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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의 디지털화에 따른 관련법제 정비방안

행정정보의 디지털화에 따른 관련법제 정비방안 (Loan 6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김재광 金載光
Title Statement
행정정보의 디지털화에 따른 관련법제 정비방안 = Measures for Readjustment of Legal System following the Digitalization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 金載光 硏究.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한국법제연구원 ,   2001.  
Physical Medium
184 p. : 삽도 ; 25 cm.
Series Statement
연구보고 ; 2001-17
ISBN
8983231904 8983231823(세트)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177-184)수록.
Subject Added Entry-Topical Term
Public records --Law and legislation --Korea(South). Electronic public rec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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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530662 2001 Accession No. 111206237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김재광(지은이)

경희대학교 및 동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행정법전공)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보통신방송정책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객원연구원 역임 경희대학교 법과대학·법과대학원/숙명여대 법과대학 강사 역임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역임 행정고시, 경찰공무원시험 등 국가시험 위원 역임 경찰청 새경찰추진자문위원회 위원 역임 경찰의 날 기념 행정자치부장관 감사장 수상(2006) 경찰의 날 기념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2003, 2005, 2008) 경찰청장 감사패 수상(2016),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2017)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장 수상(2012), 법제처장 표창장 수상(2020) 경찰청 성과평가위원회 위원, 행정안전부 자문위원(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자치행정),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위원, 국민권익위원회 규제개선위원회 위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위원, 충남지방경찰청 경찰개혁자문위원회 위원장 등 역임 현재 한국사이버안보법정책학회 회장,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개인정보보호법학회 부회장, 한국부동산법학회 부회장,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부회장, 한국행정법학회 부회장(총무이사 역임) 현재 선문대학교 법경찰학과 교수,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충남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자문위원,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사무총장 역임), 아산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충청남도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위원, 천안서북소방서·천안동남소방서·아산소방서·국립소방연구원 징계심의위원회 위원, 국무총리 소속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자문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주요저서] 경찰법각론, 한국법제연구원, 2007 전자정부법, 한국법제연구원, 2010 경찰관직무집행법, 학림, 2012 사회갈등시설법론(제3판), 한국학술정보, 2013 관광법규론(제2판, 공저), 학림, 2013 국책사업갈등관리법론, 박영사, 2013 정보법판례백선(Ⅱ)(공저), 박영사, 2016 광고판례백선(공저), 정독, 2019 민간경비업법(공저), 박영사, 2019 법학산책(제2판), 박영사, 2019 행정법담론(중판), 박영사, 2019 경찰행정법입문(제5판, 공저), 박영사, 2021 경찰행정법(제4판, 공저), 박영사, 2019 사이버안보와 법(공저), 박영사, 2021 도로교통법 전문개정방안연구, 2002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개선방안 연구, 2003 민간경비 관련법제의 개선방안 연구, 2004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문개정방안연구, 2005 경범죄처벌법 전문개정방안연구, 2006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 전문개정방안연구, 2007 교통안전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2009 경범죄처벌법 하위법령 개정방안 연구, 2012 등 다수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장 서론 = 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9
 제2절 연구목표,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13
제2장 행정정보의 디지털화의 의의 = 17
제3장 전자정부법에 관한 고찰 = 23
 제1절 전자정부법의 내용 = 23
  Ⅰ. 전자정부법의 입법목적 = 23
  Ⅱ. 각국의 전자정부 관련법령들의 제·개정방식 = 24
   1. 개별법령을 직접 제·개정한 경우 = 25
   2. 전자적 업무처리에 맞게 개정해야할 법률들을 일괄하여 개정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한 경우 = 26
   3. 종합적으로 전자적 업무처리에 대해 법률을 제정한 경우 = 28
  Ⅲ. 전자정부법상 행정정보의 디지털화의 핵심표지 = 30
   1. 행정업무의 전자화 = 31
   2. 대민서비스의 전자화 = 36
 제2절 전자정부법과 다른 법령과의 관계 = 40
  Ⅰ. 다른 법령에 대한 전자정부법의 일반적 성격 = 40
  Ⅱ. 전자행정에 관한 관련법령과의 관계 = 42
   1. 행정정보공동이용법제와의 관계 = 42
   2. 정보공개법제와의 관계 = 43
   3. 민원사무처리법제와의 관계 = 44
   4. 공문서관리법제와의 관계 = 44
   5. 개인정보보호법제와의 관계 = 45
   6. 행정절차법제와의 관계 = 47
 제3절 전자행정에 관한 관련법령 고찰 = 48
  Ⅰ. 행정정보공동이용법제의 고찰 = 48
   1. 행정정보공동이용의 의의와 필요성 = 48
   2. 행정정보공동이용의 실태 = 50
   3. 행정정보공동이용의 방식 = 52
   4. 전자정부법상 행정정보 공동이용 = 53
   5. 행정정보공동이용에관한규정 = 59
  Ⅱ. 행정정보공개법제의 고찰 = 59
   1. 행정정보공개 = 59
   2. 적극적 정보제공 = 68
  Ⅲ. 민원사무처리법제의 고찰 = 74
   1. 전자적 민원처리의 의의 = 74
   2. 전자적 민원처리와 신원확인 = 77
   3. 전자적 민원처리와 수수료 납부 = 78
   4. 전자적 민원처리와 첨부서류 제출 = 80
   5. 민원사무처리법령상 민원사무처리 = 81
  Ⅳ. 공문서관리법제의 고찰 = 83
   1. 전자문서의 정의 = 83
   2. 행정관리의 전자화 = 84
   3. 추진체계 = 86
   4. 전자공문서의 성립 및 효력 등 = 86
   5. 문서업무의 감축 = 89
   6. 전자관인 및 전자관인의 인증 = 97
  Ⅴ. 개인정보보호법제의 고찰 = 99
   1. 정보화사회와 개인정보보호 = 99
   2. 개인정보보호법체계 = 100
   3.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유실태 = 102
   4. 개인정보보호법상 주요내용 = 105
  Ⅵ. 행정절차법제의 고찰 = 123
   1. 전자적 방식에 의한 의견청취 = 123
   2. 전자적 방식에 의한 행정상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 124
 제4절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조직법제 고찰 = 125
  Ⅰ. 패러다임의 전환 = 125
   1. 관료제의 문제점 = 125
   2. 네트워크 조직으로의 전환 = 126
  Ⅱ.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현행 행정조직법제 검토 = 130
   1. 전자정부 추진을 위한 행정조직체계의 유형 = 130
   2. 최고심의조정기구로서의 정보화추진위원회 = 132
   3.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부처별 행정조직 = 135
제4장 행정정보의 디지털화에 따른 관련법제의 정비방안 = 143
 제1절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조직법제 정비방안 = 143
  Ⅰ. 국가정보화특별위원회의 설치방안 = 143
  Ⅱ. 정부조직법제상 기획관리실의 기획정보화실로의 개편방안 = 144
  Ⅲ. 정보화책임관제의 개선방안 = 145
 제2절 행정정보의 디지털화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법제의 정비방안 = 146
  Ⅰ. 기본적인 정비방향 = 146
  Ⅱ. 구체적인 정비방안 = 148
   1. 공동이용대상 행정정보 = 148
   2. 제공기관과 이용기관간의 책임 = 148
   3. 행정정보의 공동이용과 개인정보보호침해 = 148
 제3절 행정정보의 디지털화에 따른 정보공개법제의 정비방안 = 149
  Ⅰ. 기본적인 정비방향 = 149
  Ⅱ. 구체적인 정비방안 = 153
   1. "서면"의 "전자문서"로의 개정 = 153
   2.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공개방법의 명시 = 153
   3. 전자문서를 이용한 송부방법의 명시 = 154
   4. 전자서명을 통한 신분확인의 명시 = 154
   5.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에 의한 납부방법의 명시 = 154
   6. 전자적 정보공개시스템의 설치의 명시 = 155
 제4절 행정정보의 디지털화에 따른 민원사무처리법제의 정비방안 = 155
  Ⅰ. 기본적인 정비방향 = 155
  Ⅱ. 구체적인 정비방안 = 156
   1. "문서", "민원서류" 및 "서면"의 전자문서를 포섭하는 개념으로의 개정 = 156
   2.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민원신청 및 처리의 명시 = 156
   3. 정보통신망을 통한 게시의 명시 = 157
   4. 정보통신망을 통한 민원관련정보의 고시 = 158
   5. 직인날인 및 직접 출석을 명시한 경우 = 158
   6. 전자적 고지·통지 등의 명시 = 159
   7. 전자서식에 관한 법적 규정 마련 = 160
   8. 신원확인 = 161
   9. 수수료 납부 = 162
   10. 첨부서류 제출 = 162
 제4절 행정정보의 디지털화에 따른 공문서관리법제의 정비방안 = 163
  Ⅰ. 기본적인 정비방향 = 163
  Ⅱ. 구체적인 정비방안 = 163
   1. 사무관리규정의 법령화 = 163
   2. 전자공문서 활성화 방안 = 164
   3. 전자공문서의 법적 효력 별도 명시 = 165
   4. 전자문서의 효력발생시기 = 165
   5. 전자문서의 표준포맷의 지정 = 165
   6. 전자기록장치내에서의 수정 후 전자서명·인증하는 방안 = 166
   7. 전자문서 발신명의의 부호화 = 166
   8. 전자문서 처리와 관련한 세부적·기술적인 기준 정비 = 166
 제5절 행정정보의 디지털화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정비방안 = 167
  Ⅰ. 기본적인 정비방향 = 167
  Ⅱ. 구체적인 정비방안 = 168
   1. 보호대상정보의 주체문제 = 168
   2. 인터넷을 통한 게시의 명시 = 168
   3. 열람·정정청구의 방식의 전자화 = 168
   4. 열람 및 정정의 결정 및 통지의 전자화 = 168
   5. 수수료의 전자화폐등에 의한 납부방법 명시 = 169
   6. "서면"의 "문서"로의 개정 = 169
 제6절 행정정보의 디지털화에 따른 행정절차법제의 정비방안 = 169
  Ⅰ. 기본적 정비방향 = 169
  Ⅱ. 구체적인 정비방안 = 170
   1. "문서", "서면"의 "전자문서"로의 개정 = 170
   2. 송달에 있어서 전자적 방식의 명시 = 170
   3. 전자문서의 도달시기의 명확화 = 171
   4. 전자메일주소의 기재에 대한 명시 = 171
   5.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고 = 171
   6. 전자적 방식에 의한 의견제출 = 171
   7. 컴퓨터통신 등 용어의 통일성 = 172
   8. 전자문서에 의한 신청방법의 미비 = 172
   9. 처리결과의 통지등의 문제 = 172
   10. 전자공문서의 증명력 = 172
   11. 공표와 관련한 문제 = 173
제5장 결론 = 175
참고문헌 =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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