. 표현의 자유 = 127
    (1) 표현의 자유의 의의 = 127
    (2) 표현의 자유의 구체적인 내용 = 128
     1) 개인적 표현의 자유 = 128
     2) 집단적 표현의 자유 = 128
    (3) 표현의 자유의 제한 = 1289
     1) "언론"과 시설기준에 관한 법 = 129
     2) "출판"의 등록취소 = 129
     3) "집회"의 신고제 = 129
     4) "결사"의 등록제와 해산 = 129
  제5절 경제생활에 관한 자유권 = 130
   1. 재산권의 보장 = 130
    (1) 재산권보장의 의의 = 130
    (2) 재산권보장의 법적인 성격 = 130
    (3) 재산권보장의 구체적인 내용 = 131
     1) 사유재산제도의 보장 = 131
     2) 개인이 소유하는 구체적인 재산권의 보장 = 131
     3) 재산권의 한계설정 = 132
     4)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의 박탈금지 = 132
    (4) 보장의 제한 = 132
   2. 직업선택의 자유 = 133
    (1) 직업선택의 자유의 의의 = 133
    (2) 직업선택의 자유의 법적인 성격 = 134
    (3) 직업선택의 자유의 구체적인 내용 = 134
     1) 직업선택의 자유 = 134
     2) 직업수행의 자유 = 134
     3) 직업 이탈의 자유 = 135
     4) 직업선택의 자유와 독점 = 135
    (4)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 = 135
     1)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제한 = 135
     2) 질서유지를 위한 제한 = 135
     3) 공공복리를 위한 제한 = 136
     4) 특정한 신분에 기한 제한 = 136
  제6절 정치활동에 관한 자유권 = 136
   1. 정치활동의 자유 = 136
    (1) 정치활동의 자유의 의의 = 136
    (2) 정치활동의 자유의 구체적인 내용 = 137
     1) 정치표현의 자유 = 137
     2) 정당활동의 자유 = 137
     3) 투표와 선거운동의 자유 = 137
    (3) 정치활동의 자유의 제한과 한계 = 137
   2. 참정권 = 138
    (1) 참정권의 의의 = 138
    (2) 참정권의 법적인 성격 = 138
    (3) 참정권의 구체적인 내용 = 138
     1) 선거권 = 138
     2) 공무담임권 = 139
     3) 국민투표권 = 139
    (4) 참정권의 제한 = 140
     1) 피선거권의 제한 = 140
     2) 선거권의 제한 = 140
 제4장 생존권적 기본권
  제1절 총설 = 141
   1. 생존권적 기본권의 의의 = 141
   2. 생존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 142
   3. 생존권적 기본권과 자유권적 기본권과의 관계 = 142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142
   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의의 = 142
   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 = 143
    (1)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 143
     1) 사회보험제도 = 143
     2) 공적부조제도 = 144
    (2) 사회복지의 혜택을 받을 권리 = 144
   3.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침해와 그 구제 = 144
    (1) 인간다운 생활의 기준에 의한 침해 = 144
    (2) 입법의 부작위에 의한 침해 = 144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 145
   1. 교육을 받을 권리의 의의 = 145
   2. 교육을 받을 권리의 법적인 성격 = 145
   3. 교육을 받을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 = 145
    (1)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 145
    (2)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 = 146
  제4절 근로의 권리 = 147
   1. 근로의 권리의 의의 = 147
   2. 근로권에 대한 국가의 보호 = 147
    (1) 국가의 고용증진의 의무 = 147
    (2) 적정임금의 보장과 최저임금제의 실시 = 148
    (3) 근로조건의 기준산정 = 148
    (4) 여자와 연소자의 근로보호 = 149
    (5) 국가유공자 등의 근로기회우선보장 = 149
  제5절 근로자의 노동3권 = 150
   1. 노동3권의 의의 = 150
   2. 노동3권의 법적인 성격 = 150
   3. 노동3권의 구체적인 내용 = 151
    (1) 근로자의 단결권 = 151
    (2) 근로자의 단체교섭권 = 151
    (3)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 151
   4. 노동3권의 제한 = 152
    (1) 헌법 제33조에 의한 제한 = 152
    (2)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제한 = 152
    (3) 국가비상사태하에서의 제한 = 153
  제6절 환경권 = 153
   1. 환경권의 의의 = 153
   2. 환경권의 구체적인 내용 = 153
    (1)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153
    (2)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권리 = 154
  제7절 보건에 관한 보호를 받을 권리 = 155
   1. 보건에 관한 권리의 의의 = 155
   2. 보건에 관한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 = 155
    (1) 모든 국민의 보건상의 보호 = 155
    (2) 모성의 보건상의 보호 = 155
    (3)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 156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의 의의 = 157
  제2절 청구권적 기본권의 법적인 성격 = 157
  제3절 청구권적 기본권의 구체적인 내용 = 158
   1. 청원권 = 158
    (1) 청원사항 = 158
    (2) 청원서의 제출기관 = 158
    (3) 청원의 절차와 방법 = 159
   2. 재판의 청구권 = 159
    (1)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의 재판을 받을 권리 = 159
    (2)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 159
    (3)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 159
     1)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 159
     2)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 160
    (4) 무죄의 추정 = 160
    (5) 군사재판을 받지 아니할 권리 = 160
   3. 형사보상청구권 = 160
    (1) 정당한 형사보상액 = 161
    (2) 형사보상청구의 절차 = 161
   4. 국가배상청구권 = 161
    (1) 생명의 해를 입은 경우 = 161
    (2) 신체의 해를 입은 경우 = 162
    (3) 물건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 162
   5. 범죄피해자의 구조청구권 = 162
    (1) 피해자구조금의 청구자격 = 163
    (2) 피해자구조금의 액수 = 163
    (3) 피해자구조금의 청구절차 = 163
    (4) 피해자구조금의 지급제한 = 164
  제4절 청구권적 기본권의 제한 = 164
 제6장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절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제정의의 = 165
  제2절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구성 = 166
  제3절 국가인권위원회법의 특징 = 167
  제4절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주요 내용 = 169
제3편 생활법률
 제1장 민사
  제1절 약혼과 결혼 = 175
   1. 약혼 = 175
    (1) 약혼의 성립요건 = 176
    (2) 약혼의 효과 = 176
    (3) 약혼의 해제(파혼) = 177
    (4) 약혼해제의 효과(손해배상 및 예물반환) = 177
   2. 결혼 = 177
    (1)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 = 177
    (2) 혼인의 형식적 성립요건 = 179
    (3) 혼인의 효과 = 179
     1) 혼인의 일반적 효과 = 179
     2) 재산권 효과 = 181
    (4) 혼인의 종료 = 184
   3. 이혼 = 185
    (1) 협의이혼(합의이혼) = 186
     1) 협의이혼의 요건 = 186
     2) 협의이혼의 무효 = 187
     3) 협의이혼의 취소 = 187
     4) 협의이혼 절차 = 188
    (2) 재판상이혼 = 188
     1) 의의 = 188
     2) 민법 제840조의 이혼원인 = 189
    (3) 조정전치주의 = 205
    (4) 소송에 의한 이혼 절차 = 206
    (5) 이혼과 관련문제 = 207
     1) 이혼과 가압류·가처분 = 207
     2) 이혼과 자녀양육 = 207
     3) 이혼과 위자료 = 208
     4) 이혼과 재산분할 = 209
   4. 사실혼 = 220
    (1) 사실혼의 개념 = 220
    (2) 사실혼의 성립요건 = 220
    (3) 사실혼의 효과 = 220
     1) 신분적 효과 = 220
     2) 재산적 효과 = 220
     3) 신고를 전제로 하는 효과 = 221
     4) 사실혼에 의한 자녀의 신분 = 221
    (4) 사실혼의 해소 = 221
  제2절 부모와 자녀 = 222
   1. 친생자 = 22
   2. 친생자관계존부확인 등의 소 = 223
    (1) 친생부인의 소 = 224
    (2) 인지 = 225
   3. 친권 = 230
    (1) 친권의 효력 = 230
    (2) 친권의 상실 = 231
  제3절 호주승계와 상속 및 유언 = 235
   1. 호주승계 = 235
    (1) 호주승계의 개시원인 = 235
    (2) 호주승계의 순위 = 235
    (3) 호주승계의 포기 = 236
   2. 상속 = 239
    (1) 상속의 순위 = 239
    (2) 대습상속 = 240
    (3) 상속인의 결격사유 = 240
    (4) 상속의 효력 = 241
     1) 공동상속 = 241
     2) 지정상속분 = 241
     3) 대습상속분 = 242
    (5)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 242
    (6) 기여분 = 242
    (7) 상속분 = 242
    (8) 상속재산의 분할 = 243
     1) 상속재산분할의 요건 = 243
     2) 상속재산분할 청구권자 = 243
    (9) 단순승인 = 244
    (10) 한정승인 = 245
     1) 한정승인의 방식 = 245
     2) 한정승인의 효과 = 245
     3) 한정승인에 의한 청산절차 = 245
    (11) 상속의 포기 = 246
     1) 상속의 포기의 방식 = 246
     2) 상속포기의 효과 = 246
   3. 유언 = 247
    (1) 유언의 방식 = 247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 247
     2) 녹음에 의한 유언 = 247
     3)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 247
     4)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 247
     5)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 248
    (2) 유언의 철회 = 248
    (3) 유증 = 248
  제4절 민사소송 = 249
   1. 민사소송의 의의 = 249
   2. 민사소송의 주체 = 250
    (1) 관할 = 250
     1) 토지관할 = 250
     2) 사물관할 = 251
     3) 합의관할 = 251
     4) 응소관할 = 251
     5) 심급관할 = 252
    (2) 소송의 이송 = 252
    (3) 당사자 = 252
     1) 당사자능력 = 253
     2) 당사자적격(정당한 당사자) = 253
     3) 선정당사자 = 253
     4) 소송능력 = 253
     5) 변론능력 = 254
     6) 공동소송 = 254
     7) 소송참가 = 254
     8) 소송대리인 = 255
   3. 소송절차 = 256
    (1) 소 = 256
     1) 소의 의의와 종류 = 256
     2) 소송요건 = 256
    (2) 소송진행과정 = 256
    (3) 답변서의 작성방법 = 257
   4. 간이소송절차 = 257
    (1) 소액사건심판절차 = 258
    (2) 지급명령(독촉절차) = 259
     1) 지급명령의 신청 = 259
     2)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 260
     3) 지급명령의 송달불능과 이에 대한 조치 = 260
     4) 지급명령의 효과 = 261
  제5절 채권채무관계와 주택임대차 = 265
   1. 채권채무 = 265
    (1) 금전대차 = 265
     1) 채권자가 주의할 점 = 265
     2) 채무자가 주의할 점 = 266
    (2)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 266
     1) 채권양도 = 266
     2) 채무인수 = 267
   2. 주택임대차 = 268
    (1)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인정 = 268
    (2)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의 2년 보장 = 269
    (3)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권 제한 = 269
    (4) 임차인의 순위에 의한 우선변제권 인정 = 269
    (5) 소액 보증금중 일정액의 최우선 변제권 = 270
    (6) 임차주택 양수인의 임대인지위 승계 = 270
    (7) 임차권의 승계 = 270
    (8) 임차권등기명령제도 = 271
     1)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의의 = 271
     2)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의 요건 = 272
     3)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류의 구성 = 272
     4) 임차권등기명령의 효과 = 274
 제2장 형사
  제1절 형사소송제도 = 279
   1. 형사소송법의 의의 = 279
   2. 소송의 주체 = 279
   3. 관할 = 280
   4. 당사자 = 280
   5. 강제처분 = 280
   6. 증거 = 280
    (1) 증거의 의의 = 280
    (2) 증거능력 = 281
   7. 재판 = 281
    (1) 인정신문 = 282
    (2) 검사의 모두진술 = 282
    (3) 진술거부권의 요지 = 282
    (4) 피고인의 모두진술 = 282
    (5) 피고인 신문 = 283
    (6) 증거조사 = 283
    (7) 검사의 논고·구형 = 283
    (8) 변호인·피고인의 진술 = 283
    (9) 판결선고 = 284
  제2절 고소 = 286
   1. 고소의 의의 = 286
   2. 고소절차 = 286
    (1) 고소권자 = 286
    (2) 고소의 방법 = 287
    (3) 고소의 기간 = 287
    (4) 고소의 제한 = 288
   3. 고소불가분의 원칙 = 288
   4. 고소의 취소 = 288
  제3절 배상명령제도 = 291
   1. 배상명령제도의 의의 = 291
   2. 배상명령의 조건 = 292
    (1) 배상명령의 대상 = 292
    (2) 배상명령의 범위 = 292
    (3) 소극적 요건 = 293
   3. 배상명령의 절차 = 293
    (1) 배상명령의 신청 = 293
    (2) 신청방법 = 293
    (3) 신청의 취하 = 294
    (4) 신청의 효과 = 294
   4. 배상명령절차의 심리 = 294
   5. 배상명령의 재판 = 295
    (1) 배상신청의 각하 = 295
    (2) 배상명령의 선고와 불복 = 295
 제3장 행정
  제1절 민원 = 297
   1. 개인영업활동 = 297
    (1) 자격을 갖추어야 할 수 있는 영업 = 297
    (2) 자격증을 갖추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영업 = 298
    (3) 업종별 적용법률 = 298
   2. 민원행정서비스 = 299
    (1) 민원행정서비스의 의의 = 299
    (2) 민원행정의 특성 = 300
    (3) 민원행정의 기능 = 301
     1) 행정통제수단으로서의 기능 = 301
     2)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기능 = 301
     3) 주민참여적 기능 = 301
     4) 행정의 신뢰성제고 수단으로서의 기능 = 302
    (4) 민원행정의 유형 = 302
     1) 민원행정사무의 구분 = 302
     2) 민원행정사무의 유형 = 303
    (5) 민원행정제도 및 절차 = 304
  제2절 행정구제제도 = 305
   1. 행정절차법 = 306
    (1) 행정절차의 개념 = 306
    (2) 외국입법례 = 307
     1) 미국의 행정절차법 = 307
     2) 독일의 행정절차법 = 307
     3) 일본의 행정수속법 = 308
    (3) 행정절차법의 내용 = 309
     1) 총칙 = 309
     2) 처분절차 = 311
     3) 신고절차 = 313
     4) 행정상 입법예고절차 = 313
     5) 행정예고절차 = 314
     6) 행정지도절차 = 314
     7) 보칙 = 315
    (4) 행정절차법의 특색 = 315
    (5) 행정절차법의 문제점 = 316
   2. 행정심판 = 317
    (1) 행정심판의 의의 = 317
    (2) 행정심판과 유사개념과의 구별 = 318
     1) 행정심판과 행정소송과의 구별 = 318
     2) 행정심판과 고충민원과의 구별 = 319
     3) 행정심판과 이의신청과의 구별 = 319
     4) 행정심판과 청원과의 구별 = 319
     5) 행정심판과 진정과의 구별 = 320
    (3) 행정심판의 대상 = 320
     1) 행정청 = 320
     2) 행정청의 처분 = 321
     3) 부작위 = 321
    (4) 행정심판의 당사자 = 321
     1) 행정심판의 청구인 = 321
     2) 피청구인 = 322
    (5) 행정심판기관 = 322
     1) 재결청 = 322
     2) 행정심판위원회 = 323
    (6) 행정심판청구절차 = 324
     1) 행정심판청구서의 제출 = 324
     2) 심판청구기간 = 324
     3) 행정심판청구의 재결 = 325
    (7) 행정심판의 효과 = 325
   3. 행정송송 = 327
    (1) 행정소송의 의의 = 327
    (2) 행정소송의 종류 = 327
     1) 항고소송 = 327
     2) 당사자소송 = 328
     3) 민중소송 = 328
     4) 기관소송 = 329
 제4장 직장생활·교통사고
  제1절 직장생활 = 333
   1. 입사 및 직장생활 = 333
    (1) 입사시 유의사항 = 333
    (2) 근로조건의 결정 = 334
    (3) 근로조건의 준수와 균등대우 = 334
    (4) 취업규칙 = 334
   2. 신입사원의 견습시간 = 335
   3. 노동조합과 노동쟁의 = 336
    (1) 노동쟁의 = 336
    (2) 쟁의행위의 제한 및 금지 = 336
     1) 쟁의행위의 제한 = 336
     2) 폭력행위 등의 금지 = 337
    (3) 노동쟁의의 조정 = 337
     1) 조정 = 337
     2) 중재 = 337
    (4) 노동조합 = 337
    (5)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 338
     1) 단체교섭 = 338
     2) 단체협약 = 339
   4. 산업재해보상 = 339
   5. 산재보험급여에 대한 쟁송절차 = 341
  제2절 교통사고 = 348
   1. 도로교통법 = 348
   2. 교통사고 = 348
    (1) 교통사고시 가해자의 조치사항 = 348
     1) 사상자 구호의무 = 349
     2) 신고의무 = 349
     3) 현장상황보존요령 = 349
    (2) 교통사고시 피해자의 조치사항 = 350
     1) 현장상황보존 = 350
     2) 가해자 신원확보 = 350
     3) 검사증·보험증서 등 확인 = 351
     4) 기타 조치사항 = 351
   3. 교통사고와 형사상 처벌절차(피의자) = 351
    (1) 피의자의 권리 = 351
    (2) 피의자 신문조서 = 352
    (3) 참고인 진술조서 = 352
    (4) 실황조서의 작성 = 353
    (5) 사건의 송치 = 353
    (6) 사건수사 = 354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354
   5. 자동차보험 = 355
    (1) 책임보험 = 355
    (2) 자동차종합보험(임의보험) = 355
사례와 관련 법률
 1. 사례 = 359
  (1) 사형제도의 위헌여부 = 359
  (2) 간통죄의 위헌여부 = 361
  (3) 당구장 = 362
  (4) 성희롱 = 364
 2. 대한민국헌법 = 372
 3. 국가인권위원회법 = 389
 4. 여성발전기본법 = 404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409
 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418
 7.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99. 2. 8 공포) = 422
 8.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시행령 = 429
 9. 남녀차별금지기준 = 436
 10.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지침 = 442


관련분야 신착자료

2022 장애인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위원회 (2022)
개인정보전문가협회 (2022)
한국. 헌법재판소 (2021)
김철용 (2022)
김민호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