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憲裁判例 1989
1. 判例 89-1 / 국가에 대한 가집행금지 = 1
2. 判例 89-2 / 경합자환산규정 = 2
3. 判例 89-3 / 각하 등 모음 = 6
4. 判例 89-4 /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 7
5. 判例 89-5 / 차등공탁금제 = 9
6. 判例 89-6 / 필요적(임의적)보호감호 = 11
7. 判例 89-7 / 증여의제 = 18
8. 判例 89-8 / 각하 등 모음 = 23
9. 判例 89-9 / 부진정 입법부작위 = 24
10. 判例 89-10 / 알권리 = 25
11. 判例 89-11 / 기탁금제도 = 29
12. 判例 89-12 / 각하 등 모음 = 34
13. 判例 89-13 / 얼차려사건 = 37
14. 判例 89-14 / 개입지제한 = 39
15. 判例 89-15 / 공무원의 신분보장 = 42
16. 判例 89-16 / 토지거래허가제 = 45
17. 判例 89-17 / 고발인의 헌법소원 = 50
憲裁判例 1990
18. 判例 90-1 / 제3자개입금지 = 52
19. 判例 90-2 / 반국가단체에 대한 찬양·고무 = 58
20. 判例 90-3 / 각하 등 모음 = 64
21. 判例 90-4 / 피의자신문조서없이 행한 불기소처분 = 65
22. 判例 90-5 / 회사정리절차에서의 금융기관의 경매신청권 = 68
23. 判例 90-6 / 이적표현물소지 = 72
24. 判例 90-7 / 피 수용토지의 객관적 가치(정당보상) = 75
25. 判例 90-8 / 금고이상의 선고유예판결을 받은 공무원의 신분 = 78
26. 判例 90-9 / 고소사건의 처리지연 = 80
27. 判例 90-10 / 도로교통법상의 신고의무 = 84
28. 判例 90-11 / 국세의 1년 우선조항 = 98
29. 判例 90-12 / 각하 등 모음 = 94
30. 判例 90-13 / 변호사강제주의 = 95
31. 判例 90-14 / 간통죄 = 97
32. 判例 90-15 / 국공립사범대학 우선임용 = 100
33. 判例 90-16 / 각하 등 모음 = 104
34. 判例 90-17 / 부정기적 법무사시험실시 = 105
35. 判例 90-18 / 변호사의 업무정지명령제도 = 110
36. 判例 90-19 / 각하 등 모음 = 112
憲裁判例 1991
37. 判例 91-1 / 각하 등 모음 = 114
38. 判例 91-2 / 중등교육의 의무교육 = 115
39. 判例 91-3 / 지방의회의원의 입후보제한과 겸직금지 = 121
40. 判例 91-4 / 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기탁금 = 125
41. 判例 91-5 / 보호감호와 그 집행실태의 위헌여부 = 130
42. 判例 91-6 / 사죄광고 = 134
43. 判例 91-7 / 각하 등 모음 = 138
44. 判例 91-8 / 잡종재산의 시효취득 = 140
45. 判例 91-9 / 각하 등 모음 = 143
46. 判例 91-10 / 형사소송기록의 등사신청 = 146
47. 判例 91-11 / 화재보험의 가입강제 = 152
48. 判例 91-12 / 한국영화인협회 감독위원회 = 156
49. 判例 91-13 / 처벌법규의 백지위임 = 159
50. 判例 91-14 / 변호인의 접견불허 = 163
51. 判例 91-15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 168
52. 判例 91-16 / 각하 등 모음 = 178
53. 判例 91-17 / 한약업사업권 = 180
54. 判例 91-18 / 정정보도청구 = 181
55. 判例 91-19 / 한약업사의 영업지제한 = 188
56. 判例 91-20 / 각하 등 모음 = 191
57. 判例 91-21 / 지방세 우선조항 = 193
58. 判例 91-22 / 각하 등 모음 = 196
憲裁判例 1992
59. 判例 92-1 / 각하 등 모음 = 197
60. 判例 92-2 / 막연한 개념에 의한 집회 및 시위의 자유제한 = 200
61. 判例 92-3 / 고소를 제기하지 않은 범죄피해자의 헌법소원제기 = 206
62. 判例 92-4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209
63. 判例 92-5 / 군사기밀의 보호 = 212
64. 判例 92-6 /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 = 219
65. 判例 92-7 / 정당연설회 = 223
66. 判例 92-8 / 편의제공 = 228
67. 判例 92-9 / 각하 등 모음 = 231
68. 判例 92-10 / 구속기간의 연장 = 233
69. 判例 92-11 / 뺑소니운전자의 가중처벌 = 239
70. 判例 92-12 / 국·공립교원의 근로3권 = 247
71. 判例 92-13 / 각하 등 모음 = 251
72. 判例 92-14 / 정기간행물의 등록 = 252
73. 判例 92-15 / 회사정리절차에서의 보증채무의 부종성 = 257
74. 判例 92-16 / 대법원에 재판을 받을권리 = 261
75. 判例 92-17 / 납본제도 = 265
76. 判例 92-18 / 헌법재판소결정에 대한 재심청구 = 267
77. 判例 92-19 / 사인이 행한 헌법소원심판청구와 수행행위에 대한 추인 = 269
78. 判例 92-20 / 각하 등 모음 = 271
79. 判例 92-21 / 불변기간의 명확화원칙 = 275
80. 判例 92-22 / 각하 등 모음 = 277
81. 判例 92-23 / 공유잡종재산의 시효취득여부 = 281
82. 判例 92-24 / 불기소처분에 대한 자기관련성 = 283
83. 判例 92-25 / 서울대학교 입시요강 = 287
84. 判例 92-26 / 각하 등 모음 = 294
85. 判例 92-27 / 법관의 가중적 신분보장 = 298
86. 判例 92-28 / 교과서의 검·인정제도 = 301
87. 判例 92-29 /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에 구속영장의 효력상실 여부 = 306
88. 判例 92-30 / 신고되지 않은 상속(증여)세액의 산정시기 = 312
89. 判例 92-31 / 각하 등 모음 = 316
憲裁判例 1993
90. 判例 93-1 / 각하 등 모음 = 319
91. 判例 93-2 / 제3자 개입금지 = 321
92. 判例 93-3 /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쟁의행위금지 = 327
93. 判例 93-4 / 각하 등 모음 = 335
94. 判例 93-5 / 재판절차진술권의 향유주체 = 339
95. 判例 93-6 / 각하 등 모음 = 343
96. 判例 93-7 / 위헌결정의 소급효제한 = 348
97. 判例 93-8 / 해직된 정부산하기관임직원의 보상 = 354
98. 判例 93-9 / 음반물 등록제도의 위헌여부 = 359
99. 判例 93-10 / 무신고되거나 신고탈루의 경우에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시점 = 361
100. 判例 93-11 / 교수재임용 추천거부 = 363
101. 判例 93-12 / 각하 등 모음 = 369
102. 判例 93-13 / 당구장 사건 = 370
103. 判例 93-14 / 각하 등 모음 = 373
104. 判例 93-15 / 상소권회복청구소송 = 376
105. 判例 93-16 /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 = 380
106. 判例 93-17 / 형벌규정의 위헌여부와 민사재판의 전제성 = 382
107. 判例 93-18 / 남북교류협력행위와 국가보안법 = 384
108. 判例 93-19 / 국제그룹 해체 = 389
109. 判例 93-20 / 중·고등학교의 헌법소원제기능력 = 395
110. 判例 93-21 / 초·중등학교교원의 교육위원직 겸직 = 396
111. 判例 93-22 / 각하 등 모음 = 399
112. 判例 93-23 / 재정신청과 검찰항고 = 402
113. 判例 93-24 / 피선거권 정지사유로서의 벌금액의 차이 = 404
114. 判例 93-25 / 각하 등 모음 = 406
115. 判例 93-26 /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박탈 = 407
116. 判例 93-27 /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복직제한 = 410
117. 判例 93-28 / 각하 등 모음 = 413
118. 判例 93-29 /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제기시 공소시효의 중단여부 = 416
119. 判例 93-30 / 각하 등 모음 = 421
120. 判例 93-31 / 사회정화위원회의 정화계획에 따라 해직된 공무원의 보상 = 422
121. 判例 93-32 / 가집행선고부판결에 있어 집행정지결정에 대한 불복제한 = 425
122. 判例 93-33 / 각하 등 모음 = 427
123. 判例 93-34 / 안경사의 시력검사행위와 콘택트렌즈 판매 = 430
124. 判例 93-35 / 각하 등 모음 = 434
125. 判例 93-36 /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예산편성공통지침 = 435
126. 判例 93-37 / 각하 등 모음 = 438
127. 判例 93-38 / 불변기간의 명확화원칙 = 442
128. 判例 93-39 / 보석허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 = 444
129. 判例 93-40 / 제소기간의 불명확성 = 448
130. 判例 93-41 / 이민간 해직공무원에 대한 보상 = 450
131. 判例 93-42 / 한국방송공사의 보상금지급결정통지 = 455
132. 判例 93-43 / 법관에 대한 전보명령 = 457
憲裁判例 1994
133. 判例 94-1 / 각하 등 모음 = 461
134. 判例 94-2 / 국가에 대한 인지첩부의 면제 = 462
135. 判例 94-3 / 환매권행사의 제한 = 464
136. 判例 94-4 / 인지액의 단계적 차등 = 469
137. 判例 94-5 / 각하 등 모음 = 471
138. 判例 94-6 / 취학연령의 제한 = 476
139. 判例 94-7 / 청원권의 보호범위 = 478
140. 判例 94-8 / 한정합헌과 한정위헌 = 480
141. 判例 94-9 / 행정각부의 의의 = 485
142. 判例 94-10 / 옥외집회 및 시위 = 493
145. 判例 94-11 / 계급정년 = 500
146. 判例 94-12 / 각하 등 모음 = 502
147. 判例 94-13 / 전문법칙의 예외 = 505
148. 判例 94-14 / 전국구국회의원의 당적변경 = 509
149. 判例 94-15 / 대한선주의 제3자 인수 = 512
150. 判例 94-16 / 퇴역연금의 지급정지 = 515
151. 判例 94-17 / 초헌법적 국가긴급권 = 518
152. 判例 94-18 / 처벌법규 위임입법의 한계 = 522
153. 判例 94-19 / 양도담보에 있어 국세우선조항 = 524
154. 判例 94-20 / 이중처벌금지 = 530
155. 判例 94-21 / 용도가 명백하지 않은 상속재산 = 533
156. 判例 94-22 / 각하 등 모음 = 536
157. 判例 94-23 / 조직법에 대한 헌법소원 = 539
158. 判例 94-24 / 필요적 직위해제 = 540
159. 判例 94-25 / 선고운동기간의 제한 = 543
160. 判例 94-26 /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건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쌓아놓는 행위 = 548
161. 判例 94-27 / 토지초과이득세 = 550
162. 判例 94-28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법령질의 회답 = 558
163. 判例 94-29 / 당해세(當該稅) 우선의 특례 = 560
164. 判例 94-30 /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일의 불공고 = 563
165. 判例 94-31 / 각하 등 모음 = 577
166. 判例 94-32 / 미결구금일수의 본형불산입 = 580
167. 判例 94-33 / 군인과 민간인의 공동불법행위에 있어 국가에 대한 구상권 = 583
168. 判例 94-34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586
169. 判例 94-35 / 각하 등 모음 = 590
170. 判例 94-36 /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 595
憲裁判例 1995
171. 判例 95-1 / 권리상고와 허가상고 = 599
172. 判例 95-2 / 12·12 사건 = 602
173. 判例 95-3 / 헌재결정에 대한 재심허용여부 = 611
174. 判例 95-4 / 필요적 등록취소 = 616
175. 判例 95-5 /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 618
176. 判例 95-6 / 징특법상의 환매권 기간제한 = 620
177. 判例 95-7 / 양도소득세의 감면배제 = 625
178. 判例 95-8 / 누범가중 = 629
179. 判例 95-9 / 각하 등 모음 = 631
180. 判例 95-10 / 공탁금에 대한 이자 = 634
181. 判例 95-11 / 경과실 실화에 대한 책임면제 = 638
182. 判例 95-12 / 미확정의 구제명령 = 641
183. 判例 95-13 / 보상에 관한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은 경우의 소멸시효 기산점 = 643
184. 判例 95-14 / 위법행위와 형벌의 비례 = 646
185. 判例 95-15 / 상소제기기간의 산정 = 649
186. 判例 95-16 / 특별부가세감면 = 651
187. 判例 95-17 / 상습범의 가중처벌 = 654
188. 判例 95-18 / 각하 등 모음 = 655
189. 判例 95-19 / 가석방과 형기 = 657
190. 判例 95-20 / 공무원의 입후보를 위한 퇴직규정 = 659
191. 判例 95-21 / 마약의 단순사용과 소비매수 = 662
192. 判例 95-22 / 선고운동 방법의 제한 = 666
193. 判例 95-23 / 정당한 보상 = 670
194. 判例 95-24 / 수뢰액에 따른 단계적 가중처벌 = 673
195. 判例 95-25 /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금지 = 675
196. 判例 95-26 / 각하 등 모음 = 679
197. 判例 95-27 / 동의된 배상결정 = 681
198. 判例 95-28 / 명령위반죄 = 684
199. 判例 95-29 / 직업적 단체에 대한 특수한 관계를 이용한 선고운동 = 689
200. 判例 95-30 / 교원우선임용의 법적 기대권 = 691
201. 判例 95-31 / 기초의원의원선거의 기탁금 = 695
202. 判例 95-32 / 정부투자기관 직원의 입후보제한, 겸직금지, 겸직허가 = 702
203. 判例 95-33 / 대통령선거에서의 기탁금 = 708
204. 判例 95-34 / 범죄피해자의 보충성예외 = 715
205. 判例 95-35 / 각하 등 모음 = 718
206. 判例 95-36 / 단체의 선고운동금지 = 722
207. 判例 95-37 / 군법무관 임용과 복무기간 = 725
208. 判例 95-38 / 검사작성의 피의자 심문조서 = 728
209. 判例 95-39 / 3억 초과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감면 = 732
210. 判例 95-40 / 국가유공자의 보상금수급권 = 734
211. 判例 95-41 / 국세채권과 저당채권의 우열판단 기준시기 = 739
212. 判例 95-42 / 지방세채권과 저당채권의 우열판단 기준시기 = 741
213. 判例 95-43 / 공무원의 연금제한 = 745
214. 判例 95-44 / 서신검열 = 747
215. 判例 95-45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 751
216. 判例 95-46 / 법조경력계산의 기준규정 = 755
217. 判例 95-47 / 국산영화의무상영제 = 760
218. 判例 95-48 / 전속고발제도 = 762
219. 判例 95-49 / 각하 등 모음 = 766
220. 判例 95-50 /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 = 769
221. 判例 95-51 / 특허쟁송절차 = 776
222. 判例 95-52 / 정부관리기업체 간부직원의 공무원의제 = 784
223. 判例 95-53 / 용도가 불분명한 상속재산 = 786
224. 判例 95-54 / 각하 등 결정 = 790
225. 判例 95-55 / 군용물 절취의 가중처벌 = 792
226. 判例 95-56 / 양도소득세 면제신청 = 798
227. 判例 95-57 / 진정·부진정 소급입법 = 800
228. 判例 95-58 / 환매기간의 제한 = 803
229. 判例 95-59 / 멸실된 국채의 효력 = 806
230. 判例 95-60 / 불균일과세 = 808
231. 判例 95-61 / 공시송달에 의한 협의갈음 = 811
232. 判例 95-62 / 음반의 필요적 몰수 = 813
233. 判例 95-63 / 기준시가과세원칙 = 815
234. 判例 95-64 / 익금에 산입한 금액 = 819
235. 判例 95-65 / 실지거래가격에 의한 양도소득세 산정 = 822
236. 判例 95-66 / 소송기록의 우회적 송부 = 827
237. 判例 95-67 / 통상적인 범위내의 다과·떡·음료 제공 = 831
238. 判例 95-68 / 지역구 국회의원의 선거구구역표 = 834
239. 判例 95-69 / 헌법소원의 취하(5·18사건) = 841
240. 判例 95-70 / 각하 등 모음 = 844
241. 判例 95-71 / 현역병의 전투경찰순경에의 전임 = 846
242. 判例 95-72 / 녹취의 근거규정 = 851
憲裁判例 1996
242. 判例 96-1 / 반국가 행위자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체에 대한 위헌선언 = 854
243. 判例 96-2 / 정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정리채권 = 858
244. 判例 96-3 / 각하 등 모음 = 860
245. 判例 96-4 /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특별법 = 863
246. 判例 96-5 / 소송비용에 대한 독립된 상소 = 871
247. 判例 96-6 / 긴급재정경제명령 = 873
248. 判例 96-7 / 노래연습장 출입제한 = 876
249. 判例 96-8 / 풍속영업 = 879
250. 判例 96-9 / 각하 등 모음 = 882
251. 判例 96-10 / 의료기관개설자의 의약품 도매상금지 = 885
252. 判例 96-11 / 후보자기보호결정방법 = 887
253. 判例 96-12 / 각하 등 모음 = 893
254. 判例 96-13 /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제한 = 897
255. 判例 96-14 / 업종별축협의 복수설립금지 = 900
256. 判例 96-15 / 대학입학 기본계획의 일부변경 = 903
257. 判例 96-16 / 의료기사제도 = 906
258. 判例 96-17 / 법무사사무원의 인원제한 = 908
259. 判例 96-18 / 향토예비군대원의 이중 배상금지 = 910
260. 判例 96-19 /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자격으로서의 거주요건 = 913
261. 判例 96-20 / 정리채권자의 소송수계의무 = 915
262. 判例 96-21 / 각하 등 모음 = 918
263. 判例 96-22 / 영화제작업자의 등록의무 = 921
264. 判例 96-23 / 근로조건기준의 법률주의 = 923
265. 判例 96-24 / 각하 등 모음 = 925
266. 判例 96-25 /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 = 930
267. 判例 96-26 / 각하 등 모음 = 932
268. 判例 96-27 / 비례제 인지제도 = 935
269. 判例 96-28 / 반국가단체활동에 대한 찬양·고무 = 937
270. 判例 96-29 / 각하 등 모음 = 940
271. 判例 96-30 / 각하 등 모음 = 945
272. 判例 96-31 / 유료직업소개사업 = 946
273. 判例 96-32 / 군사법원의 군부대내설치 = 949
274. 判例 96-33 /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고불허 = 952
275. 判例 96-34 / 대일민간청구권 = 954
276. 判例 96-35 / 관세범에 있어 예비·미수·기수 = 958
277. 判例 96-36 / 사형제도 = 961
278. 判例 96-37 / 각하 등 모음 = 966
279. 判例 96-38 / '죄가안됨'의 불기소처분 = 970
280. 判例 96-39 /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심판 = 974
281. 判例 96-40 / 간주차임의 총수입금액산정 = 976
282. 判例 96-41 / 자도소주 구입명령제도 = 979
283. 判例 96-42 / 지방세채권과 일반채권 = 984
284. 判例 96-43 / 강제중재제도 = 987
285. 判例 96-44 / 제1회 공판기일전의 증인신문절차 = 993
286. 判例 96-45 / 각하 등 모음 = 1000
憲裁判例 1997
1. 1997.1.16. 90헌마110·136(병합)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 1002
2. 1997.1.16. 92헌바6·26, 93헌바34·35·36 / 구·신국가보안법제7조
3. 1997.2.20. 95헌바27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 1003
4. 1997.2.20. 96헌바24 / 국가배상법 제8조
5. 1997.3.27. 97헌가1 /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16조 제2항
6. 1997.3.27. 94헌마196·225, 97헌마83(병합) /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3호
7. 1997.3.27. 95헌가14, 96헌가7(병합) / 민법 제847조 제1항
8. 1997.3.27. 93헌마159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
9. 1997.3.27. 96헌바28·31·32(병합) /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 1004
10. 1997.3.27. 96헌가11 /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
11. 1997.3.27. 95헌가17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30조 제1항, 제2항
12. 1997.3.27. 96헌바86 /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 제1호
13. 1997.3.27. 96헌바21 / 토지수용법 제48조 제2항 = 1005
14. 1997.3.27. 95헌바50 / 구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
15. 1997.4.24. 95헌마90 / 행정사법 제35조 제1항 제1호
16. 1997.5.29. 96헌가17 / 구 관세법 제15조
17. 1997.5.29. 94헌바22 / 건축법 제78조 제1항
18. 1997.6.26. 93헌바49 / 94헌바38·41, 95헌바64(병합) /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19. 1997.7.16. 95헌가6 / 민법 제809조 제1항 = 1006
20. 1997.7.16. 97헌마26 / 검찰청법 제12조 제4항
21. 1997.7.16. 96헌라2 / 권한쟁의
22. 1997.8.21. 93헌바51 / 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23. 1997.8.21. 97헌가11, 94헌바19 /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24. 1997.8.21. 96헌바9 / 형법 제335조 = 1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