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상세정보

상세정보

미귀환 국군포로문제 해결방안

미귀환 국군포로문제 해결방안 (3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제성호
서명 / 저자사항
미귀환 국군포로문제 해결방안 / 제성호 [지음].
발행사항
서울 :   통일연구원 ,   1999.  
형태사항
107 p. ; 23cm.
총서사항
연구총서 ; 99-01
ISBN
8987509753
서지주기
참고문헌: p. 95-
비통제주제어
국군포로,,
000 00716camccc200265 k 4500
001 000000747972
005 20100807065706
007 ta
008 970427s1999 ulk 000a korBM
020 ▼a 8987509753 ▼g 93340 : ▼c \5000
035 ▼a KRIC07611602
040 ▼a 242009 ▼c 242009 ▼d 211009
049 1 ▼l 111156739
082 0 4 ▼a 341.65 ▼2 21
085 ▼a 6150 ▼2 KDCP
090 ▼a 341.65 ▼b 1999a
100 1 ▼a 제성호 ▼0 AUTH(211009)44802
245 1 0 ▼a 미귀환 국군포로문제 해결방안 / ▼d 제성호 [지음].
260 ▼a 서울 : ▼b 통일연구원 , ▼c 1999.
300 ▼a 107 p. ; ▼c 23cm.
490 1 0 ▼a 연구총서 ; ▼v 99-01
504 ▼a 참고문헌: p. 95-
653 ▼a 국군포로
830 0 ▼a 연구총서(통일연구원) ▼v 99-01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1.65 1999a 등록번호 11115673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Ⅰ. 서론 = 1

Ⅱ. 미귀환 국군포로의 현황과 인권실태 = 4

 1. 포로송환문제의 발생배경과 처리 = 4

  가. 포로송환문제의 발생 및 협상경위 = 4

  나. 한국동란시 포로의 처리 = 7

 2. 미귀환 국군포로의 현황 = 15

  가. 실제 송환된 국군포로 숫자와 공산측 주장 = 15

  나. 미귀환 국군포로의 숫자 추정치 = 17

  다. 생존이 확인된 국군포로 숫자 = 21

 3. 국군포로들의 취급과 인권실태 = 22

  가. 국군포로들에 대한 대우 개관 = 22

  나. 국군포로 조창호·양순용·장무환의 북한내 생활 = 28

  다. 기타 국군포로들의 실태 및 생활상에 관한 기타 증언 = 31

Ⅲ. 제네바협약에 비추어 본 북한의 국군포로 대우 = 35

 1. 제네바 제3협약의 남북한에 대한 拘東力 = 35

 2. 북한의 국군포로 대우에 대한 國際人道法的 平價 = 39

  가. 포로억류에 따른 기본적 의무 위반 = 39

  나. 포로에 대한 인도적 대우 의무 위반 = 41

  다. 송환의무 위반 = 44

Ⅳ. 남한의 국군포로문제 해결노력과 장애요인 = 47

 1. 국군포로문제에 대한 남북한의 기본인식 = 47

  가. 남한의 기본인식 = 47

  나. 북한의 기본인식 = 50

 2. 국군포로문제 해결을 위한 남한의 노력 = 51

  가.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한 추가송환 요구 = 51

  나. 범정부차원의 기구 구성 및 국군포로 송환대책 마련 = 53

  다. 「국군포로 대우등에 관한 법률」제정 및 귀한 국군포로 지원 = 55

  라. 국제민간기구를 통한 송환 촉구 여론 조성 = 58

 3. 국군포로문제 해결의 어려움 및 장애요인 = 60

  가. 북한의 국군포로 존재 부인 및 협의거부 태도 = 60

  나. 반공포로 석방 요구 등 역선전 가능성 = 61

  다. 국제기구 및 제3국을 통한 해결의 어려움 = 63

Ⅴ. 미귀환 국군포로의 인권개선 및 송환문제 해결방안 = 66

 1. 기본방향 = 66

 2. 세부추진방안 = 68

  가. 사전 기반조성 = 68

  나. 국군포로 및 가족의 인권개선과 인도적 지원 = 71

  다. 국군포로의 가족재회 및 송환 추진 = 81

  라. 국군포로 관련 인도적 문제 해결 : 국군유해 발굴 및 송환 = 89

Ⅵ. 결론 = 92

참고문헌 = 95



관련분야 신착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