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韓國行政改革의 패러다임과 비전
제1장 韓國行政의 革新 : 創意的 破壞와 새로운 이미지
제1절 序論 = 1
제2절 뉴이미지, 創意的 破壞, 混沌理論 = 3
제3절 韓國行政改革의 脈絡과 課題 = 8
제4절 企業型 政府와 行政의 競爭力 = 15
제5절 信賴行政의 構築 = 19
제6절 結語 = 22
제2장 韓國行政改革의 새로운 비전 : 開放과 競爭의 패러다임
제1절 變化와 改革의 課題 = 26
제2절 公共行政의 비전과 이미지 = 28
제3절 21세기의 行政環境과 組織特性 = 29
제4절 最新行政의 脈絡과 改革 = 33
1. 理論的 準據 = 33
2. 經驗的 例示 : TQM = 38
제5절 競爭的 政府와 市場的 政府 = 39
1. 政府의 企業化 = 39
2. 市場的 原理에 의한 政府 = 46
제6절 改革의 뉴비전 = 48
제3장 世界化時代의 政府部門 競爭力 提高 : 挑戰과 機會
제1절 序論 = 54
제2절 世界化의 槪念 = 56
제3절 世界化와 競爭力 = 60
제4절 政府部門의 競爭力 提高 方案 = 66
1. 政府組織改編(組織의 世界化) = 70
2. 敎育 및 人事改革(人力의 世界化) = 73
3. 經濟運營改革(經濟運營의 世界化) = 77
4. 制度改革(制度의 世界化) = 79
5. 其他 部門의 改革 = 80
제5절 結論 = 81
제4장 政府管理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1절 序論 = 89
제2절 새로운 管理模型으로서의 TQM = 90
1. 새로운 管理의 必要性 = 90
2. 새로운 管理의 價値와 屬性 = 91
3. TQM의 意味 = 94
4. 傳統的 管理와 TQM = 98
제3절 結論 = 101
제5장 韓國行政理論의 土着化
제1절 歐美發展理論의 偏見과 誤謬 : N理論과 P理論 = 103
제2절 土着的 行政理論의 槪念的 準據 = 107
제3절 比較·發展行政의 方法論的 패러다임 = 113
제4절 韓國行政理論의 土着化 可能性 = 115
제5절 獨創的 視角 : P理論의 事例 = 121
제6절 結語
제6장 新行政學의 패러다임
제1절 序論 = 129
제2절 美國 新行政學의 影響 = 130
제3절 現代 美國行政學의 論題와 方向 = 133
1. 行政理論의 民主主義 價値 = 134
2. 行政哲學 = 136
3. 公共政策과 公共管理 = 138
4. 組織理論 = 140
5. 民營化와 새로운 形態의 組織 = 141
6. 科學的 行政學 知識과 方法論 = 142
제4절 結論 = 143
제2편 韓國의 行政文化와 行政行態
제7장 管理革新, 行態變化 및 行政改革
제1절 問題의 提起 = 151
제2절 行政刷新委員會의 活動과 行政環境의 評價 = 153
제3절 美國과 日本의 行政改革 = 157
1. 美國 = 157
2. 日本 = 158
제4절 行政改革을 위한 綜合分析과 여러 變數 = 160
제5절 管理理論의 變化 = 163
제6절 新管理理論과 顧客中心的 行政改革 = 165
제7절 政府改革 方向의 再檢討 = 170
제8장 韓國의 政治·行政文化와 組織刷新
제1절 槪念的 狀況 = 178
제2절 韓國의 政治文化와 現代組織行態의 乖離 = 180
제3절 韓國의 政治文化와 組織의 人間觀 = 184
1. 消極的 關係 : 權威主義와 組織의 人間觀 = 184
2. 積極的 關係 : 情誼主義와 組織의 人間觀 = 188
3. 文化的 融合 : 組織構造機能의 人間化 = 191
제4절 새로운 準據의 틀 = 196
제9장 政治的 官僚制와 行政民主化
제1절 세 가지 패러다임 = 199
제2절 組織理論의 變化와 政治的 官僚制 = 203
1. 새로운 行政學의 假定 = 203
2. 새로운 組織構想 = 204
3. 組織民主主義와 政治的 官僚制 = 205
제3절 韓國行政의 民主化와 政治的 官僚制化 = 208
1. 公共行政의 民主的 刷新·改革 = 208
2. 行政理念과 組織管理方式의 變化 = 209
3. 分權行政과 信賴管理 = 211
제4절 民主主義와 行政民主化 = 214
제10장 韓國行政의 腐敗와 不條理文化
제1절 序論 = 218
제2절 不條理文化와 病的 盜癖官僚制 = 219
제3절 組織의 民主化와 統合型管理體制 = 223
1. 組織民主主義와 統合型 人事管理 = 223
2. 官僚制의 民主化 = 227
제4절 間接誘導型行政 = 230
1. 行政體制의 發展段階 = 230
2. 行政不條理의 刷新代案 = 230
3. 信賴管理와 奉仕行政 = 235
제11장 韓國 公務員의 不條理 行態
제1절 序論 = 238
제2절 生計型 不條理의 槪念 및 變數 = 239
1. 槪念 = 239
2. 關聯變數 = 241
제3절 一線公務員의 生計型 不條理에 대한 意識分析 = 243
1. 公務員 = 243
2. 民願人 = 248
3. 不條理 근절대책에 대한 反應 = 250
제4절 顧客中心의 行政文化 = 253
제5절 結語 = 255
제12장 韓國行政의 官僚的 失敗
제1절 官僚的 屬性과 WFA = 258
제2절 官僚·政治人 간의 政策役割 이미지 = 261
1. 4個의 이미지(像) = 261
2. 韓國 官僚·政治人 간 政策役割의 連繫 = 265
제3절 官僚的 失敗의 要因과 樣態 = 272
1. 要因, 類型 및 事例 = 272
2. 韓國의 官僚的 失敗와 WFA의 物化 = 278
제4절 辨證法的 連繫와 脫物化 = 283
제3편 韓國地方行政의 行政改革
제13장 地方自治團體의 組織管理 改革
제1절 序論 = 287
제2절 自治組織權과 組織管理의 限界 = 289
제3절 硏究方法 = 294
제4절 組織管理의 改善方向과 改善方案 = 295
1. 하드웨어적 接近 = 298
2. 소프트웨어적 接近 = 312
제5절 結論 = 320
제14장 韓國의 地域社會開發과 地方政府의 役割
제1절 序論 = 327
제2절 政府介入의 形態 = 328
제3절 地方政府에 의한 資源關與와 中央政府의 地方代理人 = 330
1. 豫算割當 = 330
2. 人事關與 = 331
3. 組織整備 = 333
제4절 組織의 效率性, 리더십 및 사회서비스의 傳達 = 334
제5절 住民의 行態와 參與 = 339
제6절 結語 = 343
제15장 分權化와 政策執行模型
제1절 分權化의 槪念, 理念的 背景과 目標 = 345
제2절 政策과 프로그램 및 執行 = 349
제3절 組織間의 相互關係와 調整 = 352
제4절 執行機關의 特性 및 行政力量 = 353
제5절 프로그램 집행을 위한 資源, 環境條件 및 成果 = 354
제6절 結語 = 356
제16장 地方公務員의 敎育訓練方案
제1절 序論 = 359
제2절 地方時代의 槪念 및 基本理念 = 360
1. 槪念 = 360
2. 基本槪念 = 360
제3절 地方化時代에 豫想되는 行政需要 = 362
1. 地方政府의 權限增大 = 362
2. 行政에 대한 住民參與의 擴大 = 363
3. 地方의 據點都市化에 따른 廣域行政 = 363
4. 行政에 대한 住民欲求의 增大 = 364
5. 公務員의 責任意識과 價値觀의 變化 = 364
6. 地域經濟의 活性化와 國際化 = 364
7. 福祉分野 서비스의 需要增大 = 365
8. 環境汚染과 公害增加 = 365
제4절 地方化時代에 따른 바람직한 地方公務員像 = 366
1. 地方公務員의 役割과 機能 = 366
2. 地方公務員의 資質과 能力 = 368
제5절 地方化時代에 따른 效率的인 地方公務員의 敎育訓練 = 373
1. 敎育訓練의 意義와 目標 = 373
2. 現行敎育訓練의 問題點 = 378
3. 敎育訓練의 基本方向 = 380
4. 敎育訓練의 效率化 方案 = 383
제6절 結論 = 393
제17장 地方公務員의 能力發展과 敎育訓練刷新
제1절 序論 = 398
제2절 地方公務員敎育院 敎育訓練 需要의 擴大要因 = 399
1. 外的 要因 = 399
2. 內的 要因 = 402
제3절 地方公務員敎育院의 制約要因 = 405
1. 地方公務員敎育院의 自主性 側面 = 406
2. 敎育訓練計劃 側面 = 407
3. 敎育 「프로그램」 側面 = 408
제4절 地方公務員敎育院의 役割提高를 위한 發展方案 = 410
1. 實質的인 地方公務員敎育院의 自主性 確保 = 411
2. 合理的인 敎育訓練計劃의 樹立 = 413
3. 刷新的인 敎育프로그램의 開發 = 415
제5절 結論 = 420
제18장 地方公務員의 職制의 問題點과 改善
제1절 序論 = 424
제2절 行政環境의 變化와 行政改革 = 425
제3절 行政環境의 變化와 地方組織管理 = 429
제4절 地方行政 組織管理의 問題點의 改善方案 = 431
1. 組織管理의 問題點 = 431
2. 日本의 地方行政 組織機構 管理 = 436
3. 地方行政 組織管理에 대한 反省 = 437
4. 組織診斷 = 443
5. 組織改編事例 = 445
제5절 地方公務員 定員管理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 448
1.定員管理의 問題點 = 448
2. 定員算式과 定員分析 = 452
3. 別定職의 定員管理 = 456
4. 日本의 定員管理制度 = 458
제6절 結論 및 政策的 合意 = 459
제19장 地方自治時代의 地方經營戰略
제1절 序論 = 468
제2절 地方自治, 生活政治·生活行政의 具現 = 469
제3절 地方化 戰略(Ⅰ) : 政府間 力割分擔明確化와 地域差別化 = 471
제4절 地方化 戰略(Ⅱ) : 地域競爭力 提高 = 474
1. 外部競爭力 提高戰略 = 475
2. 內部競爭力 提高戰略 = 476
3. 弘報戰略 = 477
4. CI(지역이미지) 提高戰略 = 479
제5절 日本의 地方經營事例 = 481
1. 요코하마시의 新開國 戰略 = 481
2. 기타규슈시의 復興戰略 = 483
제6절 結論 = 484
제20장 21世紀型 地方政府 構築代案 : 顧客指向的 地方政府
제1절 行政環境變化와 行政刷新 = 486
1. 行政環境의 變化와 새로운 接近 = 486
2. 地方化와 顧客滿足 = 489
제2절 世界 主要國의 行政刷新 比較 : 顧客指向的 改革을 中心으로 = 492
1. 美國 = 492
2. 英國 = 493
제3절 顧客滿足과 顧客指向的 地方政府 = 497
1. 顧客滿足管理의 歷史 = 497
2. 顧客指向的 地方政府의 性格 = 498
3. 顧客의 定義 = 500
4, 顧客滿足의 意味 = 501
5. 顧客滿足行政의 接點 = 503
6. 顧客滿足의 主要要素 = 505
7. 顧客滿足 行政管理戰略 = 506
제4절 調査方法 = 508
1. 住民顧客滿足度調査의 定義 = 508
2. 住民顧客滿足度調査의 目的과 對象領域 = 508
3. 住民顧客滿足度調査의 必要性과 原則 = 508
4. 住民顧客滿足度調査의 評價內容 = 510
제5절 豫想結果 및 評價結果 活用 = 515
1. 豫想結果 = 515
2. 評價結果 活用 = 516
3. 顧客滿足을 위한 向後 行政刷新 推進戰略 = 517
제6절 結論 = 520
제4편 世界化時代의 韓國行政改革 事例
제21장 美國의 行政改革
제1절 序論 = 527
제2절 改革의 背景 = 528
제3절 改革의 過程 = 533
제4절 改革의 內容 = 537
제5절 敎訓 = 539
1. 改革의 支待 = 540
2. 政府의 管理增進 = 540
3. 政府複雜性의 反映 = 541
4. 過程의 重要性 = 542
5. 執行의 重要性 = 543
6. 政府官僚의 活用 = 544
7. 政府機關間 關係의 重要性 = 545
8. 리더십의 重要性 = 545
제6절 結語 = 546
제22장 美國, 英國, 獨逸, 日本 行政改革의 比較的 脈絡
제1절 改革의 方向 = 547
제2절 美國의 常識과 結果指向的 政府 = 548
1. 센스(sense) 있는 政府 = 548
2. 規則보다는 結果中心 = 549
3. 顧客第一主義 = 550
4. 行政費用의 效率化 = 552
제3절 英國의 行政競爭力과 市民憲章 = 553
1. 行政의 競爭力과 公共서비스의 改善 = 553
2. 市民憲章 = 555
제4절 獨逸의 統一後 行政改革 = 559
제5절 日本의 規制緩和와 分權化 = 562
제6절 結語 : 比較의 脈絡 = 565
제23장 韓國經濟行政의 刷新
제1절 政府規制의 强化要因 = 568
제2절 政府規制의 脈絡 = 573
제3절 政府規制의 合理化 = 577
제4절 規制緩和政策의 事例 = 581
1. 規制緩和 = 581
2. 美國 = 582
3. 日本 = 586
4. 美·日 比 韓國 = 589
제5절 規制緩和의 政治經濟 = 590
1. 經濟行政의 改革 = 590
2. 行政刷新의 方向 = 591
제24장 情報社會化와 서울市의 發展戰略
제1절 序論 = 595
제2절 情報社會의 意義와 構造的 特徵 = 596
1. 産業社會와 情報社會 = 596
2. 情報社會의 特徵 = 598
3. 情報社會에서 都市의 變化 = 601
제3절 情報社會에서의 國家發展 目標 = 603
1. 韓國의 情報社會化와 國家發展 = 603
2. 情報社會에서의 韓國의 國家發展 目標 = 605
제4절 情報化社會에서의 首都 서울의 發展政策方向과 戰略 = 607
1. 首都서울의 變化豫測 = 607
2. 部門別 發展方向 및 戰略 = 608
3. 政府 및 서울 市政의 役割 提高 = 613
제5절 豫想되는 問題點 및 補完策 = 615
제25장 國際技術環境과 韓國의 科學技術外交
제1절 序論 = 616
제2절 國際環境變化의 特徵的 樣相 = 618
1. 競爭的 要因 = 618
2. 協力的 要因 = 622
3. 國際環境變化에 따른 國際化 戰略 = 630
제3절 韓國의 科學技術國際協力體制 = 636
1. 國家的 協力 = 636
2. 多國間 協力 = 639
3. 國際機構를 통한 協力 = 641
제4절 바람직한 國際科學技術 協力體制의 摸索 = 645
1. 基本 方向 = 645
2. 政策課題와 戰略 = 652
3. 科學技術協力 推進體制 = 658
제5절 結論 = 661
1. 科學技術外交의 事例와 敎訓 = 661
2. 科學技術外交의 方向 = 663
제26장 情報社會와 科學技術 政策體系
제1절 序論 = 667
제2절 情報社會를 보는 두 視角 = 668
제3절 韓國科學技術政策體制의 現況과 問題點 = 672
1. 歷史的 槪觀 = 672
2. 問題點 = 675
제4절 情報化社會에 따른 새로운 科學技術政策體系의 定立 = 679
1. 90년대의 環境變化와 問題意識 = 679
2. 基本政策方向 = 681
3. 發展目標와 政策手段 = 682
4. 科學技術政策體系의 定立 = 686
5. 行政府 = 691
6. 立法府 = 692
7. 政黨 = 693
제5절 結論 = 693
제27장 韓國情報通信産業의 國際競爭力 强化
제1절 序論 = 698
제2절 새로운 國際秩序와 技術環境 變化 = 700
1. 知的 財産權 保護의 强化 = 700
2. 世界經濟의 블럭화와 地域主義 擴散 = 702
3. 戰略的 提携 = 705
제3절 情報通信産業의 國內外 動向 = 706
1. 情報通信 서비스産業의 國內外 動向 = 706
2. 情報通信器機産業의 國內外 動向 = 710
제4절 情報通信産業의 國際競爭力强化를 위한 政策課題와 戰略 = 713
1. 政策方向 設定 = 713
2. 政策課題의 定立 = 717
3. 發展戰略 = 721
제5절 結論 = 727
제28장 韓國 環境影響評價制度(EIA)의 運營實態分析
제1절 序論 = 732
1. 硏究의 目的 = 732
2. 硏究의 範圍 및 方法 = 733
제2절 EIA의 意義와 硏究脈絡 = 734
1. 環境影響評價制度의 意義 = 734
2. 環境影響評價制度의 硏究傾向 = 735
제3절 韓國 EIA의 發展 = 737
1. 發展過程 = 737
2. 評價의 段階 = 739
3. 運營上의 顧慮要因 = 741
제4절 韓國 EIA의 運營實態分析 = 743
1. 環境影響評價의 運營時點 = 743
2. 環境影響評價의 對象事業 = 744
3. 住民意見 收斂과 評價書 草案의 作成 = 746
4. 評價對象地域 設定 = 749
5. 環境影響評價 項目 = 749
6. 境影響評價書 分量 및 評價期間 = 751
7. 環境影響評價費用 = 752
8. 環境影響評價 代行者 = 753
9. 環境影響評價 協議履行 및 事後環境管理 = 755
제5절 結論 = 757
제29장 綠色政治와 環境行政刷新
제1절 序論 = 762
제2절 新環境 패러다임 = 764
제3절 社會的 生態學의 哲學 = 766
1. 辨證法的 自然主義 = 766
2. 生態學的 多樣性 = 770
제4절 環境保全的 政治思想 = 772
1. 政治的 生態學 = 772
2. 綠色政治思想 = 776
제5절 環境的 價値, 倫理 및 行政 = 780
제6절 結語 = 783
제30장 韓國 環境影響評價와 住民參與
제1절 序論 = 785
제2절 住民參與의 制度的 問題點 = 786
1. 評價書 草案의 作成上의 問題點 및 改善點 = 786
2. 住民意見 收斂方法上의 問題點 및 改善點 = 788
제3절 住民參與의 內容分析(環境影響評價書 分析) = 790
1. 內容分析을 위한 Pretest = 790
2. 環境影響評價 選定 및 內容分析 方法의 決定 = 793
3. 住民參與 內容分析結果 = 797
제4절 結論 = 801
참고문헌 = 807
찾아보기 = 8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