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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규제개혁 이론과 실제

한국 규제개혁 이론과 실제 (15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노병인 노병인
서명 / 저자사항
한국 규제개혁 이론과 실제 / 노병인 저.
발행사항
서울 :   우성출판사 ,   2001.  
형태사항
324 p. : 도표 ; 26 cm.
ISBN
8989810018
서지주기
참고문헌(p. 290-291)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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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80953 2001 등록번호 11120555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80953 2001 등록번호 11120555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제1장 서론 - 규제개혁에 대한 전반적 이해 = 7 
제2장 우리나라의 행정입법 절차와 행정규제 심사 = 11 
제3장 무엇이 『행정규제』인가? = 17 
제4장 신설·강화 규제 심사 = 59 
제5장 규제개혁위원회 = 71 
제6장 기존규제의 정비 = 77 
제7장 규제영향분석과 규제심사 기준 = 105 
제8장 규제개혁의 평가 = 163 
제9장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 197 
제10장 규제개혁과 정책조정기능 = 201 
제11장 규제대안과 규제순응 = 217 
제12장 전자정부 구현과 규제개혁 = 245 
제13장 OECD가 본 한국의 규제개혁 = 247 
제14장 규제개혁 발전방향 = 271 
〈첨부〉 
  1. 미국의 규제개혁 = 275 
  2. 규제개혁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www.rrc.go.kr) = 289 
  3. 행정규제기본법·령 =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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