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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개념

법의 개념 (141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Hart, Herbert Lionel Adolphus , 1907-1992 오병선, 역
서명 / 저자사항
법의 개념 / 허버트 하트 ; 오병선 옮김.
발행사항
서울 :   아카넷 ,   2001.  
형태사항
xi, 448 p. ; 24 cm.
총서사항
대우학술총서 ; 524
원표제
(The) Concept of law, 2nd ed.
ISBN
8989103606 8989103002(세트)
일반주기
재판(1994년)의 번역본 임.  
서지주기
참고문헌(p. 359-399)과 색인(p. 437-448)수록.
일반주제명
Jurisprudence Law --Philoso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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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0.1 2001e 등록번호 11120464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0.1 2001e 등록번호 111363805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23-02-15 예약 서비스 M
No. 3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0.1 2001e 등록번호 15120680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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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0.1 2001e 등록번호 11120464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0.1 2001e 등록번호 111363805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23-02-15 예약 서비스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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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0.1 2001e 등록번호 15120680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이 책은 현대 법철학에서 고전적 저작으로 평가받는 영국의 법철학자 하트(Herbert Lionel Adolphus Hart)의 <법의 개념>을 국내 최초로 완역한 것이다. 1961년 초판이 발간된 이래 현대 영미 법철학에 큰 족적을 남긴 이 책은, 1992년 하트의 별세 후 하트가 남겨놓은 <후기> 원고를 담아 1994년 다시 발간되었다.

이 책은 40년 전 처음 출간된 이래 영미법계 국가는 물론 대륙법계 국가에서도 널리 법철학이론의 기본 필독서로 인정받고 있다. 현대 법철학 문제의 모든 이론적 고찰이 하트가 '법의 개념'에서 다루고 있거나 여기서 제기한 문제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트는 이 책에서 법의 본질은 '규칙의 체계'로서 이에 '사회구성원이 체계의 참여자의 관점에서 승인을 부여하는 상황'이라고 보았다. 이는 19세기 이래 법실증주의의 지배적인 학설인 존 오스틴의 법 명령설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온 것이다.

오스틴은 법의 본질을 제재의 위협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주권자의 강제적 명령으로서, 이에 국민이 습관적으로 복종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에 대해 하트는 주권자, 강제적 명령, 습관적 복종이라는 관념은 법의 본질적 속성은 아니라고 비판한다. 하트는 또한 부당한 법은 법이라고 부를 수 없다는 전통적 자연법 이론도 비판하면서 법을 있는 그대로 볼 것이 필요하다는 실증주의적 입장을 옹호한다.

즉 법의 내용은 반드시 도덕적으로 정당한 사항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국민의 의사와 국가 권력에 의하여 제정되는 법은 다양한 내용을 담을 수 있는데, 그 법을 존재하고 있는 그대로 파악한 후에 비로소 그 법의 정당성 또는 부당성을 도덕적 관점에서 비판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방법론이 도덕적으로 더 우월한 법체계를 만들고 사회개혁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하트는 주장한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허버트 하트(지은이)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하였고, 옥스퍼드 대학교 법철학 교수, 하버드 대학교 객원 교수, 아리스토텔레스 학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주요 저서로는 <법에서의 인과 관계>, <법, 자유 및 도덕>, <벤담에 관한 논문집>, <법철학과 철학 논문집> 등이 출간되었다.

오병선(옮긴이)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법과대학원에서 석사를, 영국 에든버러 대학교 법과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한국법철학회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서강대학교 법학과 교수로 있다. 저서로는 <현대의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의 수렴 경향>이 있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1장 끊임없이 제기되는 질문들 ... 1 
1. 법이론의 당혹스러움 ... 1 
2. 되풀이되는 세 가지 논점 ... 8 
3. 정의 ... 18 

제2장 법, 사령 및 명령 ... 25 
1. 명령의 다양성 ... 25 
2. 강제적 명령으로서의 법 ... 29 

제3장 법의 다양성 ... 37 
1. 법의 내용 ... 38 
2. 적용 범위 ... 57 
3. 기원의 양태 ... 60 

제4장 주권자와 국민 ... 67 
1. 복종의 습관과 법의 계속성 ... 69 
2. 법의 지속성 ... 82 
3. 입법권에 대한 법적제한 ... 88 
4. 입법부의 배후에 있는 주권자 ... 95 

제5장 일차적 규칙과 이차적 규칙의 결합으로서의 법 ... 105 
1. 새로운 출발 ... 105 
2. 의무의 관념 ... 109 
3. 법의 요소 ... 120 

제6장 법체계의 기초 ... 131 
1. 승인의 규칙과 법의 효력 .. 131 
2. 새로운 문제들 ... 144 
3. 법체계의 병리학 ... 153 

제7장 형식주의와 규칙 회의주의 ... 161 
1. 법의 개방적 구조 ... 161 
2. 규칙 회의주의의 다양성 ... 176 
3. 사법.판결의 최종성과 무오류성 ... 183 
4. 승인의 규칙의 불확정성 ... 192 

제8장 정의와 도덕성 ... 201 
1. 정의의 원리 ... 204 
2. 도덕적 의무와 법적 의무 ... 216 
3. 도덕적 이상과 사회비판 ... 234 

제9장 법과 도덕 ... 241 
1. 자연법과 법실증주의 ... 241 
2. 최소한의 자연법 내용 ... 252 
3. 법의 효력과 도덕적 가치 ... 260 

제10장 국제법 ... 277 
1. 의문의 원천 ... 277 
2. 의무와 제재 ... 281 
3. 의무와 국가 주권 ... 286 
4. 국제법과 도덕 ... 294 
5. 형식과 내용의 유사성 .. 301 

후기 ...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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