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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결정례 요지

헌법재판소 결정례 요지 (44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홍성방 , 1952-
서명 / 저자사항
헌법재판소 결정례 요지 / 홍성방 편.
발행사항
서울 :   法文社 ,   2002.  
형태사항
55, 953 p. ; 26 cm.
총서사항
법학총서
ISBN
8918012527
일반주기
사항색인과 사건번호 색인(p.929-953)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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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 2002 등록번호 11120690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 2002 등록번호 11120690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 2002 등록번호 11123361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홍성방(지은이)

1952년 제주 출생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석사?박사과정 수료 독일 Koln대학교에서 법학박사학위(Dr. iur.) 취득 한림대학교 교수(1988~1997) 독일 쾰른 대학교 법과대학 ‘국가철학 및 법정책연구소’ 객원교수(1994~1995) 제7회 한국헌법학회 학술상 수상(2005) 사법시험 및 각종 국가시험위원,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한독법률학회 부회장, 안암법학회 부회장, 한국가톨릭사회과학연구회 회장, 한국환경법학회 부회장 역임 현재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 및 논문] Soziale Rechte auf der Verfassungsebene und auf der gesetzlichen Ebene, Diss. Koln(1986) 해방과 정치계몽주의, 도서출판 새남, 1988(M. Kriele, Befreiung und politische Aufklarung, 1980) 민주주의 세계혁명, 도서출판 새남, 1990(M. Kriele, Die demokratische Weltrevolution, 1987) 법과 실천이성, 한림대학교출판부, 1992(M. Kriele, Recht und praktische Vernunft, 1979) 법발견론, 한림대학교출판부, 1994(M. Kriele, Theorie der Rechtsgewinnung, 2. Aufl. 1976) 마르크스주의와 수정사회주의, 도서출판 새남, 1996(B. Gustaffson, Marxismus und Revisionismus, 1972) 국가론, 민음사, 1997(H. Heller, Staatslehre, 6. Aufl. 1983) 헌법Ⅰ, 현암사, 1999 헌법정해, 신영사, 1999 헌법요론, 신영사, 1999(2005: 제4판) 환경보호의 법적문제, 서강대학교 출판부, 1999 헌법Ⅱ, 현암사, 2000 객관식헌법, 신영사, 2000(2005: 제4판) 헌법재판소결정례요지(편), 법문사, 2002 헌법학, 현암사, 2002(2009: 개정 6판) 헌법과 미래(공저), 인간사랑, 2007 법학입문, 신론사, 2007 헌법국가의 도전, 두성사, 2007(M. Kriele, Die Herausforderungen des Verfassungsstaates, 1970) 7급객관식헌법, 두성사, 2008 헌법학(상), 박영사, 2010(2016: 제3판) 헌법학(중), 박영사, 2010(2015: 제2판) 헌법학(하), 박영사, 2010(2014: 제3판) 프롤레타리아 계급독재, 신론사, 2011(Karl Kautsky, Die Diktatur des Proletariats, 1918) 국가의 법적 기본질서로서의 헌법, 유로, 2011(Werner Kagi, Die Verfassung als rechtliche Grundordnung des Staates, 2. Aufl. 1971) 국가형태, 유로, 2011(Max Imboden, Die Staatsformen, 1959) 소외론, 유로, 2011(Friedrich Muller, Entfredung, 2. Aufl. 1985) 법발견의 이론, 유로, 2013(M. Kriele, Theorie der Rechtsgewinnung, 2. Aufl. 1976) 법과 실천이성, 유로, 2013(M. Kriele, Recht und praktische Vernunft, 1979) 정의의 판단기준, 유로, 2014(M. Kriele, Kriterien der Gerechtigkeit, 1963) 법률과 판결, 유로, 2014(Carl Schmitt, Gesetz und Urteil, 1912, 2. Aufl. 1969) 법관법, 유로, 2014(Friedrich Muller, Richterrecht, 1986) 헌법소송법, 박영사, 2015 ‘사회국가 해석모델에 관한 비판적 검토’, ‘자연의 권리주체성’, ‘독일의 헌법과 행정법에 있어서의 환경보호’ 등 논문 다수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Ⅰ. 헌법재판소판례집 제1권 : 1989년
 1.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의 위헌심판(1989. 1. 25. 89헌가7(부분위헌)) = 1
 2. 불법감정에 대한 판결 등에 관한 헌법소원(1989. 2. 14. 89헌마9(각하)) = 1
 3. 사법서사법시행규칙에 관한 헌법소원(1989. 3. 17. 88헌마1(일부기각, 일부각하)) = 2
 4.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1989. 4. 15. 89헌마51(각하)) = 3
 5. 사회보호법 제5조의 위헌심판(1989. 4. 17. 88헌가4(각하)) = 3
 6.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대한 헌법소원(1989. 4. 17. 88헌마3(각하)) = 3
 7. 사회보호법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1989. 4. 17. 88헌마4(각하)) = 4
 8. 사법기관에 의한 기본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1989. 4. 18. 89헌마54(각하)) = 4
 9.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3조, 제14조의 위헌심판(1989. 5. 24. 88헌가12(각하)) = 4
 10.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2의 위헌심판(1989. 5. 24. 89헌가37·96 병합(위헌)) = 5
 11. 국선대리인 선임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헌법소원(1989. 7. 10. 89헌마144(각하)) = 5
 12. 사회보호법 제5조의 위헌심판(1989. 7. 14. 88헌가5·8, 89헌가44 병합(일부위헌·일부합헌)) = 6
 13.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1989. 7. 14. 89헌마10(취소의 인용)) = 8
 14. 형사소송법 개정 등에 관한 헌법소원(1989. 7. 21. 89헌마12(각하)) = 8
 15.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1989. 7. 21. 89헌마38(일부인용 - 한정합헌)) = 8
 16. 행정서사 허가취소에 관한 헌법소원(1989. 7. 24. 89헌마141(각하)) = 11
 17. 사법서사법시행규칙에 관한 헌법소원(1989. 7. 28. 89헌마1(각하)) = 11
 18. 국가배상법 제2조에 관한 헌법소원(1989. 7. 28. 89헌마61(각하)) = 12
 19. 수사기관에 의한 기본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1989. 7. 28. 89헌마65(각하)) = 12
 20. 대한민국 어린이헌장에 관한 헌법소원(1989. 9. 2. 89헌마170(각하)) = 12
 21. 공권력에 의한 재산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1989. 9. 4. 88헌마22(일부인용, 일부기각)) = 12
 22.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1989. 9. 6. 89헌마194(각하)) = 14
 23. 국회의원선거법 제33조, 제34조의 위헌심판(1989. 9. 8. 88헌가6(위헌 - 헌법불합치)) = 14
 24. 사법서사 자격에 관한 헌법소원(1989. 9. 8. 89헌마37(각하)) = 16
 25.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1989. 9. 11. 89헌마169(각하)) = 16
 26.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2조에 대한 헌법소원(1989. 9. 18. 89헌마187(각하)) = 16
 27. 사회보호법 제5조 및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위헌심판(1989. 9. 29. 89헌가86(합헌)) = 17
 28. 검사의 공소권행사 및 형사소송법 개정 등에 관한 헌법소원(1989. 9. 29. 89헌마13(각하)) = 17
 29.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1989. 9. 29. 88헌마16(기각)) = 18
 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1989. 9. 29. 89헌마53(일부기각, 일부각하)) = 18
 31. 집달관의 강제집행 등에 관한 헌법소원(1989. 10. 7. 89헌마203(각하)) = 19
 32. 군검찰관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1989. 10. 27. 89헌마56(취소의 인용)) = 19
 33. 사회안전법에 관한 헌법소원(1989. 10. 27. 89헌마105·125·126병합(각하)) = 20
 34. 변호사법 제10조 제2항에 대한 위헌심판(1989. 11. 20. 89헌가102(위헌)) = 20
 35. 국가보위입법회의법 등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1989. 12. 18. 89헌마32·33 병합(일부인용 - 위헌, 일부각하)) = 21
 36.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 제31조의2의 위헌심판(1989. 12. 22. 89헌가13(합헌)) = 23
 37.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1989. 12. 22. 89헌마22(일부각하, 일부기각)) = 25
 38.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1989. 12. 22. 89헌마145(각하)) = 25
Ⅱ. 헌법재판소판례집 제2권 : 1990년
 39. 재산권침해 등에 대한 헌법소원(1990. 1. 6. 89헌마269(각하)) = 26
 40.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등에 대한 위헌심판(1990. 1. 15. 89헌가103(합헌 - 한정합헌)) = 26
 41. 감호의 재집행에 대한 헌법소원(1990. 3. 28. 90헌마47(각하)) = 27
 42.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한 위헌심판(1990. 4. 2. 89헌가113(한정합헌)) = 28
 43. 국가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1990. 4. 2. 88헌마25(일부각하, 일부기각)) = 29
 44.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1990. 4. 2. 89헌마83(취소의 인용)) = 30
 45.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1990. 4. 2. 89헌마185(각하)) = 30
 46.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1990. 4. 2. 89헌마262(기각)) = 31
 47. 헌법소원심판청구 각하결정에 대한 헌법소원(1990. 5. 21. 90헌마78(각하)) = 31
 48.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의3에 대한 위헌심판(1990. 6. 25. 89헌가98 내지 101병합(위헌)) = 31
 49.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위헌심판(1990. 6. 25. 90헌가11(한정합헌)) = 32
 50.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1990. 6. 25. 89헌마107(합헌)) = 33
 5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61조에 대한 헌법소원(1990. 6. 25. 89헌마220(기각)) = 35
 52. 고소사건의 처리지연에 대한 헌법소원(1990. 6. 25. 89헌마234(각하)) = 36
 53. 재외국민의 보호 등에 대한 헌법소원(1990. 7. 9. 90헌마95(각하)) = 36
 54.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등에 관한 위헌심판(1990. 8. 27. 89헌가118(한정합헌)) = 36
 55.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위헌심판(1990. 9. 3. 89헌가95(부분위헌)) = 38
 56. 동해시 재선거에 관한 헌법소원(1990. 9. 3. 89헌마90(각하)) = 39
 57.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관한 헌법소원(1990. 9. 3. 89헌마120·212병합(기각)) = 39
 58. 전라남도 교육위원회의 1990학년도 인사원칙(중등)에 대한 헌법소원(1990. 9. 3. 90헌마13(각하)) = 40
 59. 형법 제241조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1990. 9. 10. 89헌마82(합헌)) = 40
 60.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1990. 10. 8. 89헌마89(위헌, 일부각하)) = 41
 61. 군검찰관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1990. 10. 8. 89헌마278(각하)) = 42
 62.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에 대한 헌법소원(1990. 10. 8. 90헌마18(각하)) = 43
 63. 헌법소원심판청구 각하결정에 대한 헌법소원(1990. 10. 12. 90헌마170(각하)) = 43
 64. 법무사법시행규칙에 대한 헌법소원(1990. 10. 15. 89헌마178(위헌)) = 43
 65. 어장출입 및 공작물설치에 대한 헌법소원(1990. 10. 22. 90헌마155(각하)) = 44
 66.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9조에 대한 헌법소원(1990. 10. 26. 90헌마165(각하)) = 45
 67. 변호사법 제15조에 대한 위헌심판(1990. 11. 19. 90헌가48(위헌)) = 45
 68.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1990. 11. 19. 89헌마116(취소의 인용)) = 46
 69.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1990. 11. 19. 89헌마150(기각)) = 47
 70.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1990. 12. 26. 89헌마198(취소의 인용)) = 47
 71. 진정사건 내사종결처리에 대한 헌법소원(1990. 12. 26. 89헌마277(각하)) = 48
 72.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0. 12. 26. 90헌마2(기각)) = 48
 73.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0. 12. 26. 90헌마20(각하)) = 48
 74.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0. 12. 26. 90헌마45(취소의 인용)) = 49
Ⅲ. 헌법재판소 판례집 제3권 : 1991년
 75.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3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1991. 1. 8. 90헌마210(각하)) = 50
 76. 군검찰관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1. 1. 25. 90헌마222(각하)) = 50
 77. 주민등록법 제18조에 대한 헌법소원(1991. 2. 2. 91헌마1(각하)) = 50
 78. 교육법 제8조의2에 관한 위헌심판(1991. 2. 11. 90헌가27(합헌)) = 51
 79. 국가배상법 제2조에 대한 헌법소원(1991. 2. 11. 90헌마14(각하)) = 53
 80.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및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1991. 2. 11. 90헌바17·18 병합(합헌)) = 53
 81.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28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1991. 3. 11. 90헌마28(부분위헌, 일부기각)) = 53
 82.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36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1991. 3. 11. 91헌마21(헌법불합치, 일부각하)) = 55
 83. 사회보호법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1991. 4. 1. 89헌마17·85·100·109·129·167 병합(기각)) = 57
 84. 민법 제764조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1991. 4. 1. 89헌마160(일부위헌)) = 58
 85.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1. 4. 1. 90헌마65(일부각하, 일부기각)) = 60
 86.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1. 4. 1. 90헌마115(취소의 인용)) = 61
 87.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1. 4. 1. 90헌마194(일부각하, 일부기각)) = 61
 88.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1. 4. 1. 90헌마230(각하)) = 62
 89. 지방세법 제196조의5 등에 대한 헌법소원(1991. 4. 8. 91헌마53(각하)) = 62
 90.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의 위헌심판(1991. 5. 13. 89헌가97(일부위헌)) = 63
 91.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에 대한 헌법소원(1991. 5. 13. 89헌마267(각하)) = 64
 92. 기록등사신청에 대한 헌법소원(1991. 5. 13. 90헌마133(취소의 인용)) = 64
 93. 재산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1991. 6. 3. 89헌마46(각하)) = 67
 94.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1991. 6. 3. 89헌마204(일부위헌)) = 68
 95. 영화법 제12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1991. 6. 3. 90헌마56(각하)) = 69
 96.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1. 6. 3. 90헌마185(취소의 인용)) = 70
 97. 진정종결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1. 6. 24. 91헌마105(각하)) = 71
 98. 복표발행,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제9조 및 제5조에 관한 위헌심판(1991. 7. 8. 91헌가4(부분위헌)) = 71
 99. 재산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1991. 7. 8. 89헌마155(각하)) = 72
 100. 수사기관의 기본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1991. 7. 8. 89헌마181(각하)) = 73
 101.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1. 7. 8. 91헌마42(각하)) = 74
 102. 사립학교법 제55조, 제58조 제1항 제4호에 관한 위헌심판(1991. 7. 22. 89헌가106(합헌)) = 74
 103. 도시계획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에 관한 헌법소원(1991. 7. 22. 89헌마174(각하)) = 76
 104.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1. 7. 22. 90헌마49(기각)) = 76
 105.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4조에 대한 헌법소원(1991. 7. 22. 91헌마16(각하)) = 77
 106. 재산권제한에 대한 헌법소원(1991. 9. 16. 89헌마151(각하)) = 77
 107. 약사관리제도 불법운용과 한약업사업권침해에 관한 헌법소원(1991. 9. 16. 89헌마163(각하)) = 78
 108.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3항, 제19조 제3항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1991. 9. 16. 89헌마165(합헌)) = 79
 109. 약사법 제37조 제2항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1991. 9. 16. 89헌마231(합헌)) = 82
 110.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2조에 대한 헌법소원(1991. 9. 16. 90헌마24(각하)) = 82
 111.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1. 9. 16. 90헌마183(취소의 인용)) = 83
 112. 지방세법 제31조에 대한 위헌심판(1991. 11. 25. 91헌가6(부분위헌)) = 83
 113. 공립학교교원의 노동삼권에 관한 헌법소원(1991. 11. 25. 89헌마99(각하)) = 84
 114. 재판청구권 등의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1991. 11. 25. 89헌마235(각하)) = 84
 115. 침술의사자격에 관한 헌법소원(1991. 11. 25. 90헌마19(각하)) = 84
 116.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1. 11. 25. 90헌마124(기각)) = 85
 117. 불기소처분 등에 대한 헌법소원(1991. 12. 2. 91헌마191(각하)) = 85
Ⅳ. 헌법재판소판례집 제4권 : 1992년
 118. 미결구금일수 불산입에 관한 헌법소원(1992. 1. 16. 91헌마232(각하)) = 86
 119. 국가보안법 제7조 등에 관한 헌법소원(1992. 1. 28. 89헌가8(한정합헌)) = 86
 120.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 대한 헌법소원(1992. 1. 28. 90헌바59(각하)) = 87
 121.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2. 1. 28. 90헌마227(각하)) = 87
 122.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헌법소원(1992. 1. 28. 91헌마111(위헌확인, 부분위헌)) = 88
 123. 군사기밀보호법 제6조 등에 대한 위헌심판(1992. 2. 25. 89헌가104(한정합헌)) = 89
 124.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에 대한 위헌심판·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1992. 2. 25. 90헌가69, 91헌가5, 90헌바3 병합(위헌)) = 92
 125.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2. 2. 25. 90헌마91(기각)) = 93
 126. 국회의원선거법 제55조의3 등에 대한 헌법소원(1992. 3. 13. 92헌마37·39 병합(일부위헌 = 조건부위헌, 일부기각)) = 94
 127. 국가보안법 제9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1992. 4. 14. 90헌바23(한정합헌)) = 97
 128.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대한 헌법소원(1992. 4. 14. 89헌마136(각하)) = 97
 129. 검사의 공소권행사 등에 관한 헌법소원(1992. 4. 14. 89헌마280(각하)) = 97
 130. 국가보안법 제19조에 대한 헌법소원(1992. 4. 14. 90헌마82(일부위헌)) = 98
 131. 불기소처분 등에 대한 헌법소원(1992. 4. 14. 90헌마145(기각)) = 99
 132.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2. 4. 14. 91헌마156(기각)) = 99
 133. 상소절차속행기각결정에 대한 헌법소원(1992. 4. 21. 92헌마73(각하)) = 99
 1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1호에 대한 헌법소원(1992. 4. 28. 90헌바24(위헌)) = 100
 135.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 대한 헌법소원(1992. 4. 28. 90헌바27내지34, 36내지42, 44내지46, 92헌바15 병합(합헌)) = 101
 136.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대한 헌법소원(1992. 4. 28. 91헌마62(각하)) = 102
 137.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대한 헌법소원(1992. 5. 1. 92헌마67(각하)) = 102
 138.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2. 5. 22. 92헌마96(각하)) = 103
 139. 장애인복지법 제34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1992. 6. 9. 92헌마105(각하)) = 103
 140. 이송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2. 6. 19. 92헌마110(각하)) = 103
 141. 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2. 6. 24. 92헌마104(각하)) = 103
 142.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의 위헌심판(1992. 6. 26. 90헌가23(한정위헌)) = 104
 143. 회사정리법 제240조에 관한 위헌심판(1992. 6. 26. 91헌가8·9병합(합헌)) = 105
 144.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대한 헌법소원(1992. 6. 26. 90헌바25(합헌)) = 106
 145.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1992. 6. 26. 90헌바26(합헌)) = 107
 146. 민사소송법 제118조에 대한 헌법소원(1992. 6. 26. 90헌아1(각하)) = 108
 147. 재판청구권의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1992. 6. 26. 89헌마132(각하)) = 109
 148. 증여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2. 6. 26. 89헌마161(각하)) = 110
 149. 변론의 제한에 대한 헌법소원(1992. 6. 26. 89헌마271(각하)) = 111
 150. 판결정정신청에 대한 헌법소원(1992. 6. 26. 89헌마272(각하)) = 111
 151. 한지의사면허증교부신청수리거부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2. 6. 26. 90헌마73(각하)) = 112
 152.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2. 6. 26. 90헌마203(일부인용, 일부각하)) = 112
 153.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 등에 대한 헌법소원(1992. 6. 26. 91헌마25(각하)) = 113
 154.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2. 6. 26. 91헌마68(일부각하, 일부기각)) = 113
 155. 기소중지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2. 6. 26. 91헌마134(각하)) = 114
 156.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2. 6. 26. 92헌마7(취소의 인용)) = 114
 157.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2. 6. 26. 92헌마24(일부각하, 일부기각)) = 115
 158.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2. 6. 26. 92헌마46(취소의 인용)) = 115
 159. 광주직할시 1990년 고시 제19호에 대한 헌법소원(1992. 6. 30. 92헌마112(각하)) = 115
 160.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1992. 7. 23. 90헌바2, 92헌바25병합(부분위헌)) = 116
 161.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에 대한 헌법소원(1992. 7. 23. 90헌마201(각하)) = 117
 162. 형집행정지취소결정에 대한 헌법소원(1992. 7. 23. 90헌마212(각하)) = 117
 163.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2. 7. 23. 91헌마81(일부각하, 일부기각)) = 118
 164.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2. 7. 23. 91헌마142(취소의 인용)) = 118
 165.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2. 7. 23. 91헌마209(기각)) = 119
 166. 서울특별시청산금사무처리규칙에 대한 헌법소원(1992. 7. 23. 91헌마211(각하)) = 119
 167.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2. 7. 23. 92헌마103(각하)) = 119
 168. 구 산림법 제41조 등 위헌확인(1992. 8. 7. 92헌마148(각하)) = 120
 169. 불기소처분취소(1992. 8. 14. 92헌마151(각하)) = 120
 170. 국회의원선거법 제133조 제1항 위헌소원(1992. 8. 19. 92헌바36(각하)) = 120
 171.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1992. 9. 3. 92헌마197(각하)) = 121
 172. 연세대학교총장 해임 불요구 위헌확인(1992. 9. 4. 92헌마175(각하)) = 121
 173. 군인연금법 제7조 위헌확인(1992. 9. 16. 92헌마185(각하)) = 121
 174. 지방재정법 제74조 제2항에 대한 위헌심판(1992. 10. 1. 92헌가6·7(일부위헌)) = 122
 175. 면직처분 등에 대한 헌법소원(1992. 10. 1. 90헌마5(각하)) = 123
 176.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내인가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2. 10. 1. 90헌마139(각하)) = 123
 177.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2. 10. 1. 91헌마31(기각)) = 124
 178.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에 대한 헌법소원(1992. 10. 1. 91헌마112(각하)) = 124
 179.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2. 10. 1. 91헌마169(기각)) = 125
 180. 불기소처분 등에 대한 헌법소원(1992. 10. 1. 91헌마225(일부각하, 일부기각)) = 125
 181. 1994학년도 신입생선발입시안에 대한 헌법소원(1992. 10. 1. 92헌마68·76병합(기각)) = 126
 182.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 제1항 위헌소원(1992. 10. 31. 92헌바42(각하)) = 127
 183.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에 대한 위헌심판(1992. 11. 12. 91헌가2(일부위헌)) = 128
 184. 영구임대주택입주자선정기준및관리지침 제5조 제3호에 대한 헌법소원(1992. 11. 12. 92헌바7(각하)) = 128
 185. 교육법 제157조에 관한 헌법소원(1992. 11. 12. 89헌마88(기각)) = 129
 186. 영업장소이전허가처분의 취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2. 11. 12. 89헌마216(각하)) = 131
 187.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2. 11. 12. 90헌마33(심판종료선언)) = 131
 188. 하천부지 교환에 대한 헌법소원(1992. 11. 12. 90헌마160(각하)) = 132
 189. 면직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2. 11. 12. 90헌마229(각하)) = 132
 190.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2. 11. 12. 91헌마146(취소의 인용)) = 133
 191. 농촌근대화촉진법 제94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1992. 11. 12. 91헌마192(각하)) = 133
 192.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2. 11. 12. 91헌마202(각하)) = 134
 193. 사행행위등규제법 제5조 등 위헌확인(1992. 11. 21. 92헌마257(각하)) = 134
 194. 군인연금법 제16조 제9항 위헌확인(1992. 11. 25. 92헌마258(각하)) = 135
 195.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1992. 12. 8. 92헌마267(각하)) = 135
 196. 사회보허법 제32조 등 위헌확인(1992. 12. 8. 92헌마276(각하)) = 135
 197.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1992. 12. 8. 92헌아 3(각하)) = 135
 198. 기소유예처분 위헌확인(1992. 12. 15. 92헌마275(각하)) = 135
 199. 형사소송법 제331조 단서 규정에 대한 위헌심판(1992. 12. 24. 92헌가8(위헌)) = 136
 200.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1992. 12. 24. 90헌바21(위헌)) = 137
 201. 증여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2. 12. 24. 90헌마98(각하)) = 140
 202. 공매처분 등에 관한 헌법소원(1992. 12. 24. 90헌마149(각하)) = 140
 203. 판결의 저촉여부에 대한 헌법소원(1992. 12. 24. 90헌마158(각하)) = 140
 204. 의사국가시험응시자격에 대한 헌법소원(1992. 12. 24. 90헌마174(각하)) = 141
 205. 어업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1992. 12. 24. 90헌마182(각하)) = 142
 206.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2. 12. 24. 91헌마168(각하)) = 142
 207. 불기소처분취소(1992. 12. 24. 92헌마186(일부각하, 일부기각)) = 143
 208. 공로연수파견근무명령 취소(1992. 12. 24. 92헌마204(각하)) = 144
Ⅴ-1. 헌법재판소판례집 제5권 1집 : 1993년(전반기)
 209.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위헌확인(1993. 1. 9. 92헌마294(각하)) = 145
 210. 재판절차불고지 등 위헌확인(1993. 2. 2. 93헌마2(각하)) = 145
 211. 불기소처분취소(1993. 2. 8. 93헌마8(각하)) = 145
 21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1993. 2. 19. 93헌마13(각하)) = 146
 213. 헌법소원심판결정취소(1993. 2. 23. 93헌마32(각하)) = 146
 214. 형법 제241조에 관한 위헌심판(1993. 3. 11. 90헌가70(합헌)) = 146
 215.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1993. 3. 11. 91헌바22(각하)) = 147
 216. 노동조합법 제45조의2 등 헌법소원(1993. 3. 11. 92헌바33(합헌)) = 147
 217. 노동쟁의조정법에 관한 헌법소원(1993. 3. 11. 88헌마5(헌법불합치)) = 148
 218. 의료법시행규칙에 관한 헌법소원(1993. 3. 11. 89헌마79(각하)) = 150
 219. 도로부지점용허가처분 등에 대한 헌법소원(1993. 3. 11. 91헌마233(각하)) = 150
 220. 불기소처분취소(1993. 3. 11. 92헌마34(일부각하, 일부기각)) = 151
 221.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3. 3. 11. 92헌마48(기각)) = 151
 222. 기록복사거부 등에 대한 헌법소원(1993. 3. 11. 92헌마98(각하)) = 152
 223. 불기소처분취소(1993. 3. 11. 92헌마142(일부각하, 일부기각)) = 153
 224. 불기소처분취소(1993. 3. 11. 92헌마163(기각)) = 153
 225. 기소유예처분취소(1993. 3. 11. 92헌마191(취소의 인용)) = 154
 226. 불기소처분취소(1993. 3. 11. 92헌마225(일부각하, 일부기각)) = 154
 227. 불기소처분취소(1993. 3. 11. 92헌마306(각하)) = 154
 228. 기망 등에 의한 증거수집 위헌학인(1993. 3. 15. 93헌마36(각하)) = 155
 229. 불기소처분취소(1993. 3. 16. 93헌마44(각하)) = 155
 230. 불기소처분취소(1993. 3. 17. 93헌마40(각하)) = 156
 231.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위헌확인(1993. 3. 20. 93헌마34(각하)) = 156
 232.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1993. 4. 13. 93헌마74(각하)) = 156
 233. 대통령선거법 제95조 제8항 등 위헌확인(1993. 5. 4. 93헌마80(각하)) = 156
 234. 순직처리거부처분취소 등(1993. 5. 10. 93헌마92(각하)) = 156
 235.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위헌제청 등(1993. 5. 13. 92헌가10, 91헌바7, 92헌바24·50병합(합헌)) = 157
 236.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5조에 대한 헌법소원(1993. 5. 13. 90헌바22, 91헌바12·13, 92헌바3·4 병합(위헌불선언)) = 159
 237. 음반에관한법률 제3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1993. 5. 13. 91헌바17(한정위헌)) = 160
 238.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위헌소원(1993. 5. 13. 92헌바32(위헌)) = 161
 239.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대한 헌법소원(1993. 5. 13. 90헌마142(각하)) = 161
 240. 교수재임용추천거부 등에 대한 헌법소원(1993. 5. 13. 91헌마190(기각)) = 161
 241.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3. 5. 13. 91헌마213(일부각하, 일부기각)) = 163
 242.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3. 5. 13. 92헌마8(일부각하, 일부기각)) = 163
 243.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3. 5. 13. 92헌마36(취소의 인용)) = 163
 244.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에 대한 헌법소원(1993. 5. 13. 92헌마 80(위헌)) = 164
 245. 불기소처분취소(1993. 5. 13. 92헌마155(취소의 인용)) = 165
 246. 불기소처분취소(1993. 5. 13. 92헌마192(기각)) = 166
 247. 불기소처분취소(1993. 5. 13. 92헌마297(기각)) = 167
 248. 신체에 자유 등 침해 위헌확인(1993. 6. 2. 93헌마104(각하)) = 167
 2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등 위헌확인(1993. 6. 15. 93헌마112(각하)) = 167
 250. 재판의 지연 위헌확인 등(1993. 6. 29. 93헌마123(각하)) = 168
Ⅴ-2. 헌법재판소판례집 제5권 2집 : 1993년(후반기)
 251.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 위헌확인(1993. 7. 24. 93헌마137(각하)) = 169
 252. 철도청소관국유재산관리규정 제30조 등 위헌확인(1993. 7. 21. 93헌마139(각하)) = 169
 253.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1993. 7. 28. 93헌마157(각하)) = 170
 254.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등 및 헌법재판소법 제41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1993. 7. 29. 90헌바35(위헌)) = 170
 255.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1993. 7. 29. 92헌바20(합헌)) = 171
 256.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등 위헌소원(1993. 7. 29. 92헌바34(각하) = 173
 257.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3조 위헌소원(1993. 7. 29. 92헌바48(각하)) = 174
 258. 공권력행사로 인한 재산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1993. 7. 29. 89헌마31(위헌)) = 175
 259. 구 법인세법 제59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의8에 대한 헌법소원(1993. 7. 29. 89헌마123(각하)) = 177
 260. 복개사업허가신청 거부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3. 7. 29. 91헌마47(각하)) = 178
 261.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1993. 7. 29. 91헌마69(기각)) = 179
 262.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등에 대한 헌법소원(1993. 7. 29. 91헌마150(각하)) = 180
 263.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3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1993. 7. 29. 92헌마6(각하)) = 181
 264.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처분 등에 대한 헌법소원(1993. 7. 29. 92헌마51(각하)) = 182
 265.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3. 7. 29. 92헌마95(일부각하, 일부기각)) = 182
 266. 기소유예처분취소(1993. 7. 29. 92헌마217(각하)) = 182
 267. 불기소처분취소(1993. 7. 29. 92헌마234(기각)) = 183
 268. 불기소처분취소(1993. 7. 29. 92헌마262(기각)) = 183
 269.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2조 제3호 위헌확인(1993. 7. 29. 93헌마23(기각)) = 185
 270. 불기소처분취소(1993. 7. 29. 93헌마30(일부각하, 일부기각)) = 186
 271. 민법 제312조 등 위헌확인(1993. 8. 20. 93헌마176(각하)) = 186
 272. 공소권불행사 위헌확인(1993. 9. 15. 93헌마209(각하)) = 186
 273. 국세기본법 부칙 제5조 및 개정 전 국세기본법(1981. 12. 31. 법률 제3471호) 제35조 제2항에 대한 위헌심판(1993. 9. 27. 92헌가5(부분위헌)) = 187
 274.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에 대한 헌법소원(1993. 9. 27. 92헌바21(합헌)) = 188
 275. 침구사자격취득에 관한 헌법소원(1993. 9. 27. 89헌마248(각하)) = 189
 276. 한약업사자격인정서 교부신청 반려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3. 9. 27. 91헌마51(각하)) = 190
 277. 감사인의업무등에관한규정 제2조에 대한 헌법소원(1993. 9. 27. 91헌마131(각하)) = 190
 278. 재산관계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기각결정에 대한 헌법소원(1993. 9. 27. 91헌마223(각하)) = 190
 279. 불기소처분취소(1993. 9. 27. 92헌마179(취소의 인용)) = 191
 280. 불기소처분취소(1993. 9. 27. 92헌마248(각하)) = 192
 281. 공유수면매립법 제6조 위헌확인(1993. 9. 27. 92헌마300(각하)) = 192
 282. 요양불승인처분취소(1993. 9. 27. 93헌마45(각하)) = 193
 283.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1993. 10. 27. 93헌마247(각하)) = 193
 284.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위헌확인(1993. 10. 29. 93헌마222(각하)) = 194
 285.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에 대한 헌법소원(헌재 1993. 11. 25. 90헌바47 내지58 병합(각하)) = 194
 286.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3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1993. 11. 25. 91헌바8(합헌)) = 195
 287. 형사소송법 제56조 위헌소원(1993. 11. 25. 92헌바39(각하)) = 196
 288. 사형제도에 의한 생명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1993. 11. 25. 89헌마36(각하)) = 196
 289. 1980년해직공무원의 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등에 대한 헌법소원(1993. 11. 25. 90헌마17(각하)) = 196
 290. 한방의료제도운용과 침구사업권에 대한 헌법소원(1993. 11. 25. 90헌마209(각하)) = 197
 291.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3. 11. 25. 91헌마196(취소의 인용)) = 198
 292.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3. 11. 25. 92헌마4(기각)) = 198
 293. 의료기사법시행령 제2조에 대한 헌법소원(1993. 11. 25. 92헌마87(기각)) = 199
 294. 재판의 지연 위헌확인(1993. 11. 25. 92헌마169(각하)) = 200
 295. 불기소처분취소(1993. 11. 25. 92헌마278(취소의 인용)) = 201
 296. 1993년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공통지침 위헌확인(1993. 11. 25. 92헌마293(각하)) = 201
 297. 불기소처분취소(1993. 11. 25. 93헌마51(기각)) = 202
 298. 불기소처분취소(1993. 11. 25. 93헌마81(일부각하, 일부기각)) = 202
 299. 불기소처분취소(1993. 11. 25. 93헌마89(기각)) = 203
 300. 불기소처분취소(1993. 11. 25. 93헌마107(각하)) = 203
 301. 불기소처분취소(1993. 11. 25. 93헌마113(취소의 인용)) = 203
 302.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1993. 12. 20. 93헌사81(기각)) = 204
 303.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위헌제청(1993. 12. 23. 92헌가12(부분위헌)) = 204
 304. 형사소송법 제97조 제3항 위헌제청(1993. 12. 23. 93헌가2(부분위헌)) = 205
 305. 지방세법 제58조 제3항에 대한 헌법소원(1993. 12. 23. 92헌바11(부분위헌)) = 207
 306.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소원(1993. 12. 23. 89헌마189(기각)) = 208
 307.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소원(1993. 12. 23. 89헌마281(각하)) = 210
 308. 인사명령취소(1993. 12. 23. 92헌마247(각하)) = 210
 309. 항고장각하결정취소(1993. 12. 23. 92헌마251(각하)) = 212
Ⅵ-1. 헌법재판소판례집 제6권 1집 : 1994년(전반기)
 310.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 위헌확인(1994. 1. 7. 93헌마283(각하)) = 213
 311. 공소권행사 위헌확인(1994. 1. 12. 93헌마287(각하)) = 213
 312. 불기소처분취소(1994. 1. 21. 94헌마4(각하)) = 213
 313. 재판취소(1994. 2. 7. 94헌마19(각하)) = 214
 314. 군인연금법 부칙 제1조 위헌확인(1994. 2. 18. 94헌마12(각하)) = 214
 315. 인지첩부및공탁제공에관한특례법 제2조에 대한 위헌심판(1994. 2. 24. 91헌가3(합헌)) = 214
 316.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 위헌제청(1994. 2. 24. 92헌가15 내지17, 20 내지 24(합헌)) = 216
 317.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 위헌확인(1994. 2. 24. 92헌바43(합헌)) = 218
 318. 민사소송등인지법 제3조 위헌소원(1994. 2. 24. 93헌바10(합헌)) = 218
 319.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4. 2. 24. 92헌마59(기각)) = 219
 320. 환매거부 위헌확인 등(1994. 2. 24. 92헌마283(각하)) = 220
 321. 불기소처분취소(1994. 2. 24. 93헌마21(일부각하, 일부기각)) = 220
 322.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위헌확인(1994. 2. 24. 93헌마33(각하)) = 221
 323. 불기소처분취소(1994. 2. 24. 93헌마42(일부각하, 일부기각)) = 221
 324. 불기소처분취소(1994. 2. 24. 93헌마82(각하)) = 221
 325. 불기소처분취소(1994. 2. 24. 93헌마134(일부각하, 일부기각)) = 222
 326.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2항 위헌확인(1994. 2. 24. 93헌마158(각하)) = 222
 327. 불기소처분취소(1994. 2. 24. 93헌마183(각하)) = 222
 328. 교육법 제96조 제1항 위헌확인(1994. 2. 24. 93헌마192(기각)) = 222
 329. 종교시설용지 공급처분취소 등(1994. 2. 24. 93헌마213·214·215 병합(각하)) = 223
 330. 기피신청(1994. 2. 24. 94헌사10(기각)) = 224
 331. 소년부송치결정취소(1994. 3. 18. 94헌마36(각하)) = 225
 332.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0조 위헌확인(1994. 3. 23. 94헌마32(각하)) = 225
 333. 보훈기금법 부칙 제5조 및 한국보훈복지공단법 부칙 제4조 제2항 후단에 관한 위헌심판(1994. 4. 28. 92헌가3(한정위헌, 한정합헌)) = 225
 334. 정부조직법 제14조 제1항 등의 위헌여부에 관헌 헌법소원(1994. 4. 28. 89헌마221(일부각하, 합헌)) = 227
 335.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1994. 4. 28. 91헌바14(합헌, 일부각하)) = 230
 336.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 제22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1994. 4. 28. 91헌바15·19병합(합헌, 일부각하)) = 232
 337.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1994. 4. 28. 92헌바16(각하)) = 234
 338. 형사소송법 제314조 위헌소원(1994. 4. 28. 93헌바26(합헌)) = 234
 339. 신체의 자유의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1994. 4. 28. 89헌마86(기각)) = 236
 340. 집유질서 유지대책에 대한 헌법소원(1994. 4. 28. 91헌마55(각하)) = 236
 341. 전국구국회의원 의석계승 미결정 위헌확인(1994. 4. 28. 92헌마153(각하)) = 237
 342.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등 위헌확인(1994. 4. 28. 92헌마280(각하)) = 238
 343. 불기소처분취소(1994. 4. 28. 93헌마47(기각)) = 238
 344. 연금청구거부처분취소 등(1994. 4. 28. 93헌마151(각하)) = 239
 345. 공권력행사로 인한 재산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1994. 5. 6. 89헌마35(각하)) = 239
 346.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4. 5. 6. 90헌마106·109병합(일부각하, 일부기각)) = 241
 347. 재판취소(1994. 6. 8. 94헌마94(각하)) = 241
 348.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위헌제청(1994. 6. 30. 92헌가9(한정위헌)) = 242
 349.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 위헌제청(1994. 6. 30. 92헌가18(위헌)) = 243
 350. 수산업법 제52조 제2항 등 위헌제청(1994. 6. 30. 93헌가15·16·17 병합(합헌)) = 244
 351. 구 국세기본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대한 헌법소원(1994. 6. 30. 92헌바23(합헌-위헌불선언)) = 245
 352. 구 건축법 제56조의2 제1항 위헌소원(1994. 6. 30. 92헌바38(합헌)) = 247
 353.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위헌소원(1994. 6. 30. 93헌바9(한정위헌)) = 247
 354.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4. 6. 30. 90헌마107(각하)) = 248
 355.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1994. 6. 30. 91헌마161(일부 기각, 일부각하)) = 249
 356. 경찰법 등에 대한 헌법소원(1994. 6. 30. 91헌마162(각하)) = 249
 357. 공유토지분할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헌법소원(1994. 6. 30. 92헌마61(각하)) = 250
 358. 불기소처분취소(1994. 6. 30. 93헌마71(일부각하, 일부기각)) = 250
 359. 재판의 지연 위헌확인 등(1994. 6. 30. 93헌마161(각하)) = 251
 360. 불기소처분취소(1994. 6. 30. 94헌마21(각하)) = 251
 361. 위헌법률심판청구(1994. 6. 30. 94헌아5(각하)) = 252
Ⅵ-2. 헌법재판소판례집 제6권 2집 : 1994년(후반기)
 362.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단서 및 제3호 위헌제청(1994. 7. 29. 93헌가3·7 병합 (일부위헌, 일부합헌)) = 253
 363. 구 대통령선거법 제36조 제1항 위헌제청, 구 대통령선거법 제34조 등 위헌제청(1994. 7. 29. 93헌가4·6 병합(일부한정위헌, 일부합헌)) = 253
 364. 도시계획법 제92조 제1호 등 위헌제청(1994. 7. 29. 93헌가12(합헌)) = 256
 365.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 등 위헌소원,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등 위헌소원(1994. 7. 29. 92헌바49·52 병합(헌법불합치)) = 257
 366. 법률질의 회답에 대한 헌법소원(1994. 7. 29. 91헌마137(각하)) = 260
 367. 불기소처분취소(1994. 7. 29. 93헌마114(취소의 인용)) = 261
 368. 지방세법 제31조에 대한 위헌심판(1994. 8. 31. 91헌가1(일부각하, 일부한정합헌)) = 261
 369.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일 불공고 위헌확인(1994. 8. 31. 92헌마126(각하)) = 262
 370.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일 불공고 위헌확인 등(1994. 8. 31. 92헌마174(각하)) = 263
 371. 지세명기장 열람거부 등 위헌확인(1994. 8. 31. 93헌마174(기각)) = 264
 372.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1994. 9. 6. 94헌바36(각하)) = 265
 373. 집행유예실효 등 위헌확인(1994. 9. 7. 94헌마164(각하)) = 265
 374. 검찰수사 등 위헌확인(1994. 9. 30. 94헌마183(각하)) = 265
 375. 이송처분취소(1994. 10. 19. 94헌마197(각하)) = 266
 376. 형법 제338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1994. 12. 29. 90헌바13(심판절차종료선언)) = 266
 377. 법무사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헌법소원(1994. 12. 29. 92헌바22(각하)) = 267
 378. 형사소송법 제55조 제1항 등 위헌소원(1994. 12. 29. 92헌바31(합헌)) = 267
 379.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1994. 12. 29. 93헌바21(한정위헌)) = 268
 380. 조선철도(주) 주식의 보상금청구에 관한 헌법소원(1994. 12. 29. 89헌마2(위헌)) = 268
 381. 노동조합법 제12조에 대한 헌법소원(1994. 12. 29. 91헌마2(각하)) = 269
 382.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41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1994. 12. 29. 91헌마57(각하)) = 270
 383. 불기소처분취소(1994. 12. 29. 92헌마176(취소의 인용)) = 270
 384.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8조 등 위헌확인(1994. 12. 29. 92헌마216(각하)) = 270
 385. 불기소처분취소(1994. 12. 29. 93헌마70(각하)) = 271
 386. 불기소처분취소(1994. 12. 29. 93헌마86(기각)) = 271
 387. 불기소처분취소(1994. 12. 29. 93헌마120(각하)) = 271
 388. 불기소처분취소(1994. 12. 29. 93헌마167(각하)) = 272
 389. 수사기관의 공권력행사 위헌확인(1994. 12. 29. 93헌마267(각하)) = 272
 390. 불기소처분취소(1994. 12. 29. 94헌마82(기각)) = 272
 391. 불기소처분취소(1994. 12. 29. 94헌마162(일부각하, 일부기각)) = 273
 392.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제4조 위헌확인(1994. 12. 29. 94헌마201(기각)) = 273
 393. 불기소처분취소(1994. 12. 29. 94헌마205(기각)) = 274
 394. 진정종결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4. 12. 29. 92헌아1(각하)) = 274
 395. 재판청구권의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재심)(1994. 12. 29. 92헌아2(각하)) = 275
Ⅶ-1. 헌법재판소판례집 제7권 1집 : 1995년(전반기)
 396.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및 제12조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1995. 1. 20. 90헌바1(합헌)) = 276
 397. 불기소처분취소(1995. 1. 20. 94헌마246(일부각하, 일부기각)) = 277
 398. 불기소처분취소(1995. 1. 20. 93헌아1(각하)) = 279
 399. 건축사법 제28조 제1항 제2호 위헌제청(1995. 2. 23. 93헌가1(위헌)) = 280
 400.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1995. 2. 23. 90헌라1(각하)) = 280
 401.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1995. 2. 23. 92헌바12(합헌)) = 281
 402. 군사법원법 제238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1995. 2. 23. 92헌바18(각하)) = 282
 403.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 위헌소원(1995. 2. 23. 93헌바24·42, 94헌바16·30 병합(합헌)) = 283
 404. 형법 제35조 등 위헌소원(1995. 2. 23. 93헌바43(일부각하, 일부합헌)) = 284
 405. 입법권침해 등에 대한 헌법소원(1995. 2. 23. 90헌마125(각하)) = 285
 406. 공탁금의이자에관한규칙에 대한 헌법소원(1995. 2. 23. 90헌마214(기각)) = 286
 407. 교육법시행령 제71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1995. 2. 23. 91헌마204(기각)) = 287
 408. 청원불수리 위헌확인 등(1995. 2. 23. 94헌마105(각하)) = 287
 409. 실화책임에관한법률에 대한 위헌심판, 실화책임에관한법률에 대한 위헌소원(1995. 3. 23. 92헌가4, 95헌가3, 93헌가4, 94헌바33 병합(합헌)) = 288
 410. 노동조합법 제46조 위헌제청(1995. 3. 23. 92헌가14(부분위헌)) = 289
 411. 하천법 부칙 제2조 제2항 위헌제청(1995. 3. 23. 92헌가19(합헌)) = 289
 4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위헌제청(1995. 3. 23. 94헌가4(합헌)) = 290
 413.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1995. 3. 23. 92헌바1(합헌)) = 290
 414.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5조 제1항 위헌소원(1995. 3. 23. 93헌바18·31 병합(합헌)) = 291
 4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위헌소원(1995. 3. 23. 93헌바59(합헌)) = 292
 416. 환매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1995. 3. 23. 91헌마143(각하)) = 292
 417. 형법 제72조 제1항 위헌확인(1995. 3. 23. 93헌마12(각하)) = 293
 418. 불기소처분취소(1995. 3. 23. 93헌마285(각하)) = 293
 419.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제8조 위헌확인(1995. 3. 23. 94헌마175(기각)) = 294
 420.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 제1항 위헌확인(1995. 3. 23. 95헌마53(기각)) = 294
 4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1조 및 마약법 제60조에 대한 헌법소원(1995. 4. 20. 91헌바11(합헌)) = 295
 422. 구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81조 제2호 등 위헌소원(1995. 4. 20. 92헌바29(합헌)) = 297
 423.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등 위헌소원(1995. 4. 20. 93헌바20·66, 94헌바4·9, 95헌바6 병합(합헌)) = 297
 4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1995. 4. 20. 93헌바40(합헌)) = 298
 425. 중등교원우선채용거부처분에 대한 위헌소원(1995. 4. 20. 91헌마52(각하)) = 299
 426. 부천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 제4조 등 위헌확인, 강남구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 제4조 등 위헌확인(1995. 4. 20. 92헌마264·279 병합(기각)) = 300
 427. 불기소처분취소(1995. 4. 20. 93헌마203(일부 취소의 인용, 일부각하)) = 301
 428. 불기소처분취소 등(1995. 4. 20. 94헌마2(각하)) = 301
 429. 국가배상법 제16조에 관한 위헌심판(1995. 5. 25. 91헌가7(부분위헌)) = 301
 430. 군형법 제47조에 대한 헌법소원(1995. 5. 25. 91헌바20(합헌)) = 302
 431. 대통령선거법 제16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1995. 5. 25. 93헌바23(일부각하, 일부합헌)) = 303
 432. 구 산림법 제48조의2 위헌소원(1995. 5. 25. 93헌바33(각하)) = 304
 433. 국공립중등교원우선임용의 법적 기대권 등에 대한 헌법소원(1995. 5. 25. 90헌마196(각하)) = 305
 434.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36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1995. 5. 25. 91헌마44(기각)) = 306
 435. 구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35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1995. 5. 25. 91헌마67(일부위헌, 일부기각)) = 307
 436. 대통령선거법 제2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대통령선거법 제26조 등 위헌확인(1995. 5. 25. 92헌마269·299·305 병합(기각)) = 308
 437. 불기소처분취소(1995. 5. 25. 94헌마100(각하)) = 309
 438. 불기소처분취소(1995. 5. 25. 94헌마185(각하)) = 310
 439. 불기소처분취소(1995. 5. 25. 94헌마200(각하)) = 310
 440.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7조 등 위헌확인(1995. 5. 25. 95헌마105(기각)) = 311
 441.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 제1항 제4호 중 "정부투자기관 직원" 부분 위헌 확인(1995. 6. 12. 95헌마172(위헌)) = 311
 442. 군법무관임용법 부칙 제3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1995. 6. 29. 90헌바43(일부각하, 일부합헌)) = 312
 443.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1995. 6. 29. 93헌바45(합헌)) = 313
 444.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 위헌소원(1995. 6. 29. 94헌바39(합헌)) = 313
Ⅶ-2. 헌법재판소판례집 제7권 2집 : 1995년(후반기)
 445.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9조 본문 위헌제청(1995. 7. 21. 93헌가14(합헌)) = 315
 446.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위헌소원(1995. 7. 21. 92헌바40(합헌)) = 317
 447.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 등 위헌소원(1995. 7. 21. 93헌바46(일부각하, 일부합헌)) = 318
 448.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위헌소원(1995. 7. 21. 94헌바18, 95헌바15 병합(합헌)) = 319
 449.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위헌소원(1995. 7. 21. 94헌바27·29 병합(합헌)) = 320
 450. 서신검열 등 위헌확인(1995. 7. 21. 92헌마144(일부인용=위헌확인, 일부각하, 일부기각, 일부한정위헌)) = 321
 451. 대통령선거법 제65조 위헌확인(1995. 7. 21. 92헌마177·199 병합(일부각하, 일부기각)) = 322
 452. 법관및법원공무원수당규칙 중 개정규칙 등 위헌확인(1995. 7. 21. 93헌마257(각하)) = 324
 453. 영화법 제26조 등 위헌확인(1995. 7. 21. 94헌마125(기각)) = 325
 454. 고발권불행사 위헌확인(1995. 7. 21. 94헌마136(기각)) = 326
 455.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71조 위헌확인(1995. 7. 21. 94헌마191(각하)) = 328
 456. 불기소처분취소(1995. 7. 21. 95헌마8·9·16·17 병합(기각)) = 328
 457. 불기소처분취소(1995. 7. 21. 95헌마136(각하)) = 329
 458.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등 위헌소원(1995. 7. 27. 93헌바1·3·8·13·15·19·22·37·38·39·52·53 병합(일부합헌·일부각하)) = 329
 459. 특허법 제186조 제1항 등 위헌제청(1995. 9. 28. 92헌가11, 93헌가8·9·10 병합(헌법불합치)) = 331
 4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위헌소원(1995. 9. 28. 93헌바50(위헌)) = 333
 461. 상속세법 제7조의2 위헌소원(1995. 9. 28. 94헌바23(한정위헌)) = 333
 462.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1995. 9. 28. 92헌마23·86 병합(각하)) = 334
 463. 불기소처분취소(1995. 9. 28. 94헌마48(취소의 인용)) = 334
 464. 불기소처분취소(1995. 9. 28. 94헌마263(취소일 일부인용·일부각하)) = 335
 465. 구 군형법 제75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1995. 10. 26. 92헌바45(합헌)) = 335
 466.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5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1995. 10. 26. 93헌바62(합헌)) = 337
 467.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3항 위헌소원(1995. 10. 26. 94헌바7·8 병합(합헌)) = 337
 468.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3조 등 위헌소원 (1995. 10. 26. 94헌바12(한정위헌)) = 339
 469.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위헌소원(1995. 10. 26. 94헌바28(합헌)) = 340
 470.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위헌소원(1995. 10. 26. 95헌바22(일부각하·일부합헌)) = 340
 471. 국채법 제7조 위헌확인(1995. 10. 26. 93헌마246(위헌)) = 342
 472. 부산직할시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제2조 등 위헌확인(1995. 10. 26. 94헌마242(기각)) = 343
 473.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6조 위헌제청(1995. 11. 30. 94헌가2(위헌)) = 343
 474.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25조 제2항 위헌제청(1995. 11. 30. 94헌가3(위헌)) = 344
 475. 소득세법 제60조,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1995. 11. 30. 91헌바1·2·3·4, 92헌바17·37, 94헌바34·44·45·48, 95헌바12·17 병합(일부합헌·일부헌법 불합치)) = 345
 476.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등 위헌소원(1995. 11. 30. 93헌바32(일부위헌·일부합헌)) = 347
 477.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등 위헌소원(1995. 11. 30. 94헌바40·95헌바13 병합(일부합헌·일부한정위헌)) = 348
 478. 소송기록 송부지연 등에 대한 헌법소원(1995. 11. 30. 92헌마44(위헌)) = 349
 47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9조 등 위헌확인(1995. 11. 30. 94헌마97(기각)) = 349
 480. 불기소처분취소(1995. 12. 15. 95헌마221·233·297 병합(심판절차종료선언)) = 351
 48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별표 1]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위헌확인(1995. 12. 27. 95헌마224·239·285·373 병합(일부위헌·일부기각)) = 351
 48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1995. 12. 28. 95헌바3(일부각하·일부합헌)) = 352
 483. 전투경찰대설치법 등에 대한 헌법소원(1995. 12. 28. 91헌마80(일부각하·일부기각)) = 353
 484. 형사소송규칙 제40조에 대한 헌법소원(1995. 12. 28. 91헌마114(기각)) = 355
 48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부칙 제3조 위헌확인(1995. 12. 28. 95헌마196(기각)) = 356
Ⅷ-1. 헌법재판소판례집 제8권 1집 : 1996년(전반기)
 486.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제청(1996. 1. 25. 95헌가5(위헌)) = 357
 487. 회사정리법 제241조 위헌소원(1996. 1. 25. 93헌바5·58 병합(합헌)) = 358
 488. 불기소처분취소(1996. 1. 25. 93헌마293(취소의 인용)) = 360
 489.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2조 위헌제청 등(1996. 2. 16. 96헌가2, 96헌바7, 96헌바7·13 병합(합헌)) = 360
 490. 민사소송법 제361조에 대한 헌법소원(1996. 2. 29. 92헌바8(합헌)) = 364
 491. 긴급재정명령 등 위헌확인(1996. 2. 29. 93헌마186(일부각하·일부기각)) = 364
 492.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5호 등 위헌확인(1996. 2. 29. 94헌마13(일부기각·일부각하)) = 365
 493.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 등 위헌확인(1996. 2. 29. 94헌마213(일부각하·일부기각)) = 367
 494. 검사의 공소권행사 등 위헌확인(1996. 2. 29. 96헌마32·33 병합(각하)) = 368
 495. 민사소송법 제431조에 대한 헌법소원(1996. 3. 28. 93헌바27(합헌)) = 368
 496.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등 위헌소원(1996. 3. 28. 93헌바41(각하)) = 369
 497.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1996. 3. 28. 94헌바42(합헌)) = 369
 498. 도시재개발법 제10조 제1항 위헌소원(1996. 3. 28. 95헌바47(합헌)) = 371
 499. 종합유선방송법 제2조 제1호 등 위헌확인소원(1996. 3. 28. 92헌마200(일부각하·일부기각)) = 372
 500. 약사법 제37조 등 위헌확인(1996. 3. 28. 93헌마198(각하)) = 372
 501. 기소유예처분취소(1996. 3. 28. 95헌마170(취소의 인용)) = 373
 502. 불기소처분취소(1996. 3. 28. 95헌마208(일부기각, 일부취소의 인용)) = 374
 503. 불기소처분취소(1996. 3. 28. 95헌마211(취소의 인용)) = 374
 50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0조 제3항 등 위헌확인(1996. 3. 28. 96헌마9·77·84·90 병합(기각)) = 374
 50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1조 등 위헌확인(1996. 3. 28. 96헌마18·37·64·66 병합(기각)) = 376
 506.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4항 등 위헌소원(1996. 4. 25. 92헌바30(일부합헌·일부각하)) = 377
 507. 축산업협동조합법 제99조 제2항 위헌소원(1996. 4. 25. 92헌바47(위헌)) = 378
 508.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위헌소원(1996. 4. 25. 95헌바9(합헌)) = 379
 509.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9조 제3항 위헌소원(1996. 4. 25. 95헌바25(합헌)) = 380
 510. 대학입시기본계획 일부변경처분 위헌확인(1996. 4. 25. 94헌마119(기각)) = 381
 511. 의료기사법 제1조 등 위헌소원(1996. 4. 25. 94헌마129, 95헌마121(기각)) = 382
 512. 법무사법시행규칙 제35조 제4항 위헌확인(1996. 4. 25. 95헌마331(기각)) = 383
 513. 헌법 제29조 제2항 등 위헌소원(1996. 6. 13. 94헌바20(일부각하·일부합헌)) = 384
 51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1996. 6. 13. 93헌마276(각하)) = 384
 515. 헌법 제2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헌법 제29조 제2항 등 위헌소원(1996. 6. 13. 94헌마118, 95헌바39 병합(일부각하·일부합헌·일부기각)) = 385
 516.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8조 등 위헌확인(1996. 6. 13. 95헌마115(각하)) = 386
 517.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1996. 6. 26. 93헌바2(합헌)) = 387
 518. 공권력행사로 인한 재산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1996. 6. 26. 89헌마30(각하)) = 388
 51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6조 제3항 위헌확인(1996. 6. 26. 96헌마200(기각)) = 388
Ⅷ-2. 헌법재판소판례집 제8권 2집 : 1996년 후반기
 520. 회사정리법 제149조 위헌제청(1996. 8. 29. 95헌가15(합헌)) = 390
 521.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위헌소원(1996. 8. 29. 92헌바46(합헌)) = 391
 522. 민법 제440조 위헌소원(1996. 8. 29. 93헌바6(합헌)) = 391
 523. 민사소송등인지법 제1조 등 위헌소원(1996. 8. 29. 93헌바57(일부각하·일부합헌)) = 392
 524.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1996. 8. 29. 93헌바63, 95헌바8 병합(합헌)) = 393
 525. 영화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1996. 8. 29. 94헌바15(합헌)) = 394
 526. 구 산업재산보상보험법 제4조 단서 위헌소원(1996. 8. 29. 95헌바36(합헌)) = 396
 527.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 등 위헌소원(1996. 8. 29. 95헌바41(일부각하·일부합헌)) = 397
 528.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3조 등 위헌확인(1996. 8. 29. 92헌마137(각하)) = 399
 529.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 등 위헌확인(1996. 8. 29. 94헌마113(기각)) = 399
 530.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6조 위헌확인(1996. 8. 29. 95헌마108(기각)) = 401
 53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48조 등 위헌확인(1996. 8. 29. 96헌마99(기각)) = 402
 532. 영화법 제12조 등에 대한 위헌제청(1996. 10. 4. 93헌가13, 91헌바10 병합(위헌)) = 403
 533. 상법 제41조 제1항 위헌제청(1996. 10. 4. 94헌가5(합헌)) = 405
 534. 구 증권거래법 제197조 제1항 등 위헌제청(1996. 10. 4. 94헌가8(한정합헌)) = 406
 535.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1996. 10. 4. 95헌가1·4 병합(합헌)) = 407
 536.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제청(1996. 10. 4. 95헌가2(합헌)) = 408
 537.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제청(1996. 10. 4. 96헌가6(일부합헌·일부각하)) = 409
 538. 법무사법 부칙 제3조 등 위헌소원(1996. 10. 4. 94헌바32(합헌)) = 410
 539.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위헌소원(1996. 10. 4. 95헌바11(합헌)) = 410
 540. 불기소처분취소(1996. 10. 4. 95헌마70(기각)) = 411
 541. 불기소처분취소(1996. 10. 4. 95헌마252(일부각하·일부기각)) = 411
 542. 기소유예처분취소(1996. 10. 4. 95헌마318(취소의 인용)) = 412
 543.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제청(1996. 10. 31. 94헌가6(위헌)) = 412
 544. 의료법 제25조 제1항 등 위헌제청(1996. 10. 31. 94헌가7(합헌)) = 413
 545.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등 위헌소원(1996. 10. 31. 93헌바14(합헌)) = 413
 546. 군사법원법 제6조 등 위헌소원(1996. 10. 31. 93헌바25(합헌)) = 415
 547. 군인연금법 제16조 제9항 위헌소원(1996. 10. 31. 93헌바55(합헌)) = 416
 548.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위헌소원(1996. 10. 31. 94헌바3(합헌)) = 417
 54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1996. 10. 4. 94헌마108(각하)) = 418
 550. 관세법 제182조 제2항 위헌제청(1996. 11. 28. 96헌가13(합헌)) = 419
 551. 구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단서 위헌제청(1996. 11. 28. 96헌가15(위헌)) = 420
 552. 형법 제250조 등 위헌소원(1996. 11. 28. 95헌바1(일부합헌·일부각하)) = 421
 553. 사회보호법 제5조 제3호 등 위헌소원(1996. 11. 28. 95헌바20(합헌)) = 422
 554. 총액임금제적용사업장지정 등에 관한 헌법소원(1996. 11. 28. 92헌마108(각하)) = 423
 555. 도로예정지 미수용 위헌확인(1996. 11. 28. 92헌마237(각하)) = 424
 556. 불기소처분취소 등(1996. 11. 28. 93헌마229(각하)) = 424
 55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1996. 11. 28. 93헌마258(각하)) = 425
 558. 사회보호법 부칙 제2조 제1항 위헌확인(1996. 11. 28. 95헌마280(각하)) = 426
 559. 구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 위헌제청(1996. 12. 26. 94헌가10(합헌)) = 426
 560. 주세법 제38조의7 등에 대한 위헌제청(1996. 12. 26. 96헌가18(위헌)) = 427
 561. 구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위헌제청(1996. 12. 26. 96헌가21(합헌)) = 430
 562.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 제30조 제3호, 제31조, 제47조에 대한 헌법소원(1996. 12. 26. 90헌바19·92헌바41·94헌바49 병합(합헌)) = 430
 56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위헌소원(1996. 12. 26. 93헌바65(합헌)) = 433
 564.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 위헌소원(1996. 12. 26. 93헌바67(합헌)) = 434
 565.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위헌소원(1996. 12. 26. 94헌바1(위헌)) = 434
 566. 한글전용 초등국정교과서 편찬지시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6. 12. 26. 92헌마26(각하)) = 436
 567. 교육부교원징계재심위원회결정 위헌확인(1996. 12. 26. 96헌마51(각하)) = 436
Ⅸ-1. 헌법재판소판례집 제9권 1집 : 1997년(전반기)
 568. 국가보안법 위헌소원(1997. 1. 16. 92헌바6·26, 93헌바34·35·36 병합(합헌·한정합헌)) = 437
 569. 국가보위입법회의법, 국가보안법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1997. 1. 16. 89헌마240(일부한정합헌·일부각하)) = 440
 5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등(1997. 1. 16. 90헌마110·136 병합(일부각하·일부기각)) = 442
 57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위헌소원(1997. 2. 20. 95헌바27(합헌)) = 446
 572. 국가배상법 제8조 위헌소원(헌재1997. 2. 20. 96헌바24(합헌)) = 447
 573. 기소중지처분취소 등(1997. 2. 20. 95헌마362(일부각하·일부기각)) = 447
 574.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3호 위헌확인(1997. 2. 20. 95헌마389(각하)) = 448
 575. 민법 제847조 제1항 위헌제청 등(1997. 3. 27. 95헌가14, 96 헌가7병합(헌법불합치)) = 448
 57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0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제청(1997. 3. 27. 95헌가17(합헌)) = 449
 577.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 등 위헌제청(1997. 3. 27. 96헌가11(합헌)) = 451
 578.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16조 제2항 등 위헌제청(1997. 3. 27. 97헌가1(위헌)) = 453
 579. 증권거래법 부칙 제1조 위헌소원(1997. 3. 27. 94헌바24(합헌)) = 454
 580.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2호 위헌소원(1997. 3. 27. 95헌바50(합헌)) = 454
 581. 토지수용법 제48조 제2항 위헌소원(1997. 3. 27. 96헌바21(합헌)) = 455
 582.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위헌소원(1997. 3. 27. 96헌바28·31·32 병합(합헌)) = 456
 583.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1997. 3. 27. 96헌바86(합헌)) = 456
 584. 변호인접견실 칸막이설치 위헌확인(1997. 3. 27. 92헌마273(각하)) = 457
 585.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1997. 3. 27. 93헌마159(기각)) = 458
 586. 주세법 제5조 제3항 위헌확인(1997. 3. 27. 93헌마251(각하)) = 459
 587.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3호 위헌확인(1997. 3. 27. 94헌마196·225, 97헌마83 병합(위헌)) = 459
 58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1997. 3. 27. 94헌마235(각하)) = 461
 589. 1995학년도 고신대학교 신입생지원자격 제한조치에 대한 부작위 위헌확인(1997. 3. 27. 94헌마277(각하)) = 461
 590. 공소취소처분 위헌확인(1997. 3. 27. 96헌마219(각하)) = 462
 591. 도시재개발법 제69조 위헌제청 등(1997. 4. 24. 96헌가3, 96헌바70 병합(합헌)) = 462
 592. 구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2호 나목 등 위헌소원(1997. 4. 24. 95헌바48(합헌)) = 463
 593. 서훈심사기준 불공개에 대한 헌법소원(1997. 4. 24. 92헌마47(각하)) = 464
 594.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나"목 위헌확인(1997. 4. 24. 93헌마83(기각)) = 465
 595. 행정사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1997. 4. 24. 95헌마90(일부위헌·일부기각)) = 466
 596. 행정사법시행령 제2조 제3호 위헌확인(1997. 4. 24. 95헌마273(기각)) = 466
 597. 불기소처분취소(1997. 4. 24. 96헌마27(취소의 인용)) = 468
 598. 구 관세법 제215조 위헌제청(1997. 5. 29. 96헌가17(위헌)) = 468
 599.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 위헌소원(1997. 5. 29. 94헌바5(합헌)) = 469
 600. 건축법 제78조 제1항 등 위헌소원(1997. 5. 29. 94헌바22(위헌)) = 469
 601. 1994년 생계보호기준 위헌환인(1997. 5. 29. 94헌마33(기각)) = 470
 602.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5조 등 위헌확인(1997. 5. 29. 96헌마85(기각)) = 471
 60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7조 제2항 위헌확인(1997. 5. 29. 96헌마143(기각)) = 472
 604. 국가보안법 제19조 위헌제청(1997. 6. 26. 96헌가8·9·10 병합(합헌)) = 472
 605.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7항에 대한 헌법소원(1997. 6. 26. 92헌바5(합헌)) = 473
 606.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위헌소원·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위헌소원(1997. 6. 26. 93헌바49, 94헌바38·41, 95헌바64 병합(한정합헌)) = 474
 607. 토지수용법 제71조 제7항 위헌소원(1997. 6. 26. 96헌바94(합헌)) = 475
 608. 형법 제314조 위헌소원(1997. 6. 26. 97헌바4(각하)) = 476
 609.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3조 위헌확인(정정된 사건명,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위헌확인)(1997. 6. 26. 94헌마52(기각)) = 477
 610.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 위헌확인(1997. 6. 26. 96헌마89(기각)) = 477
 611. 부정수표단속법 위헌확인(1997. 6. 26. 96헌마148(각하)) = 478
Ⅸ-2. 헌법재판소판례집 제9권 2집 : 1997년(후반기)
 612. 민법 제809조 제1항 위헌제청(1997. 7. 16. 95헌가6 내지13 병합(헌법불합치)) = 479
 6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위헌소원(1997. 7. 16. 95헌바2, 97헌바27 병합(합헌)) = 480
 614. 구 법인세법 제16조 제5호 위헌소원(1997. 7. 16. 96헌바36 내지 49 병합(위헌)) = 481
 615. 사립학교법 제53조 제1항 위헌소원 등(1997. 7. 16. 96헌바51(각하)) = 481
 616. 검찰청법 제12조 제4항 등 위헌확인(1997. 7. 16. 97헌마26(일부위헌·일부각하)) = 482
 617. 종합생활기록부제도개선보완시행지침 위헌확인(1997. 7. 16. 97헌마38(기각)) = 483
 618. '96학년도대학입시기본계획 등 위헌확인(1997. 7. 16. 97헌마70(각하)) = 483
 619. 불기소처분취소(1997. 7. 16. 97헌마106(취소의 인용)) = 484
 620.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1997. 7. 16. 96헌라2(일부인용, 일부기각)) = 485
 621.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1997. 8. 21. 93헌바51(일부합헌, 일부각하)) = 486
 622. 형법 제337조 등 위헌소원(1997. 8. 21. 93헌바60(합헌)) = 487
 623.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소원(1997. 8. 21. 94헌바2(합헌)) = 489
 624.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위헌소원,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등 위헌제청(1997. 8. 21. 94헌바19, 95헌바34, 97헌가11 병합(헌법불합치)) = 489
 625. 형법 제335조 등 위헌소원(1997. 8. 21. 96헌바9(합헌)) = 491
 626. 국가보안법 제19조 위헌확인(1997. 8. 21. 96헌마48(기각)) = 492
 627. 건축법 제79조 제4호 중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부분 위헌제청(1997. 9. 25. 96헌가16(위헌)) = 492
 6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등 위헌제청(1997. 9. 25. 97헌가4(각하)) = 493
 629.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등 위헌제청(1997. 9. 25. 97헌가5(각하)) = 494
 630.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3호 위헌제청(1997. 9. 25. 96헌바18, 97헌바46·47 병합(합헌)) = 495
 631. 불기소처분취소(1997. 9. 25. 95헌마337(일부인용, 일부기각)) = 496
 632. 민사소송법 제231조 제1항 등 위헌확인(1997. 9. 25. 96헌마41(각하)) = 496
 633. 불기소처분취소(1997. 9. 25. 96헌마91(일부인용, 일부기각)) = 497
 63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0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확인(1997. 9. 25. 96헌마133(각하)) = 497
 635. 여권압수 등 위헌확인(1997. 9. 25. 96헌마159(각하)) = 498
 636. 불기소처분취소(1997. 9. 25. 97헌마57(취소의 인용)) = 498
 637. 도시공원법 제2조 제2호 자목 등 위헌소원(1997. 10. 30. 95헌바7(일부합헌, 일부각하)) = 499
 638. 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 중 이혼한 자의 재산분할에 대한 증여세규정 부분 위헌소원(1997. 10. 30. 96헌바14(위헌)) = 499
 639.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위헌소원(1997. 10. 30. 96헌바92, 97헌바25·32 병합(합헌)) = 500
 640.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1997. 10. 30. 97헌바37, 95헌마142·215, 96헌마95 병합(일부합헌, 일부기각)) = 501
 64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77조 제3항 등 위헌확인(1997. 10. 30. 96헌마94(기각)) = 502
 642.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7호 등 위헌확인(1997. 10. 30. 96헌마109(기각)) = 503
 643. 보안관찰법 제2조 등 위헌소원(1997. 11. 27. 92헌바28(일부합헌, 일부각하)) = 504
 644. 국가공무원법 제69조 등 위헌소원,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4호 위헌소원, 구 국가공무원법 제69조 등 위헌소원(1997. 11. 27. 95헌바14, 96헌바63·85 병합(합헌)) = 505
 645. 구 국세기본법 제41조 위헌소원(1997. 11. 27. 95헌바38(한정위헌)) = 506
 646. 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 등 위헌소원(1997. 11. 27. 96헌바12(일부합헌, 일부각하)) = 507
 64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0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등(1997. 11. 27. 96헌바60(일부합헌, 일부각하)) = 508
 648. 약사법 부칙 제4조 제2항 위헌소원(1997. 11. 27. 97헌바10(합헌)) = 509
 649. 등사신청거부처분취소(1997. 11. 27. 94헌마60(취소의 인용)) = 510
 65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1997. 11. 27. 96헌마226(각하)) = 512
 651. 염관리법 제15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1997. 11. 27. 96헌마279(기각)) = 513
 652. 예술고학생에대한학생부성적반영지침 위헌확인(1997. 12. 19. 97헌마317(각하)) = 514
 653.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위헌제청,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등 위헌소원(1997. 11. 24. 96헌가19, 96헌바72 병합(위헌) = 514
 654.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1997. 12. 24. 95헌바29, 97헌바6 병합(합헌)) = 515
 655. 불기소처분취소(1997. 12. 24. 95헌마181, 97헌마250 병합(취소의 인용)) = 516
 656. 불법구속 위헌확인(1997. 12. 24. 95헌마247(각하)) = 516
 657. 의료보험법 제31조 제2항 위헌확인(1997. 12. 24. 95헌마390(기각)) = 517
 658. 골재채취법 제2조 제2호 단서 위헌확인(1997. 12. 24. 96헌마149(각하)) = 518
 65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1997. 12. 24. 96헌마172·173 병합(일부한정합헌, 일부 취소의 인용)) = 518
 660. 불기소처분취소(1997. 12. 24. 96헌마205(취소의 인용)) = 522
 66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 제3항 위헌확인(1997. 12. 24. 97헌마16(기각)) = 522
Ⅹ-1. 헌법재판소판례집 제10권 1집 : 1998년(전반기)
 662. 재판취소(1998. 1. 15. 98헌마8(각하)) = 524
 663. 관세법 제180조 제1항 등 위헌소원(1998. 2. 5. 96헌바96(합헌)) = 524
 664.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9조 위헌제청 등(1998. 2. 27. 97헌가10, 97헌바42, 97헌마354 병합(일부합헌, 일부각하, 일부기각)) = 525
 665.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 위헌소원(1998. 2. 27. 94헌바13·26, 95헌바44 병합(합헌)) = 526
 666. 구 소득세법 제70조 제8항 중 괄호부분 위헌소원(1998. 2. 27. 95헌바5(합헌)) = 528
 667.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 등 위헌소원(1998. 2. 27. 95헌바10(합헌)) = 529
 668. 민사소송법 제728조 등 위헌소원(1998. 2. 27. 95헌바32(합헌)) = 530
 669.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 위헌소원(1998. 2. 27. 95헌바59(합헌)) = 531
 670.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위헌소원(1998. 2. 27. 96헌바2(합헌)) = 531
 671. 미수복지등에서귀순한의약업자에관한특별조치법 부칙 제4항 위헌소원(1998. 2. 27. 96헌바5(합헌)) = 532
 67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위헌소원(1998. 2. 27. 97헌바20(합헌)) = 533
 673.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1998. 2. 27. 97헌바79(합헌)) = 533
 674. 등사신청거부처분취소(1998. 2. 27. 94헌마77(각하)) = 534
 675. 의료보험법 제49조 제3항 위헌확인 등(1998. 2. 27. 96헌마134(각하)) = 535
 67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1998. 2. 27. 96헌마371(각하)) = 536
 677. 공중위생법시행규칙[별표 3] 중 2의 나의 (2)의 (다)목 위헌확인(1998. 2. 27. 97헌마64(기각)) = 536
 678.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등 위헌확인(1998. 2. 27. 97헌마101(각하)) = 537
 679. 노동조합법 제46조의3 위헌제청(1998. 3. 26. 96헌가20(위헌)) = 538
 680.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위헌소원(1998. 3. 26. 93헌바12(합헌)) = 538
 681. 상속세법 제8조의2 제6항 위헌소원(1998. 3. 26. 96헌바57(합헌)) = 540
 682. 구 소득세법 제82조 제2항 등 위헌소원(1998. 3. 26. 97헌바13(각하)) = 541
 683. 관세법[별표]관세율표 제6부 제31류 위헌확인(1998. 3. 26. 96헌마166(각하)) = 542
 684.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41조 제1항 등 위헌확인(1998. 3. 26. 96헌마345(각하)) = 542
 685. 관세법 제186조 제1항 위헌확인(1998. 3. 26. 97헌마194(기각)) = 543
 686. 불기소처분취소(재심)(1998. 3. 26. 98헌아2(각하)) = 544
 687.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제5조의2 제5호 등 위헌제청(1998. 4. 30. 95헌가16(일부합헌, 일부위헌)) = 544
 688. 구 상속세법 제34조의4 위헌소원(1998. 4. 30. 95헌바55(위헌)) = 546
 689. 지방세법 제9조 위헌소원(1998. 4. 30. 96헌바62(합헌)) = 546
 690.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위헌소원(1998. 4. 30. 96헌바78(위헌)) = 547
 691.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 위헌소원(1998. 4. 30. 96헌바87, 97헌바5·29 병합(합헌)) = 547
 69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1998. 4. 30. 92헌마239(각하)) = 548
 693. 재판취소 등, 토지수용처분취소 등(1998. 4. 30. 95헌마93·235·310·311, 96헌마36·127, 97헌마82 병합(각하)) = 548
 694. 경찰공무원법 제21조 등 위헌확인(1998. 4. 30. 96헌마7(기각)) = 549
 695. 지방자치법 제33조 등 위헌확인(1998. 4. 30. 97헌마100(일부각하, 일부기각)) = 550
 696.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7조 제3항 등 위헌확인(1998. 4. 30. 97헌마141(각하)) = 551
 697. 의료보험법 제33조 제1항 위헌제청(1998. 5. 28. 96헌가1(위헌)) = 552
 69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단서 제2호 위헌제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단서 제2호 위헌소원(1998. 5. 28. 96헌가4, 97헌가6·7, 95헌바58 병합(합헌)) = 553
 699.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제3조 등 위헌제청(1998. 5. 28. 96헌가5(위헌)) = 554
 700. 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단서 위헌제청(1998. 5. 28. 96헌가12(위헌)) = 555
 70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등 위헌제청(1998. 5. 28. 97헌가13(일부한정위헌, 일부위헌)) = 556
 702. 지방세법 제112조 제5항 등 위헌소원(1998. 5. 28. 95헌바18(합헌)) = 557
 703.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8조 등 위헌소원(1998. 5. 28. 95헌바37(합헌)) = 558
 704. 관세법 제38조 제3항 제2호 위헌소원(1998. 5. 28. 96헌바4(합헌)) = 559
 705.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11조 위헌소원(1998. 5. 28. 96헌바83(합헌)) = 560
 7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1998. 5. 28. 97헌바68(합헌)) = 561
 70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8. 5. 28. 91헌마98, 93헌마253 병합(각하)) = 563
 70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1998. 5. 28. 96헌마44(각하)) = 564
 709. 상속세법시행령 부칙 제2항 위헌확인(1998. 5. 28. 96헌마151(각하)) = 565
 710. 재외국민보호의무불이행 위헌확인(1998. 5. 28. 97헌마282(각하)) = 565
 71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8조 제1항 위헌확인(1998. 5. 28. 97헌마362·394 병합(일부각하, 일부기각)) = 566
 712. 지방자치법 제131조 제5항 위헌제청(1998. 6. 25. 97헌가15(위헌)) = 566
 713. 영일군과 정부간의 권한쟁의(1998. 6. 25. 94헌라1(각하)) = 567
 714. 부가가치세법 제36조 등 위헌소원(1998. 6. 25. 95헌바24(각하)) = 568
 715.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3항 단서 위헌소원(1998. 6. 25. 95헌바35, 97헌바81, 98헌바5·10 병합(위헌)) = 569
 716. 근로기준법 제41조 위헌소원(1998. 6. 25. 96헌바27(합헌)) = 571
 71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8. 6. 25. 91헌마174(각하)) = 572
 718. 불기소처분취소(1998. 6. 25. 95헌마100(일부각하, 일부기각)) = 572
Ⅹ-2. 헌법재판소판례집 제10권 2집 : 1998년(후반기)
 719. 대통령과 국회의원간의 권한쟁의(1998. 7. 14. 98헌라1(각하)) = 574
 720. 대통령과 국회의원간의 권한쟁의(1998. 7. 14. 98헌라2(각하)) = 578
 721. 국회의장과 국회의원간의 권한쟁의(1998. 7. 14. 98헌라3(각하)) = 578
 722.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0조 제3항 위헌소원,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0조 제2항 등 위헌확인(1998. 7. 16. 95헌바19·26·30·42·61, 96헌마75 병합(합헌, 일부각하)) = 579
 723.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2항 위헌소원 등,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위헌소원 등,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위헌소원,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위헌소원(1998. 7. 16. 96헌바33·66·68, 97헌바2·34·80, 98헌바39 병합(합헌, 일부각하)) = 580
 724. 구 국가보안법 제10조 위헌소원(1998. 7. 16. 96헌바35(합헌)) = 582
 725.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위헌소원, 지방세법 제112조의2 제1항 위헌소원,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후단 위헌소원(1998. 7. 16. 96헌바52, 97헌바40, 97헌바52·53·86·87, 98헌바23 병합(일부위헌)) = 583
 726. 구 하천법 제12조 단서 위헌소원(1998. 7. 16. 96헌바56(각하)) = 584
 727.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 위헌소원(1998. 7. 16. 97헌바22(위헌)) = 585
 728. 구 형법 제314조 위헌소원(1998. 7. 16. 97헌바23(합헌)) = 585
 729.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 취소 등(1998. 7. 16. 95헌마77(각하)) = 587
 730. 전문의 자격시험 불실시 위헌확인 등(1998. 7. 16. 96헌마246(인용〓위헌확인, 일부각하)) = 588
 731. 행형법 제11조 등 위헌확인(1998. 7. 16. 96헌마268(각하)) = 590
 732. 민법 제1026조 제2호 위헌제청, 민법 제1026조 제2호 위헌소원(1998. 8. 27. 96헌가22, 97헌가2·3·9, 96헌바81, 98헌바24·25 병합(합법불합치)) = 591
 733. 시흥시와 정부간의 권한쟁의(1998. 8. 27. 96헌라1(기각)) = 592
 734.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제3항 등 위헌소원(1998. 8. 27. 97헌바17(합헌)) = 593
 735.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 위헌소원(1998. 8. 27. 97헌바85(한정합헌)) = 593
 736. 통신의 자유 침해 등 위헌확인(1998. 8. 27. 96헌마398(일부각하, 일부기각)) = 594
 737.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등 위헌확인(1998. 8. 27. 97헌마8·39 병합(각하)) = 596
 738. 불기소처분취소(1998. 8. 27. 97헌마79(일부각하, 일부기각)) = 596
 739. 방송토론회진행사항결정행위 등 취소(1998. 8. 27. 97헌마372·398·417 병합(기각)) = 597
 740. 불기소처분취소(1998. 8. 27. 98헌마41(각하)) = 598
 741.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위헌제청,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위헌소원(1998. 9. 30. 98헌가7, 96헌바93 병합(일부위헌, 일부합헌)) = 599
 742. 공용용지의 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 등 위헌소원(1998. 9. 30. 96헌바88(각하)) = 600
 743.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 등 위헌소원(1998. 9. 30. 97헌바38(합헌, 일부각하)) = 601
 744. 형사소송법 제314조 위헌소원(1998. 9. 30. 97헌바51(합헌)) = 601
 745. 훈장치탈의무불이행 위헌확인(1998. 9. 30. 97헌마263(각하)) = 602
 746. 전두환, 노태우 전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위헌확인(1998. 9. 30. 97헌마404(각하)) = 602
 747. 과태료부과처분취소(1998. 9. 30. 98헌마18(각하)) = 603
 748.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 제2조 등 위헌소원(1998. 10. 15. 96헌바77(각하)) = 603
 749.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7호 위헌확인(1998. 10. 15. 98헌마168(위헌, 일부각하)) = 604
 750. 국회구성권 등 침해 위헌확인(1998. 10. 29. 98헌마186(각하)) = 605
 751. 형사소송법 제338조 위헌확인(1998. 10. 29. 97헌마17(기각)) = 605
 752.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등 위헌확인(1998. 10. 29. 97헌마285(각하)) = 606
 753.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등 위헌확인(1998. 10. 29. 97헌마345(기각)) = 606
 754. 일간지구독금지처분 등 위헌확인(1998. 10. 29. 98헌마4(일부각하, 일부기각)) = 607
 755. 직업안정법 제33조 등 위헌소원(1998. 11. 26. 97헌바31(합헌)) = 609
 756. 농어촌특별법 부칙 제3조 제3항 위헌소원(1998. 11. 26. 97헌바58(합헌)) = 610
 7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부칙 제2항 등 위헌소원(1998. 11. 26. 97헌바65(합헌)) = 611
 758. 구 관세법 부칙 제4조 등 위헌소원(1998. 11. 26. 97헌바67(합헌)) = 612
 759. 방송법 제17조 제3항 등 위헌확인(1998. 11. 26. 94헌마207(각하)) = 613
 760.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별표 1]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위헌확인(1998. 11. 26. 96헌마54(기각)) = 614
 761. 부산광역시세조례 부칙 제2조 위헌확인, 목포시세조례 부칙 제2조 위헌확인(1998. 11. 26. 96헌마55·213 병합(각하)) = 615
 76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별표 1]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1998. 11. 26. 96헌마74·83·111 병합(기각)) = 615
 763. 건축사면허증 및 면허수첩재교부거부처분취소 등(1998. 11. 26. 97헌마310(각하)) = 616
 764. 불기소처분취소(1998. 11. 26. 98헌마304(취소의 인용)) = 617
 765.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17조 제1항 등 위헌제청(1998. 12. 24. 96헌가23(위헌)) = 617
 766. 구 먹는물관리법 제28조 제1항 위헌제청(1998. 12. 24. 98헌가1(합헌)) = 618
 767. 형사소송법 제279조 등 위헌소원(1998. 12. 24. 94헌바46(합헌)) = 620
 768. 공무원연금법 제30조 제1항 위헌소원(1998. 12. 24. 96헌바73(합헌)) = 620
 769. 구 소득세법 제82조 제1항 등 위헌소원(1998. 12. 24. 97헌바33·48·72, 98헌바15·16·57 병합(합헌)) = 621
 770.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1998. 12. 24. 97헌바62, 98헌바28 병합(합헌)) = 623
 771.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 관한특별조치령에의하여수용·사용된토지의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등 위헌소원 등(1998. 12. 24. 98헌바30·41 병합(각하)) = 623
 772. 도시계획법 제21조에 대한 위헌소원(1998. 12. 24. 89헌마214, 90헌바16, 97헌바78 병합결정(헌법불합치)) = 624
 773.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에의하여수용·사용된토지의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위헌확인 등(1998. 12.24. 97헌마87·88 병합(일부각하, 일부기각)) = 626
XI-1. 헌법재판소판례집 제11권 1집 : 1999년(전반기)
 774. 교통안전공단법 제17조 위헌제청(1999. 1. 28. 97헌가8(위헌)) = 629
 775.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전단 중 "고급주택" 부분 위헌제청(1998. 1. 28. 98헌가17(위헌)) = 630
 776.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등 위헌소원(1999. 1. 28. 97헌바90(합헌, 일부각하)) = 630
 77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8조 제1항 등 위헌소원(1999. 1. 28. 98헌바64(합헌)) = 631
 77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1999. 1. 28. 97헌마9(각하)) = 632
 77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37조 제1항 위헌확인 등(1999. 1. 28. 97헌마253·270 병합(일부기각, 일부각하)) = 632
 780.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1999. 1. 28. 98헌마16(각하)) = 633
 781. 고소사건 진정종결처분 위헌확인(1999. 1. 28. 98헌마85(기각)) = 634
 78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8조 등 위헌확인(1999. 1. 28. 98헌마172(기각)) = 634
 783.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전문 위헌소원(1999. 2. 25. 96헌바64(합헌)) = 636
 784. 군형법 제1조 제3항 제3호 등 위헌소원(1999. 2. 25. 97헌바3(합헌)) = 637
 785. 수산업법 제52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1999. 2. 25. 97헌바63(합헌)) = 638
 786. 불기소처분취소(1999. 2. 25. 98헌마108(취소의 인용, 일부기각)) = 638
 787.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2)목 중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부분 등 위헌제청,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2)목 중 "고급오락장" 부분 등 위헌제청, 지방세법 제234조의16 제3항 제2호 중 "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 부분 위헌제청, 지방세법 제234조의16 제3항 제2호 위헌제청(1999. 3. 25. 98헌가11·14·15·18 병합(위헌)) = 639
 788. 민사소송법 제527조의2 위헌소원(1999. 3. 25. 96헌바34(합헌)) = 641
 789.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1999. 3. 25. 98헌바2(합헌)) = 641
 790.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38조 제1항 등 위헌확인(1999. 3. 25. 97헌마99(일부기각, 일부각하)) = 642
 791.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4조의2 제2항 위헌확인(1999. 3. 25. 97헌마130(기각)) = 643
 792. 불기소처분취소(1999. 3. 25. 98헌마303(취소의 인용)) = 644
 793. 직접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1999. 3. 25. 98헌사98(인용)) = 644
 794.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제2조 제1의 (나)항 위헌제청(1999. 4. 29. 97헌가14(합헌)) = 645
 795.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등 위헌소원(1999. 4. 29. 94헌바37외 66건 병합(합헌)) = 646
 796.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4항 등 위헌소원(1999. 4. 29. 96헌바10·82 병합(합헌)) = 648
 797.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등 위헌소원,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등 위헌소원(1999. 4. 29. 96헌바22·53·75, 97헌바7·39·50·82 병합(합헌, 한정합헌)) = 648
 798. 구 국유재산법 제7조 제1항 위헌소원 등(1999. 4. 29. 96헌바55(합헌)) = 650
 799. 국가보안법 위헌소원(1999. 4. 29. 98헌바29, 99헌바12 병합(각하)) = 651
 800.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등 위헌확인,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등 위헌확인(1999. 4. 29. 96헌마352·353·354·424 병합(각하)) = 651
 801.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2항 위헌확인(1999. 4. 29. 97헌마333(기각)) = 652
 802.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별표 4]등 위헌확인(1999. 4. 29. 97헌마382(각하)) = 653
 8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2조 등 위헌소원(1999. 5. 27. 96헌바16(합헌)) = 653
 804. 의료법 제38조 위헌소원(1999. 5. 27. 96헌바26(합헌)) = 654
 805.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1999. 5. 27. 97헌바8·89, 98헌바90 병합(한정합헌)) = 655
 806.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 위헌소원, 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 등 위헌소원(1999. 5. 27. 97헌바66, 98헌바11·48, 99헌바6 병합(합헌)) = 656
 80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위헌소원(1999. 5. 27. 98헌바26(합헌)) = 657
 808. 한국방송공사법 제35조 등 위헌소원(1999. 5. 27. 98헌바70(합헌, 헌법불합치)) = 658
 809. 재소자용수의착용처분 위헌확인(1999. 5. 27. 97헌마137, 98헌마5 병합(인용 = 위헌확인, 일부기각)) = 659
 810. 청원경찰법시행령 제19조 위헌확인(1999. 5. 27. 97헌마368(각하)) = 660
 81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 제3항 등 위헌확인(1999. 5. 27. 98헌마214(일부위헌, 일부기각)) = 661
 812.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위헌소원(1999. 6. 24. 96헌바67(위헌)) = 663
 813.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4호 위헌소원(1999. 6. 24. 97헌바61(합헌)) = 663
 814.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3항 위헌소원(1999. 6. 24. 98헌바42(합헌)) = 664
 815. 구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 위헌소원(1999. 6. 24. 98헌마68(합헌)) = 664
 816. 불기소처분취소(1999. 6. 24. 97헌마265(기각)) = 666
 817. 지목변경신청서반려처분취소(1999. 6. 24. 97헌마315(취소의 인용)) = 667
 818.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71조 등 위헌확인(1999. 6. 24. 98헌마153(기각)) = 668
 819.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선임처분취소,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선임처분취소(1999. 6. 24. 98헌마472·488 병합(각하)) = 669
XI-2. 헌법재판소판례집 제11권 2집 : 1999년(후반기)
 8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등 위헌제청(1999. 7. 22. 98헌가3(합헌)) = 670
 821. 주세법 제5조 제3항 위헌제청(1999. 7. 22. 98헌가5(합헌)) = 672
 822. 성남시와 경기도간의 권한쟁의(1999. 7. 22. 98헌라4(권한침해, 무효확인, 일부각하)) = 673
 823.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5항 위헌소원(1999. 7. 22. 96헌바19(합헌)) = 674
 824. 구 소득세법 제27조 위헌소원,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소원(1999. 7. 22. 96헌바80, 98헌바88 병합(합헌)) = 675
 825. 자연공원법 제16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1999. 7. 22. 97헌바9(합헌)) = 676
 826.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나목 위헌소원(1999. 7. 22. 97헌바16(합헌)) = 677
 827.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위헌소원(1999. 7. 22. 97헌바55(합헌)) = 678
 828. 구 수산업법 제2조 제7호 등 위헌소원, 공유수면매립법 제6조 제2호 등 위헌소원(1999. 7. 22. 97헌바76, 98헌바50·51·52·54·55 병합(합헌, 일부각하)) = 678
 829.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부칙 제3조 위헌소원(1999. 7. 22. 98헌바14(합헌)) = 680
 830. 구 교육법시행령 제36조의2 제1항 위헌확인(1999. 7. 22. 96헌마141(각하)) = 681
 831. 상법 제735조의3 제1항 위헌제청(1999. 9. 16. 98헌가6(합헌)) = 682
 832.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17조 제1항 등 위헌제청(1999. 9. 16. 99헌가1(일부위헌, 일부각하)) = 682
 833. 자연공원법 제4조, 제43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1999. 9. 16. 92헌바9(각하)) = 683
 834.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 등 위헌소원(1999. 9. 16. 97헌바28(합헌)) = 684
 835.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 제1항 등 위헌소원(1999. 9. 16. 97헌바73, 98헌바62, 98헌바60 병합(합헌)) = 684
 836.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1999. 9. 16. 98헌바46(각하)) = 685
 837. 도시계획법 제14조의2 제4항 위헌소원(1999. 9. 16. 98헌바82(합헌)) = 685
 838.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4조 제1항 등 위헌소원(1999. 9. 16. 99헌바5(합헌)) = 686
 839.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2조[별표 13]제5. 라. 마. 위헌확인(1999. 9. 16. 96헌마39(기각)) = 687
 840. 구 소득세법 제60조 위헌확인 등(1999. 9. 16. 97헌마160(각하)) = 687
 841. 재판지연 위헌확인(1999. 9. 16. 98헌마75(각하)) = 688
 842. 근로기준법 제10조 제1항 위헌확인(1999. 9. 16. 98헌마310(기각)) = 688
 843. 도시계획법 제6조 위헌소원(1999. 10. 21. 97헌바26(헌법불합치, 잠정적용)) = 689
 844. 관광진흥법 제10조의4 제1항 위헌소원(1999. 10. 21. 97헌바84(합헌)) = 691
 84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등,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1999. 10. 21. 96헌마61, 97헌마154·171 병합(합헌, 일부각하)) = 692
 846. 재판취소 등, 양도소득세부과처분 등 취소(1999. 10. 21. 97헌마301 외 8건 병합(각하)) = 693
 847. 구 행정심판법 제18조 제6항 위헌소원(1999. 11. 25. 98헌바36(합헌)) = 693
 848.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4조 위헌소원(1999. 11. 25. 99헌바28(합헌)) = 694
 849. 노동조합법 제12조 등 위헌확인(1999. 11. 25. 95헌마154(일부위헌, 일부각하)) = 695
 850. 지방자치법 제65조 위헌확인(1999. 11. 25. 97헌마54(기각)) = 697
 85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12조 위헌확인(1999. 11. 25. 98헌마55(기각)) = 697
 85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7조 단서 위헌확인(1999. 11. 25. 98헌마141(기각)) = 699
 853. 포락토지불보상 등 위헌확인(1999. 11. 25. 98헌마456(각하)) = 699
 854. 사료관리법시행규칙 제4조의2, [별표 1]등 위헌확인(1999. 11. 25. 99헌마163(각하)) = 701
 855. 상법 제732조의2 위헌제청, 상법 제732조의2 위헌소원(1999. 12. 23. 98헌가12, 99헌가3·10, 99헌바33·50·52·62·65 병합(합헌)) = 701
 856. 지방세법 제11조 제2항 위헌제청(1999. 12. 23. 99헌가2(합헌, 헌법불합치, 적용중지)) = 702
 857.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위헌제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위헌소원 등(1999. 12. 23. 99헌가5·6, 99헌바1 병합(합헌, 일부각하)) = 703
 858.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등 위헌소원(1999. 12. 23. 98헌바13·49, 99헌바25 병합(합헌)) = 705
 859. 구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0조 등 위헌소원(1999. 12. 23. 98헌바33(위헌, 합헌)) = 705
 860. 지방공무원채용시험 불합격처분취소(1999. 12. 23. 97헌마136(각하) = 708
 861.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1999. 12. 23. 98헌마363(위헌)) = 708
 862. 경찰법 제11조 제4항 등 위헌확인(1999. 12. 23. 99헌마135(위헌, 일부각하)) = 709
XII-1. 헌법재판소판례집 제12권 1집 : 2000년(전반기)
 863. 구 건축법 제54조 제1항 중 제5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제48조 부분 위헌제청(2000. 1. 27. 98헌가9(위헌)) = 711
 864.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2000. 1. 27. 96헌바95, 97헌바1·36·64 병합(헌법불합치, 일부각하)) = 712
 865.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4 제4항 위헌소원(2000. 1. 27. 98헌바6(합헌)) = 713
 866. 의료보험법 제29조 제3항 위헌소원(2000. 1. 27. 99헌바23(합헌)) = 714
 867. 1999년도 공무원채용시험시행계획 위헌확인(2000. 1. 27. 99헌마123(취소의 인용)) = 715
 868. 기소유예처분취소(2000. 1. 27. 99헌마481(취소의 인용)) = 716
 869. 도로교통법 제20조의2 제2호 등 위헌제청(2000. 2. 24. 99헌가4(합헌)) = 717
 870. 구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제청(2000. 2. 24. 99헌가17(위헌)) = 717
 871. 국회의장과 국회의원간의 권한쟁의(2000. 2. 24. 99헌라1(기각)) = 718
 872.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4항 위헌소원(2000. 2. 24. 97헌바15(합헌)) = 720
 873. 어음법 제76조 제1항 전문 등 위헌소원(2000. 2. 24. 97헌바41(합헌)) = 721
 874.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1항 등 위헌소원(2000. 2. 24. 98헌바37(합헌)) = 722
 875.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위헌소원(2000. 2. 24. 98헌바94, 99헌바38·48·49·56·57·78·80·97, 2000헌바2 병합(합헌)) = 722
 876. 국가배상법 제9조 위헌소원(2000. 2. 24. 99헌바17·18·19 병합(합헌)) = 724
 877. 상속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등, 경정결정 아니한 행위 위헌확인(2000. 2. 24. 97헌마13·245 병합(일부기각, 일부각하)) = 724
 878. 건축법 제83조 제1항 제1호 중 제14조 등 규정에 의한 적용부분 위헌제청(2000. 3. 30. 98헌가8(위헌)) = 727
 879.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위헌소원(2000. 3. 30. 97헌바49(합헌)) = 728
 880. 부가가치세법 제15조 등 위헌소원(2000. 3. 30. 98헌바7·18 병합(합헌)) = 729
 881. 구 교육법 제85조 제1항 등 위헌소원(2000. 3. 30. 99헌바14(합헌, 일부각하)) = 729
 882. 공무원연금법 제32조 위헌소원, 민사소송법 제579조 제4호 위헌확인(2000. 3. 30. 99헌바53, 2000헌바9, 98헌마401 병합(합헌, 일부기각)) = 730
 883.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53조 등 위헌소원(2000. 3. 30. 99헌바113(합헌)) = 731
 884. 식품위생법 제11조 위헌확인(2000. 3. 30. 97헌마108(기각)) = 732
 885. 중재요청불이행 위헌확인(2000. 3. 30. 98헌마206(각하)) = 733
 886. 식품등의표시기준 제7조「별지 1」식품등의세부표시기준 1. 가. 10) 카) 위헌확인(2000. 3. 30. 99헌마143(위헌)) = 733
 887. 불기소처분취소(2000. 3. 30. 99헌마270(취소의 인용)) = 734
 888.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제청,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3조 등 위헌확인(2000. 4. 27. 98헌가16, 98헌마429 병합(위헌)) = 734
 889. 세무사법 제3조 제2호 위헌소원(2000. 4. 27. 97헌바88(합헌)) = 737
 890.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 위헌소원(2000. 4. 27. 98헌바95·96, 99헌바2, 2000헌바4 병합(합헌)) = 737
 891.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29조 제3항 등 위헌소원(2000. 4. 27. 99헌바58(합헌)) = 739
 89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위헌확인(2000. 4. 27. 99헌마76(각하)) = 740
 893. 귀속재산처리법 제21조의 3 위헌제청(2000. 6. 1. 98헌가13(위헌)) = 740
 89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제1항 단서 중 제8호 부분 위헌제청(2000. 6. 1. 99헌가11·12 병합(위헌)) = 741
 895. 산업재산보상보험법 제94조 제2항 등 위헌소원(2000. 6. 1. 98헌바8(합헌)) = 742
 896.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 제2항 위헌소원(2000. 6. 1. 98헌바34(합헌)) = 743
 897.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 등 위헌확인(2000. 6. 1. 98헌마216(일부기각, 일부각하)) = 744
 898.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1항 제11호 위헌확인(2000. 6. 1. 98헌마386(기각)) = 746
 899.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방안 확정발표 위헌확인(2000. 6. 1. 99헌마538·543·544·545·546·549 병합(각하)) = 747
 900. 농업협동조합법 위헌확인(2000. 6. 1. 99헌마553(기각)) = 748
 901.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조 제8호 등 위헌확인(2000. 6. 1. 99헌마576(기각)) = 750
 902. 입법부작위 위헌확인(2000. 6. 1. 2000헌마18(일부기각, 일부각하)) = 751
 903. 외국환관리법 제30조 제1항 제8호 중 제18조 제1항 제5호 관련부분 위헌제청(2000. 6. 29. 98헌가10(합헌)) = 752
 904. 변호사법 제81조 제4항 등 위헌제청(2000. 6. 29. 99헌가9(위헌)) = 752
 905. 구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3호 가목 등 위헌제청(2000. 6. 29. 99헌가16(합헌)) = 754
 906. 구 산림법 제40조 제1항 위헌소원(2000. 6. 29. 2000헌바47(각하)) = 755
 907. 외자도입법 제14조 제4항 등 위헌소원(2000. 6. 29. 98헌바35(합헌)) = 756
 908. 문화재보호법 제80조 제2항 등 위헌소원(2000. 6. 29. 98헌바67(합헌)) = 756
 909.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위헌소원(2000. 6. 29. 98헌바92(합헌)) = 757
 910.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1호 등 위헌소원(2000. 6. 29. 98헌바106(합헌)) = 757
 911.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위헌소원(2000. 6. 29. 99헌바66·67·68·69·70·86 병합(합헌)) = 759
 912.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2000. 6. 29. 98헌마36(기각)) = 760
 913.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 방청허가불허 위헌확인, 국회상임위원회 방청불허행위 위헌확인 등(2000. 6. 29. 98헌마443, 99헌마583 병합(일부각하, 일부기각)) = 761
 914. 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 제2항 등 위헌확인(2000. 6. 29. 99헌마289(기각)) = 762
 91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79조 제3항 제3호 등 위헌확인(2000. 6. 29. 2000헌마325(각하)) = 765
 916. 불기소처분취소(2000. 6. 29. 99헌아18(각하)) = 765
XII-2. 헌법재판소판례집 제12권 2집 : 2000년(후반기)
 917. 고엽제후유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위헌제청(2000. 7. 20. 98헌가4(합헌)) = 767
 918.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 위헌제청(2000. 7. 20. 98헌가7(헌법불합치)) = 768
 919. 약사법 제77조 제1호 중 ‘제19조 제4항’ 부분 위헌제청(2000. 7. 20. 99헌가15(위헌)) = 769
 920.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 위헌소원(2000. 7. 20. 98헌바63(합헌)) = 770
 921. 민사소송법 제48조 등 위헌소원(2000. 7. 20. 98헌바74(각하)) = 771
 922. 구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위헌소원(2000. 7. 20. 98헌바91(한정합헌)) = 772
 923.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 위헌소원(2000. 7. 20. 98헌바99(합헌)) = 772
 924.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57조 제1항 등 위헌소원(2000. 7. 20. 99헌바61(각하)) = 773
 925.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2000. 7. 20. 98헌마52(기각)) = 773
 926. 폐기물관리법 부칙 제5조 제2항 위헌확인(2000. 7. 20. 99헌마452(기각)) = 774
 927. 식품접객업소영업행위제한기준 위헌확인(2000. 7. 20. 98헌마455(기각)) = 775
 928. 국적법 제2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2000. 8. 31. 97헌가12(일부각하·헌법불합치)) = 776
 929. 파산법 제298조 제2항 위헌소원 (2000. 8. 31. 98헌바27, 99헌바13 병합(합헌)) = 778
 930.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위헌소원(2000. 8. 31. 98헌바100(합헌)) = 778
 93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위헌소원(2000. 8. 31. 99헌바98(각하)) = 779
 932.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10호 등 위헌소원(2000. 8. 31. 99헌바104(합헌)) = 779
 933. 위법건축물표시말소신청반려처분취소(2000. 8. 31. 99헌마602(각하)) = 780
 934. 불기소처분취소(2000. 8. 31. 99헌마639(취소의 인용)) = 781
 935. 국회법 제48조 제3항 위헌확인(2000. 8. 31. 2000헌마156(각하)) = 781
 936. 토지수용법 제5조 위헌소원(2000. 10. 25. 2000헌바32(각하)) = 781
 937. 납골당 설치허가 부동의 위헌확인(2000. 10. 25. 99헌마458(각하)) = 782
 938. 중재법 제4조 제3항 위헌소원(2000. 11. 30. 98헌바83(각하)) = 782
 939. 전파법 제74조의5 제1항 위헌소원(2000. 11. 30. 98헌바103(합헌)) = 783
 940.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1항 위헌소원(2000. 11. 30. 99헌바95(합헌)) = 784
 94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등 위헌소원(2000. 11. 30. 2000헌바24(각하)) = 785
 942.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위헌확인(2000. 11. 30. 99헌마190(일부기각, 일부각하)) = 785
 943. 실용신안법 제29조 제3항 등 위헌확인(2000. 11. 30. 99헌마624(각하)) = 787
 944. 수도법 제52조의2 위헌확인(2000. 11. 30. 2000헌마79·158 병합(각하)) = 787
 945. 기소유예처분취소(2000. 11. 30. 2000헌마224(각하)) = 788
 946. 사법시험령 제4조 제3항 효력정지 가처분신청(2000. 12. 8. 2000헌사471(인용)) = 788
 947.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위헌소원(2000. 12. 14. 98헌바104(합헌)) = 789
 948.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1항 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2000. 12. 14. 99헌마112·137 병합(일부각하·일부기각)) = 790
 949. 방송법 부칙 제7조 제2항 위헌확인(2000. 12. 14. 2000헌마308(각하)) = 791
 950. 의료보험진료수가및약제비산정기준 중 개정규정 위헌확인(2000. 12. 14. 2000헌마659(기각)) = 791
XIII. 헌법재판 : 2001년
 951. 지방세법 제290조 제1항 위헌소원 등(2001. 1. 18. 98헌바75·89, 99헌바89 병합(합헌)) = 794
 952. 구 지방세법 제177의2 제2항 제2호 위헌소원(2001. 1. 18. 98헌바84, 99헌바30·35 병합(합헌)) = 795
 953.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2001. 1. 18. 99헌바63(합헌)) = 797
 954. 새마을금고법 제6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2001. 1. 18. 99헌바112(위헌·각하)) = 797
 955. 구 이자제한법중개정법률 등 위헌소원(2001. 1. 18. 2000헌바7(합헌)) = 798
 956. 수표법 제28조 제2항 등 위헌소원(2001. 1. 18. 2000헌바29(각하·합헌)) = 799
 957.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35조 제1항 위헌확인(2001. 1. 18. 99헌마548(각하)) = 800
 958. 청소년보호법 제2조 등 위헌확인(2001. 1. 18. 99헌마555(각하)) = 800
 959. 도로편입토지불보상 위헌확인(2001. 1. 18. 99헌마636(각하)) = 801
 960. 지목변경신청서 반려처분취소(2001. 1. 18. 99헌마703(기각)) = 801
 961. 주차장법 제19조 등 위헌확인(2001. 1. 18. 2000헌마66(각하)) = 802
 962.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2조의3 등 위헌확인(2001. 1. 18. 2000헌마80(각하)) = 803
 963. 행정자치부고시 제1999-58호「지방자치단체 표준정원」2. 시·군·자치구 중 ③자치구부분 위헌확인(2001. 1. 18. 2000헌마149(각하)) = 803
 964. 관세사법 제4조 제3호 등 위헌확인(2001. 1. 18. 2000헌마364(기각)) = 804
 965. 민사소송법 제596조 위헌제청(2001. 2. 22. 2000헌가1(합헌)) = 805
 966.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 위헌소원(2001. 2. 22. 98헌바19(합헌)) = 806
 967.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3호 등 위헌소원(2001. 2. 22. 99헌바3·46 병합(합헌)) = 807
 968.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중 괄호부분 위헌소원(2001. 2. 22. 99헌바44(합헌)) = 808
 969. 민사소송법 제118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등(2001. 2. 22. 99헌바74(각하·합헌)) = 809
 970. 민사소송규칙 제108조의3 제2항 등 위헌소원(2001. 2. 22. 99헌바87·88 병합(각하)) = 810
 971.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6조 등 위헌소원(2001. 2. 22. 99헌바93(합헌)) = 810
 97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2001. 2. 22. 2000헌바38(각하·합헌)) = 810
 973. 국민연금법 제75조 등 위헌확인(2001. 2. 22. 99헌마365(기각)) = 811
 97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2001. 2. 22. 99헌마409(각하)) = 812
 97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2001. 2. 22. 99헌마461·2000헌마258병합(각하·기각)) = 813
 976. 재판취소(2001. 2. 22. 99헌마605(각하)) = 814
 977. 세무대학설치법폐지법률 위헌확인(2001. 2. 22. 99헌마613(각하)) = 815
 978. 불기소처분취소(2001. 2. 22. 99헌마675(각하)) = 816
 979.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류 제34조 제1항 위헌확인(2001. 2. 22. 2000헌마25(기각)) = 817
 980. 한약관련과목의 범위 및 이수인정기준 위헌확인(2001. 2. 22. 2000헌마29(각하)) = 820
 981. 임용결격공무원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위헌확인(2001. 2. 22. 2000헌마151(각하)) = 820
 982. 불기소처분취소(2001. 2. 22. 2000헌마482(취소의 인용)) = 821
 983. 기소유예처분취소(2001. 2. 22. 2000헌마604(취소의 인용)) = 821
 984. 수사기록사본교부거부처분위헌확인(2001. 2. 22. 2000헌마620(각하)) = 822
 985. 기소유예처분취소(2001. 2. 22. 2000헌마704(취소의 인용)) = 822
 986. 조사기록이송불이행 위헌확인(2001. 2. 23. 2001헌마79(각하)) = 823
 987.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20조 중 파산관재인 관련부분 등 위헌제청(2001. 3. 15. 2001헌가1·2·3 병합(합헌)) = 823
 988. 구 국가보위입법회의법 등 위헌소원(2001. 3. 21. 99헌마7(각하·합헌)) = 825
 98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2001. 3. 21. 99헌바72, 2000헌바12 병합(합헌)) = 827
 990. 수산업법 제81조 제1항 등 위헌소원(2001. 3. 21. 99헌바81·82·83·101·102·103, 2000헌바1·18 병합(각하·합헌)) = 828
 991. 도시계획법 제29조 제1항 등 위헌소원(2001. 3. 21. 99헌바107(각하)) = 830
 992.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4항 위헌소원,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4항 등 위헌소원(2001. 3. 21. 99헌바114, 2000헌바89 병합(합헌·각하)) = 830
 993. 통상비밀보호법 제10조 제1항 등 위헌소원(2001. 3. 21. 2000헌바25(합헌)) = 831
 994.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단서 중 제5호 위헌소원(2001. 3. 21. 2000헌바27(합헌)) = 832
 995. 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제18조 등 위헌확인(2001. 3. 15. 2000헌마96·103 병합(기각)) = 833
 996.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비준 등 위헌확인(2001. 3. 21. 99헌마139·142·156·160 병합(각하)) = 835
 997. 증권거래법 제33조 제2항 제3호 위헌확인(2001. 3. 21. 99헌마150(기각)) = 837
 998. 인터넷선거운동 및 인터넷광고대행행위 제한조치 등 위헌확인(2001. 3. 21. 2000헌마37(각하)) = 838
 999. 불기소처분취소(2001. 3. 21. 2000헌마562(취소의 인용)) = 839
 1000. 불기소처분취소(2001. 3. 21. 2001헌마40(취소의 인용)) = 839
 1001.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헌제청(2001. 4. 26. 99헌가13(합헌)) = 840
 1002. 교육기본법 제8조 제1항 단서 위헌제청(2001. 4. 26. 2000헌가4(각하)) = 841
 1003. 보안관찰법 부칙 제2조 제2호 등 위헌소원, 구 국방경비법 위헌소원(2001. 4. 26. 98헌바79·86, 99헌바36 병합(각하·위헌·합헌)) = 841
 1004. 예산회계법 제96조 위헌소원(2001. 4. 26. 99헌바37(합헌)) = 843
 1005.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22조 제2항 위헌소원(2001. 4. 26. 99헌바39(합헌)) = 843
 1006. 형법 제337조 위헌소원(2001. 4. 26. 99헌바43(합헌)) = 844
 1007. 구 농어촌특별세법 부칙 제3조 제1항 단서 후단 위헌소원(2001. 4. 26. 99헌바55(합헌)) = 845
 1008. 예산회계법 제96조 제2항 위헌소원(2001. 4. 26. 99헌바96(각하)) = 845
 1009. 구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 등 위헌소원(2001. 4. 26. 99헌바99(각하·합헌)) = 846
 1010.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2001. 4. 26. 99헌바100(각하)) = 847
 1011.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위헌소원(2001. 4. 26. 99헌바108, 2000헌바3, 2001헌바1 병합(각하·합헌)) = 847
 1012.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2001. 4. 26. 2000헌바31(합헌)) = 849
 1013. 지방세법 제233조의9 제1항 제2호 위헌소원(2001. 4. 26. 2000헌바59(헌법불합치)) = 849
 1014.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1항 위헌확인(2001. 4. 26. 99헌마211(각하)) = 851
 1015. 불기소처분취소(2001. 4. 26. 99헌마671(취소의 인용)) = 851
 1016. 농업기반공사및농지기금관리법 부칙 제6조 단서 위헌확인(2001. 4. 26. 2000헌마122(기각)) = 853
 1017. 군인연금법 제7조 위헌확인(2001. 4. 26. 2000헌마319(각하)) = 854
 1018. 병역법시행령 제137조 제3항 위헌확인(2001. 4. 26. 2000헌마372(각하)) = 854
 1019. 국민연금법 제6조 등 위헌확인(2001. 4. 26. 2000헌마390(기각)) = 855
 1020. 불기소처분취소(2001. 4. 26. 2000헌마765(취소의 인용)) = 856
 1021. 기소유예처분취소(2001. 4. 26. 2001헌마15(취소의 인용)) = 857
 102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위헌제청 등(2001. 5. 31. 99헌가18, 99헌바71·111, 2000헌바51·64·65·85, 2001헌바2 병합(각하·합헌·헌법불합치)) = 857
 1023. 구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1호 단서 전단 위헌제청(2001. 5. 31. 2000헌가2(합헌)) = 861
 1024. 민법 제864조 위헌소원(2001. 5. 31. 98헌바9(합헌)) = 862
 1025. 소방법 제18조 제4항 제2호 등 위헌소원(2001. 5. 31. 99헌바94(합헌)) = 863
 1026. 구 유선방송관리법 제22조 제2항 제6호 중 제15조 제1항 제1호 부분 위헌소원, 구 유선방송관리법 제22조 제2항 제8호 중 제17조 제4호 부분 위헌소원(2001. 5. 31. 2000헌바43, 52 병합(합헌)) = 864
 1027. 학교장초빙제실시학교선정기준 위헌확인(2001. 5. 31. 99헌마413(각하)) = 865
 1028. 기소유예처분취소(2001. 5. 31. 2000헌마314(취소의 인용)) = 866
 1029. 불기소처분취소(2001. 5. 31. 2000헌마429(취소의 인용)) = 866
 1030. 형사소송법 제92조 제1항 위헌제청(2001. 6. 28. 99헌가14(합헌)) = 867
 1031. 국회의장 등과 국회의원간의 권한쟁의(2001. 6. 28. 2000헌라1(심판종료선언)) = 868
 1032. 형법 제21조 제1항 중 "상당한 이유" 부분 위헌소원(2001. 6. 28. 99헌바31(합헌)) = 868
 1033.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항 위헌소원(2001. 6. 28. 99헌바32(합헌)) = 870
 1034. 의료법 제5조 제3호 등 위헌소원(2001. 6. 28. 99헌바34(합헌)) = 871
 1035.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위헌소원(2001. 6. 28. 99헌바54(헌법불합치)) = 872
 1036.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 위헌소원(2001. 6. 28. 99헌바106(합헌)) = 874
 1037. 구 지방세법 제74조 제1항 등 위헌소원(2001. 6. 28. 2000헌바30(각하·위헌)) = 874
 1038. 자연공원법 제33조 제1항 위헌소원(2001. 6. 28. 2000헌바44(합헌)) = 876
 1039.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전단 중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부분 위헌소원(2001. 6. 28. 2000헌바48(합헌)) = 877
 1040. 농지법 제65조 위헌소원(2001. 6. 28. 2000헌바61(각하)) = 877
 1041.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1항 본문 위헌소원(2001. 6. 28. 2000헌바77(합헌)) = 877
 104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9조 등 위헌소원(2001. 6. 28. 2001헌바16(각하)) = 879
 1043. 상속세법시행령부칙 제2항 위헌확인 등(2001. 6. 28. 98헌마485(각하)) = 880
 1044. 기부채납처분취소(2001. 6. 28. 99헌마436(각하)) = 881
 1045. 고엽제후유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2001. 6. 28. 99헌마516(각하·헌법불합치)) = 881
 104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 제1항 위헌확인(2001. 6. 28. 2000헌마111(기각)) = 882
 1047. 입법부작위위헌확인(2001. 6. 28. 2000헌마735(각하)) = 884
 1048. 불기소처분취소(2001. 6. 28. 2001헌마81(취소의 인용)) = 884
 104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3조의2 등 위헌확인(2001. 6. 28. 2001헌마132(일부각하·일부기각)) = 885
 1050. 민법 제999조 제2항 위헌소원, 구 민법 제999조가 준용하는 제982조 제2항 부분 위헌제청, 민법 제999조 제2항 위헌제청(2001. 7. 19. 99헌바9·26·84, 2000헌바11, 2000헌가3, 2001헌가23 병합(위헌)) = 888
 1051. 보안관찰법 제6조 제1항 후단 등 위헌소원(2001. 7. 19. 2000헌바22(합헌)) = 889
 1052.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2항 제6호 위헌소원(2001. 7. 19. 2000헌바40·41·42 병합(합헌)) = 890
 1053.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2001. 7. 19. 2000헌바68(합헌)) = 890
 1054. 구 지방세법 제121조 제2항 위헌소원(2001. 7. 19. 2000헌바86(합헌)) = 891
 1055.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6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 부분 위헌소원(2001. 7. 19. 2001헌바6(합헌)) = 892
 1056.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 위헌확인(2001. 7. 19. 99헌마663(기각)) = 892
 105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46조 제2항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6조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9조 위헌확인(2001. 7. 19. 2000헌마91·112·134 병합(위헌, 한정위헌)) = 893
 1058. 유치장내 화장실설치 및 관리행위 위헌확인(2001. 7. 19. 2000헌마546(위헌확인)) = 895
 1059.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제11조 제1항 위헌확인(2001. 7. 19. 2000헌마703(각하)) = 897
 106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2001. 7. 19, 2001헌마102(일부각하, 일부기각)) = 897
 1061. 불기소처분취소(2001. 7. 19. 2001헌마123(취소의 인용)) = 898
 1062. 영화진흥법 제21조 제4항 위헌제청(2001. 8. 30. 2000헌가9(위헌)) = 898
 1063. 구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2항 위헌소원(2001. 8. 30. 99헌바90(합헌)) = 900
 106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 제1항 위헌소원 등(2001. 8. 30. 99헌바92, 2000헌바39, 2000헌마167·168·199·205·280 병합(일부합헌, 일부기각)) = 902
 1065.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 위헌소원(2001. 8. 30. 2000헌바36(합헌)) = 906
 1066. 불기소처분취소(2001. 7. 19. 2001헌마148(기각)) = 906
 1067. 검찰공권력남용 위헌확인(2001. 8. 30. 99헌마496(일부위헌확인·일부기각)) = 907
 1068.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8조 등 위헌확인(2001. 8. 30. 2000헌마121·202 병합(기각)) = 908
 1069. 중등학교교원임용고시가산점부여 위헌확인(2001. 8. 30. 2000헌마259(각하)) = 910
 1070. 문화재청고시 제1999-1호 중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관리지침’ 제5조 등 위헌확인(2001. 8. 30. 2000헌마349(각하)) = 910
 1071.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등 위헌확인(2001. 8. 30. 2000헌마668(각하)) = 911
 1072.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제2조 위헌확인(2001. 8. 30. 2000헌마819(각하)) = 912
 1073.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4호 위헌제청(2001. 9. 27. 2001헌가5(위헌)) = 912
 1074.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 위헌소원(2001. 9. 27. 99헌바77(각하)) = 913
 1075. 민사조정법 제34조 제4항 제1호 위헌소원 등(2001. 9. 27. 2000헌바13(각하)) = 913
 1076. 국제통화기금조약 제9조 제3항 등 위헌소원(2001. 9. 27. 2000헌바20(각하)) = 914
 1077.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위헌소원(2001. 9. 27. 2001헌바11(합헌)) = 915
 1078. 토지수용법 제65조 등 위헌소원(2001. 9. 27. 2001헌바38(각하)) = 915
 1079. 세무사법중개정법률 중 제3조 제2호를 삭제한다는 부분 등 위헌확인(2001. 9. 27. 2000헌마152(기각·헌법불합치)) = 916
 1080. 제42회 사법시험 제1차 시험 시행일자 위헌확인(2001. 9. 27. 2000헌마159(기각)) = 917
 1081. 2000년도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공고 중 4항 응시자격 나호 응시연령 위헌확인, 2000년도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공고 제4항 나호 중 지방고등고시부분 위헌확인 (2001. 9. 27. 2000헌마173·375 병합(각하)) = 919
 1082. 변리사법 부칙 제4항 위헌확인, 변리사법중개정법률 중 ‘제3조 제1항 제3호를 삭제한다’는 부분 등 위헌확인(2001. 9. 27. 2000헌마208·501 병합(기각·헌법불합치)) = 919
 1083.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의결행위취소 등(2001. 9. 27. 2000헌마238·302 병합(각하)) = 921
 1084. 서울교육대학교 운동장사용금지결정 취소(2001. 9. 27. 2000헌마260(각하)) = 922
 1085.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등 위헌확인(2001. 9. 27. 2000헌마342(일부각하·일부기각)) = 923
 1086. 불기소처분취소(2001. 9. 27. 2000헌마358(취소의 인용)) = 924
 1087. 기소유예처분취소(2001. 9. 27. 2000헌마794(취소의 인용)) = 924
 1088. 불기소처분취소(2001. 9. 27. 2001헌마4(기각)) = 925
 1089. 헌법재판소법 제70조 등 위헌확인(2001. 9. 27. 2001헌마152(기각)) = 925
 1090. 불기소처분취소(2001. 9. 27. 2001헌마408(취소의 인용)) = 927
 1091. 불기소처분취소(재심)(2001. 9. 27. 2001헌아3(기각)) = 928
사항색인 = 929
사건번호 색인 = 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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