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헌법재판소판례집 제1권 : 1989년
1.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의 위헌심판(1989. 1. 25. 89헌가7(부분위헌)) = 1
2. 불법감정에 대한 판결 등에 관한 헌법소원(1989. 2. 14. 89헌마9(각하)) = 1
3. 사법서사법시행규칙에 관한 헌법소원(1989. 3. 17. 88헌마1(일부기각, 일부각하)) = 2
4.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1989. 4. 15. 89헌마51(각하)) = 3
5. 사회보호법 제5조의 위헌심판(1989. 4. 17. 88헌가4(각하)) = 3
6.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대한 헌법소원(1989. 4. 17. 88헌마3(각하)) = 3
7. 사회보호법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1989. 4. 17. 88헌마4(각하)) = 4
8. 사법기관에 의한 기본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1989. 4. 18. 89헌마54(각하)) = 4
9.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3조, 제14조의 위헌심판(1989. 5. 24. 88헌가12(각하)) = 4
10.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2의 위헌심판(1989. 5. 24. 89헌가37·96 병합(위헌)) = 5
11. 국선대리인 선임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헌법소원(1989. 7. 10. 89헌마144(각하)) = 5
12. 사회보호법 제5조의 위헌심판(1989. 7. 14. 88헌가5·8, 89헌가44 병합(일부위헌·일부합헌)) = 6
13.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1989. 7. 14. 89헌마10(취소의 인용)) = 8
14. 형사소송법 개정 등에 관한 헌법소원(1989. 7. 21. 89헌마12(각하)) = 8
15.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1989. 7. 21. 89헌마38(일부인용 - 한정합헌)) = 8
16. 행정서사 허가취소에 관한 헌법소원(1989. 7. 24. 89헌마141(각하)) = 11
17. 사법서사법시행규칙에 관한 헌법소원(1989. 7. 28. 89헌마1(각하)) = 11
18. 국가배상법 제2조에 관한 헌법소원(1989. 7. 28. 89헌마61(각하)) = 12
19. 수사기관에 의한 기본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1989. 7. 28. 89헌마65(각하)) = 12
20. 대한민국 어린이헌장에 관한 헌법소원(1989. 9. 2. 89헌마170(각하)) = 12
21. 공권력에 의한 재산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1989. 9. 4. 88헌마22(일부인용, 일부기각)) = 12
22.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1989. 9. 6. 89헌마194(각하)) = 14
23. 국회의원선거법 제33조, 제34조의 위헌심판(1989. 9. 8. 88헌가6(위헌 - 헌법불합치)) = 14
24. 사법서사 자격에 관한 헌법소원(1989. 9. 8. 89헌마37(각하)) = 16
25.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1989. 9. 11. 89헌마169(각하)) = 16
26.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2조에 대한 헌법소원(1989. 9. 18. 89헌마187(각하)) = 16
27. 사회보호법 제5조 및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위헌심판(1989. 9. 29. 89헌가86(합헌)) = 17
28. 검사의 공소권행사 및 형사소송법 개정 등에 관한 헌법소원(1989. 9. 29. 89헌마13(각하)) = 17
29.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1989. 9. 29. 88헌마16(기각)) = 18
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1989. 9. 29. 89헌마53(일부기각, 일부각하)) = 18
31. 집달관의 강제집행 등에 관한 헌법소원(1989. 10. 7. 89헌마203(각하)) = 19
32. 군검찰관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1989. 10. 27. 89헌마56(취소의 인용)) = 19
33. 사회안전법에 관한 헌법소원(1989. 10. 27. 89헌마105·125·126병합(각하)) = 20
34. 변호사법 제10조 제2항에 대한 위헌심판(1989. 11. 20. 89헌가102(위헌)) = 20
35. 국가보위입법회의법 등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1989. 12. 18. 89헌마32·33 병합(일부인용 - 위헌, 일부각하)) = 21
36.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 제31조의2의 위헌심판(1989. 12. 22. 89헌가13(합헌)) = 23
37.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1989. 12. 22. 89헌마22(일부각하, 일부기각)) = 25
38.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1989. 12. 22. 89헌마145(각하)) = 25
Ⅱ. 헌법재판소판례집 제2권 : 1990년
39. 재산권침해 등에 대한 헌법소원(1990. 1. 6. 89헌마269(각하)) = 26
40.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등에 대한 위헌심판(1990. 1. 15. 89헌가103(합헌 - 한정합헌)) = 26
41. 감호의 재집행에 대한 헌법소원(1990. 3. 28. 90헌마47(각하)) = 27
42.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한 위헌심판(1990. 4. 2. 89헌가113(한정합헌)) = 28
43. 국가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1990. 4. 2. 88헌마25(일부각하, 일부기각)) = 29
44.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1990. 4. 2. 89헌마83(취소의 인용)) = 30
45.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1990. 4. 2. 89헌마185(각하)) = 30
46.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1990. 4. 2. 89헌마262(기각)) = 31
47. 헌법소원심판청구 각하결정에 대한 헌법소원(1990. 5. 21. 90헌마78(각하)) = 31
48.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의3에 대한 위헌심판(1990. 6. 25. 89헌가98 내지 101병합(위헌)) = 31
49.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위헌심판(1990. 6. 25. 90헌가11(한정합헌)) = 32
50.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1990. 6. 25. 89헌마107(합헌)) = 33
5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61조에 대한 헌법소원(1990. 6. 25. 89헌마220(기각)) = 35
52. 고소사건의 처리지연에 대한 헌법소원(1990. 6. 25. 89헌마234(각하)) = 36
53. 재외국민의 보호 등에 대한 헌법소원(1990. 7. 9. 90헌마95(각하)) = 36
54.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등에 관한 위헌심판(1990. 8. 27. 89헌가118(한정합헌)) = 36
55.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위헌심판(1990. 9. 3. 89헌가95(부분위헌)) = 38
56. 동해시 재선거에 관한 헌법소원(1990. 9. 3. 89헌마90(각하)) = 39
57.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관한 헌법소원(1990. 9. 3. 89헌마120·212병합(기각)) = 39
58. 전라남도 교육위원회의 1990학년도 인사원칙(중등)에 대한 헌법소원(1990. 9. 3. 90헌마13(각하)) = 40
59. 형법 제241조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1990. 9. 10. 89헌마82(합헌)) = 40
60.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1990. 10. 8. 89헌마89(위헌, 일부각하)) = 41
61. 군검찰관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1990. 10. 8. 89헌마278(각하)) = 42
62.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에 대한 헌법소원(1990. 10. 8. 90헌마18(각하)) = 43
63. 헌법소원심판청구 각하결정에 대한 헌법소원(1990. 10. 12. 90헌마170(각하)) = 43
64. 법무사법시행규칙에 대한 헌법소원(1990. 10. 15. 89헌마178(위헌)) = 43
65. 어장출입 및 공작물설치에 대한 헌법소원(1990. 10. 22. 90헌마155(각하)) = 44
66.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9조에 대한 헌법소원(1990. 10. 26. 90헌마165(각하)) = 45
67. 변호사법 제15조에 대한 위헌심판(1990. 11. 19. 90헌가48(위헌)) = 45
68.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1990. 11. 19. 89헌마116(취소의 인용)) = 46
69.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1990. 11. 19. 89헌마150(기각)) = 47
70.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1990. 12. 26. 89헌마198(취소의 인용)) = 47
71. 진정사건 내사종결처리에 대한 헌법소원(1990. 12. 26. 89헌마277(각하)) = 48
72.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0. 12. 26. 90헌마2(기각)) = 48
73.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0. 12. 26. 90헌마20(각하)) = 48
74.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0. 12. 26. 90헌마45(취소의 인용)) = 49
Ⅲ. 헌법재판소 판례집 제3권 : 1991년
75.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3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1991. 1. 8. 90헌마210(각하)) = 50
76. 군검찰관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1. 1. 25. 90헌마222(각하)) = 50
77. 주민등록법 제18조에 대한 헌법소원(1991. 2. 2. 91헌마1(각하)) = 50
78. 교육법 제8조의2에 관한 위헌심판(1991. 2. 11. 90헌가27(합헌)) = 51
79. 국가배상법 제2조에 대한 헌법소원(1991. 2. 11. 90헌마14(각하)) = 53
80.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및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1991. 2. 11. 90헌바17·18 병합(합헌)) = 53
81.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28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1991. 3. 11. 90헌마28(부분위헌, 일부기각)) = 53
82.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36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1991. 3. 11. 91헌마21(헌법불합치, 일부각하)) = 55
83. 사회보호법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1991. 4. 1. 89헌마17·85·100·109·129·167 병합(기각)) = 57
84. 민법 제764조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1991. 4. 1. 89헌마160(일부위헌)) = 58
85.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1. 4. 1. 90헌마65(일부각하, 일부기각)) = 60
86.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1. 4. 1. 90헌마115(취소의 인용)) = 61
87.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1. 4. 1. 90헌마194(일부각하, 일부기각)) = 61
88.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1. 4. 1. 90헌마230(각하)) = 62
89. 지방세법 제196조의5 등에 대한 헌법소원(1991. 4. 8. 91헌마53(각하)) = 62
90.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의 위헌심판(1991. 5. 13. 89헌가97(일부위헌)) = 63
91.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에 대한 헌법소원(1991. 5. 13. 89헌마267(각하)) = 64
92. 기록등사신청에 대한 헌법소원(1991. 5. 13. 90헌마133(취소의 인용)) = 64
93. 재산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1991. 6. 3. 89헌마46(각하)) = 67
94.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1991. 6. 3. 89헌마204(일부위헌)) = 68
95. 영화법 제12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1991. 6. 3. 90헌마56(각하)) = 69
96.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1. 6. 3. 90헌마185(취소의 인용)) = 70
97. 진정종결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1. 6. 24. 91헌마105(각하)) = 71
98. 복표발행,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제9조 및 제5조에 관한 위헌심판(1991. 7. 8. 91헌가4(부분위헌)) = 71
99. 재산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1991. 7. 8. 89헌마155(각하)) = 72
100. 수사기관의 기본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1991. 7. 8. 89헌마181(각하)) = 73
101.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1. 7. 8. 91헌마42(각하)) = 74
102. 사립학교법 제55조, 제58조 제1항 제4호에 관한 위헌심판(1991. 7. 22. 89헌가106(합헌)) = 74
103. 도시계획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에 관한 헌법소원(1991. 7. 22. 89헌마174(각하)) = 76
104.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1. 7. 22. 90헌마49(기각)) = 76
105.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4조에 대한 헌법소원(1991. 7. 22. 91헌마16(각하)) = 77
106. 재산권제한에 대한 헌법소원(1991. 9. 16. 89헌마151(각하)) = 77
107. 약사관리제도 불법운용과 한약업사업권침해에 관한 헌법소원(1991. 9. 16. 89헌마163(각하)) = 78
108.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3항, 제19조 제3항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1991. 9. 16. 89헌마165(합헌)) = 79
109. 약사법 제37조 제2항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1991. 9. 16. 89헌마231(합헌)) = 82
110.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2조에 대한 헌법소원(1991. 9. 16. 90헌마24(각하)) = 82
111.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1. 9. 16. 90헌마183(취소의 인용)) = 83
112. 지방세법 제31조에 대한 위헌심판(1991. 11. 25. 91헌가6(부분위헌)) = 83
113. 공립학교교원의 노동삼권에 관한 헌법소원(1991. 11. 25. 89헌마99(각하)) = 84
114. 재판청구권 등의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1991. 11. 25. 89헌마235(각하)) = 84
115. 침술의사자격에 관한 헌법소원(1991. 11. 25. 90헌마19(각하)) = 84
116.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1. 11. 25. 90헌마124(기각)) = 85
117. 불기소처분 등에 대한 헌법소원(1991. 12. 2. 91헌마191(각하)) = 85
Ⅳ. 헌법재판소판례집 제4권 : 1992년
118. 미결구금일수 불산입에 관한 헌법소원(1992. 1. 16. 91헌마232(각하)) = 86
119. 국가보안법 제7조 등에 관한 헌법소원(1992. 1. 28. 89헌가8(한정합헌)) = 86
120.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 대한 헌법소원(1992. 1. 28. 90헌바59(각하)) = 87
121.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2. 1. 28. 90헌마227(각하)) = 87
122.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헌법소원(1992. 1. 28. 91헌마111(위헌확인, 부분위헌)) = 88
123. 군사기밀보호법 제6조 등에 대한 위헌심판(1992. 2. 25. 89헌가104(한정합헌)) = 89
124.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에 대한 위헌심판·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1992. 2. 25. 90헌가69, 91헌가5, 90헌바3 병합(위헌)) = 92
125.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2. 2. 25. 90헌마91(기각)) = 93
126. 국회의원선거법 제55조의3 등에 대한 헌법소원(1992. 3. 13. 92헌마37·39 병합(일부위헌 = 조건부위헌, 일부기각)) = 94
127. 국가보안법 제9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1992. 4. 14. 90헌바23(한정합헌)) = 97
128.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대한 헌법소원(1992. 4. 14. 89헌마136(각하)) = 97
129. 검사의 공소권행사 등에 관한 헌법소원(1992. 4. 14. 89헌마280(각하)) = 97
130. 국가보안법 제19조에 대한 헌법소원(1992. 4. 14. 90헌마82(일부위헌)) = 98
131. 불기소처분 등에 대한 헌법소원(1992. 4. 14. 90헌마145(기각)) = 99
132.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2. 4. 14. 91헌마156(기각)) = 99
133. 상소절차속행기각결정에 대한 헌법소원(1992. 4. 21. 92헌마73(각하)) = 99
1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1호에 대한 헌법소원(1992. 4. 28. 90헌바24(위헌)) = 100
135.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 대한 헌법소원(1992. 4. 28. 90헌바27내지34, 36내지42, 44내지46, 92헌바15 병합(합헌)) = 101
136.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대한 헌법소원(1992. 4. 28. 91헌마62(각하)) = 102
137.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대한 헌법소원(1992. 5. 1. 92헌마67(각하)) = 102
138.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2. 5. 22. 92헌마96(각하)) = 103
139. 장애인복지법 제34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1992. 6. 9. 92헌마105(각하)) = 103
140. 이송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2. 6. 19. 92헌마110(각하)) = 103
141. 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2. 6. 24. 92헌마104(각하)) = 103
142.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의 위헌심판(1992. 6. 26. 90헌가23(한정위헌)) = 104
143. 회사정리법 제240조에 관한 위헌심판(1992. 6. 26. 91헌가8·9병합(합헌)) = 105
144.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대한 헌법소원(1992. 6. 26. 90헌바25(합헌)) = 106
145.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1992. 6. 26. 90헌바26(합헌)) = 107
146. 민사소송법 제118조에 대한 헌법소원(1992. 6. 26. 90헌아1(각하)) = 108
147. 재판청구권의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1992. 6. 26. 89헌마132(각하)) = 109
148. 증여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2. 6. 26. 89헌마161(각하)) = 110
149. 변론의 제한에 대한 헌법소원(1992. 6. 26. 89헌마271(각하)) = 111
150. 판결정정신청에 대한 헌법소원(1992. 6. 26. 89헌마272(각하)) = 111
151. 한지의사면허증교부신청수리거부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2. 6. 26. 90헌마73(각하)) = 112
152.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2. 6. 26. 90헌마203(일부인용, 일부각하)) = 112
153.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 등에 대한 헌법소원(1992. 6. 26. 91헌마25(각하)) = 113
154.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2. 6. 26. 91헌마68(일부각하, 일부기각)) = 113
155. 기소중지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2. 6. 26. 91헌마134(각하)) = 114
156.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2. 6. 26. 92헌마7(취소의 인용)) = 114
157.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2. 6. 26. 92헌마24(일부각하, 일부기각)) = 115
158.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2. 6. 26. 92헌마46(취소의 인용)) = 115
159. 광주직할시 1990년 고시 제19호에 대한 헌법소원(1992. 6. 30. 92헌마112(각하)) = 115
160.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1992. 7. 23. 90헌바2, 92헌바25병합(부분위헌)) = 116
161.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에 대한 헌법소원(1992. 7. 23. 90헌마201(각하)) = 117
162. 형집행정지취소결정에 대한 헌법소원(1992. 7. 23. 90헌마212(각하)) = 117
163.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2. 7. 23. 91헌마81(일부각하, 일부기각)) = 118
164.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2. 7. 23. 91헌마142(취소의 인용)) = 118
165.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2. 7. 23. 91헌마209(기각)) = 119
166. 서울특별시청산금사무처리규칙에 대한 헌법소원(1992. 7. 23. 91헌마211(각하)) = 119
167.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2. 7. 23. 92헌마103(각하)) = 119
168. 구 산림법 제41조 등 위헌확인(1992. 8. 7. 92헌마148(각하)) = 120
169. 불기소처분취소(1992. 8. 14. 92헌마151(각하)) = 120
170. 국회의원선거법 제133조 제1항 위헌소원(1992. 8. 19. 92헌바36(각하)) = 120
171.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1992. 9. 3. 92헌마197(각하)) = 121
172. 연세대학교총장 해임 불요구 위헌확인(1992. 9. 4. 92헌마175(각하)) = 121
173. 군인연금법 제7조 위헌확인(1992. 9. 16. 92헌마185(각하)) = 121
174. 지방재정법 제74조 제2항에 대한 위헌심판(1992. 10. 1. 92헌가6·7(일부위헌)) = 122
175. 면직처분 등에 대한 헌법소원(1992. 10. 1. 90헌마5(각하)) = 123
176.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내인가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2. 10. 1. 90헌마139(각하)) = 123
177.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2. 10. 1. 91헌마31(기각)) = 124
178.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에 대한 헌법소원(1992. 10. 1. 91헌마112(각하)) = 124
179.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2. 10. 1. 91헌마169(기각)) = 125
180. 불기소처분 등에 대한 헌법소원(1992. 10. 1. 91헌마225(일부각하, 일부기각)) = 125
181. 1994학년도 신입생선발입시안에 대한 헌법소원(1992. 10. 1. 92헌마68·76병합(기각)) = 126
182.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 제1항 위헌소원(1992. 10. 31. 92헌바42(각하)) = 127
183.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에 대한 위헌심판(1992. 11. 12. 91헌가2(일부위헌)) = 128
184. 영구임대주택입주자선정기준및관리지침 제5조 제3호에 대한 헌법소원(1992. 11. 12. 92헌바7(각하)) = 128
185. 교육법 제157조에 관한 헌법소원(1992. 11. 12. 89헌마88(기각)) = 129
186. 영업장소이전허가처분의 취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2. 11. 12. 89헌마216(각하)) = 131
187.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2. 11. 12. 90헌마33(심판종료선언)) = 131
188. 하천부지 교환에 대한 헌법소원(1992. 11. 12. 90헌마160(각하)) = 132
189. 면직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2. 11. 12. 90헌마229(각하)) = 132
190.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2. 11. 12. 91헌마146(취소의 인용)) = 133
191. 농촌근대화촉진법 제94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1992. 11. 12. 91헌마192(각하)) = 133
192.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2. 11. 12. 91헌마202(각하)) = 134
193. 사행행위등규제법 제5조 등 위헌확인(1992. 11. 21. 92헌마257(각하)) = 134
194. 군인연금법 제16조 제9항 위헌확인(1992. 11. 25. 92헌마258(각하)) = 135
195.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1992. 12. 8. 92헌마267(각하)) = 135
196. 사회보허법 제32조 등 위헌확인(1992. 12. 8. 92헌마276(각하)) = 135
197.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1992. 12. 8. 92헌아 3(각하)) = 135
198. 기소유예처분 위헌확인(1992. 12. 15. 92헌마275(각하)) = 135
199. 형사소송법 제331조 단서 규정에 대한 위헌심판(1992. 12. 24. 92헌가8(위헌)) = 136
200.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1992. 12. 24. 90헌바21(위헌)) = 137
201. 증여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2. 12. 24. 90헌마98(각하)) = 140
202. 공매처분 등에 관한 헌법소원(1992. 12. 24. 90헌마149(각하)) = 140
203. 판결의 저촉여부에 대한 헌법소원(1992. 12. 24. 90헌마158(각하)) = 140
204. 의사국가시험응시자격에 대한 헌법소원(1992. 12. 24. 90헌마174(각하)) = 141
205. 어업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1992. 12. 24. 90헌마182(각하)) = 142
206.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2. 12. 24. 91헌마168(각하)) = 142
207. 불기소처분취소(1992. 12. 24. 92헌마186(일부각하, 일부기각)) = 143
208. 공로연수파견근무명령 취소(1992. 12. 24. 92헌마204(각하)) = 144
Ⅴ-1. 헌법재판소판례집 제5권 1집 : 1993년(전반기)
209.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위헌확인(1993. 1. 9. 92헌마294(각하)) = 145
210. 재판절차불고지 등 위헌확인(1993. 2. 2. 93헌마2(각하)) = 145
211. 불기소처분취소(1993. 2. 8. 93헌마8(각하)) = 145
21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1993. 2. 19. 93헌마13(각하)) = 146
213. 헌법소원심판결정취소(1993. 2. 23. 93헌마32(각하)) = 146
214. 형법 제241조에 관한 위헌심판(1993. 3. 11. 90헌가70(합헌)) = 146
215.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1993. 3. 11. 91헌바22(각하)) = 147
216. 노동조합법 제45조의2 등 헌법소원(1993. 3. 11. 92헌바33(합헌)) = 147
217. 노동쟁의조정법에 관한 헌법소원(1993. 3. 11. 88헌마5(헌법불합치)) = 148
218. 의료법시행규칙에 관한 헌법소원(1993. 3. 11. 89헌마79(각하)) = 150
219. 도로부지점용허가처분 등에 대한 헌법소원(1993. 3. 11. 91헌마233(각하)) = 150
220. 불기소처분취소(1993. 3. 11. 92헌마34(일부각하, 일부기각)) = 151
221.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3. 3. 11. 92헌마48(기각)) = 151
222. 기록복사거부 등에 대한 헌법소원(1993. 3. 11. 92헌마98(각하)) = 152
223. 불기소처분취소(1993. 3. 11. 92헌마142(일부각하, 일부기각)) = 153
224. 불기소처분취소(1993. 3. 11. 92헌마163(기각)) = 153
225. 기소유예처분취소(1993. 3. 11. 92헌마191(취소의 인용)) = 154
226. 불기소처분취소(1993. 3. 11. 92헌마225(일부각하, 일부기각)) = 154
227. 불기소처분취소(1993. 3. 11. 92헌마306(각하)) = 154
228. 기망 등에 의한 증거수집 위헌학인(1993. 3. 15. 93헌마36(각하)) = 155
229. 불기소처분취소(1993. 3. 16. 93헌마44(각하)) = 155
230. 불기소처분취소(1993. 3. 17. 93헌마40(각하)) = 156
231.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위헌확인(1993. 3. 20. 93헌마34(각하)) = 156
232.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1993. 4. 13. 93헌마74(각하)) = 156
233. 대통령선거법 제95조 제8항 등 위헌확인(1993. 5. 4. 93헌마80(각하)) = 156
234. 순직처리거부처분취소 등(1993. 5. 10. 93헌마92(각하)) = 156
235.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위헌제청 등(1993. 5. 13. 92헌가10, 91헌바7, 92헌바24·50병합(합헌)) = 157
236.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5조에 대한 헌법소원(1993. 5. 13. 90헌바22, 91헌바12·13, 92헌바3·4 병합(위헌불선언)) = 159
237. 음반에관한법률 제3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1993. 5. 13. 91헌바17(한정위헌)) = 160
238.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위헌소원(1993. 5. 13. 92헌바32(위헌)) = 161
239.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대한 헌법소원(1993. 5. 13. 90헌마142(각하)) = 161
240. 교수재임용추천거부 등에 대한 헌법소원(1993. 5. 13. 91헌마190(기각)) = 161
241.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3. 5. 13. 91헌마213(일부각하, 일부기각)) = 163
242.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3. 5. 13. 92헌마8(일부각하, 일부기각)) = 163
243.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3. 5. 13. 92헌마36(취소의 인용)) = 163
244.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에 대한 헌법소원(1993. 5. 13. 92헌마 80(위헌)) = 164
245. 불기소처분취소(1993. 5. 13. 92헌마155(취소의 인용)) = 165
246. 불기소처분취소(1993. 5. 13. 92헌마192(기각)) = 166
247. 불기소처분취소(1993. 5. 13. 92헌마297(기각)) = 167
248. 신체에 자유 등 침해 위헌확인(1993. 6. 2. 93헌마104(각하)) = 167
2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등 위헌확인(1993. 6. 15. 93헌마112(각하)) = 167
250. 재판의 지연 위헌확인 등(1993. 6. 29. 93헌마123(각하)) = 168
Ⅴ-2. 헌법재판소판례집 제5권 2집 : 1993년(후반기)
251.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 위헌확인(1993. 7. 24. 93헌마137(각하)) = 169
252. 철도청소관국유재산관리규정 제30조 등 위헌확인(1993. 7. 21. 93헌마139(각하)) = 169
253.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1993. 7. 28. 93헌마157(각하)) = 170
254.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등 및 헌법재판소법 제41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1993. 7. 29. 90헌바35(위헌)) = 170
255.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1993. 7. 29. 92헌바20(합헌)) = 171
256.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등 위헌소원(1993. 7. 29. 92헌바34(각하) = 173
257.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3조 위헌소원(1993. 7. 29. 92헌바48(각하)) = 174
258. 공권력행사로 인한 재산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1993. 7. 29. 89헌마31(위헌)) = 175
259. 구 법인세법 제59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의8에 대한 헌법소원(1993. 7. 29. 89헌마123(각하)) = 177
260. 복개사업허가신청 거부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3. 7. 29. 91헌마47(각하)) = 178
261.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1993. 7. 29. 91헌마69(기각)) = 179
262.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등에 대한 헌법소원(1993. 7. 29. 91헌마150(각하)) = 180
263.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3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1993. 7. 29. 92헌마6(각하)) = 181
264.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처분 등에 대한 헌법소원(1993. 7. 29. 92헌마51(각하)) = 182
265.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3. 7. 29. 92헌마95(일부각하, 일부기각)) = 182
266. 기소유예처분취소(1993. 7. 29. 92헌마217(각하)) = 182
267. 불기소처분취소(1993. 7. 29. 92헌마234(기각)) = 183
268. 불기소처분취소(1993. 7. 29. 92헌마262(기각)) = 183
269.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2조 제3호 위헌확인(1993. 7. 29. 93헌마23(기각)) = 185
270. 불기소처분취소(1993. 7. 29. 93헌마30(일부각하, 일부기각)) = 186
271. 민법 제312조 등 위헌확인(1993. 8. 20. 93헌마176(각하)) = 186
272. 공소권불행사 위헌확인(1993. 9. 15. 93헌마209(각하)) = 186
273. 국세기본법 부칙 제5조 및 개정 전 국세기본법(1981. 12. 31. 법률 제3471호) 제35조 제2항에 대한 위헌심판(1993. 9. 27. 92헌가5(부분위헌)) = 187
274.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에 대한 헌법소원(1993. 9. 27. 92헌바21(합헌)) = 188
275. 침구사자격취득에 관한 헌법소원(1993. 9. 27. 89헌마248(각하)) = 189
276. 한약업사자격인정서 교부신청 반려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3. 9. 27. 91헌마51(각하)) = 190
277. 감사인의업무등에관한규정 제2조에 대한 헌법소원(1993. 9. 27. 91헌마131(각하)) = 190
278. 재산관계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기각결정에 대한 헌법소원(1993. 9. 27. 91헌마223(각하)) = 190
279. 불기소처분취소(1993. 9. 27. 92헌마179(취소의 인용)) = 191
280. 불기소처분취소(1993. 9. 27. 92헌마248(각하)) = 192
281. 공유수면매립법 제6조 위헌확인(1993. 9. 27. 92헌마300(각하)) = 192
282. 요양불승인처분취소(1993. 9. 27. 93헌마45(각하)) = 193
283.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1993. 10. 27. 93헌마247(각하)) = 193
284.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위헌확인(1993. 10. 29. 93헌마222(각하)) = 194
285.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에 대한 헌법소원(헌재 1993. 11. 25. 90헌바47 내지58 병합(각하)) = 194
286.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3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1993. 11. 25. 91헌바8(합헌)) = 195
287. 형사소송법 제56조 위헌소원(1993. 11. 25. 92헌바39(각하)) = 196
288. 사형제도에 의한 생명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1993. 11. 25. 89헌마36(각하)) = 196
289. 1980년해직공무원의 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등에 대한 헌법소원(1993. 11. 25. 90헌마17(각하)) = 196
290. 한방의료제도운용과 침구사업권에 대한 헌법소원(1993. 11. 25. 90헌마209(각하)) = 197
291.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3. 11. 25. 91헌마196(취소의 인용)) = 198
292.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3. 11. 25. 92헌마4(기각)) = 198
293. 의료기사법시행령 제2조에 대한 헌법소원(1993. 11. 25. 92헌마87(기각)) = 199
294. 재판의 지연 위헌확인(1993. 11. 25. 92헌마169(각하)) = 200
295. 불기소처분취소(1993. 11. 25. 92헌마278(취소의 인용)) = 201
296. 1993년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공통지침 위헌확인(1993. 11. 25. 92헌마293(각하)) = 201
297. 불기소처분취소(1993. 11. 25. 93헌마51(기각)) = 202
298. 불기소처분취소(1993. 11. 25. 93헌마81(일부각하, 일부기각)) = 202
299. 불기소처분취소(1993. 11. 25. 93헌마89(기각)) = 203
300. 불기소처분취소(1993. 11. 25. 93헌마107(각하)) = 203
301. 불기소처분취소(1993. 11. 25. 93헌마113(취소의 인용)) = 203
302.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1993. 12. 20. 93헌사81(기각)) = 204
303.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위헌제청(1993. 12. 23. 92헌가12(부분위헌)) = 204
304. 형사소송법 제97조 제3항 위헌제청(1993. 12. 23. 93헌가2(부분위헌)) = 205
305. 지방세법 제58조 제3항에 대한 헌법소원(1993. 12. 23. 92헌바11(부분위헌)) = 207
306.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소원(1993. 12. 23. 89헌마189(기각)) = 208
307.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소원(1993. 12. 23. 89헌마281(각하)) = 210
308. 인사명령취소(1993. 12. 23. 92헌마247(각하)) = 210
309. 항고장각하결정취소(1993. 12. 23. 92헌마251(각하)) = 212
Ⅵ-1. 헌법재판소판례집 제6권 1집 : 1994년(전반기)
310.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 위헌확인(1994. 1. 7. 93헌마283(각하)) = 213
311. 공소권행사 위헌확인(1994. 1. 12. 93헌마287(각하)) = 213
312. 불기소처분취소(1994. 1. 21. 94헌마4(각하)) = 213
313. 재판취소(1994. 2. 7. 94헌마19(각하)) = 214
314. 군인연금법 부칙 제1조 위헌확인(1994. 2. 18. 94헌마12(각하)) = 214
315. 인지첩부및공탁제공에관한특례법 제2조에 대한 위헌심판(1994. 2. 24. 91헌가3(합헌)) = 214
316.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 위헌제청(1994. 2. 24. 92헌가15 내지17, 20 내지 24(합헌)) = 216
317.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 위헌확인(1994. 2. 24. 92헌바43(합헌)) = 218
318. 민사소송등인지법 제3조 위헌소원(1994. 2. 24. 93헌바10(합헌)) = 218
319.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4. 2. 24. 92헌마59(기각)) = 219
320. 환매거부 위헌확인 등(1994. 2. 24. 92헌마283(각하)) = 220
321. 불기소처분취소(1994. 2. 24. 93헌마21(일부각하, 일부기각)) = 220
322.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위헌확인(1994. 2. 24. 93헌마33(각하)) = 221
323. 불기소처분취소(1994. 2. 24. 93헌마42(일부각하, 일부기각)) = 221
324. 불기소처분취소(1994. 2. 24. 93헌마82(각하)) = 221
325. 불기소처분취소(1994. 2. 24. 93헌마134(일부각하, 일부기각)) = 222
326.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2항 위헌확인(1994. 2. 24. 93헌마158(각하)) = 222
327. 불기소처분취소(1994. 2. 24. 93헌마183(각하)) = 222
328. 교육법 제96조 제1항 위헌확인(1994. 2. 24. 93헌마192(기각)) = 222
329. 종교시설용지 공급처분취소 등(1994. 2. 24. 93헌마213·214·215 병합(각하)) = 223
330. 기피신청(1994. 2. 24. 94헌사10(기각)) = 224
331. 소년부송치결정취소(1994. 3. 18. 94헌마36(각하)) = 225
332.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0조 위헌확인(1994. 3. 23. 94헌마32(각하)) = 225
333. 보훈기금법 부칙 제5조 및 한국보훈복지공단법 부칙 제4조 제2항 후단에 관한 위헌심판(1994. 4. 28. 92헌가3(한정위헌, 한정합헌)) = 225
334. 정부조직법 제14조 제1항 등의 위헌여부에 관헌 헌법소원(1994. 4. 28. 89헌마221(일부각하, 합헌)) = 227
335.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1994. 4. 28. 91헌바14(합헌, 일부각하)) = 230
336.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 제22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1994. 4. 28. 91헌바15·19병합(합헌, 일부각하)) = 232
337.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1994. 4. 28. 92헌바16(각하)) = 234
338. 형사소송법 제314조 위헌소원(1994. 4. 28. 93헌바26(합헌)) = 234
339. 신체의 자유의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1994. 4. 28. 89헌마86(기각)) = 236
340. 집유질서 유지대책에 대한 헌법소원(1994. 4. 28. 91헌마55(각하)) = 236
341. 전국구국회의원 의석계승 미결정 위헌확인(1994. 4. 28. 92헌마153(각하)) = 237
342.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등 위헌확인(1994. 4. 28. 92헌마280(각하)) = 238
343. 불기소처분취소(1994. 4. 28. 93헌마47(기각)) = 238
344. 연금청구거부처분취소 등(1994. 4. 28. 93헌마151(각하)) = 239
345. 공권력행사로 인한 재산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1994. 5. 6. 89헌마35(각하)) = 239
346.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4. 5. 6. 90헌마106·109병합(일부각하, 일부기각)) = 241
347. 재판취소(1994. 6. 8. 94헌마94(각하)) = 241
348.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위헌제청(1994. 6. 30. 92헌가9(한정위헌)) = 242
349.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 위헌제청(1994. 6. 30. 92헌가18(위헌)) = 243
350. 수산업법 제52조 제2항 등 위헌제청(1994. 6. 30. 93헌가15·16·17 병합(합헌)) = 244
351. 구 국세기본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대한 헌법소원(1994. 6. 30. 92헌바23(합헌-위헌불선언)) = 245
352. 구 건축법 제56조의2 제1항 위헌소원(1994. 6. 30. 92헌바38(합헌)) = 247
353.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위헌소원(1994. 6. 30. 93헌바9(한정위헌)) = 247
354.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4. 6. 30. 90헌마107(각하)) = 248
355.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1994. 6. 30. 91헌마161(일부 기각, 일부각하)) = 249
356. 경찰법 등에 대한 헌법소원(1994. 6. 30. 91헌마162(각하)) = 249
357. 공유토지분할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헌법소원(1994. 6. 30. 92헌마61(각하)) = 250
358. 불기소처분취소(1994. 6. 30. 93헌마71(일부각하, 일부기각)) = 250
359. 재판의 지연 위헌확인 등(1994. 6. 30. 93헌마161(각하)) = 251
360. 불기소처분취소(1994. 6. 30. 94헌마21(각하)) = 251
361. 위헌법률심판청구(1994. 6. 30. 94헌아5(각하)) = 252
Ⅵ-2. 헌법재판소판례집 제6권 2집 : 1994년(후반기)
362.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단서 및 제3호 위헌제청(1994. 7. 29. 93헌가3·7 병합 (일부위헌, 일부합헌)) = 253
363. 구 대통령선거법 제36조 제1항 위헌제청, 구 대통령선거법 제34조 등 위헌제청(1994. 7. 29. 93헌가4·6 병합(일부한정위헌, 일부합헌)) = 253
364. 도시계획법 제92조 제1호 등 위헌제청(1994. 7. 29. 93헌가12(합헌)) = 256
365.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 등 위헌소원,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등 위헌소원(1994. 7. 29. 92헌바49·52 병합(헌법불합치)) = 257
366. 법률질의 회답에 대한 헌법소원(1994. 7. 29. 91헌마137(각하)) = 260
367. 불기소처분취소(1994. 7. 29. 93헌마114(취소의 인용)) = 261
368. 지방세법 제31조에 대한 위헌심판(1994. 8. 31. 91헌가1(일부각하, 일부한정합헌)) = 261
369.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일 불공고 위헌확인(1994. 8. 31. 92헌마126(각하)) = 262
370.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일 불공고 위헌확인 등(1994. 8. 31. 92헌마174(각하)) = 263
371. 지세명기장 열람거부 등 위헌확인(1994. 8. 31. 93헌마174(기각)) = 264
372.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1994. 9. 6. 94헌바36(각하)) = 265
373. 집행유예실효 등 위헌확인(1994. 9. 7. 94헌마164(각하)) = 265
374. 검찰수사 등 위헌확인(1994. 9. 30. 94헌마183(각하)) = 265
375. 이송처분취소(1994. 10. 19. 94헌마197(각하)) = 266
376. 형법 제338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1994. 12. 29. 90헌바13(심판절차종료선언)) = 266
377. 법무사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헌법소원(1994. 12. 29. 92헌바22(각하)) = 267
378. 형사소송법 제55조 제1항 등 위헌소원(1994. 12. 29. 92헌바31(합헌)) = 267
379.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1994. 12. 29. 93헌바21(한정위헌)) = 268
380. 조선철도(주) 주식의 보상금청구에 관한 헌법소원(1994. 12. 29. 89헌마2(위헌)) = 268
381. 노동조합법 제12조에 대한 헌법소원(1994. 12. 29. 91헌마2(각하)) = 269
382.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41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1994. 12. 29. 91헌마57(각하)) = 270
383. 불기소처분취소(1994. 12. 29. 92헌마176(취소의 인용)) = 270
384.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8조 등 위헌확인(1994. 12. 29. 92헌마216(각하)) = 270
385. 불기소처분취소(1994. 12. 29. 93헌마70(각하)) = 271
386. 불기소처분취소(1994. 12. 29. 93헌마86(기각)) = 271
387. 불기소처분취소(1994. 12. 29. 93헌마120(각하)) = 271
388. 불기소처분취소(1994. 12. 29. 93헌마167(각하)) = 272
389. 수사기관의 공권력행사 위헌확인(1994. 12. 29. 93헌마267(각하)) = 272
390. 불기소처분취소(1994. 12. 29. 94헌마82(기각)) = 272
391. 불기소처분취소(1994. 12. 29. 94헌마162(일부각하, 일부기각)) = 273
392.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제4조 위헌확인(1994. 12. 29. 94헌마201(기각)) = 273
393. 불기소처분취소(1994. 12. 29. 94헌마205(기각)) = 274
394. 진정종결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4. 12. 29. 92헌아1(각하)) = 274
395. 재판청구권의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재심)(1994. 12. 29. 92헌아2(각하)) = 275
Ⅶ-1. 헌법재판소판례집 제7권 1집 : 1995년(전반기)
396.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및 제12조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1995. 1. 20. 90헌바1(합헌)) = 276
397. 불기소처분취소(1995. 1. 20. 94헌마246(일부각하, 일부기각)) = 277
398. 불기소처분취소(1995. 1. 20. 93헌아1(각하)) = 279
399. 건축사법 제28조 제1항 제2호 위헌제청(1995. 2. 23. 93헌가1(위헌)) = 280
400.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1995. 2. 23. 90헌라1(각하)) = 280
401.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1995. 2. 23. 92헌바12(합헌)) = 281
402. 군사법원법 제238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1995. 2. 23. 92헌바18(각하)) = 282
403.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 위헌소원(1995. 2. 23. 93헌바24·42, 94헌바16·30 병합(합헌)) = 283
404. 형법 제35조 등 위헌소원(1995. 2. 23. 93헌바43(일부각하, 일부합헌)) = 284
405. 입법권침해 등에 대한 헌법소원(1995. 2. 23. 90헌마125(각하)) = 285
406. 공탁금의이자에관한규칙에 대한 헌법소원(1995. 2. 23. 90헌마214(기각)) = 286
407. 교육법시행령 제71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1995. 2. 23. 91헌마204(기각)) = 287
408. 청원불수리 위헌확인 등(1995. 2. 23. 94헌마105(각하)) = 287
409. 실화책임에관한법률에 대한 위헌심판, 실화책임에관한법률에 대한 위헌소원(1995. 3. 23. 92헌가4, 95헌가3, 93헌가4, 94헌바33 병합(합헌)) = 288
410. 노동조합법 제46조 위헌제청(1995. 3. 23. 92헌가14(부분위헌)) = 289
411. 하천법 부칙 제2조 제2항 위헌제청(1995. 3. 23. 92헌가19(합헌)) = 289
4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위헌제청(1995. 3. 23. 94헌가4(합헌)) = 290
413.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1995. 3. 23. 92헌바1(합헌)) = 290
414.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5조 제1항 위헌소원(1995. 3. 23. 93헌바18·31 병합(합헌)) = 291
4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위헌소원(1995. 3. 23. 93헌바59(합헌)) = 292
416. 환매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1995. 3. 23. 91헌마143(각하)) = 292
417. 형법 제72조 제1항 위헌확인(1995. 3. 23. 93헌마12(각하)) = 293
418. 불기소처분취소(1995. 3. 23. 93헌마285(각하)) = 293
419.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제8조 위헌확인(1995. 3. 23. 94헌마175(기각)) = 294
420.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 제1항 위헌확인(1995. 3. 23. 95헌마53(기각)) = 294
4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1조 및 마약법 제60조에 대한 헌법소원(1995. 4. 20. 91헌바11(합헌)) = 295
422. 구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81조 제2호 등 위헌소원(1995. 4. 20. 92헌바29(합헌)) = 297
423.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등 위헌소원(1995. 4. 20. 93헌바20·66, 94헌바4·9, 95헌바6 병합(합헌)) = 297
4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1995. 4. 20. 93헌바40(합헌)) = 298
425. 중등교원우선채용거부처분에 대한 위헌소원(1995. 4. 20. 91헌마52(각하)) = 299
426. 부천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 제4조 등 위헌확인, 강남구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 제4조 등 위헌확인(1995. 4. 20. 92헌마264·279 병합(기각)) = 300
427. 불기소처분취소(1995. 4. 20. 93헌마203(일부 취소의 인용, 일부각하)) = 301
428. 불기소처분취소 등(1995. 4. 20. 94헌마2(각하)) = 301
429. 국가배상법 제16조에 관한 위헌심판(1995. 5. 25. 91헌가7(부분위헌)) = 301
430. 군형법 제47조에 대한 헌법소원(1995. 5. 25. 91헌바20(합헌)) = 302
431. 대통령선거법 제16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1995. 5. 25. 93헌바23(일부각하, 일부합헌)) = 303
432. 구 산림법 제48조의2 위헌소원(1995. 5. 25. 93헌바33(각하)) = 304
433. 국공립중등교원우선임용의 법적 기대권 등에 대한 헌법소원(1995. 5. 25. 90헌마196(각하)) = 305
434.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36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1995. 5. 25. 91헌마44(기각)) = 306
435. 구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35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1995. 5. 25. 91헌마67(일부위헌, 일부기각)) = 307
436. 대통령선거법 제2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대통령선거법 제26조 등 위헌확인(1995. 5. 25. 92헌마269·299·305 병합(기각)) = 308
437. 불기소처분취소(1995. 5. 25. 94헌마100(각하)) = 309
438. 불기소처분취소(1995. 5. 25. 94헌마185(각하)) = 310
439. 불기소처분취소(1995. 5. 25. 94헌마200(각하)) = 310
440.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7조 등 위헌확인(1995. 5. 25. 95헌마105(기각)) = 311
441.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 제1항 제4호 중 "정부투자기관 직원" 부분 위헌 확인(1995. 6. 12. 95헌마172(위헌)) = 311
442. 군법무관임용법 부칙 제3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1995. 6. 29. 90헌바43(일부각하, 일부합헌)) = 312
443.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1995. 6. 29. 93헌바45(합헌)) = 313
444.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 위헌소원(1995. 6. 29. 94헌바39(합헌)) = 313
Ⅶ-2. 헌법재판소판례집 제7권 2집 : 1995년(후반기)
445.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9조 본문 위헌제청(1995. 7. 21. 93헌가14(합헌)) = 315
446.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위헌소원(1995. 7. 21. 92헌바40(합헌)) = 317
447.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 등 위헌소원(1995. 7. 21. 93헌바46(일부각하, 일부합헌)) = 318
448.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위헌소원(1995. 7. 21. 94헌바18, 95헌바15 병합(합헌)) = 319
449.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위헌소원(1995. 7. 21. 94헌바27·29 병합(합헌)) = 320
450. 서신검열 등 위헌확인(1995. 7. 21. 92헌마144(일부인용=위헌확인, 일부각하, 일부기각, 일부한정위헌)) = 321
451. 대통령선거법 제65조 위헌확인(1995. 7. 21. 92헌마177·199 병합(일부각하, 일부기각)) = 322
452. 법관및법원공무원수당규칙 중 개정규칙 등 위헌확인(1995. 7. 21. 93헌마257(각하)) = 324
453. 영화법 제26조 등 위헌확인(1995. 7. 21. 94헌마125(기각)) = 325
454. 고발권불행사 위헌확인(1995. 7. 21. 94헌마136(기각)) = 326
455.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71조 위헌확인(1995. 7. 21. 94헌마191(각하)) = 328
456. 불기소처분취소(1995. 7. 21. 95헌마8·9·16·17 병합(기각)) = 328
457. 불기소처분취소(1995. 7. 21. 95헌마136(각하)) = 329
458.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등 위헌소원(1995. 7. 27. 93헌바1·3·8·13·15·19·22·37·38·39·52·53 병합(일부합헌·일부각하)) = 329
459. 특허법 제186조 제1항 등 위헌제청(1995. 9. 28. 92헌가11, 93헌가8·9·10 병합(헌법불합치)) = 331
4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위헌소원(1995. 9. 28. 93헌바50(위헌)) = 333
461. 상속세법 제7조의2 위헌소원(1995. 9. 28. 94헌바23(한정위헌)) = 333
462.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1995. 9. 28. 92헌마23·86 병합(각하)) = 334
463. 불기소처분취소(1995. 9. 28. 94헌마48(취소의 인용)) = 334
464. 불기소처분취소(1995. 9. 28. 94헌마263(취소일 일부인용·일부각하)) = 335
465. 구 군형법 제75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1995. 10. 26. 92헌바45(합헌)) = 335
466.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5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1995. 10. 26. 93헌바62(합헌)) = 337
467.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3항 위헌소원(1995. 10. 26. 94헌바7·8 병합(합헌)) = 337
468.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3조 등 위헌소원 (1995. 10. 26. 94헌바12(한정위헌)) = 339
469.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위헌소원(1995. 10. 26. 94헌바28(합헌)) = 340
470.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위헌소원(1995. 10. 26. 95헌바22(일부각하·일부합헌)) = 340
471. 국채법 제7조 위헌확인(1995. 10. 26. 93헌마246(위헌)) = 342
472. 부산직할시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제2조 등 위헌확인(1995. 10. 26. 94헌마242(기각)) = 343
473.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6조 위헌제청(1995. 11. 30. 94헌가2(위헌)) = 343
474.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25조 제2항 위헌제청(1995. 11. 30. 94헌가3(위헌)) = 344
475. 소득세법 제60조,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1995. 11. 30. 91헌바1·2·3·4, 92헌바17·37, 94헌바34·44·45·48, 95헌바12·17 병합(일부합헌·일부헌법 불합치)) = 345
476.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등 위헌소원(1995. 11. 30. 93헌바32(일부위헌·일부합헌)) = 347
477.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등 위헌소원(1995. 11. 30. 94헌바40·95헌바13 병합(일부합헌·일부한정위헌)) = 348
478. 소송기록 송부지연 등에 대한 헌법소원(1995. 11. 30. 92헌마44(위헌)) = 349
47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9조 등 위헌확인(1995. 11. 30. 94헌마97(기각)) = 349
480. 불기소처분취소(1995. 12. 15. 95헌마221·233·297 병합(심판절차종료선언)) = 351
48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별표 1]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위헌확인(1995. 12. 27. 95헌마224·239·285·373 병합(일부위헌·일부기각)) = 351
48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1995. 12. 28. 95헌바3(일부각하·일부합헌)) = 352
483. 전투경찰대설치법 등에 대한 헌법소원(1995. 12. 28. 91헌마80(일부각하·일부기각)) = 353
484. 형사소송규칙 제40조에 대한 헌법소원(1995. 12. 28. 91헌마114(기각)) = 355
48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부칙 제3조 위헌확인(1995. 12. 28. 95헌마196(기각)) = 356
Ⅷ-1. 헌법재판소판례집 제8권 1집 : 1996년(전반기)
486.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제청(1996. 1. 25. 95헌가5(위헌)) = 357
487. 회사정리법 제241조 위헌소원(1996. 1. 25. 93헌바5·58 병합(합헌)) = 358
488. 불기소처분취소(1996. 1. 25. 93헌마293(취소의 인용)) = 360
489.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2조 위헌제청 등(1996. 2. 16. 96헌가2, 96헌바7, 96헌바7·13 병합(합헌)) = 360
490. 민사소송법 제361조에 대한 헌법소원(1996. 2. 29. 92헌바8(합헌)) = 364
491. 긴급재정명령 등 위헌확인(1996. 2. 29. 93헌마186(일부각하·일부기각)) = 364
492.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5호 등 위헌확인(1996. 2. 29. 94헌마13(일부기각·일부각하)) = 365
493.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 등 위헌확인(1996. 2. 29. 94헌마213(일부각하·일부기각)) = 367
494. 검사의 공소권행사 등 위헌확인(1996. 2. 29. 96헌마32·33 병합(각하)) = 368
495. 민사소송법 제431조에 대한 헌법소원(1996. 3. 28. 93헌바27(합헌)) = 368
496.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등 위헌소원(1996. 3. 28. 93헌바41(각하)) = 369
497.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1996. 3. 28. 94헌바42(합헌)) = 369
498. 도시재개발법 제10조 제1항 위헌소원(1996. 3. 28. 95헌바47(합헌)) = 371
499. 종합유선방송법 제2조 제1호 등 위헌확인소원(1996. 3. 28. 92헌마200(일부각하·일부기각)) = 372
500. 약사법 제37조 등 위헌확인(1996. 3. 28. 93헌마198(각하)) = 372
501. 기소유예처분취소(1996. 3. 28. 95헌마170(취소의 인용)) = 373
502. 불기소처분취소(1996. 3. 28. 95헌마208(일부기각, 일부취소의 인용)) = 374
503. 불기소처분취소(1996. 3. 28. 95헌마211(취소의 인용)) = 374
50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0조 제3항 등 위헌확인(1996. 3. 28. 96헌마9·77·84·90 병합(기각)) = 374
50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1조 등 위헌확인(1996. 3. 28. 96헌마18·37·64·66 병합(기각)) = 376
506.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4항 등 위헌소원(1996. 4. 25. 92헌바30(일부합헌·일부각하)) = 377
507. 축산업협동조합법 제99조 제2항 위헌소원(1996. 4. 25. 92헌바47(위헌)) = 378
508.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위헌소원(1996. 4. 25. 95헌바9(합헌)) = 379
509.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9조 제3항 위헌소원(1996. 4. 25. 95헌바25(합헌)) = 380
510. 대학입시기본계획 일부변경처분 위헌확인(1996. 4. 25. 94헌마119(기각)) = 381
511. 의료기사법 제1조 등 위헌소원(1996. 4. 25. 94헌마129, 95헌마121(기각)) = 382
512. 법무사법시행규칙 제35조 제4항 위헌확인(1996. 4. 25. 95헌마331(기각)) = 383
513. 헌법 제29조 제2항 등 위헌소원(1996. 6. 13. 94헌바20(일부각하·일부합헌)) = 384
51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1996. 6. 13. 93헌마276(각하)) = 384
515. 헌법 제2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헌법 제29조 제2항 등 위헌소원(1996. 6. 13. 94헌마118, 95헌바39 병합(일부각하·일부합헌·일부기각)) = 385
516.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8조 등 위헌확인(1996. 6. 13. 95헌마115(각하)) = 386
517.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1996. 6. 26. 93헌바2(합헌)) = 387
518. 공권력행사로 인한 재산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1996. 6. 26. 89헌마30(각하)) = 388
51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6조 제3항 위헌확인(1996. 6. 26. 96헌마200(기각)) = 388
Ⅷ-2. 헌법재판소판례집 제8권 2집 : 1996년 후반기
520. 회사정리법 제149조 위헌제청(1996. 8. 29. 95헌가15(합헌)) = 390
521.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위헌소원(1996. 8. 29. 92헌바46(합헌)) = 391
522. 민법 제440조 위헌소원(1996. 8. 29. 93헌바6(합헌)) = 391
523. 민사소송등인지법 제1조 등 위헌소원(1996. 8. 29. 93헌바57(일부각하·일부합헌)) = 392
524.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1996. 8. 29. 93헌바63, 95헌바8 병합(합헌)) = 393
525. 영화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1996. 8. 29. 94헌바15(합헌)) = 394
526. 구 산업재산보상보험법 제4조 단서 위헌소원(1996. 8. 29. 95헌바36(합헌)) = 396
527.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 등 위헌소원(1996. 8. 29. 95헌바41(일부각하·일부합헌)) = 397
528.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3조 등 위헌확인(1996. 8. 29. 92헌마137(각하)) = 399
529.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 등 위헌확인(1996. 8. 29. 94헌마113(기각)) = 399
530.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6조 위헌확인(1996. 8. 29. 95헌마108(기각)) = 401
53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48조 등 위헌확인(1996. 8. 29. 96헌마99(기각)) = 402
532. 영화법 제12조 등에 대한 위헌제청(1996. 10. 4. 93헌가13, 91헌바10 병합(위헌)) = 403
533. 상법 제41조 제1항 위헌제청(1996. 10. 4. 94헌가5(합헌)) = 405
534. 구 증권거래법 제197조 제1항 등 위헌제청(1996. 10. 4. 94헌가8(한정합헌)) = 406
535.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1996. 10. 4. 95헌가1·4 병합(합헌)) = 407
536.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제청(1996. 10. 4. 95헌가2(합헌)) = 408
537.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제청(1996. 10. 4. 96헌가6(일부합헌·일부각하)) = 409
538. 법무사법 부칙 제3조 등 위헌소원(1996. 10. 4. 94헌바32(합헌)) = 410
539.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위헌소원(1996. 10. 4. 95헌바11(합헌)) = 410
540. 불기소처분취소(1996. 10. 4. 95헌마70(기각)) = 411
541. 불기소처분취소(1996. 10. 4. 95헌마252(일부각하·일부기각)) = 411
542. 기소유예처분취소(1996. 10. 4. 95헌마318(취소의 인용)) = 412
543.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제청(1996. 10. 31. 94헌가6(위헌)) = 412
544. 의료법 제25조 제1항 등 위헌제청(1996. 10. 31. 94헌가7(합헌)) = 413
545.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등 위헌소원(1996. 10. 31. 93헌바14(합헌)) = 413
546. 군사법원법 제6조 등 위헌소원(1996. 10. 31. 93헌바25(합헌)) = 415
547. 군인연금법 제16조 제9항 위헌소원(1996. 10. 31. 93헌바55(합헌)) = 416
548.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위헌소원(1996. 10. 31. 94헌바3(합헌)) = 417
54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1996. 10. 4. 94헌마108(각하)) = 418
550. 관세법 제182조 제2항 위헌제청(1996. 11. 28. 96헌가13(합헌)) = 419
551. 구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단서 위헌제청(1996. 11. 28. 96헌가15(위헌)) = 420
552. 형법 제250조 등 위헌소원(1996. 11. 28. 95헌바1(일부합헌·일부각하)) = 421
553. 사회보호법 제5조 제3호 등 위헌소원(1996. 11. 28. 95헌바20(합헌)) = 422
554. 총액임금제적용사업장지정 등에 관한 헌법소원(1996. 11. 28. 92헌마108(각하)) = 423
555. 도로예정지 미수용 위헌확인(1996. 11. 28. 92헌마237(각하)) = 424
556. 불기소처분취소 등(1996. 11. 28. 93헌마229(각하)) = 424
55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1996. 11. 28. 93헌마258(각하)) = 425
558. 사회보호법 부칙 제2조 제1항 위헌확인(1996. 11. 28. 95헌마280(각하)) = 426
559. 구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 위헌제청(1996. 12. 26. 94헌가10(합헌)) = 426
560. 주세법 제38조의7 등에 대한 위헌제청(1996. 12. 26. 96헌가18(위헌)) = 427
561. 구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위헌제청(1996. 12. 26. 96헌가21(합헌)) = 430
562.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 제30조 제3호, 제31조, 제47조에 대한 헌법소원(1996. 12. 26. 90헌바19·92헌바41·94헌바49 병합(합헌)) = 430
56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위헌소원(1996. 12. 26. 93헌바65(합헌)) = 433
564.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 위헌소원(1996. 12. 26. 93헌바67(합헌)) = 434
565.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위헌소원(1996. 12. 26. 94헌바1(위헌)) = 434
566. 한글전용 초등국정교과서 편찬지시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6. 12. 26. 92헌마26(각하)) = 436
567. 교육부교원징계재심위원회결정 위헌확인(1996. 12. 26. 96헌마51(각하)) = 436
Ⅸ-1. 헌법재판소판례집 제9권 1집 : 1997년(전반기)
568. 국가보안법 위헌소원(1997. 1. 16. 92헌바6·26, 93헌바34·35·36 병합(합헌·한정합헌)) = 437
569. 국가보위입법회의법, 국가보안법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1997. 1. 16. 89헌마240(일부한정합헌·일부각하)) = 440
5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등(1997. 1. 16. 90헌마110·136 병합(일부각하·일부기각)) = 442
57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위헌소원(1997. 2. 20. 95헌바27(합헌)) = 446
572. 국가배상법 제8조 위헌소원(헌재1997. 2. 20. 96헌바24(합헌)) = 447
573. 기소중지처분취소 등(1997. 2. 20. 95헌마362(일부각하·일부기각)) = 447
574.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3호 위헌확인(1997. 2. 20. 95헌마389(각하)) = 448
575. 민법 제847조 제1항 위헌제청 등(1997. 3. 27. 95헌가14, 96 헌가7병합(헌법불합치)) = 448
57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0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제청(1997. 3. 27. 95헌가17(합헌)) = 449
577.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 등 위헌제청(1997. 3. 27. 96헌가11(합헌)) = 451
578.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16조 제2항 등 위헌제청(1997. 3. 27. 97헌가1(위헌)) = 453
579. 증권거래법 부칙 제1조 위헌소원(1997. 3. 27. 94헌바24(합헌)) = 454
580.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2호 위헌소원(1997. 3. 27. 95헌바50(합헌)) = 454
581. 토지수용법 제48조 제2항 위헌소원(1997. 3. 27. 96헌바21(합헌)) = 455
582.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위헌소원(1997. 3. 27. 96헌바28·31·32 병합(합헌)) = 456
583.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1997. 3. 27. 96헌바86(합헌)) = 456
584. 변호인접견실 칸막이설치 위헌확인(1997. 3. 27. 92헌마273(각하)) = 457
585.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1997. 3. 27. 93헌마159(기각)) = 458
586. 주세법 제5조 제3항 위헌확인(1997. 3. 27. 93헌마251(각하)) = 459
587.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3호 위헌확인(1997. 3. 27. 94헌마196·225, 97헌마83 병합(위헌)) = 459
58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1997. 3. 27. 94헌마235(각하)) = 461
589. 1995학년도 고신대학교 신입생지원자격 제한조치에 대한 부작위 위헌확인(1997. 3. 27. 94헌마277(각하)) = 461
590. 공소취소처분 위헌확인(1997. 3. 27. 96헌마219(각하)) = 462
591. 도시재개발법 제69조 위헌제청 등(1997. 4. 24. 96헌가3, 96헌바70 병합(합헌)) = 462
592. 구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2호 나목 등 위헌소원(1997. 4. 24. 95헌바48(합헌)) = 463
593. 서훈심사기준 불공개에 대한 헌법소원(1997. 4. 24. 92헌마47(각하)) = 464
594.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나"목 위헌확인(1997. 4. 24. 93헌마83(기각)) = 465
595. 행정사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1997. 4. 24. 95헌마90(일부위헌·일부기각)) = 466
596. 행정사법시행령 제2조 제3호 위헌확인(1997. 4. 24. 95헌마273(기각)) = 466
597. 불기소처분취소(1997. 4. 24. 96헌마27(취소의 인용)) = 468
598. 구 관세법 제215조 위헌제청(1997. 5. 29. 96헌가17(위헌)) = 468
599.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 위헌소원(1997. 5. 29. 94헌바5(합헌)) = 469
600. 건축법 제78조 제1항 등 위헌소원(1997. 5. 29. 94헌바22(위헌)) = 469
601. 1994년 생계보호기준 위헌환인(1997. 5. 29. 94헌마33(기각)) = 470
602.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5조 등 위헌확인(1997. 5. 29. 96헌마85(기각)) = 471
60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7조 제2항 위헌확인(1997. 5. 29. 96헌마143(기각)) = 472
604. 국가보안법 제19조 위헌제청(1997. 6. 26. 96헌가8·9·10 병합(합헌)) = 472
605.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7항에 대한 헌법소원(1997. 6. 26. 92헌바5(합헌)) = 473
606.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위헌소원·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위헌소원(1997. 6. 26. 93헌바49, 94헌바38·41, 95헌바64 병합(한정합헌)) = 474
607. 토지수용법 제71조 제7항 위헌소원(1997. 6. 26. 96헌바94(합헌)) = 475
608. 형법 제314조 위헌소원(1997. 6. 26. 97헌바4(각하)) = 476
609.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3조 위헌확인(정정된 사건명,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위헌확인)(1997. 6. 26. 94헌마52(기각)) = 477
610.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 위헌확인(1997. 6. 26. 96헌마89(기각)) = 477
611. 부정수표단속법 위헌확인(1997. 6. 26. 96헌마148(각하)) = 478
Ⅸ-2. 헌법재판소판례집 제9권 2집 : 1997년(후반기)
612. 민법 제809조 제1항 위헌제청(1997. 7. 16. 95헌가6 내지13 병합(헌법불합치)) = 479
6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위헌소원(1997. 7. 16. 95헌바2, 97헌바27 병합(합헌)) = 480
614. 구 법인세법 제16조 제5호 위헌소원(1997. 7. 16. 96헌바36 내지 49 병합(위헌)) = 481
615. 사립학교법 제53조 제1항 위헌소원 등(1997. 7. 16. 96헌바51(각하)) = 481
616. 검찰청법 제12조 제4항 등 위헌확인(1997. 7. 16. 97헌마26(일부위헌·일부각하)) = 482
617. 종합생활기록부제도개선보완시행지침 위헌확인(1997. 7. 16. 97헌마38(기각)) = 483
618. '96학년도대학입시기본계획 등 위헌확인(1997. 7. 16. 97헌마70(각하)) = 483
619. 불기소처분취소(1997. 7. 16. 97헌마106(취소의 인용)) = 484
620.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1997. 7. 16. 96헌라2(일부인용, 일부기각)) = 485
621.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1997. 8. 21. 93헌바51(일부합헌, 일부각하)) = 486
622. 형법 제337조 등 위헌소원(1997. 8. 21. 93헌바60(합헌)) = 487
623.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소원(1997. 8. 21. 94헌바2(합헌)) = 489
624.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위헌소원,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등 위헌제청(1997. 8. 21. 94헌바19, 95헌바34, 97헌가11 병합(헌법불합치)) = 489
625. 형법 제335조 등 위헌소원(1997. 8. 21. 96헌바9(합헌)) = 491
626. 국가보안법 제19조 위헌확인(1997. 8. 21. 96헌마48(기각)) = 492
627. 건축법 제79조 제4호 중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부분 위헌제청(1997. 9. 25. 96헌가16(위헌)) = 492
6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등 위헌제청(1997. 9. 25. 97헌가4(각하)) = 493
629.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등 위헌제청(1997. 9. 25. 97헌가5(각하)) = 494
630.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3호 위헌제청(1997. 9. 25. 96헌바18, 97헌바46·47 병합(합헌)) = 495
631. 불기소처분취소(1997. 9. 25. 95헌마337(일부인용, 일부기각)) = 496
632. 민사소송법 제231조 제1항 등 위헌확인(1997. 9. 25. 96헌마41(각하)) = 496
633. 불기소처분취소(1997. 9. 25. 96헌마91(일부인용, 일부기각)) = 497
63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0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확인(1997. 9. 25. 96헌마133(각하)) = 497
635. 여권압수 등 위헌확인(1997. 9. 25. 96헌마159(각하)) = 498
636. 불기소처분취소(1997. 9. 25. 97헌마57(취소의 인용)) = 498
637. 도시공원법 제2조 제2호 자목 등 위헌소원(1997. 10. 30. 95헌바7(일부합헌, 일부각하)) = 499
638. 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 중 이혼한 자의 재산분할에 대한 증여세규정 부분 위헌소원(1997. 10. 30. 96헌바14(위헌)) = 499
639.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위헌소원(1997. 10. 30. 96헌바92, 97헌바25·32 병합(합헌)) = 500
640.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1997. 10. 30. 97헌바37, 95헌마142·215, 96헌마95 병합(일부합헌, 일부기각)) = 501
64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77조 제3항 등 위헌확인(1997. 10. 30. 96헌마94(기각)) = 502
642.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7호 등 위헌확인(1997. 10. 30. 96헌마109(기각)) = 503
643. 보안관찰법 제2조 등 위헌소원(1997. 11. 27. 92헌바28(일부합헌, 일부각하)) = 504
644. 국가공무원법 제69조 등 위헌소원,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4호 위헌소원, 구 국가공무원법 제69조 등 위헌소원(1997. 11. 27. 95헌바14, 96헌바63·85 병합(합헌)) = 505
645. 구 국세기본법 제41조 위헌소원(1997. 11. 27. 95헌바38(한정위헌)) = 506
646. 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 등 위헌소원(1997. 11. 27. 96헌바12(일부합헌, 일부각하)) = 507
64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0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등(1997. 11. 27. 96헌바60(일부합헌, 일부각하)) = 508
648. 약사법 부칙 제4조 제2항 위헌소원(1997. 11. 27. 97헌바10(합헌)) = 509
649. 등사신청거부처분취소(1997. 11. 27. 94헌마60(취소의 인용)) = 510
65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1997. 11. 27. 96헌마226(각하)) = 512
651. 염관리법 제15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1997. 11. 27. 96헌마279(기각)) = 513
652. 예술고학생에대한학생부성적반영지침 위헌확인(1997. 12. 19. 97헌마317(각하)) = 514
653.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위헌제청,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등 위헌소원(1997. 11. 24. 96헌가19, 96헌바72 병합(위헌) = 514
654.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1997. 12. 24. 95헌바29, 97헌바6 병합(합헌)) = 515
655. 불기소처분취소(1997. 12. 24. 95헌마181, 97헌마250 병합(취소의 인용)) = 516
656. 불법구속 위헌확인(1997. 12. 24. 95헌마247(각하)) = 516
657. 의료보험법 제31조 제2항 위헌확인(1997. 12. 24. 95헌마390(기각)) = 517
658. 골재채취법 제2조 제2호 단서 위헌확인(1997. 12. 24. 96헌마149(각하)) = 518
65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1997. 12. 24. 96헌마172·173 병합(일부한정합헌, 일부 취소의 인용)) = 518
660. 불기소처분취소(1997. 12. 24. 96헌마205(취소의 인용)) = 522
66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 제3항 위헌확인(1997. 12. 24. 97헌마16(기각)) = 522
Ⅹ-1. 헌법재판소판례집 제10권 1집 : 1998년(전반기)
662. 재판취소(1998. 1. 15. 98헌마8(각하)) = 524
663. 관세법 제180조 제1항 등 위헌소원(1998. 2. 5. 96헌바96(합헌)) = 524
664.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9조 위헌제청 등(1998. 2. 27. 97헌가10, 97헌바42, 97헌마354 병합(일부합헌, 일부각하, 일부기각)) = 525
665.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 위헌소원(1998. 2. 27. 94헌바13·26, 95헌바44 병합(합헌)) = 526
666. 구 소득세법 제70조 제8항 중 괄호부분 위헌소원(1998. 2. 27. 95헌바5(합헌)) = 528
667.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 등 위헌소원(1998. 2. 27. 95헌바10(합헌)) = 529
668. 민사소송법 제728조 등 위헌소원(1998. 2. 27. 95헌바32(합헌)) = 530
669.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 위헌소원(1998. 2. 27. 95헌바59(합헌)) = 531
670.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위헌소원(1998. 2. 27. 96헌바2(합헌)) = 531
671. 미수복지등에서귀순한의약업자에관한특별조치법 부칙 제4항 위헌소원(1998. 2. 27. 96헌바5(합헌)) = 532
67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위헌소원(1998. 2. 27. 97헌바20(합헌)) = 533
673.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1998. 2. 27. 97헌바79(합헌)) = 533
674. 등사신청거부처분취소(1998. 2. 27. 94헌마77(각하)) = 534
675. 의료보험법 제49조 제3항 위헌확인 등(1998. 2. 27. 96헌마134(각하)) = 535
67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1998. 2. 27. 96헌마371(각하)) = 536
677. 공중위생법시행규칙[별표 3] 중 2의 나의 (2)의 (다)목 위헌확인(1998. 2. 27. 97헌마64(기각)) = 536
678.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등 위헌확인(1998. 2. 27. 97헌마101(각하)) = 537
679. 노동조합법 제46조의3 위헌제청(1998. 3. 26. 96헌가20(위헌)) = 538
680.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위헌소원(1998. 3. 26. 93헌바12(합헌)) = 538
681. 상속세법 제8조의2 제6항 위헌소원(1998. 3. 26. 96헌바57(합헌)) = 540
682. 구 소득세법 제82조 제2항 등 위헌소원(1998. 3. 26. 97헌바13(각하)) = 541
683. 관세법[별표]관세율표 제6부 제31류 위헌확인(1998. 3. 26. 96헌마166(각하)) = 542
684.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41조 제1항 등 위헌확인(1998. 3. 26. 96헌마345(각하)) = 542
685. 관세법 제186조 제1항 위헌확인(1998. 3. 26. 97헌마194(기각)) = 543
686. 불기소처분취소(재심)(1998. 3. 26. 98헌아2(각하)) = 544
687.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제5조의2 제5호 등 위헌제청(1998. 4. 30. 95헌가16(일부합헌, 일부위헌)) = 544
688. 구 상속세법 제34조의4 위헌소원(1998. 4. 30. 95헌바55(위헌)) = 546
689. 지방세법 제9조 위헌소원(1998. 4. 30. 96헌바62(합헌)) = 546
690.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위헌소원(1998. 4. 30. 96헌바78(위헌)) = 547
691.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 위헌소원(1998. 4. 30. 96헌바87, 97헌바5·29 병합(합헌)) = 547
69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1998. 4. 30. 92헌마239(각하)) = 548
693. 재판취소 등, 토지수용처분취소 등(1998. 4. 30. 95헌마93·235·310·311, 96헌마36·127, 97헌마82 병합(각하)) = 548
694. 경찰공무원법 제21조 등 위헌확인(1998. 4. 30. 96헌마7(기각)) = 549
695. 지방자치법 제33조 등 위헌확인(1998. 4. 30. 97헌마100(일부각하, 일부기각)) = 550
696.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7조 제3항 등 위헌확인(1998. 4. 30. 97헌마141(각하)) = 551
697. 의료보험법 제33조 제1항 위헌제청(1998. 5. 28. 96헌가1(위헌)) = 552
69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단서 제2호 위헌제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단서 제2호 위헌소원(1998. 5. 28. 96헌가4, 97헌가6·7, 95헌바58 병합(합헌)) = 553
699.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제3조 등 위헌제청(1998. 5. 28. 96헌가5(위헌)) = 554
700. 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단서 위헌제청(1998. 5. 28. 96헌가12(위헌)) = 555
70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등 위헌제청(1998. 5. 28. 97헌가13(일부한정위헌, 일부위헌)) = 556
702. 지방세법 제112조 제5항 등 위헌소원(1998. 5. 28. 95헌바18(합헌)) = 557
703.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8조 등 위헌소원(1998. 5. 28. 95헌바37(합헌)) = 558
704. 관세법 제38조 제3항 제2호 위헌소원(1998. 5. 28. 96헌바4(합헌)) = 559
705.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11조 위헌소원(1998. 5. 28. 96헌바83(합헌)) = 560
7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1998. 5. 28. 97헌바68(합헌)) = 561
70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8. 5. 28. 91헌마98, 93헌마253 병합(각하)) = 563
70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1998. 5. 28. 96헌마44(각하)) = 564
709. 상속세법시행령 부칙 제2항 위헌확인(1998. 5. 28. 96헌마151(각하)) = 565
710. 재외국민보호의무불이행 위헌확인(1998. 5. 28. 97헌마282(각하)) = 565
71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8조 제1항 위헌확인(1998. 5. 28. 97헌마362·394 병합(일부각하, 일부기각)) = 566
712. 지방자치법 제131조 제5항 위헌제청(1998. 6. 25. 97헌가15(위헌)) = 566
713. 영일군과 정부간의 권한쟁의(1998. 6. 25. 94헌라1(각하)) = 567
714. 부가가치세법 제36조 등 위헌소원(1998. 6. 25. 95헌바24(각하)) = 568
715.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3항 단서 위헌소원(1998. 6. 25. 95헌바35, 97헌바81, 98헌바5·10 병합(위헌)) = 569
716. 근로기준법 제41조 위헌소원(1998. 6. 25. 96헌바27(합헌)) = 571
71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8. 6. 25. 91헌마174(각하)) = 572
718. 불기소처분취소(1998. 6. 25. 95헌마100(일부각하, 일부기각)) = 572
Ⅹ-2. 헌법재판소판례집 제10권 2집 : 1998년(후반기)
719. 대통령과 국회의원간의 권한쟁의(1998. 7. 14. 98헌라1(각하)) = 574
720. 대통령과 국회의원간의 권한쟁의(1998. 7. 14. 98헌라2(각하)) = 578
721. 국회의장과 국회의원간의 권한쟁의(1998. 7. 14. 98헌라3(각하)) = 578
722.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0조 제3항 위헌소원,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0조 제2항 등 위헌확인(1998. 7. 16. 95헌바19·26·30·42·61, 96헌마75 병합(합헌, 일부각하)) = 579
723.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2항 위헌소원 등,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위헌소원 등,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위헌소원,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위헌소원(1998. 7. 16. 96헌바33·66·68, 97헌바2·34·80, 98헌바39 병합(합헌, 일부각하)) = 580
724. 구 국가보안법 제10조 위헌소원(1998. 7. 16. 96헌바35(합헌)) = 582
725.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위헌소원, 지방세법 제112조의2 제1항 위헌소원,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후단 위헌소원(1998. 7. 16. 96헌바52, 97헌바40, 97헌바52·53·86·87, 98헌바23 병합(일부위헌)) = 583
726. 구 하천법 제12조 단서 위헌소원(1998. 7. 16. 96헌바56(각하)) = 584
727.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 위헌소원(1998. 7. 16. 97헌바22(위헌)) = 585
728. 구 형법 제314조 위헌소원(1998. 7. 16. 97헌바23(합헌)) = 585
729.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 취소 등(1998. 7. 16. 95헌마77(각하)) = 587
730. 전문의 자격시험 불실시 위헌확인 등(1998. 7. 16. 96헌마246(인용〓위헌확인, 일부각하)) = 588
731. 행형법 제11조 등 위헌확인(1998. 7. 16. 96헌마268(각하)) = 590
732. 민법 제1026조 제2호 위헌제청, 민법 제1026조 제2호 위헌소원(1998. 8. 27. 96헌가22, 97헌가2·3·9, 96헌바81, 98헌바24·25 병합(합법불합치)) = 591
733. 시흥시와 정부간의 권한쟁의(1998. 8. 27. 96헌라1(기각)) = 592
734.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제3항 등 위헌소원(1998. 8. 27. 97헌바17(합헌)) = 593
735.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 위헌소원(1998. 8. 27. 97헌바85(한정합헌)) = 593
736. 통신의 자유 침해 등 위헌확인(1998. 8. 27. 96헌마398(일부각하, 일부기각)) = 594
737.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등 위헌확인(1998. 8. 27. 97헌마8·39 병합(각하)) = 596
738. 불기소처분취소(1998. 8. 27. 97헌마79(일부각하, 일부기각)) = 596
739. 방송토론회진행사항결정행위 등 취소(1998. 8. 27. 97헌마372·398·417 병합(기각)) = 597
740. 불기소처분취소(1998. 8. 27. 98헌마41(각하)) = 598
741.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위헌제청,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위헌소원(1998. 9. 30. 98헌가7, 96헌바93 병합(일부위헌, 일부합헌)) = 599
742. 공용용지의 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 등 위헌소원(1998. 9. 30. 96헌바88(각하)) = 600
743.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 등 위헌소원(1998. 9. 30. 97헌바38(합헌, 일부각하)) = 601
744. 형사소송법 제314조 위헌소원(1998. 9. 30. 97헌바51(합헌)) = 601
745. 훈장치탈의무불이행 위헌확인(1998. 9. 30. 97헌마263(각하)) = 602
746. 전두환, 노태우 전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위헌확인(1998. 9. 30. 97헌마404(각하)) = 602
747. 과태료부과처분취소(1998. 9. 30. 98헌마18(각하)) = 603
748.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 제2조 등 위헌소원(1998. 10. 15. 96헌바77(각하)) = 603
749.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7호 위헌확인(1998. 10. 15. 98헌마168(위헌, 일부각하)) = 604
750. 국회구성권 등 침해 위헌확인(1998. 10. 29. 98헌마186(각하)) = 605
751. 형사소송법 제338조 위헌확인(1998. 10. 29. 97헌마17(기각)) = 605
752.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등 위헌확인(1998. 10. 29. 97헌마285(각하)) = 606
753.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등 위헌확인(1998. 10. 29. 97헌마345(기각)) = 606
754. 일간지구독금지처분 등 위헌확인(1998. 10. 29. 98헌마4(일부각하, 일부기각)) = 607
755. 직업안정법 제33조 등 위헌소원(1998. 11. 26. 97헌바31(합헌)) = 609
756. 농어촌특별법 부칙 제3조 제3항 위헌소원(1998. 11. 26. 97헌바58(합헌)) = 610
7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부칙 제2항 등 위헌소원(1998. 11. 26. 97헌바65(합헌)) = 611
758. 구 관세법 부칙 제4조 등 위헌소원(1998. 11. 26. 97헌바67(합헌)) = 612
759. 방송법 제17조 제3항 등 위헌확인(1998. 11. 26. 94헌마207(각하)) = 613
760.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별표 1]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위헌확인(1998. 11. 26. 96헌마54(기각)) = 614
761. 부산광역시세조례 부칙 제2조 위헌확인, 목포시세조례 부칙 제2조 위헌확인(1998. 11. 26. 96헌마55·213 병합(각하)) = 615
76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별표 1]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1998. 11. 26. 96헌마74·83·111 병합(기각)) = 615
763. 건축사면허증 및 면허수첩재교부거부처분취소 등(1998. 11. 26. 97헌마310(각하)) = 616
764. 불기소처분취소(1998. 11. 26. 98헌마304(취소의 인용)) = 617
765.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17조 제1항 등 위헌제청(1998. 12. 24. 96헌가23(위헌)) = 617
766. 구 먹는물관리법 제28조 제1항 위헌제청(1998. 12. 24. 98헌가1(합헌)) = 618
767. 형사소송법 제279조 등 위헌소원(1998. 12. 24. 94헌바46(합헌)) = 620
768. 공무원연금법 제30조 제1항 위헌소원(1998. 12. 24. 96헌바73(합헌)) = 620
769. 구 소득세법 제82조 제1항 등 위헌소원(1998. 12. 24. 97헌바33·48·72, 98헌바15·16·57 병합(합헌)) = 621
770.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1998. 12. 24. 97헌바62, 98헌바28 병합(합헌)) = 623
771.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 관한특별조치령에의하여수용·사용된토지의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등 위헌소원 등(1998. 12. 24. 98헌바30·41 병합(각하)) = 623
772. 도시계획법 제21조에 대한 위헌소원(1998. 12. 24. 89헌마214, 90헌바16, 97헌바78 병합결정(헌법불합치)) = 624
773.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에의하여수용·사용된토지의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위헌확인 등(1998. 12.24. 97헌마87·88 병합(일부각하, 일부기각)) = 626
XI-1. 헌법재판소판례집 제11권 1집 : 1999년(전반기)
774. 교통안전공단법 제17조 위헌제청(1999. 1. 28. 97헌가8(위헌)) = 629
775.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전단 중 "고급주택" 부분 위헌제청(1998. 1. 28. 98헌가17(위헌)) = 630
776.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등 위헌소원(1999. 1. 28. 97헌바90(합헌, 일부각하)) = 630
77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8조 제1항 등 위헌소원(1999. 1. 28. 98헌바64(합헌)) = 631
77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1999. 1. 28. 97헌마9(각하)) = 632
77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37조 제1항 위헌확인 등(1999. 1. 28. 97헌마253·270 병합(일부기각, 일부각하)) = 632
780.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1999. 1. 28. 98헌마16(각하)) = 633
781. 고소사건 진정종결처분 위헌확인(1999. 1. 28. 98헌마85(기각)) = 634
78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8조 등 위헌확인(1999. 1. 28. 98헌마172(기각)) = 634
783.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전문 위헌소원(1999. 2. 25. 96헌바64(합헌)) = 636
784. 군형법 제1조 제3항 제3호 등 위헌소원(1999. 2. 25. 97헌바3(합헌)) = 637
785. 수산업법 제52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1999. 2. 25. 97헌바63(합헌)) = 638
786. 불기소처분취소(1999. 2. 25. 98헌마108(취소의 인용, 일부기각)) = 638
787.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2)목 중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부분 등 위헌제청,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2)목 중 "고급오락장" 부분 등 위헌제청, 지방세법 제234조의16 제3항 제2호 중 "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 부분 위헌제청, 지방세법 제234조의16 제3항 제2호 위헌제청(1999. 3. 25. 98헌가11·14·15·18 병합(위헌)) = 639
788. 민사소송법 제527조의2 위헌소원(1999. 3. 25. 96헌바34(합헌)) = 641
789.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1999. 3. 25. 98헌바2(합헌)) = 641
790.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38조 제1항 등 위헌확인(1999. 3. 25. 97헌마99(일부기각, 일부각하)) = 642
791.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4조의2 제2항 위헌확인(1999. 3. 25. 97헌마130(기각)) = 643
792. 불기소처분취소(1999. 3. 25. 98헌마303(취소의 인용)) = 644
793. 직접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1999. 3. 25. 98헌사98(인용)) = 644
794.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제2조 제1의 (나)항 위헌제청(1999. 4. 29. 97헌가14(합헌)) = 645
795.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등 위헌소원(1999. 4. 29. 94헌바37외 66건 병합(합헌)) = 646
796.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4항 등 위헌소원(1999. 4. 29. 96헌바10·82 병합(합헌)) = 648
797.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등 위헌소원,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등 위헌소원(1999. 4. 29. 96헌바22·53·75, 97헌바7·39·50·82 병합(합헌, 한정합헌)) = 648
798. 구 국유재산법 제7조 제1항 위헌소원 등(1999. 4. 29. 96헌바55(합헌)) = 650
799. 국가보안법 위헌소원(1999. 4. 29. 98헌바29, 99헌바12 병합(각하)) = 651
800.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등 위헌확인,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등 위헌확인(1999. 4. 29. 96헌마352·353·354·424 병합(각하)) = 651
801.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2항 위헌확인(1999. 4. 29. 97헌마333(기각)) = 652
802.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별표 4]등 위헌확인(1999. 4. 29. 97헌마382(각하)) = 653
8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2조 등 위헌소원(1999. 5. 27. 96헌바16(합헌)) = 653
804. 의료법 제38조 위헌소원(1999. 5. 27. 96헌바26(합헌)) = 654
805.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1999. 5. 27. 97헌바8·89, 98헌바90 병합(한정합헌)) = 655
806.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 위헌소원, 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 등 위헌소원(1999. 5. 27. 97헌바66, 98헌바11·48, 99헌바6 병합(합헌)) = 656
80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위헌소원(1999. 5. 27. 98헌바26(합헌)) = 657
808. 한국방송공사법 제35조 등 위헌소원(1999. 5. 27. 98헌바70(합헌, 헌법불합치)) = 658
809. 재소자용수의착용처분 위헌확인(1999. 5. 27. 97헌마137, 98헌마5 병합(인용 = 위헌확인, 일부기각)) = 659
810. 청원경찰법시행령 제19조 위헌확인(1999. 5. 27. 97헌마368(각하)) = 660
81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 제3항 등 위헌확인(1999. 5. 27. 98헌마214(일부위헌, 일부기각)) = 661
812.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위헌소원(1999. 6. 24. 96헌바67(위헌)) = 663
813.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4호 위헌소원(1999. 6. 24. 97헌바61(합헌)) = 663
814.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3항 위헌소원(1999. 6. 24. 98헌바42(합헌)) = 664
815. 구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 위헌소원(1999. 6. 24. 98헌마68(합헌)) = 664
816. 불기소처분취소(1999. 6. 24. 97헌마265(기각)) = 666
817. 지목변경신청서반려처분취소(1999. 6. 24. 97헌마315(취소의 인용)) = 667
818.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71조 등 위헌확인(1999. 6. 24. 98헌마153(기각)) = 668
819.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선임처분취소,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선임처분취소(1999. 6. 24. 98헌마472·488 병합(각하)) = 669
XI-2. 헌법재판소판례집 제11권 2집 : 1999년(후반기)
8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등 위헌제청(1999. 7. 22. 98헌가3(합헌)) = 670
821. 주세법 제5조 제3항 위헌제청(1999. 7. 22. 98헌가5(합헌)) = 672
822. 성남시와 경기도간의 권한쟁의(1999. 7. 22. 98헌라4(권한침해, 무효확인, 일부각하)) = 673
823.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5항 위헌소원(1999. 7. 22. 96헌바19(합헌)) = 674
824. 구 소득세법 제27조 위헌소원,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소원(1999. 7. 22. 96헌바80, 98헌바88 병합(합헌)) = 675
825. 자연공원법 제16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1999. 7. 22. 97헌바9(합헌)) = 676
826.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나목 위헌소원(1999. 7. 22. 97헌바16(합헌)) = 677
827.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위헌소원(1999. 7. 22. 97헌바55(합헌)) = 678
828. 구 수산업법 제2조 제7호 등 위헌소원, 공유수면매립법 제6조 제2호 등 위헌소원(1999. 7. 22. 97헌바76, 98헌바50·51·52·54·55 병합(합헌, 일부각하)) = 678
829.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부칙 제3조 위헌소원(1999. 7. 22. 98헌바14(합헌)) = 680
830. 구 교육법시행령 제36조의2 제1항 위헌확인(1999. 7. 22. 96헌마141(각하)) = 681
831. 상법 제735조의3 제1항 위헌제청(1999. 9. 16. 98헌가6(합헌)) = 682
832.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17조 제1항 등 위헌제청(1999. 9. 16. 99헌가1(일부위헌, 일부각하)) = 682
833. 자연공원법 제4조, 제43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1999. 9. 16. 92헌바9(각하)) = 683
834.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 등 위헌소원(1999. 9. 16. 97헌바28(합헌)) = 684
835.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 제1항 등 위헌소원(1999. 9. 16. 97헌바73, 98헌바62, 98헌바60 병합(합헌)) = 684
836.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1999. 9. 16. 98헌바46(각하)) = 685
837. 도시계획법 제14조의2 제4항 위헌소원(1999. 9. 16. 98헌바82(합헌)) = 685
838.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4조 제1항 등 위헌소원(1999. 9. 16. 99헌바5(합헌)) = 686
839.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2조[별표 13]제5. 라. 마. 위헌확인(1999. 9. 16. 96헌마39(기각)) = 687
840. 구 소득세법 제60조 위헌확인 등(1999. 9. 16. 97헌마160(각하)) = 687
841. 재판지연 위헌확인(1999. 9. 16. 98헌마75(각하)) = 688
842. 근로기준법 제10조 제1항 위헌확인(1999. 9. 16. 98헌마310(기각)) = 688
843. 도시계획법 제6조 위헌소원(1999. 10. 21. 97헌바26(헌법불합치, 잠정적용)) = 689
844. 관광진흥법 제10조의4 제1항 위헌소원(1999. 10. 21. 97헌바84(합헌)) = 691
84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등,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1999. 10. 21. 96헌마61, 97헌마154·171 병합(합헌, 일부각하)) = 692
846. 재판취소 등, 양도소득세부과처분 등 취소(1999. 10. 21. 97헌마301 외 8건 병합(각하)) = 693
847. 구 행정심판법 제18조 제6항 위헌소원(1999. 11. 25. 98헌바36(합헌)) = 693
848.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4조 위헌소원(1999. 11. 25. 99헌바28(합헌)) = 694
849. 노동조합법 제12조 등 위헌확인(1999. 11. 25. 95헌마154(일부위헌, 일부각하)) = 695
850. 지방자치법 제65조 위헌확인(1999. 11. 25. 97헌마54(기각)) = 697
85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12조 위헌확인(1999. 11. 25. 98헌마55(기각)) = 697
85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7조 단서 위헌확인(1999. 11. 25. 98헌마141(기각)) = 699
853. 포락토지불보상 등 위헌확인(1999. 11. 25. 98헌마456(각하)) = 699
854. 사료관리법시행규칙 제4조의2, [별표 1]등 위헌확인(1999. 11. 25. 99헌마163(각하)) = 701
855. 상법 제732조의2 위헌제청, 상법 제732조의2 위헌소원(1999. 12. 23. 98헌가12, 99헌가3·10, 99헌바33·50·52·62·65 병합(합헌)) = 701
856. 지방세법 제11조 제2항 위헌제청(1999. 12. 23. 99헌가2(합헌, 헌법불합치, 적용중지)) = 702
857.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위헌제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위헌소원 등(1999. 12. 23. 99헌가5·6, 99헌바1 병합(합헌, 일부각하)) = 703
858.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등 위헌소원(1999. 12. 23. 98헌바13·49, 99헌바25 병합(합헌)) = 705
859. 구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0조 등 위헌소원(1999. 12. 23. 98헌바33(위헌, 합헌)) = 705
860. 지방공무원채용시험 불합격처분취소(1999. 12. 23. 97헌마136(각하) = 708
861.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1999. 12. 23. 98헌마363(위헌)) = 708
862. 경찰법 제11조 제4항 등 위헌확인(1999. 12. 23. 99헌마135(위헌, 일부각하)) = 709
XII-1. 헌법재판소판례집 제12권 1집 : 2000년(전반기)
863. 구 건축법 제54조 제1항 중 제5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제48조 부분 위헌제청(2000. 1. 27. 98헌가9(위헌)) = 711
864.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2000. 1. 27. 96헌바95, 97헌바1·36·64 병합(헌법불합치, 일부각하)) = 712
865.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4 제4항 위헌소원(2000. 1. 27. 98헌바6(합헌)) = 713
866. 의료보험법 제29조 제3항 위헌소원(2000. 1. 27. 99헌바23(합헌)) = 714
867. 1999년도 공무원채용시험시행계획 위헌확인(2000. 1. 27. 99헌마123(취소의 인용)) = 715
868. 기소유예처분취소(2000. 1. 27. 99헌마481(취소의 인용)) = 716
869. 도로교통법 제20조의2 제2호 등 위헌제청(2000. 2. 24. 99헌가4(합헌)) = 717
870. 구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제청(2000. 2. 24. 99헌가17(위헌)) = 717
871. 국회의장과 국회의원간의 권한쟁의(2000. 2. 24. 99헌라1(기각)) = 718
872.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4항 위헌소원(2000. 2. 24. 97헌바15(합헌)) = 720
873. 어음법 제76조 제1항 전문 등 위헌소원(2000. 2. 24. 97헌바41(합헌)) = 721
874.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1항 등 위헌소원(2000. 2. 24. 98헌바37(합헌)) = 722
875.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위헌소원(2000. 2. 24. 98헌바94, 99헌바38·48·49·56·57·78·80·97, 2000헌바2 병합(합헌)) = 722
876. 국가배상법 제9조 위헌소원(2000. 2. 24. 99헌바17·18·19 병합(합헌)) = 724
877. 상속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등, 경정결정 아니한 행위 위헌확인(2000. 2. 24. 97헌마13·245 병합(일부기각, 일부각하)) = 724
878. 건축법 제83조 제1항 제1호 중 제14조 등 규정에 의한 적용부분 위헌제청(2000. 3. 30. 98헌가8(위헌)) = 727
879.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위헌소원(2000. 3. 30. 97헌바49(합헌)) = 728
880. 부가가치세법 제15조 등 위헌소원(2000. 3. 30. 98헌바7·18 병합(합헌)) = 729
881. 구 교육법 제85조 제1항 등 위헌소원(2000. 3. 30. 99헌바14(합헌, 일부각하)) = 729
882. 공무원연금법 제32조 위헌소원, 민사소송법 제579조 제4호 위헌확인(2000. 3. 30. 99헌바53, 2000헌바9, 98헌마401 병합(합헌, 일부기각)) = 730
883.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53조 등 위헌소원(2000. 3. 30. 99헌바113(합헌)) = 731
884. 식품위생법 제11조 위헌확인(2000. 3. 30. 97헌마108(기각)) = 732
885. 중재요청불이행 위헌확인(2000. 3. 30. 98헌마206(각하)) = 733
886. 식품등의표시기준 제7조「별지 1」식품등의세부표시기준 1. 가. 10) 카) 위헌확인(2000. 3. 30. 99헌마143(위헌)) = 733
887. 불기소처분취소(2000. 3. 30. 99헌마270(취소의 인용)) = 734
888.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제청,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3조 등 위헌확인(2000. 4. 27. 98헌가16, 98헌마429 병합(위헌)) = 734
889. 세무사법 제3조 제2호 위헌소원(2000. 4. 27. 97헌바88(합헌)) = 737
890.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 위헌소원(2000. 4. 27. 98헌바95·96, 99헌바2, 2000헌바4 병합(합헌)) = 737
891.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29조 제3항 등 위헌소원(2000. 4. 27. 99헌바58(합헌)) = 739
89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위헌확인(2000. 4. 27. 99헌마76(각하)) = 740
893. 귀속재산처리법 제21조의 3 위헌제청(2000. 6. 1. 98헌가13(위헌)) = 740
89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제1항 단서 중 제8호 부분 위헌제청(2000. 6. 1. 99헌가11·12 병합(위헌)) = 741
895. 산업재산보상보험법 제94조 제2항 등 위헌소원(2000. 6. 1. 98헌바8(합헌)) = 742
896.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 제2항 위헌소원(2000. 6. 1. 98헌바34(합헌)) = 743
897.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 등 위헌확인(2000. 6. 1. 98헌마216(일부기각, 일부각하)) = 744
898.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1항 제11호 위헌확인(2000. 6. 1. 98헌마386(기각)) = 746
899.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방안 확정발표 위헌확인(2000. 6. 1. 99헌마538·543·544·545·546·549 병합(각하)) = 747
900. 농업협동조합법 위헌확인(2000. 6. 1. 99헌마553(기각)) = 748
901.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조 제8호 등 위헌확인(2000. 6. 1. 99헌마576(기각)) = 750
902. 입법부작위 위헌확인(2000. 6. 1. 2000헌마18(일부기각, 일부각하)) = 751
903. 외국환관리법 제30조 제1항 제8호 중 제18조 제1항 제5호 관련부분 위헌제청(2000. 6. 29. 98헌가10(합헌)) = 752
904. 변호사법 제81조 제4항 등 위헌제청(2000. 6. 29. 99헌가9(위헌)) = 752
905. 구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3호 가목 등 위헌제청(2000. 6. 29. 99헌가16(합헌)) = 754
906. 구 산림법 제40조 제1항 위헌소원(2000. 6. 29. 2000헌바47(각하)) = 755
907. 외자도입법 제14조 제4항 등 위헌소원(2000. 6. 29. 98헌바35(합헌)) = 756
908. 문화재보호법 제80조 제2항 등 위헌소원(2000. 6. 29. 98헌바67(합헌)) = 756
909.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위헌소원(2000. 6. 29. 98헌바92(합헌)) = 757
910.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1호 등 위헌소원(2000. 6. 29. 98헌바106(합헌)) = 757
911.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위헌소원(2000. 6. 29. 99헌바66·67·68·69·70·86 병합(합헌)) = 759
912.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2000. 6. 29. 98헌마36(기각)) = 760
913.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 방청허가불허 위헌확인, 국회상임위원회 방청불허행위 위헌확인 등(2000. 6. 29. 98헌마443, 99헌마583 병합(일부각하, 일부기각)) = 761
914. 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 제2항 등 위헌확인(2000. 6. 29. 99헌마289(기각)) = 762
91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79조 제3항 제3호 등 위헌확인(2000. 6. 29. 2000헌마325(각하)) = 765
916. 불기소처분취소(2000. 6. 29. 99헌아18(각하)) = 765
XII-2. 헌법재판소판례집 제12권 2집 : 2000년(후반기)
917. 고엽제후유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위헌제청(2000. 7. 20. 98헌가4(합헌)) = 767
918.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 위헌제청(2000. 7. 20. 98헌가7(헌법불합치)) = 768
919. 약사법 제77조 제1호 중 ‘제19조 제4항’ 부분 위헌제청(2000. 7. 20. 99헌가15(위헌)) = 769
920.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 위헌소원(2000. 7. 20. 98헌바63(합헌)) = 770
921. 민사소송법 제48조 등 위헌소원(2000. 7. 20. 98헌바74(각하)) = 771
922. 구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위헌소원(2000. 7. 20. 98헌바91(한정합헌)) = 772
923.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 위헌소원(2000. 7. 20. 98헌바99(합헌)) = 772
924.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57조 제1항 등 위헌소원(2000. 7. 20. 99헌바61(각하)) = 773
925.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2000. 7. 20. 98헌마52(기각)) = 773
926. 폐기물관리법 부칙 제5조 제2항 위헌확인(2000. 7. 20. 99헌마452(기각)) = 774
927. 식품접객업소영업행위제한기준 위헌확인(2000. 7. 20. 98헌마455(기각)) = 775
928. 국적법 제2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2000. 8. 31. 97헌가12(일부각하·헌법불합치)) = 776
929. 파산법 제298조 제2항 위헌소원 (2000. 8. 31. 98헌바27, 99헌바13 병합(합헌)) = 778
930.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위헌소원(2000. 8. 31. 98헌바100(합헌)) = 778
93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위헌소원(2000. 8. 31. 99헌바98(각하)) = 779
932.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10호 등 위헌소원(2000. 8. 31. 99헌바104(합헌)) = 779
933. 위법건축물표시말소신청반려처분취소(2000. 8. 31. 99헌마602(각하)) = 780
934. 불기소처분취소(2000. 8. 31. 99헌마639(취소의 인용)) = 781
935. 국회법 제48조 제3항 위헌확인(2000. 8. 31. 2000헌마156(각하)) = 781
936. 토지수용법 제5조 위헌소원(2000. 10. 25. 2000헌바32(각하)) = 781
937. 납골당 설치허가 부동의 위헌확인(2000. 10. 25. 99헌마458(각하)) = 782
938. 중재법 제4조 제3항 위헌소원(2000. 11. 30. 98헌바83(각하)) = 782
939. 전파법 제74조의5 제1항 위헌소원(2000. 11. 30. 98헌바103(합헌)) = 783
940.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1항 위헌소원(2000. 11. 30. 99헌바95(합헌)) = 784
94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등 위헌소원(2000. 11. 30. 2000헌바24(각하)) = 785
942.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위헌확인(2000. 11. 30. 99헌마190(일부기각, 일부각하)) = 785
943. 실용신안법 제29조 제3항 등 위헌확인(2000. 11. 30. 99헌마624(각하)) = 787
944. 수도법 제52조의2 위헌확인(2000. 11. 30. 2000헌마79·158 병합(각하)) = 787
945. 기소유예처분취소(2000. 11. 30. 2000헌마224(각하)) = 788
946. 사법시험령 제4조 제3항 효력정지 가처분신청(2000. 12. 8. 2000헌사471(인용)) = 788
947.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위헌소원(2000. 12. 14. 98헌바104(합헌)) = 789
948.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1항 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2000. 12. 14. 99헌마112·137 병합(일부각하·일부기각)) = 790
949. 방송법 부칙 제7조 제2항 위헌확인(2000. 12. 14. 2000헌마308(각하)) = 791
950. 의료보험진료수가및약제비산정기준 중 개정규정 위헌확인(2000. 12. 14. 2000헌마659(기각)) = 791
XIII. 헌법재판 : 2001년
951. 지방세법 제290조 제1항 위헌소원 등(2001. 1. 18. 98헌바75·89, 99헌바89 병합(합헌)) = 794
952. 구 지방세법 제177의2 제2항 제2호 위헌소원(2001. 1. 18. 98헌바84, 99헌바30·35 병합(합헌)) = 795
953.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2001. 1. 18. 99헌바63(합헌)) = 797
954. 새마을금고법 제6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2001. 1. 18. 99헌바112(위헌·각하)) = 797
955. 구 이자제한법중개정법률 등 위헌소원(2001. 1. 18. 2000헌바7(합헌)) = 798
956. 수표법 제28조 제2항 등 위헌소원(2001. 1. 18. 2000헌바29(각하·합헌)) = 799
957.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35조 제1항 위헌확인(2001. 1. 18. 99헌마548(각하)) = 800
958. 청소년보호법 제2조 등 위헌확인(2001. 1. 18. 99헌마555(각하)) = 800
959. 도로편입토지불보상 위헌확인(2001. 1. 18. 99헌마636(각하)) = 801
960. 지목변경신청서 반려처분취소(2001. 1. 18. 99헌마703(기각)) = 801
961. 주차장법 제19조 등 위헌확인(2001. 1. 18. 2000헌마66(각하)) = 802
962.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2조의3 등 위헌확인(2001. 1. 18. 2000헌마80(각하)) = 803
963. 행정자치부고시 제1999-58호「지방자치단체 표준정원」2. 시·군·자치구 중 ③자치구부분 위헌확인(2001. 1. 18. 2000헌마149(각하)) = 803
964. 관세사법 제4조 제3호 등 위헌확인(2001. 1. 18. 2000헌마364(기각)) = 804
965. 민사소송법 제596조 위헌제청(2001. 2. 22. 2000헌가1(합헌)) = 805
966.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 위헌소원(2001. 2. 22. 98헌바19(합헌)) = 806
967.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3호 등 위헌소원(2001. 2. 22. 99헌바3·46 병합(합헌)) = 807
968.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중 괄호부분 위헌소원(2001. 2. 22. 99헌바44(합헌)) = 808
969. 민사소송법 제118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등(2001. 2. 22. 99헌바74(각하·합헌)) = 809
970. 민사소송규칙 제108조의3 제2항 등 위헌소원(2001. 2. 22. 99헌바87·88 병합(각하)) = 810
971.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6조 등 위헌소원(2001. 2. 22. 99헌바93(합헌)) = 810
97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2001. 2. 22. 2000헌바38(각하·합헌)) = 810
973. 국민연금법 제75조 등 위헌확인(2001. 2. 22. 99헌마365(기각)) = 811
97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2001. 2. 22. 99헌마409(각하)) = 812
97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2001. 2. 22. 99헌마461·2000헌마258병합(각하·기각)) = 813
976. 재판취소(2001. 2. 22. 99헌마605(각하)) = 814
977. 세무대학설치법폐지법률 위헌확인(2001. 2. 22. 99헌마613(각하)) = 815
978. 불기소처분취소(2001. 2. 22. 99헌마675(각하)) = 816
979.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류 제34조 제1항 위헌확인(2001. 2. 22. 2000헌마25(기각)) = 817
980. 한약관련과목의 범위 및 이수인정기준 위헌확인(2001. 2. 22. 2000헌마29(각하)) = 820
981. 임용결격공무원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위헌확인(2001. 2. 22. 2000헌마151(각하)) = 820
982. 불기소처분취소(2001. 2. 22. 2000헌마482(취소의 인용)) = 821
983. 기소유예처분취소(2001. 2. 22. 2000헌마604(취소의 인용)) = 821
984. 수사기록사본교부거부처분위헌확인(2001. 2. 22. 2000헌마620(각하)) = 822
985. 기소유예처분취소(2001. 2. 22. 2000헌마704(취소의 인용)) = 822
986. 조사기록이송불이행 위헌확인(2001. 2. 23. 2001헌마79(각하)) = 823
987.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20조 중 파산관재인 관련부분 등 위헌제청(2001. 3. 15. 2001헌가1·2·3 병합(합헌)) = 823
988. 구 국가보위입법회의법 등 위헌소원(2001. 3. 21. 99헌마7(각하·합헌)) = 825
98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2001. 3. 21. 99헌바72, 2000헌바12 병합(합헌)) = 827
990. 수산업법 제81조 제1항 등 위헌소원(2001. 3. 21. 99헌바81·82·83·101·102·103, 2000헌바1·18 병합(각하·합헌)) = 828
991. 도시계획법 제29조 제1항 등 위헌소원(2001. 3. 21. 99헌바107(각하)) = 830
992.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4항 위헌소원,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4항 등 위헌소원(2001. 3. 21. 99헌바114, 2000헌바89 병합(합헌·각하)) = 830
993. 통상비밀보호법 제10조 제1항 등 위헌소원(2001. 3. 21. 2000헌바25(합헌)) = 831
994.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단서 중 제5호 위헌소원(2001. 3. 21. 2000헌바27(합헌)) = 832
995. 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제18조 등 위헌확인(2001. 3. 15. 2000헌마96·103 병합(기각)) = 833
996.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비준 등 위헌확인(2001. 3. 21. 99헌마139·142·156·160 병합(각하)) = 835
997. 증권거래법 제33조 제2항 제3호 위헌확인(2001. 3. 21. 99헌마150(기각)) = 837
998. 인터넷선거운동 및 인터넷광고대행행위 제한조치 등 위헌확인(2001. 3. 21. 2000헌마37(각하)) = 838
999. 불기소처분취소(2001. 3. 21. 2000헌마562(취소의 인용)) = 839
1000. 불기소처분취소(2001. 3. 21. 2001헌마40(취소의 인용)) = 839
1001.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헌제청(2001. 4. 26. 99헌가13(합헌)) = 840
1002. 교육기본법 제8조 제1항 단서 위헌제청(2001. 4. 26. 2000헌가4(각하)) = 841
1003. 보안관찰법 부칙 제2조 제2호 등 위헌소원, 구 국방경비법 위헌소원(2001. 4. 26. 98헌바79·86, 99헌바36 병합(각하·위헌·합헌)) = 841
1004. 예산회계법 제96조 위헌소원(2001. 4. 26. 99헌바37(합헌)) = 843
1005.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22조 제2항 위헌소원(2001. 4. 26. 99헌바39(합헌)) = 843
1006. 형법 제337조 위헌소원(2001. 4. 26. 99헌바43(합헌)) = 844
1007. 구 농어촌특별세법 부칙 제3조 제1항 단서 후단 위헌소원(2001. 4. 26. 99헌바55(합헌)) = 845
1008. 예산회계법 제96조 제2항 위헌소원(2001. 4. 26. 99헌바96(각하)) = 845
1009. 구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 등 위헌소원(2001. 4. 26. 99헌바99(각하·합헌)) = 846
1010.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2001. 4. 26. 99헌바100(각하)) = 847
1011.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위헌소원(2001. 4. 26. 99헌바108, 2000헌바3, 2001헌바1 병합(각하·합헌)) = 847
1012.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2001. 4. 26. 2000헌바31(합헌)) = 849
1013. 지방세법 제233조의9 제1항 제2호 위헌소원(2001. 4. 26. 2000헌바59(헌법불합치)) = 849
1014.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1항 위헌확인(2001. 4. 26. 99헌마211(각하)) = 851
1015. 불기소처분취소(2001. 4. 26. 99헌마671(취소의 인용)) = 851
1016. 농업기반공사및농지기금관리법 부칙 제6조 단서 위헌확인(2001. 4. 26. 2000헌마122(기각)) = 853
1017. 군인연금법 제7조 위헌확인(2001. 4. 26. 2000헌마319(각하)) = 854
1018. 병역법시행령 제137조 제3항 위헌확인(2001. 4. 26. 2000헌마372(각하)) = 854
1019. 국민연금법 제6조 등 위헌확인(2001. 4. 26. 2000헌마390(기각)) = 855
1020. 불기소처분취소(2001. 4. 26. 2000헌마765(취소의 인용)) = 856
1021. 기소유예처분취소(2001. 4. 26. 2001헌마15(취소의 인용)) = 857
102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위헌제청 등(2001. 5. 31. 99헌가18, 99헌바71·111, 2000헌바51·64·65·85, 2001헌바2 병합(각하·합헌·헌법불합치)) = 857
1023. 구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1호 단서 전단 위헌제청(2001. 5. 31. 2000헌가2(합헌)) = 861
1024. 민법 제864조 위헌소원(2001. 5. 31. 98헌바9(합헌)) = 862
1025. 소방법 제18조 제4항 제2호 등 위헌소원(2001. 5. 31. 99헌바94(합헌)) = 863
1026. 구 유선방송관리법 제22조 제2항 제6호 중 제15조 제1항 제1호 부분 위헌소원, 구 유선방송관리법 제22조 제2항 제8호 중 제17조 제4호 부분 위헌소원(2001. 5. 31. 2000헌바43, 52 병합(합헌)) = 864
1027. 학교장초빙제실시학교선정기준 위헌확인(2001. 5. 31. 99헌마413(각하)) = 865
1028. 기소유예처분취소(2001. 5. 31. 2000헌마314(취소의 인용)) = 866
1029. 불기소처분취소(2001. 5. 31. 2000헌마429(취소의 인용)) = 866
1030. 형사소송법 제92조 제1항 위헌제청(2001. 6. 28. 99헌가14(합헌)) = 867
1031. 국회의장 등과 국회의원간의 권한쟁의(2001. 6. 28. 2000헌라1(심판종료선언)) = 868
1032. 형법 제21조 제1항 중 "상당한 이유" 부분 위헌소원(2001. 6. 28. 99헌바31(합헌)) = 868
1033.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항 위헌소원(2001. 6. 28. 99헌바32(합헌)) = 870
1034. 의료법 제5조 제3호 등 위헌소원(2001. 6. 28. 99헌바34(합헌)) = 871
1035.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위헌소원(2001. 6. 28. 99헌바54(헌법불합치)) = 872
1036.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 위헌소원(2001. 6. 28. 99헌바106(합헌)) = 874
1037. 구 지방세법 제74조 제1항 등 위헌소원(2001. 6. 28. 2000헌바30(각하·위헌)) = 874
1038. 자연공원법 제33조 제1항 위헌소원(2001. 6. 28. 2000헌바44(합헌)) = 876
1039.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전단 중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부분 위헌소원(2001. 6. 28. 2000헌바48(합헌)) = 877
1040. 농지법 제65조 위헌소원(2001. 6. 28. 2000헌바61(각하)) = 877
1041.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1항 본문 위헌소원(2001. 6. 28. 2000헌바77(합헌)) = 877
104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9조 등 위헌소원(2001. 6. 28. 2001헌바16(각하)) = 879
1043. 상속세법시행령부칙 제2항 위헌확인 등(2001. 6. 28. 98헌마485(각하)) = 880
1044. 기부채납처분취소(2001. 6. 28. 99헌마436(각하)) = 881
1045. 고엽제후유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2001. 6. 28. 99헌마516(각하·헌법불합치)) = 881
104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 제1항 위헌확인(2001. 6. 28. 2000헌마111(기각)) = 882
1047. 입법부작위위헌확인(2001. 6. 28. 2000헌마735(각하)) = 884
1048. 불기소처분취소(2001. 6. 28. 2001헌마81(취소의 인용)) = 884
104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3조의2 등 위헌확인(2001. 6. 28. 2001헌마132(일부각하·일부기각)) = 885
1050. 민법 제999조 제2항 위헌소원, 구 민법 제999조가 준용하는 제982조 제2항 부분 위헌제청, 민법 제999조 제2항 위헌제청(2001. 7. 19. 99헌바9·26·84, 2000헌바11, 2000헌가3, 2001헌가23 병합(위헌)) = 888
1051. 보안관찰법 제6조 제1항 후단 등 위헌소원(2001. 7. 19. 2000헌바22(합헌)) = 889
1052.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2항 제6호 위헌소원(2001. 7. 19. 2000헌바40·41·42 병합(합헌)) = 890
1053.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2001. 7. 19. 2000헌바68(합헌)) = 890
1054. 구 지방세법 제121조 제2항 위헌소원(2001. 7. 19. 2000헌바86(합헌)) = 891
1055.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6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 부분 위헌소원(2001. 7. 19. 2001헌바6(합헌)) = 892
1056.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 위헌확인(2001. 7. 19. 99헌마663(기각)) = 892
105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46조 제2항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6조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9조 위헌확인(2001. 7. 19. 2000헌마91·112·134 병합(위헌, 한정위헌)) = 893
1058. 유치장내 화장실설치 및 관리행위 위헌확인(2001. 7. 19. 2000헌마546(위헌확인)) = 895
1059.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제11조 제1항 위헌확인(2001. 7. 19. 2000헌마703(각하)) = 897
106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2001. 7. 19, 2001헌마102(일부각하, 일부기각)) = 897
1061. 불기소처분취소(2001. 7. 19. 2001헌마123(취소의 인용)) = 898
1062. 영화진흥법 제21조 제4항 위헌제청(2001. 8. 30. 2000헌가9(위헌)) = 898
1063. 구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2항 위헌소원(2001. 8. 30. 99헌바90(합헌)) = 900
106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 제1항 위헌소원 등(2001. 8. 30. 99헌바92, 2000헌바39, 2000헌마167·168·199·205·280 병합(일부합헌, 일부기각)) = 902
1065.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 위헌소원(2001. 8. 30. 2000헌바36(합헌)) = 906
1066. 불기소처분취소(2001. 7. 19. 2001헌마148(기각)) = 906
1067. 검찰공권력남용 위헌확인(2001. 8. 30. 99헌마496(일부위헌확인·일부기각)) = 907
1068.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8조 등 위헌확인(2001. 8. 30. 2000헌마121·202 병합(기각)) = 908
1069. 중등학교교원임용고시가산점부여 위헌확인(2001. 8. 30. 2000헌마259(각하)) = 910
1070. 문화재청고시 제1999-1호 중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관리지침’ 제5조 등 위헌확인(2001. 8. 30. 2000헌마349(각하)) = 910
1071.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등 위헌확인(2001. 8. 30. 2000헌마668(각하)) = 911
1072.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제2조 위헌확인(2001. 8. 30. 2000헌마819(각하)) = 912
1073.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4호 위헌제청(2001. 9. 27. 2001헌가5(위헌)) = 912
1074.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 위헌소원(2001. 9. 27. 99헌바77(각하)) = 913
1075. 민사조정법 제34조 제4항 제1호 위헌소원 등(2001. 9. 27. 2000헌바13(각하)) = 913
1076. 국제통화기금조약 제9조 제3항 등 위헌소원(2001. 9. 27. 2000헌바20(각하)) = 914
1077.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위헌소원(2001. 9. 27. 2001헌바11(합헌)) = 915
1078. 토지수용법 제65조 등 위헌소원(2001. 9. 27. 2001헌바38(각하)) = 915
1079. 세무사법중개정법률 중 제3조 제2호를 삭제한다는 부분 등 위헌확인(2001. 9. 27. 2000헌마152(기각·헌법불합치)) = 916
1080. 제42회 사법시험 제1차 시험 시행일자 위헌확인(2001. 9. 27. 2000헌마159(기각)) = 917
1081. 2000년도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공고 중 4항 응시자격 나호 응시연령 위헌확인, 2000년도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공고 제4항 나호 중 지방고등고시부분 위헌확인 (2001. 9. 27. 2000헌마173·375 병합(각하)) = 919
1082. 변리사법 부칙 제4항 위헌확인, 변리사법중개정법률 중 ‘제3조 제1항 제3호를 삭제한다’는 부분 등 위헌확인(2001. 9. 27. 2000헌마208·501 병합(기각·헌법불합치)) = 919
1083.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의결행위취소 등(2001. 9. 27. 2000헌마238·302 병합(각하)) = 921
1084. 서울교육대학교 운동장사용금지결정 취소(2001. 9. 27. 2000헌마260(각하)) = 922
1085.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등 위헌확인(2001. 9. 27. 2000헌마342(일부각하·일부기각)) = 923
1086. 불기소처분취소(2001. 9. 27. 2000헌마358(취소의 인용)) = 924
1087. 기소유예처분취소(2001. 9. 27. 2000헌마794(취소의 인용)) = 924
1088. 불기소처분취소(2001. 9. 27. 2001헌마4(기각)) = 925
1089. 헌법재판소법 제70조 등 위헌확인(2001. 9. 27. 2001헌마152(기각)) = 925
1090. 불기소처분취소(2001. 9. 27. 2001헌마408(취소의 인용)) = 927
1091. 불기소처분취소(재심)(2001. 9. 27. 2001헌아3(기각)) = 928
사항색인 = 929
사건번호 색인 = 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