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國政運營의 基礎的 理解
제1장 이 책의 基本 아이디어
제1절 '나라'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 3
1. 가나안의 부강복지 나라로 = 3
2. 세가지 차원의 나라로 = 4
제2절 백성(국민)을 어떻게 보살펴야 하는가 = 9
1. 공직자의 봉사방식을 바꾼다. = 9
2. 새 지식국정방식을 배운다. = 11
제2장 '國政'을 보는 分析틀과 接近方法
제1절 '국정'을 보는 분석적 시각 = 16
1. 국정운영자의 분석적 인식력 키우기 = 16
2. 무엇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사상과 윤리 = 17
제2절 국정운영의 분석틀 = 18
1. 국정을 움직이는 요인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 18
2. 국정운영을 좌우하는 요인과 국정전개과정 = 20
제3절 국정운영의 접근방법 = 21
1. '국정'에 다가가는 길(방법) = 21
2. 분석틀의 설계도에 담긴 접근방법 = 21
3. '국정'을 이해하는 통합지식적 응용방법 ; 법치경제 접근방법 = 23
제2편 國政運營과 國民生活
제1장 國政運營과 國民生活의 基本關係
제1절 정치체제의 정책산출과 국민생활 = 29
1. 인간의 삶과 정치과정(활동) = 29
2. 정책의 민주화와 민주정치의식 = 30
제2절 경제운용과 국민생활 = 30
1. 인간의 삶과 경제활동 = 30
2.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 31
제3절 국정에 대한 바른 인식태도 = 32
1. '국민의 뜻'이 국정의 기본 = 32
2. 국정(정치·경제)현상을 보는 바른 인식태도 = 33
제2장 우리 國政運營의 歷史的 脈絡
제1절 '국정'을 역사적 관점에서 보는 이유 = 35
1. 역사교과서적 이유 = 35
2. 세계민족의 흥망성쇠에서 본 이유 = 36
3. 국정운영이 역사적으로 악순환 하는 현실적 이유 = 39
제2절 시대별 국정운영의 실상 = 40
1. 국정실종시대 : 백성이 나라를 구한 시기(이조∼1990년) = 40
1) 한국의 중세사회와 국정시련 = 40
2) 한국의 근세 전환사회와 국정시련 = 41
3) 한국의 근대사회와 국정시련 = 42
4) 한국의 현대사회와 국정시련 = 44
2. 국정불신시대 : 시민이 나라를 지키는 시기(1990년대 이후) = 44
제3절 우리 국정운영의 역사적 과제 = 46
1. 국정(또는 朝廷)이 백성을 버린 아픔 = 46
2. 국정이 정도(正道)를 벗어난 아픔 = 47
제3장 왜 국정이 실패하는가, 그 근본문제들
제1절 국정윤리관 약화 = 49
1. 나라와 사회가 보는 국민에 대한 주인관 = 49
2. 시민이 갖는 공동체관 = 50
3. 시민의 직업 및 경제윤리관 = 51
제2절 '경제중심주의' 국정전략의 빈곤 = 52
1. '정치'가 국정 중심에서 해 온 일 : 정치는 경제의 사회 기초자본 = 52
2. '경제'가 국정중심에 서야 하는 이유 = 53
제3절 새 지식창조의 '국정리더십'부재 = 56
1. 국운(國運)개척적 창조 리더십 부재 = 56
2. 국정운영방식의 탄력성 부족 = 59
제4절 국부자원의 유실·낭비심각 = 61
1. 잘못된 국정은 어떤 사회손실비용을 발생시키는가. = 61
1) 국정가치의 혼란 : 무질서비용·비생산적 효율비용 = 61
2) 국정운영자의 무능과 무지 : 정책 실패비용·손실비용·부패비용 = 62
2. 국부(國富 : GDP)에서 얼마나 자원유실이 발생하는가. = 65
제5절 국정운영의 '분석적' 오류가 클 때 정파간 타협이 어려워진다 = 66
1. 국정이 왜 실패하는가? = 66
2. 분석적 오류가 정책실패에 미치는 영향과 과정 = 67
제3편 새 國家目標와 새 國政리더십
제1장 새 國家目標와 基本認識
제1절 국가통치목표와 비전(Vision) = 73
1. 21세기 우리의 치유적 국가목표 = 73
2. 21세기 우리 국정의 창조적 국가목표와 비전 = 75
제2절 새 천년 국정의 공직에 대한 윤리적 과제 = 75
1. 국정의 공직윤리에 대한 생명론적 이해 = 75
1) 국정운영자는 왜 공직이 중요하다고 보아야 하는가 = 75
2) 공직자의 눈과 마음의 초점 = 77
3) 함께 생각하는 공직의 생명론적 과제 = 79
2. '공직'을 분석적으로 보아야 하는 이유 = 81
1) 공직의제화의 의미 = 81
2) 공직의제화의 분석적 이유 = 82
3. 공직의 생명론적 운용의 기본틀 = 85
1) 공직자의 고민과 난제 = 85
2) 공직생명에 대한 사고의 틀 = 86
3) 새 천년 새 질서 패러다임의 필요성 = 88
4. '판단과 선택'의 인식상 문제 = 90
1) 상황인식과 판단문제 = 90
2) 문제에 대한 파악과 개념정의 = 91
제3절 국정운영자의 공직에 대한 기본적 시각 = 94
1. 공직과 시민사회의 관계 = 94
2. 공직과 시민사회관계의 역사성(고대-18세기) = 96
3. 19세기 이후 공직과 시민·민중과의 관계 = 98
1) 세계사적 의미 = 98
2) 우리나라에서의 역사적 의미 = 99
4. 공직과 지역사회와의 관계 = 100
1) 기본적 입장 = 100
2) 공직에 대한 공중(또는 민중)의 태도 = 101
3) 공직의 지역사회 정책모델 = 102
5. 분쟁적 공공직무에 대한 국정운영자의 태도 = 103
제2장 국정의 思想基底와 政策 學習
제1절 우리 국정에 요청되는 사상과 정책관 = 106
1. 보수주의와 진보주의의 사상과 정책관 = 106
2. 신자유주의 사상과 정책관 = 110
3. 중도주의 실질개혁주의의 사상과 정책관 = 112
4. 우리 국정에 요청되는 사상과 정책관 = 114
제2절 우리 국정의 통치가치판단 기준과 사례 = 117
1. 통치적 정책가치판단의 기준들 = 117
1) 인권의 국익우선원칙 = 117
2) 도덕성과 현실주의의 힘겨루기 갈등 = 119
2. 주요국가 통치이념의 윤리적 토대 = 120
1) 새 천년의 통치이념변화 = 120
2) 영국·독일 사회민주주의 강령요약 및 해석 = 121
3) 일본의 경제사회상과 가치선택 = 123
4)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체제의 가치선택 = 125
5) 통치이념적 가치에 대한 평가 = 125
3. 우리 정책가치판단의 실패사례 = 126
1) 정책가치판단의 실패요인 = 126
2) 정책가치와 선택의 평가기준 = 131
3) 도덕이론에 의한 윤리적 판단기준 = 133
제3장 새 國政리더십과 거버넌스 改善課題
제1절 우리에게 요청되는 새 국정리더십의 과제 = 138
1. 우리현실에 맞는 새 리더십의 역사적 의미 = 138
2. 우리 국정리더십 실현의 부조화 요인들 = 140
제2절 새국정 리더십의 거버넌스 개선조건 = 147
1. 새 국정리더십의 조건과 유형 = 147
2. 새 국정리더십 실현을 위한 처방과 법제화 장치 = 151
제4편 傳統的 國政方式의 本質과 限界
제1장 國政運營의 槪念과 特性
제1절 국정운영의 개념 = 157
1. '국정'(國政)이란 무슨 뜻인가 = 157
2. '국정'의미의 역사적 변천 = 158
제2절 국정(國政)의 본질적 특성 = 160
1. 법치주의 실현을 국정 중심논리로 세운다. = 161
2. 국정과정과 운영방식의 합리성제고이다 = 162
3. 공직윤리의 의무론과 책임주의를 국정의 토대로 한다 = 165
제2장 전통적國政의 決定과 執行方式
제1절 전통적 국정운영의 체제 = 166
1. 국정체제의 기능 = 166
2. 무엇이 문제가 되는가 = 166
제2절 법치구조의 결정과 집행원리 = 168
1. 최고가치 설정의 타당성 근거 = 168
2. 국민주권 이념과 가치의 정치적 성격 = 168
3. 자유민주체제와 기본권 이념 = 169
4. 잘사는 시장경제이념 = 171
5. 얼마나 이익과 비용이 큰가 : 국정이익과 국정비용부담 = 171
6. 바람직한 국정최고이념과 우리 국정이념의 문제 = 171
제3장 傳統的 國政方式의 限界
제1절 국정의 근본인 '사랑'과 '국민우선'이 없다 = 175
제2절 국정의 지식방식인 '거버넌스'가 낡았다 = 176
제3절 명령·강제만으로는 순응확보가 어렵다 = 179
제5편 知識國政 신構造의 理論的土臺
제1장 知識國政의 거버넌스 改善과 여러 理論들
제1절 지식국정의 개념과 필요성 = 183
1. 지식국정과 지식경제(경영)의 개념 = 183
2. '새지식국정'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 185
3. 왜 우리 국정에 '새지식국정 거버넌스'가 필요한가 = 187
제2절 지식국정의 거버넌스 개선조건과 이론들 = 188
1. 지식국정 거버넌스의 사회·경제적 배경 = 188
2. 국정거버넌스 개선의 조건 = 189
3. 국정 거버넌스 개선의 기본이론과 틀 = 190
1)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 = 192
2) 신국정관리론(New Governance) = 193
3) 신 제도주의론(New Institutionalism) = 194
4) 신법치경제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지식국정론(Knowledge Governance) = 196
제2장 거버넌스로서 新法治經濟主義의 理論的土臺
제1절 전통적 법치주의의 질서유지력 한계 = 197
1. 전통적 법치주의의 기본원리와 규범상의 의미 = 197
2. 법치의 국정집행에서의 질서적 의미 = 199
3. 법치주의의 질서유지수단으로서의 한계 = 200
제2절 신법치경제주의의 중심논리 = 203
1. 신법치경제주의의 개념 = 203
2. 신법치경제주의의 '정치·헌법운영적' 의미 = 206
3. 신법치경제주의의 '행동주의경제학'적 의미 = 209
4. 신법치경제주의가 국정운영에 필요한 이유 = 211
1) 효율적인 법집행의 방법 = 211
2) Hayek의 법치경제정책에 따른 대안 = 213
제3절 신 법치경제주의의 학문적 토대와 접근성 = 217
1. 법질서 경제학의 개념과 관련이론들 = 217
1) 개념 = 217
2) 접근 이론들 = 218
2. 법질서 경제론의 학문성과 방법론 = 221
1) 학문연구의 지향 = 221
2) 분석의 단위와 수준 = 221
3) 대상과 범위 = 222
4) 접근 방법 = 223
5) 법질서 경제학의 중심논리 = 226
제4절 신법치경제주의와 주요거버넌스의 관계 = 230
1. 신공공관리론과 법치주의의 효율성 문제 = 230
2. 신공공관리론과 관료제의 효율성 문제 = 231
3. 신법치경제주의의 대안적 국정모형 = 232
제3장 新法治經濟主義의 代案的 國政模型과 運用戰略
제1절 윤리책임주의 국정대안모형 = 236
1. 윤리가 공직생명의 구성요건이 되는 이유 = 237
2. 윤리의 본질적 내용 : 목적론적 윤리와 의무론적 윤리 = 239
3. 책임에 대한 태도와 행동의 심리적·도덕적 접근 = 244
4. 공직책임과 정책실패에 대한 윤리적·사법적 책임 = 247
1) 공직책임의 개념과 유형 = 247
2) 공직책임의 특성 : 의무론 = 250
5. 공직책임과 위법행동에 대한 윤리적·사법적 책임 = 252
1) 책임의 근거 = 252
2) 책임의 본질 = 254
6. 반인도적 범죄의 처벌성 추세 = 254
7. 외환정책 실패사건(IMF)과 책임성 판결사례 = 255
1) 외환정책의 책임성 = 255
2) IMF 외환사건의 사법적 판단과 문제점 = 257
8. 공직윤리규범의 입법화추이 = 262
1) 윤리규범의 입법화추이와 실태 = 262
제2절 시장경제주의 국정대안모형 = 263
1. 시장주의의 '국정이념'상의 가치 = 264
2. 시장주의의 '결정구조'의 혁신 = 268
3. 시장주의의 '국정결정'의 비전 = 269
4. 시장주의 '순응확보' 구조에 대한 전환 = 270
5. 시장주의가 '규제완화'를 촉진한다 = 271
제3절 참여할당주의 국정대안모형 : 참여통제주의와 참여할당주의 = 271
1. 참여통제주의 = 271
2. 집단(Collectivist) 조직에 의한 공동체참여주의 = 273
3. 참여할당주의 : 참여관료제·대표관료제 = 274
1) 참여할당적 대표관료제의 필요성 = 274
2) 참여대표관료제의 개념 = 276
3) 참여할당주의 대표관료제는 바람직한가? 얼마나 탄력적인 정부 대안인가? = 290
4)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참여대표관료제를 얻을 수 있는가 = 295
제4절 강제처벌주의 국정대안모형 = 308
1. 강제·처벌이전의 실현수단 = 308
2. 법규에 의한 강제적 실효성 확보수단 = 309
3. 강제·처벌수단의 사회손실비용문제 = 310
제6편 「統治국정」과 「政府국정」의 新構造와 戰略(1)
제1장 國政構造의 生産性과 非效率要因
제1절 국정운영의 최적수준과 비효율 = 313
1. 공공서비스 공급의 최적수준 = 313
2. 공공부문의 자원배분과 비효율성 = 314
제2절 국정운영의 생산성 개념과 생산함수 = 317
1. 생산성 개념과 생산함수 = 317
2. '생산'의 경제이론과 생산함수 = 317
3. 인력과 장비의 대체관계(경찰을 예시한 경우) = 318
4. 경찰의 생산성과 내외적 변수 = 319
5. 경찰의 생산성 향상과 관련변수 = 320
6. 경찰생산성의 측정기준(조직기준) = 321
7. 한국경제의 산업생산성 개념과 생산함수 분석(기업의 경우) = 322
제3절 생산요소 외의 비효율성 요인 = 324
1. 거래비용과 생산성 = 324
2. 기회비용과 생산성 = 326
제4절 정부관료제의 고비용·저효율 요인 = 327
1. 공공부문의 효율성 문제 = 327
2. 효율성에 관한 목표의 갈등 = 328
3. 의사결정 비용과 효율성 = 330
4. 관리비용과 효율성 = 332
5. 순응의 구조변화와 복종비용 = 333
6. 규제철폐 만능론의 환상(illusion) = 337
제2장 立法機能의 生産性과 新 構造改善戰略
제1절 입법기능의 사회자본 특성 = 340
1. 정치적 '신뢰'와 '사랑'의 사회기초자본 특성 = 340
2. 입법기능의 사회간접자본(S.O.C) 특성 = 341
제2절 입법기능의 생산성 = 344
1. 입법기능의 생산성 의미 = 344
2. 국회입법기능의 실질생산 의미와 크기 측정 = 345
1) 입법기능의 생산성 의미 = 345
2) 국회의 실질생산성 크기 측정 = 347
제3절 입법정책 및 기술상의 B／C 구조개선 = 349
1. 법을 지키면 이익(B), 어기면 손해(C) 법칙의 구조화 = 349
2. 공사(公私) 직무크기에 대한 울타리경계 설정기술 = 351
1) 공사 부문간의 조화와 균형 = 351
2) 공사직무원칙의 7 : 3 교환결합법칙 = 353
3. 공공직무의 민간이양논리와 입법기술 = 355
1) 공공직무관리의 시각과 이론 = 355
2) 공공직무의 민간이양논리 = 358
4. NGO운동의 요구투입 특성에 대한 적절성 파악 = 359
1) 본질적 특성 : 사회개선운동(social movement) = 359
2) 집단행동적 특성 : 집합행동(collective behavior) = 360
5. '규제법'의 구조분석 사례 = 360
1) 우리나라 규제법의 운용구조 = 360
2) 풍속영업의 규제 = 361
3) 병역의무의 특례 규제 = 363
4) 납세의무에 대한 규제 = 364
5) 행락질서의 규제 = 364
6) 학교환경정화 = 366
7) 자동차 사고와 보험경제 = 367
제3장 司法機能의 生産性과 新 構造改善戰略
제1절 사법기능의 정책결정과 집행 특성 = 369
1. 소송 및 재판과정의 법치경제적 접근 = 369
2. 사법부의 정책결정 = 370
3. 사법부의 정책집행 = 372
4. 미국대법원의 정책결정 : 국가통치사례 = 377
1) 낙태·동성애·미란다원칙·'언론·출판·집회의 자유'·담배코틴규제 = 377
2) 독점금지법의 새 해석(공급업자의 소매점 재판매 가격지정) = 378
제2절 검찰 등 사법절차의 법치경제적 집행 = 379
1. 양형의 구체적 과정 = 379
2. 미국의 배심원(Jury)제도 = 382
3. 고소사건과 벌과금징수에 대한 집행전략 = 383
제3절 사법기능의 생산성 구조개선 = 383
1. 사법기능의 생산성 = 383
1) 헌법의 교육이념 = 385
2)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여부 = 385
3)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과외교습) 제3조의 위헌성 = 386
4) 소결론 = 386
5) 법(과외교습) 제22조 제1항 제1호의 위헌성 = 387
6) 결론 = 387
2. 사법기능의 생산성 구조개선 = 387
1) 규범성강화 = 387
2) 형사사건의 적법절차성 강화 = 389
3) 민사사건의 조정·합의 절차성강화 = 390
4) 사법발전 신구조개선(안) = 392
제4장 政府의 生産性과 新構造 改善戰略
제1절 정부 법집행의 일반이론 = 394
1. 법집행에 관한 인식변화 = 395
1) 법집행의 개념 = 395
2) 집행의 '고전'모형 = 396
3) 집행에 대한 환경체제적 관점 = 397
2. 집행환경의 구조요인 = 398
1) 행위자와 역할영역 = 398
2) 집행조직 구조와 관료제 규범 = 398
3) 커뮤니케이션과 순응 확보 장치 = 399
3. 법집행의 성공적 요인과 제약요인 = 400
1) 분석의 틀 = 400
2) 효율적 법집행의 일반적 기준 = 402
3) 규제업무집행의 효율성 = 403
4) 규제업무집행과 갈등요인 = 405
제2절 국가통치와 정부운영방식의 2원화 = 407
1. 국정운영의 이론 모형 = 407
제3절 국정운영의 시스템과 생산성 개선전략 = 412
1. 국정운영의 시스템개선전략 = 412
1) 개선원칙 = 412
2) 3권권력 시스템의 효율성제고 원칙 = 415
3) 정부관료제의 개선 = 416
2. 부문국정집행의 생산성 개선전략 = 417
1) 생산적 교육 = 417
2) 생산적 금융 = 418
3) 생산적 노사관계 = 419
4) 생산적 정보의 전략화 = 420
5) 생산적 복지 = 421
6) 생산적 의약분업 = 423
3. '외부효과이론'과 통치국정의 정책대안 = 425
제5장 「國政調整」의 新 構造戰略
제1절 전통적 국정조정의 구조와 전략 = 427
1. 조직구조적 관점 = 427
2. 조직관리적 관점 = 428
3.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국정의 정책결정과 조정'과정 = 429
제2절 신 국정조정의 구조와 전략 = 430
1. 국정 3차원권 문화에 따른 국정조정(1단계전략) = 430
2. 거버넌스개선을 통한 국정조정(2단계전략) = 431
3. 부처별 '정책자문단' 구성에 의한 내용충실화조정(3단계전략) = 432
제7편 「奉仕國政」의 行動과 戰略(2)
제1장 人間的 奉仕主義의 思想的 基底
제1절 인간존중 봉사주의의 가치관 = 438
1. 공직봉사방식이 국정의 근본을 좌우한다 = 438
2. 국정의 인간주의 패러다임화는 봉사주의 개선에서 찾아야 한다 = 440
제2절 더불어 사는 공동체 봉사주의 = 442
1. 공직의 본질로서의 봉사주의 = 442
2. '골고루 잘 사는 사회'의 대안으로서의 봉사주의 = 443
3. 공동체를 떠난 개인의 자유는 보장될 수 없다 = 444
4. 시민봉사체로서 NGO의 확대와 활동화 = 446
1) NGO의 개념과 역할의 사회적 의미 = 446
2) NGO의 사회운동에 대한 역사적 맥락 = 448
5. 신법치경제주의의 보완적 대안으로서의 봉사주의 = 449
제2장 公職奉仕의 새패러다임 摸索
제1절 공직봉사의 인간존중과 공동체의 균형가치 = 453
1. 공동과제 = 453
2. 윤리봉사질서와 정치·경제과정 = 453
3. 균형가치의 선택 : 사회현상을 바르게 보는 윤리 규범인식 = 455
4. 공동체모습과 특성의 변화 = 456
1) 집단공동체조직에 의한 관료제의 변모 = 456
2) 공동체규범의 모습과 변천 = 457
제2절 공직봉사의 실천적 행동전략 = 459
1. 국민에 대한 봉사윤리관 = 459
2. 공직봉사의 프로그램적 특성 = 460
3. 봉사의 법집행상 행동절차 = 461
제3절 공직봉사의 시간·공간적 배치프로그램과 성과급제도 = 462
1. 수요필요도 원칙에 따른 시공간적 서비스의 국정배치 = 462
2. 봉사의 능력주의와 성과급제도 = 463
3. 신봉사주의가 새 지식국정의 귀결점 = 465
제3장 미래국정의 '豫防政府'로서의 課題
제1절 핵심과제와 조망 = 466
1. 지금까지의 논의 맥락 = 466
2. 미래 국정과제 10대 규범 = 468
1) '통치'와 '정부운영'의 관념적 기능분리와 시스템기능 통합 = 468
2) 혁신적 사회개혁이 필요 = 469
3) 6대 중심과제의 정착 = 470
4) 신법치 경제주의·신봉사주의의 기능 = 470
5) 경제중심의 생산적 국정리더십이 필요 = 470
6) 차기국정의 신구조 통치이념은 효율·공정·생산성으로 구성되는 '경쟁력'이어야 한다 = 471
7) 신사고 구조로의 전환과 학습 = 471
8) 교육개혁이 국정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 = 472
9) 합리적이고 경쟁력있는 법제도로의 개편 = 472
10) 윤리적 이념 실현을 위해 제도화에 힘써야 한다 = 474
제2절 논의의 한계와 에필로그詩 = 475
참고문헌 = 477
찾아보기 = 4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